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소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희 기획계장, 신용구 예산계장, 강석수 법무계장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금년 1월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30.6%인데 1.7%가 증가하여 32.3%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받아서 했는지, 또한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효성 없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증가된 부분은 1회 추경시 자체 세입이 반영되어서 약1.2%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제는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봄에 구성되어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통영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여 만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통영시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소송패소 원인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데 패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금 성질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판결은 부당하다고 하여 패소를 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도 수익자 부담금인데, 우리가 과세를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의 실적으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 시가 보고한 건이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련 대책보고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 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산면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중복 지정이 된다. 그러면 행위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서 관내 어민들이 재산권이나 생활권에 많은 제약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하여 이중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관계는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안지역 개발 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재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하여서 그에 따른 보고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행정권협의회는 저희와 유사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7개 시.군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이러한 안건을 저희가 제출하여 공동으로 중앙에 대응을 하자고 하여 내놓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법송지구쪽으로는 수산자원보전지구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제약을 피하면서 타 해역은 특별관리해역으로의 지정을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특별 관리해역은 배제를 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기채 잔액에서 현재 700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우리 시가 갚아야 할 기채 총액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환특자금이라든가 국비부담 기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부담, 환특자금이 별도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 뽑아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시 부채가 700억이라는 것하고, 그 안에는 국비부담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었을 경우에 순수한 우리 시민의 부채가 얼마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기채현황을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700억 이상 되는 부채가 전체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상환원리금, 이자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진된 사업을 마무리할려면 또 기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여러 가지 특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00년도가 되게 되면 1,00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겨진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는 가능하면 기채를 쓰지 않을려고 중앙에 다니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97년도에 700억이 넘으니까 '98년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도에 이르면 우리 통영시의 총 부채가 1,000억원이 넘어가는 현실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년 100억 정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통영시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강명득 변호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미수동 주공아파트를 건립하여 너희들이 많은 이익을 득했으니까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주택공사에 부과를 했는데, 비영리 단체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심에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금액이 9,480만원입니다. 시가 그래도 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득했니까 우리 시가 맞다고 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지가, 개발하고 난 후의 지가 차액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이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대한 방법이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시가 패소하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아파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500m를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남아파트 옆쪽 통로를 내주지 않으면 통행도 아주 어려운 정도로까지 가 있으면서도 정말 개발 부담된 전체액은 소롯이 챙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을 아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이겨야 됩니다.

저희들도 고법의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소는 가능합니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심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고법에서 다투어 온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여 고법에서 정당하게 판결을 한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심 인용을 많이 합니다.

계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인가에 의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땅 투기를 막자, 도시구역안에는 3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는 500평이상을 개발하게 될 때 시작시점, 종료시점의 차액에 공사비용을 뺀 금액의 50%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쟁점이 되었지만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법률 자체가 법을 만들 때 세금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만 시작시점하고 개발을 끝냈을 때 종료시점을 과연 세금으로 환산이 가능했나 하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려집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과처분한 것이 9,48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패소를 하면 그 금액만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원에서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를 개발부담금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쟁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때에는 법상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상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그 부분을 고법원에서 상당히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소명자료를 충분히 넣어서 승소하도록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수산분야 소득세, 지방세 전환 건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추진사항,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중앙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우리 실무진도 다녀왔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다른 지방에도 많이 건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참모회의에서 듣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법규집을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치법규집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제를 해 보니까 한 권이 가득 차서 도저히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때 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제가 바뀌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체육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홍보계장 전은식입니다. 공보행정계장이 마산으로 출장가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이평덕 계장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전국체전 준비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설운동장 동편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때마다 사회진흥과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동편에 가 보세요. 나쁘게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왜 정비를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과연 통영시가 관광도시인가, 공설운동장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군데군데 쓰레기 투성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속히 포장을 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영시정 뉴스입니다. 통영시정뉴스는 16편을 제작하여 10~15분 간격으로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시간에 활용이 되는 것인지, 유명무실하게 효과도 없이 흘러간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방영하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설해수욕장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통영시가 통합된 이후에 새로운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좀 발전적으로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마련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충 계획되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동편쪽 정비는 제가 직접 관장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구 포장이라든지 옆쪽 벽돌공장, 집, 이런 것은 현황 측량을 마쳤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라운드 쓰레기 문제는 종전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관리인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잡초는 약제를 뿌리고 쓰레기는 그날그날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도 2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청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루에 2차례 방영을 했습니다. 토, 금요일 12시 뉴스가 끝나는 시간대에 하고, 오후 정규방송을 하는 시간 직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시청율이 좋지 않아서 변경한 것이 통영시 뉴스 채널을 10번 채널로 고정시키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4차례 방영을 합니다. 9시, 12시, 3시, 7시 30분에 전 채널 10번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10번 채널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일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맨 날 시정뉴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의 자막이 나옵니다.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는데, 노력을 하여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예산투자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시정 뉴스 제작을 16편했다고 하는데, 통영시의회 제작은 몇 번 정도나 반영했으며, 앞으로 행정시정뉴스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 홍보물도 제작하여 방영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노인게이트볼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통영군 당시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통영군의회 당시에 노인게이트볼장을 도산면에 신설했습니다. 도서면에도 한군데씩 노인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서 통합되고 통영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난뒤 도산면 1개소에 설치가 되고 그 외 지역은 설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통영시에서 어떻게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고 예산이 다른 어느 부분에 쓰여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트 경기장 문제입니다. 산양읍 삼덕에서 추도로 해 가지고 사량 양지리 조리암 앞까지 삼각관계로 하여 요트경기장을 설치할려고 통영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입니다. 통합이 되고 난뒤는 시에서 모순성이 있는 것이 우리 통영군은 소외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과거 구충무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왜 구통영군을 소외시키는지 과거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영시 행정이 못마땅합니다. 왜 산양읍, 추도하고만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 게재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회가 열리는 사항은 빠짐없이 홍보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는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의회의 본회의 하는 광경, 상임위 활동사항은 이번에도 방영이 되었고, 이 회기가 끝나는 실적을 가지고 또 방영을 합니다. 그 관계는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해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자료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소식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관계 문제는 옛날에 통영군 당시에 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95년 1월 1일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와서 그 계획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가지고 안정에 1곳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도산면에 설치할 계획이므로 의회라든지 종합개발계획도 참고하여 필요한 곳이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 면 지역, 외곽 지역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문제가 3개 권역을 개발하게 되어 있었다는데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요트경기가 거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통영이 그래도 해상의 요람지인데 왜 거제에서 할 것이냐고 싸움을 하여 통영에 유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한산도 앞 바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한산도 앞바다에는 배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물결이 치고 양식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추도 앞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임시계류장을 설치합니다. 앞으로 요트경기가 경남 체전뿐이 아니고 세계선수들도 올 수 있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항구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개발계획도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본 도.농 통합을 할 때 기본 군지역에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기본구상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합의된 사항이고, 정부에서 도.농 통합을 하면서 기본적인 흡수통합이 아닌 1:1의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통영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영군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져야만 진실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시에다 하고, 통영군지역은 제외하면서 700억이라는 빚을 진다는 것은 왜 군민이 말을 안 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군민을 의식하여 군쪽에 있는 의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공설해수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 있다고 들었는데, 모래 유실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중보는 예산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수상오토바이 연습을 거기서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 해수욕을 바로 옆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뒤섞여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다도 우선 일반현황에서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방송국 하나 없는 정말 어두운 지역입니다. 우선 유선을 통해서 시민이 청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선업체 전체에 다 맡겨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YTN 이라고 하는 24시간 뉴스 채널이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통영 전체는 그런 뉴스를 24시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통영시민이 그런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계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대상자가 여기 적힌 대로 계산하면 1,447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는 구문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달 7월 20일까지 계도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 또한 현재 계도지는 몇 종류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업체 YTN 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민원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주민과 관리비 관계의 시비가 많습니다. 유선방송업체는 시민의 눈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명이 가입한 곳에 한 두명이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998명이라는 사람이 TV를 못 보는 실정이 됩니다. 시민 눈을 담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YTN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내 2개 유선방송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충무유선, 한려유선사가 하고 있는데, 저는 YTN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나오지 않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설문조사를 20일까지 하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오늘 신문이 내일 도착한다든지, 한 달에 30부가 와야 되는데 25일 오고 만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신문이라든지, 조금 나은 신문은 보급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데, 신문 자체가 희소성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여 보급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외 10개 계도지가 나갑니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부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잘 안되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언론사와 약간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차츰 줄여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업체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가 아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신고가 되면 벌칙을 한번 매긴 기억이 있습니다. 즉각 시정이 안될 때는 벌칙이라도 매겨야지요.

유선료를 잘 내지 않으면 자르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자릅니다. 방송이 잘 안되었을 때 손을 봐 달라면 잘 안 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도록 담당을 하는 분들이 시민편의에 서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도지 보급대상 1,447명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을 시킨 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서 보내어야 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읍. 면. 동의 선정기준이 행정시책에 고생하는 통.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장께서 조선일보를 보는데 지방지 울산매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신문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읍. 면. 동장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꼭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교체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계도지를 보내는 것은 읍. 면. 동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권한사항이라도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어떤 어떤 사람에게 계도지를 보급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입니다. 계도지를 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보낸다, 어떤 신문을 보낸다 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행정계에 보면 음반비디오 유통관련업 감상실 관리 부분이 있는데 비디오물 대여라든가 비디오 감상실은 관리를 하면서 만화방 관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화방은 적절한 시설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등록하면 경찰서 관리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통영시청에서는 일체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화책을 빌려 갈 적에는 분명히 대여입니다. 앉아서 보게 되면 감상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고, 학원폭력이라든지 모든 청소년 비행이 일부 만화에서 제기된다고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만화방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볼 적에 어느 과에서 분명히 관장을 해야 안되겠느냐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경찰서에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범위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문체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불법도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심의과정, 유통과정에서 즉발된 사항이 내려옵니다. 만화가 있을 때는 만화방을 안 뒤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쓰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물었는데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전지훈련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완료한 매립장의 메탄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많은 메탄가스 토집공 및 토집관에 대한 안전대책과 매립완료후 계속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수반된 전지훈련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용역을 의뢰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부지승인이 관리안을 하느냐 무상사용 승인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절충해 본 결과 문체부에 관리안을 해 가지고 일단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설계용역을 할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메탄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침출수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환경분야는 조건부로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김용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림동 쓰레기 매립장에 체력단련 전지훈련장 조성을 하는데 허가가 안되어서 주민들과 협약사항으로서 매립이 된 부지를 절반 5,000평을 보상하겠다고 협약되었으나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부지를 줄 수는 없고, 현금으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해도 합법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0평 관계는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달라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땅을 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상은 해 주었지만 허가가 안난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린벨트 관계가 복잡했는데, 요즈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도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고 매립허가가 안된 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합의된 상태에서 보상이 끝나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려면 확실하게 사업을 끝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굉장하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일체 반발이라든지 민원은 야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한 대로 큰 건물은 안 들어가고 화장실, 주차시설 이 정도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화 되고, 잡종지화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매립을 해서 우리가 했더라도 주민의 소유이지만 국유지로 됩니다. 그럼 국유지에 과연 무상이나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승인을 중앙에서 받았어요? 할 것이라고 예산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이런 것부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을 하겠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법을 충분히 연구하여 무상사용 승인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몇 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