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득윤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득윤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일 의회운영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최영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금일 최영문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6월 28일 한득윤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6월 30일 정순기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2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7월 4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잠시후 집행부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는 실. 국. 소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 국. 소의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0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7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방형근의원과 서상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20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방형근의원과 서상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 발의)
10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일 폐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개정조례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최영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문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최영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공포하여 시행하는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소관 실. 과. 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10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통영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9억965만3천원이 증가한 1,326억1,729만1천원, 특별회계가 7억1,730만8천원이 증가한 256억2,606만1천원으로 총 96억2,696만1천원이 증가한 1,582억2,435만2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7억7,500만원이 증가한 198억6,609만원, 세외수입이 36억 2,385만원이 증가한 244억 7천만원, 보조금이 16억 1,080만원이 증가한 275억7,273만원, 지방세가 29억이 증가한 44억원으로 총89억965만원이 증가한 1,326억 1,791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억4천135만원이 삭감된 344억5,473만원, 사회개발비가 63억7천35만원이 증가된 599억3,166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6,582만 원이 증가된 304억6,391만원, 민방위비가 1,313만원이 증가된 5억2,27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170만원이 증가된 72억 4,423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1,565만원이 삭감된 197억88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6억 1,360만원이 증가된 175억8,266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2억907만원이 증가한 175억1,705만원, 그리고 8페이지 시설비등 자본지출이 83억7,142만원이 증가한 706억1,463만원, 전출금 및 예탁금 등 내부거래가 2,951만원이 증가한 15억 2,637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7억170만원이 증가한 27억5,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억1,731만원이 증가한 256억 2,606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7억1,731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5,652만원이 증가된 54억8,495만원, 사업예산이 1억2,946만원이 증가된 129억6,016만원, 채무상환이 1억675만원이 증가된 55억5,893만원, 예비비가 2억7,542만원이 삭감된 16억2,201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총24건에 78억7,23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23건에 77억5,230만원과 특별회계 1건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향토역사관건립및관리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사업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 향토사료를 수집. 발굴. 보존. 전시하여 시민들이 관람하고 향토 문물의 조사. 연구와 교육. 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영시 향토 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사관의 위치가 통영시 구 태평동사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사관의 업무는 향토사료의 수집. 발굴. 보관. 진열. 고증. 평가를 하고 향토사료의 정립,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기타 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역사관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장 및 직원중 관장은 역사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계의 권위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이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 운영은 향토사 및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을 하거나 시가 직접 직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향토역사관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 발의)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6일과 18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질문의원을 대표해서 한득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득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한득윤 의원입니다. 7월 16일 18일 2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제17회 임시회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시정추진에 대한 처리내용과 앞으로의 시정방침 등에 대한 설명과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7월 16일과 7월 18일 이틀 간 시장과 부시장, 질문관련 각 실. 국.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한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통영시장 제출) (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종전 관례대로 일곱 분으로 하여 박정찬 의원, 이복노 의원, 김채원 의원, 김특수 의원, 최경남 의원, 이강원 의원, 김충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호명한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 심사한 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청가의건(의장 제의) (
10시33분
다음은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순기 의원께서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청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0회 회기 중에는 의회에 출석이 불가함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순기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실. 국. 소별로 업무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임위 활동 기간동안 정확한 자료제공 상세한 설명으로 원만히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