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순기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외국에 장기 출타함으로써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기간동안 본위원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 해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6개 과, 2개 사업소가 속해져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종삼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윤도원 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농정과 김종실 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이 3개 과의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상반기에는 큰 대과없이 순조롭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6년도 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7월 5일부터 버스노선은 조정된 노선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이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협의코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요금협의회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기간 업무가 추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는 금년 상반기에는 기후 관계가 좋아서 모든 농정업무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 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 추진에 업소 12개소에 다방 1, 음식 6, 세탁 1, 이·미용 2개 이렇게 해 놨는데 12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형식적으로 음식점 6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중국 영성시 통상추진단 파견에 7명 정도 간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7명 정도라는데 수산단체관계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정이 안되어져 있습니까?

시장님, 의회 의장님과 총무과장, 통산진흥계장, 의회 직원 박정식, 상공회의소 회장과 지금까지 저희시와 영성시와 관계를 맺도록 협력해 주신 (주)대진의 이상용 사장님과 해수수협장, 공예조합 이사장, 기자 한 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대진의 이상용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을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09페이지 가스 및 유류 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보면 가스 취급소(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집단공급시설) 월 1회이상 수시 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서는 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서에서는 농협에서 구판사업으로써 그렇게 보급합니다.

그러면 각 도서에 있는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취급합니까?

예.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취급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서에서는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 지난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삼천포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고 거제시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과는 답이 영상이하네요? 도서에서 한산면이나 이런 곳에서 거제시에서 사오는 사람도 있고 삼천포에서 사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 거기에서 사느냐, 우리 통영시에도 가스취급소가 있는데 왜타 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가스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도 있고 또 거제시에도 있어서 업소와 가격 절충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 옵니다.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지요?

배를 수송할 때 뚜껑을 안 덮는 그런 동향보고가 있어서 조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스 취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나 공예품 전시판매 등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통영시에서 만든 공예품의 주종이 무엇입니까? 나전칠기입니까?

주로 나전칠기입니다. 그 외 죽제품 그 다음에 목공예 같은 것입니다.

목공예나 죽제품에 우리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LPG가스 20Kg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800원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시내의 공정 가격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10,200원입니다.

최하 공정가격이 약 8천원 정도인데 도서지역에는 가스를 농협에서 취급을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산면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욕지면은 개인이, 판매소가 2개소인가 3개소인가 있지요?

2개소입니다.

도서지역에 고시되어 있는 소비자 가격이 10,200원을 더 받고 있습니까? 덜 받고 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96년도 행정감사와 1월 업무보고시에 도서지역의 욕지면같은 경우에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구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이 의논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와 어떻게..... 왜 내가 공정거래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 주면 이것이 10만원짜리를 100만원을 주더라도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 도서지역도 주연료로써 에너지로써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도서에 사는 것만으로도 좀 뭣 할 것인데 3,000원이나 30%나 더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부재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공정가격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업무적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정복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국 영성시 통상추진단의 주관이 지역경제과 주관입니까?

아직까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성시를 가는 취지가 우리시가 이런 착상을 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성시에서 초청이 와서 가는 것입니까?

지난 4월달에 영성시 부시장 일행들이 저희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돌아가면서 7월 25일이 어민절이라는 큰 행사 날인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행을 초청한 그런....

그렇지요? 영성시에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예.

초청 범위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청 범위는 10명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면 저쪽에서 누구 누구 오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외 방문단, 초청단 몇 명은 자기들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범위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0명입니다.

당초에 약 10명 정도였는데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7명 정도로 줄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15명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7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관하는 업무는 예산 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갈 것입니까?

총무부서에서.... 아직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정이 아직 체결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과에서....

초청을 했으면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초청자가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외의 사항은 우리가 경비 부담을 다른 맥락에서 경비를 쓸 것은 우리가 쓸 것인데 그것이 초청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초청하는데 초청국에서 인원까지 아마 알려 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명단을 볼 때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주)대진 사장 이상용씨, 해수수협장.....

이것이 지역경제과 주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부서에서 가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아닌 말로 영성시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 우리시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몇 명을 넣었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주관 부서가 총무부서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서류상을 봤을 때에는 지역경제과 주관 소관이라고 이렇게 표기로써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5일까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도 아시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간문화재 승전무 관계의 장도 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7명 같으면....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청 인사가 당초에 몇 명이 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번에 오는 식으로 답방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10명 정도 가기로 계획을 했었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 10% 씀씀이 줄이기로 인해서 10명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좀 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3명이 간답니다. 시장님과 총무과장님, 통상진흥계장이 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 몇 분이 되어 있던 것을 수행하는 직원 1명으로 줄여서 2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가는데 경비는 중국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한답니다. 단, 여비만 왕복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여비는 현재 집행부에 있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갔다 오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항공비만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중국 영성시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20명이 가든지 30명이 가든지 체제비는 중국 영성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기재된대로 하면 7명이 간다고 하면 벌써 집행부에서 3명, 우리 의회에서 2명이면 총 5명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중재한 (주)대진의 이상용씨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상공회의소 쪽에서 한 사람 넣는다고 지명하면 내가 들은 승전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 갈 인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간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예산으로 갑니까? 이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넣었으니까 확인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 내로 소상하게 확인해서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통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총체적 물가관리 추진체제 구축 밑에 보면 물가지도 점검에 점검 업소수가 763개 업소, 위반업소 수가 54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수 54개 중에 요금 인하가 37개, 위생검사의뢰 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54개 업소는 어떤 업종이고 그 다음에 요금 인하를 37개소를 했는데 요금 인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개 업소는 주로 음식점 업소입니다. 요금 인하 방법은 행정지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정식이라고 하면 5천원, 짜장면 같으면 3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지도 가격을 파괴하는 업소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격을 인하해서 받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식당에 예를 들면 정식을 5천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질이 다르게 해서 아주 좋게 해서 정식을 6천원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규제 대상이 됩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 전부 다 자유로운 경쟁을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이 개입되는데 류위원님 말씀대로 질을 좋게 해서 더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 같은 업소중에 똑같은 질을 가지고 5천원이 최상한선인데 5천원 이상을 더 받았을 때에 행정지도를 해서 낮추는데 그 말을 안들을 때에는 만일에 점포 주인이 우리는 5천원 받아서 타산이 안나와서 안되겠으니 5,500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버틸 때에는 행정이 어떻게까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질이 안 좋으면 손님이 안 올 것이고 좋게 해서 비싸게 받아도 손님이 오면 될 것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꼭 규제를 해서 물론 물가단속 차원에서 물가를 못 올리기 위한 물가억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질의 음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목욕 요금 같은 것을 보니까 처음에 2,000원 하던 것을 2,300원으로 올려서 시에서 압력이나 지도를 해서 2,000원을 내리더니 며칠 있다가 또 2,300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말로 인건비가 올랐다, 유류대가 올랐다, 인상할 요인이 생겨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꼭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세무조사나 위생조사를 해서 음성적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정답 방법은 없습니다.

자가발전기 교체에 보면 오곡도, 갈도에 23kw, 10kw와 각 1대씩 2대인데 이것이 예산 사업비가 2,06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나 도비인가 아니면 한전의 부담금이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부담금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자가발전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내연발전소는 한전 부담이 있고 자가발전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2,060만원이면 2대가 충분히 되어서 했네요?

예.

통영시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예.

107페이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18개 업체인데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도에서 지정한 10개 업체는 300만원씩, 시에서 선정하는 8개 업체는 150만원 지원합니다.

그럼 시에서 선정하는 업체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 기준을 첫째 매년 도에서 선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제외한 그런 분들을 시에서는 선정하고 도에서는 항목이 크게 공예품 생산자의 자질 및 능력, 제품의 품질 수준 및 상품 가능성, 대상 업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통영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만약에 공예품을 잘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출품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건만 잘 만들어서 등위에 잘 들어가는 사람만 선정하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선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면담을 했습니까?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작성한 심사기준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그에 상위 점수순으로 해서 열 개면 열개, 여덟개면 여덟개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럼 추천을 개인에게서 받았습니까? 조합에서 받았습니까?

개인에게서 다 받았습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여기서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하면 개인 개인한테 다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올라온 대로 바로 했는지?

조합에서 추천을 하더라 해도 심사기준을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 안된 사람은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개인을 다 보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제가 하는 말은 이왕 육성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서류 몇 가지만 보고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선별 기준에서 정확하게 공정성을 잃지 않고 선정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까 번에 최정복 위원님이나 박정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중국 영성시 통상추진단 파견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답명식으로.... 그런 통영시에 수산과 농수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참조기가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된 이후로 가격이 배 이상 떨어지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공예협동조합장이나 해수수협장, 그 다음에 수입만 전문적으로 하는 (주)대진의 이상용씨 이런 분들은 무엇 하려고 갑니까? 수입하려고 갑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위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곳에 우리가 팔 것이 있겠습니까? 장갑 하나, 보리대모자 하나도 다 중국에서 젓가락 하나까지 수입해 오는 마당에 무엇을 수출할 것이 있습니까?

나전칠기...

중국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나전칠기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중국에 나전칠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상추진단이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 같으면 가는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답명식으로 기관장이 가야 되니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통영시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부국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답명식으로 간다, 누가 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답례 형식으로 가는 것은 답례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거치고 우리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보고하는 담당과장님이 이 자체를 모르고서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떻게 해서 간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호협력 체결하러 가는 김에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본다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그 곳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현지에 가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쓰는 것도 이익을 보고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별로 이익이 생길 일도 없고 결국 중국에 화장품이나 메리야스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것, 통영시에서 제품을 만들려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 중국에 가면 재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비싸니까 중국에 한번 가보겠다. 이해가 갑니까? 중국은 바닷가이고 생선밖에 없습니다. 생선은 남아돌아서 7월 1일부로 전면 개방해서 죽게 되었는데 또 무엇을 수입하려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형편은 안되지만 과장님께서 복안을 이왕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니까 복안을 가져서 윗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수입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오게끔 그리고 이왕 가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바람직하고 가는 대상도, 원래 통영사람이 단체장 가는 것 좋습니다. 단체장 아니면 누가 갈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꼭 이런 단체장만 가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업계에 종사해서 유력한 사람이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해수수협장 임덕섭씨는 저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그 분이 돔을 일본에서 제일 먼저 수입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수입해서 현재 통영시에 돔을 수입한 업체가 7~8개 더 늘었습니다. 우럭이나 방어값이 얼마나 내려간 줄 압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이 그 분이 해수수협을 해서 수 산업을 키워 준 사람도 그 분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통상추진추진단이 중국 영성시를 간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아까 박정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들어 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 주신 것에, 미흡한 점에 본위원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유를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영성시 통상 추진단이 가는 것이 자매결연을 맺으려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상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초청하는 의의가 영성시의 수산행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통영시에서 수산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은 통영시 수협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쉽게 이야기하는 수협장이 7명이나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하필 해수수협장이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은 통영시 수협장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양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통발 수협장이 가서 앞으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해역권 관계 등 우리 지역 배들이, 장어배나 게통발배가 그 쪽 방면으로 가면 잡고 하는데 서로 이런 기회에 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이 행사 자체가 영성시의 수산부분의 어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번에 왔던 것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가도 그런 날짜를 기해서 갈 때에는 통영시를 대표하는 수산단체의 조합장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다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이렇는데 이번에 가는데에 수행요원외에 가는 단체장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가 총무부서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가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업무보고입니다. 총무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서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맺게 되면 저희과에서는 통상관계를, 우리가 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우호협력을 맺기 위한 그런 전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명단은 제가 총무부서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 명단이 가 있어서 여권 발급 관계도 있어서 변경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 팔려 간다는 것보다 중국 하면 북한과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는데도 많은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경제 살리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기업부담 방문 금지외 12개 시책인데 기업 부담 방문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폐수 방류하는 환경관계라든지 세무를 조사한다든지 수출 실적 파악 등 이런 방문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폐수 방류조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지도 않고 시청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나가야지요.

사건이 발생되면 나가고 사건이 발생 안 나서는 가면 안되고 책상 위에서 해야 되고.....

책상 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나간다고 하면 기업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든지 환경오염을 시킨 그런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데 조사를 해야 처벌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지요.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장에 안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데 앉아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되면 우리가 성가시게 나가서 뭐 할 그런 것이 없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올바른 공무원, 선량한 공무원, 시민들에게는 손해가 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은 책상 위에 앉아서 무사안일이나 하고 너희들이 볼 일이 있으면 와서 해라하는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폐수를 미리 월 1회나 년 몇 회라든가 직접 공무원이 가서 방류하는 폐수를 받아 와서 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책상 위에 앉아서 너희들이 떠오느라, 현장의 자료를 가져오라든지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썽 없이 잘하는 곳은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매수를 하는 기업체는 나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기업체에 가서 너무 부담을 주지말고 쉽게 말하면 좀 완화를 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책에 충실한 것은 찾아다니면서 하셔야지, 폐수 방류, 세무조사, 수출 실적 같은 것은 가서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더 도와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시책이 공포된 이후에 전화를 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전화를 안 하기로 해 놓고 무슨 전화냐,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일선에 가서 지도도 잘 해 주고 예를 들면 농사라든지 어떤 수출품이 아니더라도 또 농촌지도소 직원 같으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주어야 잘 되지, 물론 그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만 일반 우리 행정도 공산품 관리를 하는데도 직접 공장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좋은 것이지...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해서 상당한 경험과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연찬이 된 숙련된 업무라야 업무가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를 위시해서 행정 업무를 다루는 계장, 담당자가 이번에 전부 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에 연속이 안되어지고 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정을 하고 해 놓으므로 해서 아직까지 그 업무가 미숙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법규도 연찬을 하고 했습니다만 시일이 모자라고 또 오자마자 조정된 노선을 부산교통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무마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에 연찬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위에 지시에 의해서 버스 수입금 실사를 어제 새벽 4시부터서 매달리다 보니까 내일까지 합니다만 그런 등등의 업무로 해서 저를 위시해서 새로 바뀐 계장들이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조금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크게 사랑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첫째 주무계인 교통행정계장 김점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관리계장 김상영입니다. 교통시설계장 박원근입니다. 교통행정계는 업무가 노선 조정이나 버스사업의 인허가 문제,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관리계는 교통단속업무이고 시설계는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위탁 2개소인데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위탁자가 하나는 서호번영회이고, 위탁 2개소가 하나 미화당 이면도로와 도천농협앞 시장통 부근입니다. 그래서 시장통은 서호시장번영회와 되어 있고 미화당 이면도로는 김정곤씨....

미화당 이면도로 하나하고 서호천 복개지역을 말합니까? 서호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예. 서호시장 번영회에서....

자리가 서호동 복개 지역 그 곳입니까?

예. 서호동 복개천과 해안도로변 일부하고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해안도로변도 서호시장번영회에서 하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9개소입니다

당초 몇 개소인가 압니까? 담당계장이 보필해도 좋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당초에 15면이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예. 당초에 15면이었습니다.

당초 15면에서 9개면으로 되었으면 6개면이 없어졌지요? 6개면이 없어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산복도로 1개소, 북신동사무소 주변 이면도로....

북신동사무소앞, 광우주택, 해동주유소앞을 묶어서 이것을 다 없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동주유소앞쪽은 그대로 있고 북신동사무소 주변에만 없앴습니다.

애당초 우리 계획면에는 북신동앞과 광우주택과 해동주유소 이것을 세개 묶어서 한 건의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북신동사무소 주변의 일부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 시외버스 주차장 이면에도 없어졌습니다.

직영 개소 7개소중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빌려 있는 물량장 있지요? 그것이 몇 개 면입니까?

그것이 181면입니다.

아니, 몇 개소입니까?

항만청에서 빌린 것은 물량장입니다. 1개소입니다.

그럼 이 직영 개소중에, 7개중에서 1개가 들어갔지요?

예.

하나뿐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7개소 아닙니까? 직영 개소가 7개소인데 7개소안에 항만청으로써 물량장을 빌렸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력으로 2개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는가 한개로 전부 다 만들어 놨는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서호동쪽과 중앙동쪽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은행 앞에 1개소와.....

공영주차장이 총 9개소 아닙니까?

예.

9개소중에서 항만청에서 빌린 것이 몇 개소입니까?

항만청에서 빌린 것은 2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 2개소가 항만청에서 빌린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개소는 전부 시유지이지요?

예.

이것을 민간인에게 줄 용의가 없습니까? 왜 내가 그리하느냐 하면 항만청것은 우리가 같은 정부 재산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시가 비영리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린 땅을 다시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영업목적으로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개소는 민영으로 넘겼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행정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박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웬만하면 민간 주도로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시던 길로 큰 짐을 지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10원에서 얼마를 요구해 옵니까?

480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480원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온 최상환치이지요?

예.

우리가 도농통합 지역 안에서 최상환치를 업자들이 내 놓으라고 하는데 혹시 '95년도, '96년도 양년간에 생산성본부에서 나오는 원가 계산서가 내려 왔습니까?

'95년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원가계산서가 아까 앞으로는 생산성본부 것을 폐지한다고 했지요? 폐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이것이 행정이 주도를 한 원가 계산서가 아니고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생산성본부와 결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편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민편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편에서 이익을 볼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생산성본부에서 이것이 어째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사실상 단일노선이나 대도시에는 괜찮은데 도농통합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역마다 원가가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94년 11월달에 생산성본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95년도나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행정계장도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까? 혹시 차석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

행정계장, 그 업무를 다룬 차석도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교통업무를 실무자가 남아 있는 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2개월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농정과 업무보고니까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생산성본부에서 원가 계산해 놓은 것이 '95년, '96년도 원가 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농정과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그 사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년도별로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 그러면 지금 48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소송의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내용이 비수익 처분이라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신흥여객이 일반 상용차 8대와 예비차 1대를 해서 9대입니다. 그것이 안정으로 해서 무전을 오면 종점입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몇 회 노선이 우리 관내노선을 건너가서 산양읍 신봉으로 해서 그것도 산양일주도 하지 못하고 도남동쪽으로는 나가도 못하고 삼덕쪽으로 해서 신봉으로 해서 읍사무소로 해서 돌아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 시민들은 한번 타면 산양도 갈 수 있고 도산도 갈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신흥여객에 안정 안황리에서 오는 노선을 시내를 경주해서 산양으로 바로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노선 우회 회수가 변해졌습니다. 그것이 우회가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다섯 개로 늘어났는데 왜 우리 돈을 너희가 뺏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한 업체는 부산교통 단일입니까? 전 운송사업자 다 입니까?

부산교통만 했습니다.

부산교통만 했는데 주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즉 말하자면 수익노선에 옛날에 연고가 없는 여객회사에다가 수익을...

시장이 이번 요금을 인상하는데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업무연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 알았던 대로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이번 소신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성본부에서 한국의 행정 특별법에 의한 도농통합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94년도 11월달 생산성본부와 운송사업본부가 협의를 해서 좋게 표현하면 협의를 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말이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지역별로 도농통합되는 원가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 계산서가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 경계 시점으로 해서 시외로 나가는 원가와 시 안의 원가를 포함한 평균치를 내는데 그 시 경계 시점을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왜 내가 1대 1이라는 말을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통영이나 도농통합지역이 운송 횟수가 시내가 많지 시 경계외로 나가는 횟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해 놓은 지침은 시 경계 1대 1로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편에서 원가 계산이 높아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이 되어서 '95년 6월 24일 결심을 받아서 민선 출범 직전에 결심을 받아서 민선 출범하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7월 5일자로 요금이 인상됩니다. 6월 24일 우리시의 행정 과도기때 해서 7월 5일자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제9회 정기회시에 인상시킨 원가 계산서를 내 놓으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너무 강성이라고 볼 정도까지 보충질문을 세 번이나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보충질문을 세 번을 하고도 미약해서 전체 위원의 요구에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그 질문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의 답변이, 서면답변이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부나 도를 통해서 440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줬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끄럽게도 그때는 이 원가 계산서가 우리시에 비치가 되어 있는 줄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러면 440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경남도 도농통합지역의 원가 계산을 한 평균치가 439원이 나왔습니다. 이 439원은 어떤 맥락에서 계산했느냐 '94년도 11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 것을 어떻게 했느냐 '94년도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95년도 것을 계산해 냈느냐 그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95년도는 인건비 상승률 10% 가산, 물가지수 5% 상승을 가산한 가상치를 부과를 해서 '95년도 도농통합 원가 계산서를 내놨습니다. 이 원가 계산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이윤금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어디냐, 진주·진양, 충무·통영, 거제·장승포, 밀양·밀양군이 네 군데를 전부 지역적으로 원가를 계산을 해서 그 네 개를 평균치를 내 보니까 43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원을 보탠 440원이 그래서 나온 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440원이, 그때의 시정질문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440원까지 주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했느냐고 하면 이것이(책자를 손에 쥐고 흔들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급 비밀문서가 되었습니다. 박정찬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 답이 간단했습니다. 이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원가 계산서입니다라고 하면서 딱 펴 줬으면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보충질문, 서면질의 답변까지 안 받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 보면 440원이라고 해놓고 남의 동네, 거제는 440원입니다. 어디는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410원이니까 남의 동네 440원 받은 곳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거제의 경우는 생산성본부에서 거제가 도농통합을 하므로 해서 원가가 얼마냐 하면 484원이 원가 계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484원을 한 거제는 44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껍질만 거제는 440원인데 우리는 410원 했습니다. 얼핏 보면 공무원이 참 잘한 것 같지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충무·통영은 진주·진양의 평균이 487원입니다. 거제는 484원, 우리 충무. 통영은 342원입니다. 342원안에는 업자 이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348원에서 이윤, 시민편에서 대중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조금 이윤을 적게 받아라, 예를 들어서 50원의 이윤이 들어 있으면 너희가 30원만 좀 봐 달라고 하면서 행정이 조율을 해야 행정이 시민권에 바로 가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줘도 342원 이상 줘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맞지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내가 왜 업무보고에 이 이야기를 과장님에게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같으면 이번 요금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410원 하는 것이 2년 동안 안올려 줬으니까 50원, 60원 주면 그것은 절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전례를 모르면 2년이나 지났고 물가가 그 정도 올랐으니까 약 10%나 올려 줘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미안하지만 2년 동안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행정이 책임지고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공무원들 다 잘 하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시정질문을 그렇게 해도 이 서류를 안내 놨습니다. 이것이 근거인데 무조건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이런 것을 그때 새로운 지방자치장이 들어서고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시작을 해도 하나 안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6월 24일 시장도 없는 공석중인 직무대행을 하는 양반을 잡고 그래 가지고 신 지방자치제가 들어서자 마자 7월 1일 지방자치제를 발주시키니까 7월 5일날 인상했습니다. 업무를 이런 맥락에서 취급했다는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342원짜리를 410원을 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요금 결정을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거슬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4회 임시회시에 본위원이 담당과장에게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나면 장사 흥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시켜서는 안되고 노선 조정부터 해 놓고 1천원을 줘도 좋고 1만원을 줘도 좋으니까 노선 조정부터 해 놓고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부터 인상시켜 줬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가야 바른 것인가 나는 분간을 못합니다만 끝은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노선 조정을 해 줍니까? 안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2기 의회가 출범되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이 자료를 보면 요금 인상시켜 놓고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290원짜리 410원으로 올려놓고 미수동에서 인평동, 도남동에서 인평동가는 학교 문제 때문에 그 노선 2개, 그 노선은 바로 황금노선입니다. 그것 2개만 신설했습니다. 미수동에서 인평동, 도남동에서 인평동 그 다음에 마동에서 무전동가는 것을 6회에서 12회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 정량동, 풍화리로 해서 해란을 가는 것을 삼거리로 경유해서 가는 그 삼거리 경유 하나 더 넣었습니다. 무전동에서 노산, 창포 가는데 8회에서 11회로 증설한 것 그것밖에 410원을 받은 가치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다지 긁어먹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업무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업무를 마무리를 지기 위한, 9월 15일까지 짓는다는 것은 법정기일이 아니니까 소신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정기일 아니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업무를 보고 오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든 여러분들 자료를 챙겨 보고 엊그제 그런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우리한테는 안보이던데요. 하면 제 자료를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행정심판 청구가 오던 무엇을 하던 그동안에 불로소득을 둔 시민의 돈을 환원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서류가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 밑에 있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여기에다가 엄청스럽게 고심을 했어요. 자료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번을 치고 낙서도 하고 했으니까 고심을 한 흔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은 여기에 있다는 증명입니다. 내가 시차를 잘못 잡아서 내가 사실은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참 부끄럽게도 서울이 터전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원가 계산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게 해서 뽑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9회 정기회시에 그렇게 악랄하게 시정질문을 해도 원가 계산서는 하나도 없고.... 그럼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 소송은 들어오는 대로 대처를 해 주시면 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다섯개 지역은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충무데파트앞에서 세병로, 문화주유소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 저녁에 차를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밑에서 한번 올라 가 보십시오. 안보입니다. 사람이 안보입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데파트에서 동문로, 그 다음에 북신사거리에서 충무고등학교쪽, 그 다음에 항남동 세종다방 그 주위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주야간에 확인을 해서 과연 여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숙제로 드릴 랍니다. 그것이 서로 좋을 상 싶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가 위험합니다. 사람이 안보입니다. 그 점은 필히 버스 단속과 차량 단속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고 그 지역은 견인지역으로써 첨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도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숙제를 차라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또 나 혼자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은 수시 수시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이렇게 검토합시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오 하고 숙제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교통행정과가 제일 주요한 업무를 하는데 관리계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여비가 좀 올랐는데 관리계 예산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도색부터 시작해서 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실제로 볼 때에는 계장이 직원을 관리하려면 여비 정도가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담당계장을 내려오라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관리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여비를 어느 정도 계상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을 내려오라고 해서 관리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비 한푼도 예산에 안 올라 있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열심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확충 개선에 지금 현재 경찰서 교통담당을 하는 과와 신호등이나 경보등, 신호기의 관리 업무가 어떻게 조금 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의 모든 교통관련 시설비를 전도를 해줬습니다. 경찰서장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96년 1월부터는 그 제도가 바꿔서 모든 교통관련 사업 집행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서장이 1억원이 필요한데 주시오 하면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집행과정은 우리가 하고 다만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신호기에 이상이 있어서 낮에 신호등에 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할 때에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경찰은 하등의 그것이 없습니까?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됩니까?

예. 전부 우리가 수리를 다 하고 합니다.

120페이지에 우리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실적에 있어서 우리 시가 3월 3일부터 6월 30일 현재 1,230대를 견인을 했으면 1일 평균 10대꼴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하루 20대 꼴이 되어야 견인 회사의 수지타산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하등의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무대가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하루에 10대밖에 견인을 못하면 10대만큼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수지가 맞아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이것 때문에 견인이 좀 심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염려는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자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견인을 많이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 어렵고 저도 이 정도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1,230대를 요율로 환산해 보니까 500만원 같으면 3, 4, 5, 6월인데 한 달에 돈 백 몇십 만원인데 기사 3명과 되겠느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약 20대 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천우견인에 서영우 대표께서도 자꾸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했던 그대로 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류위원님!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레카 차가, 견인차가 두 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서 처음 시작하니까 견인 구간에서 견인 요청이 와도 두 대가 견인을 다 소화를 못해 냈습니다. 용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 40 ~ 50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 정도 더 있어야 수요가 충만하겠다. 그래서 차를 한대 더 했는데 어느 정도 견인을 하니까 5, 6개월쯤 넘어 간 현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차를 한대 더 샀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적자를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오래 가면 손해갈 장사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업자가 손해가 가도 우리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러면 원상태로 견인회사가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22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관계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책임보험은 차를 등록을 하고 검사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한다는 것은 입금을 시켜야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전혀 가입을 안한 차입니다.

차를 사서 등록을 안 하면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느 기간 타면 검사기간이 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할 때에는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검사를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적 차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미납된 차량은....

보통 보면 사고가 났을 때에 보면 책임보험도 안 들었더라 하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거던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 검사를 할 때에 책임보험을 든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검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던요. 차를 등록할 때에 책임보험을 안 들면 됩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무적 차량도 있고 방치 차량, 차는 말소가 안되었는데 도난 당한 차량이라든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배상보상법에 의해서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차가 책임보험을 넣었는지 무슨 보험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통보를 해서 부과 징수를 하는 근거는 보험감독원으로부터 한번씩 자료가 넘어 옵니다. 통영시에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등록된 차량 현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안넣은 사람이 이런 이런 사람이라는 자료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 소유자에게 공문을 냅니다. 이런 통보가 왔는데 냈느냐, 아니면 최근에 냈느냐 하는 청문할 수 있는 공문을 내 보냅니다. 그래도 청문기간안에까지 필요한 조처를 안 하면 그때 저희들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감독원으로부터 통보가 안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미납이 이렇게 많는데 그것을 미납에 대한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꼭 그런 뜻보다도 974건이나 이것이 상반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자동차가 974대나...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등록 차량입니다. 제대로 검사를 안 받고 다니는 차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폐차시켜서 길에 방치해 놓은 것, 주인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것은 불과 소수 아닙니까? 974건은 약 1천대가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민원실에서 차량 등록을 받지만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을 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료는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2만 6백대가 넘어 섰습니다. 20,600대중에서 약 1,000대가 책임보험도 안 넣고 돌아다니는 차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가 넘어 오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냈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처럼 그냥 자동차 압류시켰다가 이전 등록하고 할 때에 이것을 압류해제를 안 하면 이전 등록을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밖에 없습니다. 불법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체납분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다른 종합보험이나 다른 운전자 복지보험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지만 이 보험은 의무 규정인데도 이렇게 많이 안들은 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책임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월 15일에 차를 샀으면 내년 5월 14일까지는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실제 책임보험을 아예 안 넣고 있는 차량이 과연 약 1천대 정도 되느냐 하는 통계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넣고 1년 지나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때 못 넣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주요한 문제가 노선 조정문제인데 아까 박정찬 위원이 하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5일경에 시장님께서 부산교통에 통보하겠다란 말이 낭설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부산교통에서 시민들에게 15일날 인상해 준다고 했는데 서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고 의회가 지금 개회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7일날 의회에 참석하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께서 통보를 하는 날 부산교통에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몇 푼이라도 올려 주겠다. 이렇게 한 말이 되었는지.....

6월 29일날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부산교통 운행을 안하고 파업을 하겠다고 거론된 것이 지난 6월 29일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조합장이 오고 여기 대의원 회의를 하고 노조 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30일날 05시부터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파업을 한다고 전체적인 의사가 결정되어서 했는데 그 이후는 노조가 작년에 부산교통과 인상분을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으니까 노조측은 체불 노임을 일시에 지불해 달라 하는 그 조건을 안 하면 우리가 30일날 파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인 버스를 파업하기로 했는데 일단 시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업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국장도 가고 해서 부산교통과 노조와 또 경찰계통에서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결론은 일단 부산교통측에서 우리 요구대로 일시불로 지급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부산교통 조사장은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8회를, 여덟 번을 나눠서 해 주겠다고 해서 부산교통 노조에서도 일부 양보를 해서 그럼 4회로 나누어서 해 달라. 그러면 부산교통의 조사장이 4회에 나눠 해 주겠다고 하면 파업을 안하고 운행을 하는데 조사장은 시가 인상을 안 해줘서 우리가 못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가 노선조정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7월 5일경부터서 운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 요금을 인상해 준다는 것을 해 주든 안해 주든 제 생각은 부산교통측에서 인상을 해달라는 이 말이니까 작년에 안해 줬으니까 금년에 인상해 주는 조건을 언제까지 해 주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합의를 못하겠다.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든지 뭐든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때 우리 국장이 가고 해서 29일 일요일날 도체 100일 건강달리기대회 하는 그 날도 아침에 조사장과 시장님이 만나서 그 관계도 협의도 하고 시장실에서 하고 누차 했는데 최종 결론이 올리든 안올리든 7월 15일까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15일까지, 15일이 버스 기사들의 급료를 주는 것이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날 소급을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조사장이 그러면 노조와 합의가 되기로 시에서 우리 봉급 지급하는 날까지 그것을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6회에 분할해서 당신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여섯 번을 나눠서....

15일날, 시민들은 15일날 인상된다고 해도 나는 모르거든요. 15일날 시에서 인상을 해 준다는데 시의원이 알고 있느냐, 2년전에도 다른 시는 올려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올려 주면서 또 올려 주게 되어 있느냐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15일날 통보가 나간다고 해서 제가 직감이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5일까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절대 올려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저기서 인상요구를 했으니까 적게 올리든 많이 올리든 일단 올리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인상액을 결정을 하는데 그 사실을, 결과를 15일까지 부산교통에 알려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사들 그동안에 인상한 것, 지급 안한 것 줘라, 주고 차 운행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15일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상이지요. 이면적으로 보면 인상 아닙니까?

김충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내가 과장님 소신대로 해야 될 것이라는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15일날 다른 변화를 가져 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과장님이 교통업무를 처음 보시다 보니까 그러시는가 내용을 많이 아시고 하시는가 모르고 하시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월급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 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음성적인 공갈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전 행정이 동원하고 우리 시민이 전부 동원을 하더라 해도 교통요금 인상 안해 준다고 파업하면 이런 맥락에서 못합니다 하고 우리 시 홍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맥락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은 너무나 짐이 큰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놔 놓고 가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올려주고 증가는 하지 마세요. 인상해 주면 뭐가 터져도 하나 터집니다. 우리 그것 하자고 선거운동해서 의원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의원이 의원 몫을 못해서 어디 쓸라고.. 바퀴 달고 어디 폼 잡을 일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명분을 달더라 해도 이것은 15일날, 방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그것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시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안 하던가요. 410원에서 2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약 30% 올려 줘도 되겠다라는 객관성이 나 옵니다만 이 내용을 알면 그 이야기가 영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준 것, 시민들에게 변제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큰 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우리 통영시민이 제일 불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소신도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이번에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방금 박정찬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저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 박정찬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고 많은 자료를 내 놔서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번에 이 요금 조정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보고를 했었고 본 위원도 그것을 묻었는데 그러면 저번 노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정기 위원님이 말한 15일경에 올려 주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어제부터서 했다는 말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거던요. 일요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고 또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어제 일요일이면서도 비가 잠깐 온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런 날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럼 비가 아침에 오다가 낮에 안 올때는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해도....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 조사가 어제 하필 왜 일요일부터서 또 비가 그렇게 강풍이 몰아 쳤는데,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부분하고 오늘, 내일 그렇게 기초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버스 요금을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더라해도 강조를 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가, 전체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시민이야 1천원을 주든 굴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작게 주자고 버텨 봐야 위에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실제 이야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에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알 수 있게끔 충분한, 오늘 위원들의 보고할 때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더 첨가를 해서라도 다시 날짜를 정해서 이런 실질 조사,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다시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290원 하다가 342원이면 50원 오른 것도 18%정도 오를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른 곳은 440원 하는데 우리가 410원 받는 것을 450원이나 하면 다른 곳은 얼마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고가가 480원이기 때문에 480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550원, 600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550원, 600원 제출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버스 요금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교통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1천원라도 줘야지,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손해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봉사하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당하지 못한다고 될 때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야합이라는 것이 깔리고 우리 행정이 편리한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요금에 대해서 방금 기초자료조사 날짜 부분에, 기상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해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15개소에서 9개소로 줄어들고 했는데 그것이 민선자치를 하다 보니까 또 선거도 앞에 있고 이러니까 골치도 아프고 여러 가지 또 관광과와 교통과가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업무도 골치가 아픈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일방통행을 할 때에는 일방통행하고 주정차 단속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실하게 견인을 하고 지금 현재 1일 1대 정도 하면 1대에 2만원이면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돈 2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600만원 가지고 일요일 빼고 그러면 무엇 가지고, 이러면 이 회사 날라 가 버립니다. 그러면 할 사람 없으면 또 시가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지역은 조그마한데 차가 2만대가 안 넘었습니까? 2만대가 넘었는데 하루 50대를 가지고 가도 더 해야 되고 한대에 4만원 내는 과태료하고 한대당 2만원이 아니라 한 대당 10만원씩 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 할 정도로 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많이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차대어 놓습니다. 그 돈을 이자 계산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부탁과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실정은 교통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소신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아까 류호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 부분과 미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조례로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과태료가 발부된 날로부터 한달 안에 안내면 징수가 되어서 더 부과가 되어서 이자 계산처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과태료 안낸 차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해서 면허증을 전부 압수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 세외 수입도 올려야 되고 세외수입을 떠나서 이런 하나의 우리 통영시민 정신 자체부터서 고쳐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불법 주정차를 했으면 자기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또 자문도 받고 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원성을 받고 시장실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물론 시장님이 인사에 어떤 자리는 할 수 있는 데라도 그만두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소신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내가 만일에 미보험자한테 사고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차는 바로 못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종합보험이 되지 않으면 등록번호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하려고 하니까 1년 동안 사고가 안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지거든 받아 내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는 80% 이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못하신다. 계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생겨졌으니까 생겨진 날짜도 며칠도 안되었는데.... 이 업무보고에 과장님 소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몇 개월 더 두고 보고 시내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시민의, 대의원 몇 명의 목소리보다는 전체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힘이 모자라고 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정순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이런 과장으로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해서 밥 한끼 사준다고 해서 과장님을 한번 모셔서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도 있고 하니까 호소를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중에서 교통지도요원, 공익요원을 활용이라고 해서 28명에서 하반기에 총 29명한다는 말입니까?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29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29명이 더 온다는 말입니다.

도심 지내, 특히 교통혼잡지역에 고정 배치하는데 보면 이 사람들 활동이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 지간에 공익요원으로서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야간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까?

야간단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이 더 충원되고 나면 야간 단속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서, 휴일에 충렬사앞이라든지 용화사광장이나 이런 곳에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충원이 되면 주간에 쉬게 해서 야간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물론 공익요원 배치하고 그 운영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평상시에 자주 다니는 곳이 되어서 보면 여객선터미널 앞에 서호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서호시장번영회에서 하는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주차장안에 도로가에는 항상 차가 만원입니다. 도로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러는데 주차장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도로가에는 주차장 허가를 하지말고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안으로 공영주차장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서도 이 애들을 교육을 좀 안 시켜서 내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애들이 근본적으로 학력이 낮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육을 엊그제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도 삐딱하게 앉아서 자세도 그렇고 모자도 구겨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상당히 50여명이 오는데 저희 관리계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앞으로 오면 사람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 60명을 관리, 몰고 다니면서 하느냐 안하느냐 관리를 할 사람이 최대인력을 관리하는데 적당한 인력이 15명이라는데 우리 관리계에서도 종일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물 직거래 추진에 유자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때인가 업무보고 시에 3억원을 투자해서 유자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가공공장 희망 작목반에 산양읍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융자 포함해서 약 2억원 규모의 사업 확정이 도로부터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목반장님으로부터서 사업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도와 절충을 해서 유자 농가와 작목반 실적이 많은 규모에 사업을 변경 승인토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96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유자 생산량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판매는 얼마나 되고 나머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주로 생과가 많이 나갔습니다. 생과를 팔아야 재고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계도시에 공무원도 따라 가고 생산농가도 따라 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번 창녕행사에 참여하신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유자 농가에 대한 애로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해서 나머지 김익환씨 농장에서 약15,000개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고를 파악하고 통영농협과 용남유자조합에서도 부분적으로 약 3,00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은 그런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시에서 좀 사 들여 가지고 농가도 도우면서 시음회를 해서 금년에는 생과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울산매장에서도 생과를 대량으로 받아 주겠다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집에서 병에 넣어서 유자청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식품허가가 안나와 있지요?

작목반이나 어떤 허가를 받아서 가공공장을 설치한 농가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공공장을 통해야, 식품허가를 득해야 아무 것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9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통영시의 유자 생산을 대략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인 추산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할 것인가, 또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 주고자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가 유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이 상당히 기후가 안 좋아서 일부 유목들은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과 1,5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60여 헥타가 되는데 금년에 작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판로 대책은 작년보다는 실속 있게 하려고 시식용 유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쇄농가 제일농가에서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과를 우선 내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임차를 하되 나중에 청을 못 만드는 농가는 지금 기존 우리 관내에서 몇 개소 허가를 받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몇 작목반장을 만나서 강요를 했습니다. 사실은 무리한 부탁이지만 영세농가에서 생산하는 청을 당신들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당신들 식품허가증을 붙여서 판매를 합시다. 작년에 조건이 평당 얼마를 내야 한다. 그 조건이 농가와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해서 일부 유자 생과를 팔고도 남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일정한 공장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식품허가가 된양 반출을 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자청을 공급하면서 최대한 생과를 팔도록, 일부 지역은 생과를 100% 생산하는 읍, 면이 있습니다. 도산, 광도면쪽은 거의 새벽시장을 통해서 생과를 판매하니까 재고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좀 많은 생산지역인 용남이나 일부 평림, 인평농가가 제일 애로가 많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린벨트 안에다 공장을 지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육지에 어디라도 지정만 하면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생산공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기히 허가받은 작목반과 연결시켜서 행정에서 제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농가에서 판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유자 생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 일정량 주문이 들어오면 유자 작목반 간부나 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판매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면 비간부들은 조그마한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행정력을 좀 동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이 많이 남아 있는 대금농장 고.김익환씨 농장도 서울에서 판촉을 해 놓고 전부 받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이번에 한보관계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되어서 그렇게 농가가 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저희 행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금농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유자생산 농가는 지금 그런 고초를 다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곡의 생산량이, 자급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 합해서 우리나라는 35%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곡이 35% 자급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곡이 35%이면 우리 통영시는 몇 %입니까? 주곡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몇 가지를 봅니까?

오곡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영시 15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자급률이 몇 %나 됩니까?

채소류는 파악을 했는데 식량 분야는 워낙 산발적으로 농협이나 유통 경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급률을 모르지만 20%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채소류는 몇 %나 됩니까?

채소류는 약 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채소류가 약 60%가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요즈음 지역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라고 하나, 우리 통영시가 과거에 직판장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비를 얼마 보태서 10억원인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돈 20여억원을 해서 약 30억원 정도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저것이 나갈 때에 유통과정으로써 직판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 생산자 위주로 우리가 개념을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 소비자 개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우리 행정이 위에서 계획된 행정이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 버렸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한번 질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 투융자사업이었는데 통영농협이 통합 이전에 충무시가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국고에 항상 비중을 많이 차지해 왔습니다. 자부담이 비율이 있으니까 10여억원이라는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농산물 매장은 그 당시에 매장을 하라고 융자 보조지 원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면서 2층 매장은 통영 농산물 매장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재란에도 그렇게 메모를 하셨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농협도 우리 행정이 어떤 업무 적인,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어떤 사업성에 대한 공조 체제를 이룬다는 뜻에서 나전칠기 물건도 갖다 놓고 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 정책의 발상은 우리 농민 생산품을 소비자와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자도 혜택을 보고 생산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유통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거꾸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저것이 우리 생산자 위주로 된 것이 아니고 장사꾼들의 장사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것이 관리 적인 면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농협사업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형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자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고량이 20,000병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0병정도 됩니다.

그것이 '96년산 아닙니까?

예.

현재 유자청이 변질이 안되고 제맛을 가져 갈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얼마로 봐 집니까?

그것은 식품 전문가가 답변하지 제가 감히 유효기간까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법적 제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창녕에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했는데 그 곳에서 유자 생산자 한 분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자청이 지금 20,000개가 남아 있는데 이 유자청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생산자 부인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색깔 변질이 온답니다. 노랗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집에서 유자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내어 먹다 보면 쵸코렛색으로 변질을 하는데 지금 변질이 온답니다. 그러면 방금 소비 정책을 위해서 우리 계획에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변질된 것을 가지고 가서 시식회를 하다가는 사업을 망칩니다. 제가 우려하는 나머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보통 얼마나 가겠다고 봐 지겠습니까?

조림식품이니까 약 2년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설탕이 가미되어 놓으니까 거무스름해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더운물에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팍 삶아서 완전히 고아서 그런 식으로 권하려고 합니다.

그럼 2년은 지나도 상품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식품위생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왜 우리 통영시에 유자가 성숙한 것이 10년이 아직 안되지요?

예.

10년이 안된, 행정이 주도하고 농협이 권장하고 한 사업이 10년도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수입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공 자체가 유자는 껍질로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데 농가에서 씨만 빼고 대부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유자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유자는 껍질만 가지고 가공을 하도록 해야 옳은 제맛이 나는데 이것은 지도소라는 계통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좀 양심적으로 가공을 해서 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무 씨만 빼고 만드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유자라는 것은 한 병 갖다 놓고 여러 달을 두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시장과 국내생산량과 균형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입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통영시 유자는 전국의 4~5% 밖에 안됩니다.

통영시 것이 30%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전국 생산량의 5%정도밖에 안됩니다. 경남이 약 30% 정도 될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저쪽에서 워낙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덤핑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서울 시장을 점령을 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유자 농민에 대한 행정의 정보가 어두워서 그랬다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권장하고 농협이 권장하고 장려한 사업이 성숙한지 10년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망해 버린다면, 쉽게 말해서 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이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짧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답을,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요인은 과잉생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잉생산이 바로 정보가 늦었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보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몇 년후에 과잉 생산되는데 우리는 이 지역은 출자사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져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면서 지금 유자 엑기스가 나오지요?

엑기스는 아직 시판이 안됩니다. 유자캔, 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자청을 안하고 저것을 유자를 삶아서 어떻게 하는 가공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가공 신청을 해도 행정이 지원이 없어서 지금 가공공장을 못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유자청 공장만 하려고....

지금 유자청 공장이 몇 개입니까?

용남면에 하나 있고 인평농협이 있고 이번에 하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유자청 공장이 기존이 두 개 있고 신설 계획이 하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유자청을 만든다고 해서 소비력이 지금 유자청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에서 생산한 것을 전부 유자청을 만들었을 경우에 판매망이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못 팔아먹는데 유자공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지금 계획을 잘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용남쪽, 시내쪽 또 산양읍쪽 이렇게 분담을 하다 보니까 다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산양읍은 또 어떻게 하든 소비를 잘 시키는 쪽입니다. 산양이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데는 서울에 어떤 연결이 되어서 산양읍은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감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은 못됩니다. 그런데 산양읍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예. 국고 보조도 있고 산양읍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유자 생산자의 말을 빌린다면 유자청을 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공방법을 하는데 나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삶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캔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다가 공장 설립신청을 하니까 잘 안되어서 보류 중에 있다든가 하는데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 건이 바로 유자청입니다.

유자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물어 봐야 되겠네, 그것은 농정과에서 아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것을 얼핏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국장이 그것을 알고 계시던데, 그러면 어째서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현재 평림지역에서 신청하는 것 역시 유자청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 이상 안되니까 지금 성숙되어 있는 묘목까지는 소비자들에게, 농민들에게.... 그 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날 지역 분임토의를 하면서 단위 농협장에게 농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벌어서 밥을 먹여 줬지만 이제는 쓰러져 가는 사람을 구제해 줄 지방이 섰으니까 당신네들이 구제해 주라는 말이야 하고 제가 농협들을 질타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 잘 되기를 조치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용남화훼단지가 다 조성되었습니까?

예. 다 준공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완전히 완공된 택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지요?

예.

당초 사업계획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사항, 사업내역서, 설계서는 무거우니까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 자금 조달 내역, 국비, 융자, 자부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규모에 대한 자금조달의 내역이 세밀히 나와야 됩니다. 사업 내역서,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것이 39억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9억원에 대한 내역과 동시에 39억원에 대한 설계서는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39억원에 대한 자금 조달 내역,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설계도면은 나중에 내가 보기로 하고 계획때 실적, 그 다음에 화훼단지가 개인 것인가, 영농법인인가 그것을 구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화훼단지가 안 된다, 된다 하는데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도면만 놔 놓고 그 외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 사업개요에 농업경영인 18명에 4억 7,400만원, 전업농 9명에 3억 9,300만원, 산업기능요원 2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주로 어떤 분을 말하며, 지원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은 즉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는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전업농농업경영인과 비슷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이 사람은 완전히 농업이면 농업에 전업을 하는 사람을 전업농이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에 징병대상자가 농어촌 지역으로써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겠다. 자기가 신체검사를 받고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저희시에 5명이 배정되어서 심의 결과에 수산 분야에 3명이 가고 농업 분야에 2명이 왔는데 이 사람은 원에 의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농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3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업장 이탈만 안 하면 군 복무로 간주해 주는 것이 산업기능요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없지요?

예.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비 지원 중에서 국비나 융자비, 자부담 비율은 대충 몇%나 됩니까?

50%, 30%,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사업비 신청을 1년에 한 번 하지요?

예. 농발협 심의결과 1번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전년도에 하지요? 예를 들면 '98년도 것을 '97년도에 신청하지요?

예.

그렇다면 1년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4분기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기에 불과 20%밖에 지원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도로부터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배정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것을 도에다가 전화를 하고.... 지금 접수중에도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 자금이 위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쯤 내려올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자금 지원이 안되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담보 대출 성격이 됩니까?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합니까?

담보 대출입니다.

그 밑에 축종별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50%, 30%, 20%로 됩니까?

예. 이것은 축종별은 일부분 국비가 있고 대부분이 융자, 자담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만 국비가 들어가고 다른 것은 전부 융자금입니다. 분뇨처리만 부분적으로 국고 보조를 해 줍니다.

과장님! 저는 협조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익환씨가 옛날에 살아 계실 때에는 통영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김익환씨 부인이 창녕에 와서 우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허가가 가능하다. 거기에 해 주면 자기가 판로를 개척해서 누구보다도 통영시민을 위해서 앞장을 서겠다는 호소를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지금 시급한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협조해 주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3,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노약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협조할 그런 길이 없습니까?

창녕 행사장에 갔다 와서 제가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5 ~ 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한 농가만 할 수도 없고 유자청이 남아 있는 농가를 골고루 부담을 덜어 주고 판촉활동을 하고 거기에 공장은 우리 농지법에 대해서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도 뒤에 앉아 있는데 환경 분야에 우리가 목을 메고 붙어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거기에 환경분야에서 안 맞아서 다른 산양읍이나 심지어 도산, 광도 같으면 내가 터라도 어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옆에 된다고 시장님께 그러던데......

직원이 복합적인 업무가 되어서 한가지만 가지고는.... 그린벨트지역인데 가공공장이 유자청에서 나오는 잔류 물질을 오폐수로 보는 쪽입니다. 오폐수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액을 담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폐수냐 하고 다른 법에는 다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도와 주려고 나섰는데 환경분야에서.... 실무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오폐수 시설이 수반된 그러한 가공공장은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받고 있고 또 그린벨트 지역은 법상, 못하도록 가공 작업장, 농가 1인당 30평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 직원들과 조율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작업장을 가공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것이 작업장이지 가공공장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7월중에 또 관계법이 입안되어 내려온다면 그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자가 오폐수냐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공하기전에 처음 세척을 하는데.... 농약을 사용한 과일이기 때문에..... 공장문제는 제가 그 분들을 다 설득을 했습니다. 꼭 필요 없으면 내가 부지를 알선해 드리겠다. 그러면 허가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산양읍이나 도산, 광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려고 저 쪽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98년도 농림수산사업 확정 및 예산 승인 신청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재원에 57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한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에 걸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서.... 우루과이라운드가 된 이후부터서 몇 년도부터서 몇 년도까지 57조원 중에서 42조원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예산이 되고 그 뒤에 농어촌발전특별세 15조원은 언제부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 구조조정정책 자금은 내년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올린 이것으로써 확정되면 '98년도에 끝이 나고 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세 15조원은 내년부터 2004년까지 제2농림사업으로....

'98년도부터 시행됩니까? 그 전에는 시행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관리에 보면 대상이 27명에 후계자 18명, 전업농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6억 7,400만원 중에 67억 5,400만원인데 이것이 8억 6천만 원입니까?

예. 8억 6,740만원입니다.

6억 7,540만원 중에서 전업농은 1인당 얼마를 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담 얼마라고 해서 1인당 전업농 9명에 대해서 1인당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후계자 1인당 보조 얼마, 융자면 융자, 자담 얼마 전체 융자면 융자, 전체 자담이면 자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와 도비와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없고, 후계자 18명은 전액 융자이고 1인당 사업규모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융자입니까?

예. 이것도 융자인데 전업농도 쌀 전업농에 한해서는 일부 보조가 있는 농가에서는, 이것은 대형 농기계 구입비만....

이 내역서를 자세하게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은 1,500만원에 후계자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만원에 전업농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자금 배정에 23%인데 몇 명에게 배정되어졌습니까?

일단 두 사람 몫밖에 안됩니다. 지금 접수중에 제가 아침에 공문을 보고 와서, 이 문서가 작성되기 며칠전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1억 800만원인데 1인당 5,000만원이 넘습니까?

전업농 하고 합해서 내려온 돈인데 지금 이것은 조금 더 내려오고 그래서 착수는 다 같이 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착수한 사람이 소량으로 기백만원씩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소에서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자금 사정이 도에서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배정이 되어 놓고 아직까지 1/4분기 배정도 못 받은 농어민 후계자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필히 빨리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수출산업 추진에 보면 마늘을 일본산 30톤을 수출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광도면 우동지역의 마늘입니다.

광도면 마늘 외는 다른 마늘은 없습니까?

금년에 첫 수출을 했는데 가공업자가 아니면 농가에서 수출하기가, 포장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에 첫 수출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가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서지역도 섬마늘도 같이 섞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늘이, 일본 사람들이 마늘이 독한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순하면서 양념장용으로 선호합니까? 그러면 그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서 하려고 보면 도산면이나 한산 마늘이라든지 광도면 마늘이라든지 연구를 한번 해봐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일본사람이 선호하는 마늘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수출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시고 미역가락국수는 그 분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훼는 일본시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미역가락국수는 지금 LA시장에 나갔는데 정확한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음하는 쪽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농정업무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에 각 부서마다 소신껏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