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도로ㆍ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 용도지역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암유통업무설비지역 진입로 대로 1류 22호선입니다만,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불합리한 도로 사정을 조정해서 도로의 기능을 더 높이고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의 용도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일부, 자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풍암유통업무설비 지역 진입도로 선형 1류 22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인데, 이번에 개설구간은 2차 순환도로에서 서창출장소간인데, 4,270m입니다.35m 폭으로 1,550m가 개설되고 18.5m 폭으로 3,170m가 개설되게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도로구조개선과 비탈면을 최소화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도로 곡선을 완화해서 도로기능을 높이는 곳이 4개소, 과대한 비탈면, 백마산 기슭의 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서구 매월동 개산부락을 관통하는 것을 우회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주도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주도로와 연결된 부차도로, 접속도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로 3류 45호선, 중로 1류 18호선, 중로 1류 36호선을 주간선도로에 접속시키기 때문에 연장되는 사항들입니다.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서 준공업지역과 연계되는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준공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결정안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의 사유를 도면을 가지고 도로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설명) 지난 현장방문시에 개괄적인 설명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암유통업무설비 단지 진입도로는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진입도로로써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제시가 되어서 이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교통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을 제시했습니다. 곡선이 시속 80㎞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80㎞ 기준에 미달된 곡선부 4개소를 수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절개가 아주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 지반에서 이런 지역같은 경우는 약 15m 정도 절토를 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비탈면이 아주 극심하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산 마을은 약 90호 정도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1975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시 자동차 문화에 대비하지 않은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도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산마을을 관통하는 것을 우회시켰습니다. 그 결과 당초 7채의 집이 들어갑니다만, 2개 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의견청취 결과 5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반대하는 안건이 1건 들어왔는데, 3명이 이것을 냈습니다. 이것은 세하동과 매월동의 구희관, 이기영, 최남신 씨가 낸 것인데, 당초 도시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의견을 내셨고, 또 김경중, 송희수 씨는 도시계획선에서 이번 새롭게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선에서 자기 토지를 제외해 주라, 그런 의견이었고, 또 반재석 씨외 6명은 현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외 1인은 소유자 재확인을 요망하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전번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철도 외곽이설 계획선에 고가 밑을 통과해 가지고 여기는 아루가 시속 80㎞가 안 나옵니다. 아루가 2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280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저수지 둑이 이쪽입니다. 저수지 상류부 쪽으로 약간 치고 넘어갑니다만, 이 선형은 개산 마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선형을 조정해서 아루 1,000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충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쪽은 공동묘지인데요. 이쪽에서 선형을 잡아주다 보니까 아루 1,200으로 해서 공동 묘지 옆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산부락, 거기가 부락을 관통한다고 했는데, 관통을 하더라도 농로박스같이 부락을 연결하는 박스를 해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 상태에서…….

정 위원님, 제안설명 중이니까 질의는 나중에 합시다. 제안설명 다 끝나셨어요?

예.

도시계획 도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인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도로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이 도로 선형 변경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선형 변경 이전에 현 도시계획의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최초 변경은 75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풍암종합유통업무단지는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92년도 재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92년이 아니고 원래 87년도에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은 일이 있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 의견 청취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첨부를 해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는데 그 의견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95년 11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용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 전에 원활한 교통대책 즉, 주변 도로망 개설,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 의견을 제시했는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유통업무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통ㆍ환경 문제 등 그 폐해가 많으므로 현 규모를 축소하든지 분산하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였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면 곧바로 검토해 가지고 선형도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옵니까? 의회를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에 불과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의견 제시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때 검토가 되어야지요. 왜 이제 선형 변경이 나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광주의 남부 교통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대로이고, 또 풍암지구, 앞으로 공사하고 있는 유통업무설비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7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 자체의 앞으로의 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통업무설비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서 주간선도로로 이용될 계획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선형을 오늘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형의 변경을 이제 거론하게 된 것은 선형 자체는 유통업무설비와 직접 연관을 갖지 않고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유통업무설비의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금년 5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 노폭이 얼마입니까? 25m이지요? 25m였습니까? (방청석에서 “20m를 35m로…….”하는 직원 있음) 20m를 35m로 선형변경함과 동시에 확장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유통업무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제반 주위의 교통여건을 봐서…….

그때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폭이 확장되었습니다만, 그 확장한 배경은 그 당시 유통업무설비 등 그쪽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었고 또 풍암지구가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거여건 조성, 이런 여러 가지 남부 지역의 교통 소통 원활, 이런 다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로 폭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했습니까?

지난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92년도에 재정비 사업에서 그 결과 20m에서 35m로 도로폭이 넓어졌다고 했지요?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를 했습니까? 35m 폭으로 넓어진다는 것을 했어요?

92년 6월 27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 선형에 따른 노폭만 확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20m를 35m로 폭을 넓히면서 선형을 현 그대로 놔두고 확장을 했다는 것은 주위 여건을 모두 감안해서 확장하게끔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92년 재정비 사업 때 노폭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당시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선형 변경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실려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선형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서 고시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시에 당시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상 선형 결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현황 측량을 해 본 결과 선형을 과거 선형대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선형을 완화 곡선을 잡고 또 너무 많은 부락을, 말하자면 집단 이주를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좋고 또 보상 문제라든가, 기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술상 설계 과정에서 이것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계획 고시할 때는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만이 그런 사항이 되지, 그 실시설계를 할 때가 아니고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고시상에서는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 변경의 취지는 제안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때 20m의 현행 도로를 35m로 노폭을 확장해서 결정 고시 공고를 했단 말씀입니다. 35m로 늘린 이유는 주위의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풍암택지개발사업의 예상과 종합유통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확포장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확장을 할 당시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당시에 모든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접속도로라든지, 그런데 실시 단계에서 선형을 변경했다면 벌써 82년도에, 또 92년도에 두번에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또 이해 관계 주민들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로 선형을 변경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가 굉장히 심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가는데, 한번 확정된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민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의 조성에 따른 의회의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코 교통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요식행위기관으로 여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두고 지금 도심철도 이설 개량 사업에 따른 교각의 위치를 당초에 몰랐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했지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각을 관통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선형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첫째 조건이 있고, 두번째는 개산 마을을 관통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92년도 재정비 사업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20m 노폭으로 했을 때 개산 마을이 몇 채가 들어갔습니까? 20m 노폭으로 했을 때 개산 마을의 가옥이 몇 채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마을이 몇 채가 들어가냐 하는 그런 조사까지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로를 집행하고자 하는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을 처음에 확정하거나 고시할 때는 가옥 몇 채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안된다, 그런 사항까지는 조사해 가지고 고시를 안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제안이유가 개산마을이 7채가 들어가는데 이번 선형변경으로 해서 2채밖에 안들어간다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20m 폭으로 했을 때는 몇 채가 들어갔고 당초에 35m로 개산 마을을 통과할 때는 몇 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부 나와야지요. 그래서 마을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20m는 기왕에 82년도에 했는데 92년도에 재정비해서 35m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m 그 자체는 실효가…….

실효가 없는데 9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개산 마을에 몇 채가 들어가는지 감안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선형 변경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현재 도로 계획 변경 노선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재정비 과정이나 이전의 변경 과정에 충분히 논의해서 원천적으로 동시에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랬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종합 재정비 과정에서 왜 그것까지 미리 예측을 못 했었으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교통도로국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과정이 워낙 많은 도시계획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도로나 개별 시설의 여건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노폭의 크기랄지, 적절한 균형 있는 시설의 배치, 이런 측면에 치중해서 검토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일괄 처리를 못하고 이제 개설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여건으로서 많은 고충을 느낌과 동시에 또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어떤 잘못을 앞으로 도시계획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서 또 다른 더 많은 시행착오를 없애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 일부가 제시되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제시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문제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번에 공람을 했지요? 선형변경에 대한 편입 토지의 소유자들의 공람이 있었지요? 공람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까? 이의 신청이라든가,…….

공람을 하고 개별적으로 변경된 지주들에게 직접 다 통지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나온 의견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2년부터 20m 폭이 92년도 재정비시에 35m로 선형이 그대로 원 계획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갑자기 선형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농사가 천하지대본은 못 되더라도 앞으로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돼요. 반면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하나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기왕에 선형이 결정된 그런 지주들은 다른 대책을 강구했다든지 어차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전부 다 연차적인 계획을 짜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선형변경에 따라서 많은 농토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안 이유 가운데 보면 산을 절개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암택지개발지구 한번 보세요. 그리고 풍암유통단지 주위, 이번에 형질 변경한 데 보세요. 무등산 자락 보세요. 백마산에 15m 경사도는 아무 것도 아니예요. 가능하면 농토를 살려야지요. 백마산 산림이 좋은 것이 아니예요. 전부 바위라든지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35m 폭으로 늘리면서 92년도에 충분하게 선형을 동시에 변경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단계에 와서 새로운 선형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개산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의 선형을 가능하면 마을의 피해를 적게, 마을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원 선형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균 위원 질의하세요.

몇 m 거리에 있었는데, 몇 m 거리로 단축되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을을 두 동강이 낸다거나 가운데로 낸 것은 아니구만요?

원론적인 문제를 하나 하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형을 변경해야 되는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으며,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선형을 기존으로 있는 도로를 안하고 옮길 때는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옮겼을 때에 기존 도로보다 이득이 되는 점이 뭐냐, 이것이 우선 되어야지요. 여기는 물론 한마디로 토지 이용을 증진코자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설계 결과 도로구조령에 의한 시속 80㎞가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곡선 반경이 아루 28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정하다 보니까 네 군데를 손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두번째는 개산 마을을 관통해 버렸는데 마을을 시속 80㎞로 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일부 절개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산 자락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최고 15m까지 절개를 해야 하는 선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재정적 부담을 아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 기존 도로와 상당히 이격된 거리가 길어가지고 새로운 편입 토지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쪽 종단구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류부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농지 잠식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시속 80㎞을 내기 위해서 아루가 280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지역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산 마을을 관통하는 것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일부 부분이 15m 이상을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그런 것이 옮겨야 되는 이유가 되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형변경을 해서 옮기는데 옮겼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평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좀더 훼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최초 안에 대한 도시계획은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했지요? 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주민 청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부서 스스로가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변경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지로 도시계획국 자체 판단에 의해서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처음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설계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 부서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그 안보다는 이 안이 일부 아까 곡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조정하는 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택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택하는 것이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1안이냐, 2안이냐를 놓고 논의가 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미 지금 초록색으로 당초 안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지정까지 되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A냐, B냐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해버린 것을 나중에 와서 다시 스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애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 문제는 원천적으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었어야 할 문제이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 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땅 도로에 물렸으니까 높은 가격에 어떤 사람은 샀을 거예요. 그랬는데 땅 사놓고 보니까 다른 데로 도로가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면 장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그런 개인의 이해 관계를 사실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원 자체를 공개념 입장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는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간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득이한 문제점이라면 개인의 재산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것은 결정을 애당초 저것으로 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최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임 위원님, 사실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런 디테일(detail)한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5000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탁상 행정 아닙니까? 공무원들 하기 편한대로 일단 임시적으로 해 놨다가 개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중에 변경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는 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좋아진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흔히 하는 말로 별로 검토도 안하고 도면상으로 금 그어서 도로를 뚫어놨다가 나중에 세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해 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와서 또 변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한다 이거지요.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사실상 종단구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안하거든요. 방금 여기 나온 바와 같이 15m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판단이 가능하지 사실상 그런 디테일(detail)한 내용까지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임형진 위원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도로시설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단면도를 보면 등고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나가게 되면 몇 m 깊이에서 파고 가는데 등고선이 몇 ㎝ 나와 있기 때문에 몇 m 도로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침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장하고 도로를 집행하는 교통도로국장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을 집행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이 도시계획 부서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고시를 할 때 철두철미한 조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났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토까지 나올 수 있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 고시를 하려면 우리 용역비가 예를 들면 1억이면 될 수 있는 것이 10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상 실시설계, 기본계획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중한 비용 때문에 그런 조사까지는 못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형 측량, 현황지형측량, 현황측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형측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에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검토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원론적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당연히 측량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경계측량만 하는데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현황측량까지 하면 더 많이 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이 옮겨야 된다는 이유가 시속 80㎞을 내기 위해서 아루를 280m로 해야 된다. 이것은 도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산 마을 관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용역이 큰 차이가 납니까? 도면으로 개산마을 관통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지요. 또 산 절개지가 15m 이상 절개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가지고 절개지를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한다. 등고선이 나와 있어가지고 절개가 15m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가 도면상으로 검토가 안 됩니까? 도무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노선 하나하나 당시 재정비를 할 때 1개 노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개 노선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 노선 하나만을 놓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처럼 검토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런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세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도로를 이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세가지를 검토하는데 기존에 검토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검토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기 쉬운 대로 해 버렸다는 소리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정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했었어야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그렇게 못 했었느냐 하는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75년도에 처음 계획이 되고 92년도에 그 노선이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광주의 어떤 도시 현황에 관한, 도시 모습에 관한 정밀한 도면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도면 같은데다가 대체적인 골격 방향만 설정하는 도시계획을 70년대에는 많이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0년대 이전, 80년대 중반 이전에 된 도시계획 결정 자료들이 사실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또 다시 변경하려고 하니 많은 민원에 봉착하고 이런 문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했던 곳으로 그대로 할려고 하니 곡선 반경이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까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너무 많은 산을 절개해야 되는 문제,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변경하는 김에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해소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하면서 민원의 요인을 해소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새롭게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 민원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대두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 또 장기적인 어떤 노선의 설정으로써의 필요성, 또 현지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점에서 받는 민원,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를 어느 방법으로든지 뚫기는 뚫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다 더 나은 개선책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라도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을 한번 변경하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하는 문제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 정도는 충분히 조금만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마을 관통하는 것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도면을 보면 알지요. 그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원춘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으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 또 하나는 현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존 계획이 수정된 것은 근래에 조성된 산에 위치한 광주 유력 인사 문중 등의 토지 및 분묘가 편입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직선화 등 잡다한 명목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며”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회의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어요. 거의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오고 그때마다 꼭 제기됐던 부분이 외압에 의해서,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왜곡ㆍ굴절된 상황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이 되어옴으로 해서 오늘날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더우기 민선 자치시대에 도래한 현재에 와서도 이와 같은 주민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중이 어떤 문중입니까?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외압을 받아가지고 분묘를 피한 것 아니냐…….

하나씩 하나씩 단문식으로 질의하겠으니까요. 유력 인사는 누구이고, 그 문중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의병 양지서, 양상기 묘지가 당초 계획선 밖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을 15m를 터파기하다 보면 비탈면에 입구까지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중에 유력인사는 누구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지 비탈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물어본 것 아니예요.

어느 문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왜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 이의신청서, 민원을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보면 외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할 사항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안건은 도로교통국에서 제기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도시계획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도시계획상의 80% 이상이 외압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 흥정과 타협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건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 어떤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시고 여러 가지 본건의 경우에 분묘가 유력인사의 분묘 2건을 도로 부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안이 제기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이번 안건과 관련된 어떠한 부탁과 청탁을 받은 바 없음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가 사실 어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다시피 누가 봐도 명확한 어떤 기준과 어떤 한계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 되고 또 도시의 문제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해가 대단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욱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과 같은 오해를 평소에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그런 문제를 조심하면서 객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압을 받은 바는 일체 없고 어떤…….

임 국장!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원론적인 외압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노골적으로 문서화해서 이렇게 의장 앞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 소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유력 인사는 누구이며, 문중은 어느 문중인지를 제가 질의했어요. 그 문중과 그 유력 인사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유력인사 분묘 2기가 편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입될 이 도로가 변경됨으로써 양씨 문중의 분묘 2기가 도로와 가까워지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변경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곳은 양씨 문중입니까?

양씨 문중을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구산 김규환 묘지와 서당이 당초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김규환 씨 후손 중에 유력 인사는 누구예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도로시설과장도 얘기 했습니다만, 토지의 소유 관계랄지, 어떤 개인의 이해 관계를 의식하면 사실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갖도록 도시계획이 왜곡되어 왔어요. 근자에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관치시대에 그와 같은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도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유력인사는 누구이며, 또 문중은 누구인지 파악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중간에 제가 그만 뒀는데요. 현재 국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고 당무자들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유력인사, 이 부분은 실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해당 국에서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 위원들에게는 있습니다. 더우기 의장에게 낸 이의신청서 중에 이 부분이 강력한 항의의 하나로써 제기됐다고 하는 점, 이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광주도시계획(도로ㆍ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도로ㆍ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게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도로ㆍ용도지역변경)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운정동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92년 10월 주민들과 협약 체결을 하여서 8만 3천평까지만 폐기물처리장을 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만 3천여평만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대로 잔여 지역을 추가 확장하여서 매립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정동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매립장은 당초 계획은 91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91년도 착공해서 93년 10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 기간은 93년 10월부터 계획대로 확장이 된다면 99년 10월까지 매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은 5만 3천평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모두 당초 123억이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확장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17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복지사업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360만㎥이던 것이 436만 9천㎥으로써 75만 3천㎥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23만 585㎡이던 면적을 4만 6,624㎡, 1만 4,128평을 늘려서 27만 7,20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설명을 약하고 도면을 가지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곳이 기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쪽은 시립공원묘지이고 이쪽은 5ㆍ18 공원묘지로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녹색 부분이 기존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된 지역입니다만, 자주색 부분과 여기 세군데, 이 곳이 이번에 확장하려고 하는 매립장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존 쓰레기 매립한 결과가 지금 노란 주황색 선으로 된 것과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매립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산과의 사이에 계곡이 생겨가지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산 높이하고 복토된 위층 높이하고 같은 높이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장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당초에 하기로 협약된 그러한 범위내의 면적 변화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결과도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표수만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자기 토지가 일부만 편입이 됩니다만, 잔여지역 모두를 매입해 달라, 또 토지 보상시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또 현재 있는 묘를 공원 묘지 안으로 이설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토지보상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동구 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광역화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광역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확장하고 더군다나 주민들의 동의까지 전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당초 운정동 폐기물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면적까지 들어가 있었지요?

청소지도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결정시에는 이 면적이 포함 안 됐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토지의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 매립고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평한 데까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개선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매립장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고 원 계획에는 이 면적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협약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93년인가 92년인가 될 것입니다.

만장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미리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거론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운정동 4, 5통 마을 바로 앞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로 앞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기분 나쁘고 하니까 뒷편으로 옮겨주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설계를 하던 중에 매립고는 같은데 면적이 1만평이 더 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명으로 누가 인쇄해 가지고 이것은 광주시에서 1만평을 넓게 해서 몇 년을 더 메우려고 한다, 우편배달이 지역 주민들한테 됐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무엇인가 꿍꿍이 속이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해 주라,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김용길 지역구 시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더듬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 송전용 철탑이 있지요?

예.

그것은 이번에 매립장 면적을 넓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단계식으로 높여지는데요. 송전탑을 옮기면 4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냐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뒤로 높아지고 송전탑 때문에 밑으로는 덜 올라갑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침출수 취수탑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올리게 됩니까?

취수탑이요? 탑이란 것은 없는데요.

취수정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지요.

그것은 아는데 취수정이 뭐냐면, 매립장에 매립해 가면서 밑에는 차수막이 깔아질 것 아닙니까? 일단 침출수를 한 곳에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탑이 일정 설계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립장이 넓어짐에 따라서 취수탑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기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수정, 취수구 위치나 이런 것을 증설한다든지, 높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장할 계획으로 변경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높임에 따라서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래서 송전용 철탑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해서는 한전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아마 우리 계획대로 해도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를 처리한 용량은 별개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매립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 침출수는 지금 계속 함에 따라서 과거에 초기의 침출수가 양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주민과 하는 것이 92년 10월 23일날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23일날 할 때 이 부위를 더 확장한다고 하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92년 10월에 협약을 할 때 총체 면적을 8만 3천평으로 한다는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은 91년 11월달에 그로부터 1년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 추가 부분을 늘리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92년 협약을 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면적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면적 그 부분까지 협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방금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이 91년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92년에 협약할 때 그 지적 사항을 반영시켜 가지고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 부분도 이 속에 들어갔다? 이 협약서 내에 지금 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협약서 제6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 쪽 지역에 해줘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해 주는데 있어서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되며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체적으로는 160억 되고요. 160억중에는 광주에서 매립장 가는데 도로 포장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 그 외에 숙원사업, 또 작년에 상수도 놔준 것, 또 작년에 물탱크 해 주고 그런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재원의 총체적인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 각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보상비, 간접적인 보상비를 광주시에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각 구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의 산출근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번째는 이 지역에 위생매립장을 확대함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위생 매립장 확장 공사를 한 후로 약 2년 정도 그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가 더 넣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주민 숙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맨 처음부터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2년 동안은 무조건 그 주민들이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확장하는데 따른 피해 보상을 그 분들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장 시절에 직접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위생매립장 확장 문제가 새롭게 불씨로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에 제2차적으로 요구한 것이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코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주민 설득으로라도 시 당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

그때 해 준 것이 상수도 물탱크 1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 준 것입니다. 다만 제한 급수로 하기 때문에 쭉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만 해주고 협약 이후로 별도로 해 준 바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이와 같은 확장에 의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요구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과 확약 사항, 또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직ㆍ간접 보상 및 주민의 숙원 사업, 여기에 투자된 모든 재원을 자료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광주 각 구청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각 구청 위생매립장 조성 문제하고 직결되어서 광주시에서 현재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구청의 재원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자료 요청하면 제일 시달리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최근에 구청의 부구청장 내지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결정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원래 폐기물 처리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광산에 추진할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600억원을 요구했지요?

한 3,000억원 들어가는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산구청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법도 그렇게 되고 기왕에 구청별로 일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소각율을 앞으로 70%까지 올려야 되는데 상무 소각장이 650억원이 투자됩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시에서 하고 이번만은 기왕에 추진했으니까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을 추진한다, 그 후에 시에서 다시 대단위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대책에 대한,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송원실업전문대학 학생수, 교직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송원고등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수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수는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교직원 수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송원실업전문대학 학생수는 옮겼을 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4,930명입니다만, 이설 후에 5,0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원실업전문대학만?

전문대학만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앞으로 옮겼을 때 5,040명입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이설 후600명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남녀 합해서 1,200명입니다.

송원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900명입니다.

송원여자고등학교는?

여고도 9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는?

여상고는 1,200명입니다.

교직원 수는 파악 안 했습니까?

예.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가 송원유치원은 안 한 것으로 해서, 92년도 자료에 보면 유치원 학생수가 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원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 주차라 그래가지고 296대를 보고 있어요. 92년 6월 29일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간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2000년도에 213대, 승용차가 101대, 택시가 72대, 통학버스가 40대, 2004년도에는 예측 교통량 발생이 230대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승용차가 122대, 택시가 70대, 통학버스가 38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이야기할 때 교직원 수를 합해서 400여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92년도에 조사한 차량 대수가 296대였는데 지금은 213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다는 가면 갈수록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차를 오히려 사면 샀지, 더 버리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리고 학생이 5,040명입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몰고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 통학 버스가 있어서 통학버스를 이용할지 몰라도 아침에 내가 일찍이 보면 여자 분들이 차를 많이 몰고 애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 차량 대수는 아예 생각도 안 해 버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부모들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2000년에 213대만 차가 들어간 것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 자료를 드렸을 때 학교시설 사업 시행시에 발생 교통량 예측 해 가지고 학교 총 활동인구가 2004년에 1만 337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보다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만, 발생 교통량 예측은 첨두시, 8시～9시 사이만을 잡은 것입니다. 첨두시, 가장 교통량이 피크일 때, 그때 이 학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규 수요가 있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2000년에 213대, 2004년에 230대를 잡았거든요. 물론 1만 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차량 숫자, 이것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도 있고 또 전문대 같은 데는 교수들은 보통 자기 강의시간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오전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 숫자는 아니고 8시부터 9시까지 피크기에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숫자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합대학은 모릅니다만, 전문대학은 오전부터 그대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종합대학같이 오후에도 시간이 있고 하면 몰라도 전문 대학은 오전부터 바로 시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 평가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송원학원 이설 관련 도시계획 요청 처리안에 대한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배치 방향에서 그때도 똑같습니다만, 전문대는 동남향, 남고ㆍ전문대 일부가 동향, 중학교ㆍ여고ㆍ여상고는 동북향, 초등학교는 북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길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층계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돌아가는 방향이 초등학교는 완전히 북향이고 중학교도 북향이고, 동향이 아닙니다. 완전히 북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85조 학교결정기준, 학교보건법제5조, 제6조에 저촉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에 가서도 “현지 여건도 학교이설 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학교입지로서 급경사, 통학 문제, 각급학교 배치 문제 등 적지 않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어 도시계획 입안이 어렵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참석해서 했냐면, 위원장이 나무석 부시장이고 오병남, 신정완, 오현섭, 이광현, 신근식, 설경희, 송광운, 윤진호, 송영환, 정일삼, 임우진 국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손병선 씨는 안 나왔고, 그리고 고재모 씨도 불참했구먼요. 이하은, 그 다음에 최중섭, 이런 분들이 그때 입지 조건이 안 좋다고 분명히 싸인(sign)까지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하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속에서 쓰레기 소각장만 변화가 왔지 그 외에는 그대로 입지적인 조건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허가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92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으신다면 기본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그 시설 자체의 입지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칠부 능선부터 깎아내리던 것을 90m 이하선에다가 입지하는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고 또 외부와의 관계를 본다면 소각장 시설이 그때 장애요소가 되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만, 그 당시하고 지금은 이 학교가 이설할 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망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2순환도로같은 것은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은 전혀 없었던 때였다는 그런 점에서 여건의 변화가 대폭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 북향이라는 점하고 공단 인근이라는 점하고 철도가 통과한다는 점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철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철도청하고 건설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얘기가 되었고 북향 문제하고 공단 문제가 있지만 이 공단이 어떤 매연이나 이런 것을 내는 공해 공단이 아니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주로 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단 주변에 학교들이 상당히 입지하고 있는 점에 비교해 볼 때 여기만의 사정은 아니었고요. 일부 시설이 북향인 것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현실입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학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차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풍암택지개발지구가 6만여명의 인원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풍암택지개발지구에 6만명이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만 한다면 크게 교통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동구 쪽, 서구 일부 쪽으로 출ㆍ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풍암택지개발지구, 백운동 백운초등학교 앞에서 35m 확장해 가지고 풍암택지개발지구로 가지만, 광주 시내에 중학교는 배치상황이 인접 거리에 학생들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삼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원거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사립이기 때문에 근교의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내 전역에서 옵니다. 이랬을 때 그 쪽에 출ㆍ퇴근하는 차량들이 백운초등학교에서부터 밀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단 2차 순환도로를 낸 곳은 도시고속도로로서 지원동에서 달릴 뿐이에요.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바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교통여건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2000년 그때보다도 효덕동 근방에 가서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량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2차 순환도로 난 것만 생각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두번이나 지적했어요.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1차가 언제냐 하면 수감 결과가 93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내무부 지민수외 1명이 와 가지고 수감 사항은 “송원학원 도시계획 시설학교 이설신청 민원 처리 사항”, 수감내용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청에 대한 처리과정 전반”,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교육환경, 통학 및 교통문제 등” 그 다음에 “인접 도시계획 시설 등과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법규상 금지 시설인 공단, 철도 관통, 쓰레기 소각장 등” 그랬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공단, 철도 관통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위치로 적당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3개월 후에 내무부 감사3계장 강인형 외 3명이 와 가지고 수감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존 공단, 쓰레기 소각장, 도심철도, 그 다음에 과다 배치에 따른 동일 생활권내 학교 배치도 적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과다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설 계획 위치는 부적지로 판단되므로 타 지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하고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소각장 이외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저희들도 학교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최적 절대절명의 최고의 위치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입지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이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려하신 이쪽 지역의 교통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것이 1순환도로이고 빨간 것이 2순환도로입니다만, 현재 이쪽 방면은 백운 광장에서 목포쪽으로 내려가는 파란선, 이것만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이쪽 효덕 초등학교 앞에서 소태동까지 2순환도로, 이 부분만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도로, 2순환도로, 이쪽 구간들이 앞으로 2～3년내에 모두 개설되게 됩니다. 현재는 이 도로들이 전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전부 개설되었을 때 교통분석을 한서기술단에서 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서 매년 교통량 조사한 것을 가지고 2001년, 2004년까지를 추계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통사정이 현재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운광장에서 효덕 I.C까지 내려가는 차는 현재 3,265대에서 3,600대로 약간 늘어나는 그런 분석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거의가 교통량이 줄어지거나 신설한 도로는 물론 늘어납니다만, 교통지체도나 이런 것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시내 전반이 시간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도시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쪽 일대가 교통소통이 현재하고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시내 사립학교를 외곽으로 이설할 때 이설 가능한 자연 녹지를 분석해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광주대 아래쪽, 인성고등학교 뒷쪽 약간의 녹지, 풍암지역 아래쪽 개금산 주변의 자연녹지, 또 광주공항 아래쪽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하남역 철도 왼쪽에 있는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하남공단 북쪽에 있는 비아 일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이 지역외에는 도저히 지도상에서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학교이설 부지가 광주에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 이외에 수완지구 같은 데도 현재 개발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도면 설명) 지금 이쪽이 수완지구입니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서…….

자연녹지지역이 산 밑으로 가서 할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수완지구에도 하려면…….

아닙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묶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계획은 92년도부터 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여건이라든가, 주위의 송암공단, 또 중요한 것은 백운 로터리에서 송암공단쪽으로 오는 곳이 지금도 아파트가 수천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않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시에서 송원학원하고 절충을 할 때 광천동에 있는 학교가 환경상 이설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옮기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접 배치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근접 배치입니다. 그런데 광천동에 가서 학교가 크게 중학교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서 통학하는 것보다 가까운데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놔둬야 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여중하고 남중을 합해서 많을 때는 3,500명,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4,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 후에 남녀 중학교, 초등학교 합해서 1,800명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 학교가 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이 지역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크게 야기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ㆍ중학교는 소규모 지역 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광천동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 있어도 될 그런 학교 배치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버리면 학교가 없어서 앞으로 광천동 지역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된다든지 그러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이설 승인을 할 때 제일 주안점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시내 적절히 그 지역 생활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학교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설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소급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은 차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다려도 크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의자에 앉혀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만원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때 신호등 걸리고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어린이들이 차에서 시달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달리고 해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이설을 해도 괜찮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광천동 전문대학쪽으로 배치해서 앉히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 측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런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말 안하겠습니다만, 잘 좀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샅샅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외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시설 입지 예정지의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결정할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늘상 얘기합니다만, 의회는 의견청취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문을 받은 적은 있지요?

자문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자문으로 그칠 것 같으면 논의가 되겠지만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하자 해서 공식적인 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설입지예정지 선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장치는 없습니까?

교육청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92년도에 학교이설에 대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승인을 해 줬으면 이번에 배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의견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는 시 당국에 의견이 제시가 안 되냐 이겁니다.

특별히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승인을 해 줬어도 자기들은 학교의 배치라든지 학생의 수용, 이설에 따른 재원, 이 세 가지 외에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연후에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교육여건에 맞춰서 충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나중에 학교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배정 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은 아무 때나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왕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학교 7개 배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택지 개발 과정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교육청과 전혀 무관합니까?

택지개발과정에서 공립학교의 적정 배치는 그렇게 협의가 됩니다만,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에서 이설 계획을 세우고 모든 부담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설 승인을 할 때 그것이 적정한 위치냐, 장래 학생 수급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설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당연히 교육청에서 의견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주무 당국에서는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의원도 있어요. 모든 것을 요식 행위 절차로, 모든 도시계획이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의 의견은 과거에는 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표고 90m 이하로 한다, 학교 배치는 1㎞로 해서 산자락으로 병풍식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의없다, 이런 의견들이 도시계획시설과정에서 의견 제시해 주고 그 의견을 의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받으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하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의회에 떠 넘기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당초 승인을 해 줬습니까? 승인을 한 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 사항이 나오면 당연하게 재검토해 가지고 과거보다도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도시계획시설 주무 당국에다가 의견 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받으실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 또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도시계획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의견을 항상 적극 존중하고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송원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엔가 3월에 학교재단으로부터 이런 변경된 계획이 교육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공식, 비공식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청의 의견이나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저희들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번 현장에 갔을 때 답변이 그랬어요. 의회에서 논의가 될 때부터 알았지 교육청에는 송원학원에서 학교재배치 관계는 서류가 들어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의회에다 모든 것을 일임해요?

지난 4월 초에 교육청에 송원학원측으로부터 학교계획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번에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규제 조건이 있는데 임목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종이 어떤 수종이 있고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나무 종류는 정확히 한그루 한그루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오리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것이 전체 중에서 60% 정도가 소나무가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아카시아가 있고 10% 정도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임목도는 몇 % 이상이 됩니까?

임목도라는 것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전체로 나무가 한 2만 8천여주 되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지난 번에 현장 답사하면서 임목도를 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냐면, 전문대학교 배치 예정지에 임목도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임목도가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이 관계과장하고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6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된 것이 많고, 수령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경사도도 가파른 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수, 폭우에 대한 계곡의 형성이 과연 입지에 적합하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교육청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 기왕에 승인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적극 대처를 교육청에서 해주고 전문가 의견을 의회에다 제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학교 배치 문제, 수용 문제, 재원 문제를 다루지 자기들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의 입지 문제에 교육청을 배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요. 또 교육 문제나 학교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적극적인 제기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부탁보다도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주무 기관은 교육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든지, 또 별도로 통하든지, 서면상으로 하든지 간에 교육청이 근거를 남기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좌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부다 해 주셨고, 제가 종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산하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설지의 소음과 교통소통, 표고, 임목도, 경사도 등 주변 환경에 관한 종합대책을 면밀히 분석 조치할 것과 또 이적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의견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견서 내용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의견서 작성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산하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즉 소음 문제라든지 표고, 임목도, 경사도, 그리고 교통문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 방안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의견서 작성을 이 안대로 방금 속기록을 복사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의견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구나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송원학원에게 학교이설허가를 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9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이설 예정부지에 상수도 시설과 함께 지하수를 적절하게 개발해서 수질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식수와 기타 음용에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 외에 약 8건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를 감안한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좋습니다.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산하각급학교)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지적하신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러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왕에 의견서를 새로 만드신다면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견도 첨가해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의 의견서가 모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