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난 7월 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도중에 다소 미흡한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미류 안건으로 처리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하고, 이어서 긴급 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것을 토의했기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나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속기중지 : 요청 11시 12분) (기록개시 : 11시 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같은 환경보건국 소관인 제2항과 병행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오시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원묘지의 설치와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70년에 제정하였고,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묘지의 실수요자에게 분양시 실비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제1항에 대한 공원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매장후 개장 하였을 경우 사용권 반환여부가 명확하지 못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환됨을 명확히 하여 사용권 반환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현행 공원묘지 사용요금은 두가지로 구분 되는바,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료 16만 4,600원, 매장 및 운영비용은 수수료 10만 5,400원으로 총 27만원을 사용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중 묘지조성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 16만 4,600원은 현행대로 징수하고 매장 및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10만 5,400원은 2만 1,700원이 인상된 12만 7,1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하는 금액은 현행 27만원 대비 8%가 인상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에 조성된 현 시립공원묘지는 재단법인 무등묘원에 위탁관리 하여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6,802기가 조성되어 97년 6월말 현재 3만 4,777기가 분양되고 잔여기수 2,025기가 98년 4월까지 분양완료 될 예정으로 있어, 현장 관리원 등 일부직원의 일시 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의 부족액 발생 5,700만원과 분묘에 식재된 묘목의 과다 성장 및 고사로 인한 묘목교체비용 1,300만원의 소요 등으로 98년 4월 만장시까지 총 예상수입 10억 8,500만원과 지출 11억 2,200만원이 예상되어 잔여묘지 분양수입으로는 약 3천 7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를 다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재)무등묘원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98년 4월 만장될 예정으로 있어 일부 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충당 및 묘목교체비용의 추가 소요 등으로 운영비 결손이 예상되어 현행 수수료를 인상하고, 공원묘지 사용권 반환에 관하여는 매장후 개장시 사용권 반환 사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권반환 규정을 확실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9조(사용권의 반환) 제1항중 공원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개장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반환한 것으로 함. [별표] 공원묘지 사용요금표 중 수수료 105,400원에서 21,700원을 인상 127,100원으로 증액 3. 참고사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공설묘지의 사용료 등)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1976년에 조성되어 1998년 4월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립공원묘지에 대한 사용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공원묘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묘지관리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공원묘지 사용요금을 묘지 1기당 분양료 270,000중 현행 사용 수수료 105,400원을 127,100원으로 21,700원 인상하여 분양료를 291,700원으로 8.0%인상하며, 조례안 제9조의 내용중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후 묘지의 개장시에 사용권 반환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묘지의 개장시는 사용허가를 반환한 것으로 보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시립공원묘지 관리 수수료의 인상계획은, 현 시립공원묘지 수탁관리자인 무등묘원의 운영비 결손에 충당키 위한 것으로, 묘지 만장 이후 일부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적립금 부족분 충당이 주요인으로서 그 동안 수탁관리자의 묘지관리와 퇴직급여 등에 따른 운영상의 미흡이라고 하겠으나, 묘지 사용수수료가 93년 7월 1일 이후 인상되지 않는 점과 묘지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묘지 사용요금의 일부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묘지를 무등묘원에 수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76년에 위탁을 해서 현재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시에서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묘지관리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수익금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합니까?

매년 결산보고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1년 했는데 적자가 났습니까?

그 동안에 묘지 분양과 관리 수수료를 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4월말까지 만장이 되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무등묘원에다가 우리시가 수탁한지가 21년이 되었는데 매년 회계감사도 했을 것이고, 감독을 하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매년 결산보고를 받아서….

결산보고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 안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도 해야 할 것이고, 회계장부도 봐야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1년간 결산했던 것, 우리 시에서 관리했던 그러한 대장이, 장부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장부라든지 결산보고라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이후 것은 현재 존속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그 전의 것은 문서보존연한에 의해서 전부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년 이후 것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없어요? 연간 묘지관계로 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오지요?

그것은 지금 당장 정리해 놓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문사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망월동에 있는 우리 시립묘지가 98년 4월이면 만장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로 인해서 일부 직원 퇴직금이라든가 급여적립금 부족 충당을 위해서 인상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또 묘목교체 비용으로, 추가소요분으로 해서 운영비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현행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작년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직금은 21년 전부터 축적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퇴직한 직원한테 줄려고 적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없어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묘목 교체비용 추가 소요액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려야겠다고 했는데 묘목을 몇그루를 심었으며, 어디다 어떻게 심어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됩니다만, 우리 시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물가를 인상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심었는지 설계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했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올라오면 안돼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매년 처음부터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84년까지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84년까지는 묘지분양이 제대로 분양을 못했고 시립묘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또 그 당시 분양가격이 2만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4년 이후부터 퇴직적립금이 정상적으로 묘지가 분양되면서 적립을 시작했는데 일시에 못넣었던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넣지 못했던 것을 일시에 다 충당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손이 되었던 것이 누적된 결과 현재까지, 이번에 퇴직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때는 부분부분 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현재있는 직원들이 묘지가 만장이 됨으로써 내년 4월말로 해서 필수요원인 관리직 하나나 현장 인부직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원 퇴직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이 좀 많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무등묘원의 사무직이 몇명이며, 퇴직금을 받을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1년이나 되었는데 21년동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간에 나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 20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사람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는, 정정하겠습니다. 21년 10월짜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사.

누구신데요?

김영연입니다. 그리고 사무장으로 한 사람이 20년 8월짜리가 하나 있고….

그 자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일부 직원 퇴직이라고 이런 것은 안돼요. 묘목교체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산출기초를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결산심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하나로 끝나면 안된다니까요. 관리자가 우리 시청이니까, 수탁을 했어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자꾸 봐야돼요. 나무를 어디다 심는가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묘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묘목은 어린 묘목을 6,500원씩 현재 시세로 사다가 그것을 저희 묘지에 조성되어 있는 묘포장에다가 미리 심습니다. 심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실수요자는 일정한 크기가 자란 뒤에 그것을 주당 1만 5천원씩에 받고 실수요자 묘지에 심어줍니다.

묘지사업이 괜찮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정리할 때, 그 동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3년에 묘지수수료를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 해서 일부 인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늘어나는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비용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수수료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고자 의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만 이번에 인상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원묘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수요자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땅이나 조성 비용의 일부하고 묘지를 써주고 관리하는 그 비용만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비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올려버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1976년에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약서에 물가상승율에 대한 인상을 운영비나 기타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묘지조성 비용 같은 것은 협약서에?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별도로 그것을 인상한다는 부분은 없고 무등묘원에서 징수하는 것이 자기들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나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주는 그것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가 이것을 심의해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원래 조성원가가 현재하고 맞지 않다 그럴 경우는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탁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더 인상해서 받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제 실시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들이 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협약하실 때 시와 수탁자간에 어떤 확실한 협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수탁자가 운영비가 매년 결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상을 무원칙하게 해줘야 하는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춘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묘지조성비용 사용료 16만 4,600원 이것은 현행대로 징수를 하고 운영비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인상요인을 보니까 수목에 대한 관리, 관리인에 대한 퇴직금 부족으로 인해서 요인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시민의 여론은 공원묘지 사업이야말로 땅짚고 헤엄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전부가 인정하고 있어요. 광주 시민 전체, 묘지를 이용해 본 사람은 물어보면 만에 하나까지 전부가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할 때 시민의 반발을 예상 안했어요? 좋습니다. 있다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분쟁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사전에 해야 하냐면 이렇게 운영에 대한 적자를 핑계로 해서 모든 수수료나 이런 것을 인상요구를 해올 때 아까 이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결산서에 의존해 가지고 경영분석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 나름대로 경영 분석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지요? 일방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내가 결손이다 해가지고 거기의 의견만 듣고 이러한 수수료나 운영비를 인상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경영분석은 원가계산에 의한 공인된 회계사에 의해서 해 본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번에 이 금액을 검토할 때는 당초에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온 결손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약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손이라고 저쪽에서 해왔고, 그 관리자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놓고 분석해 보고 전체 수지 그것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3,7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주십사 하는 안을 냈고, 참고로 지금 타시·도의 공원묘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는 153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분양을 할 때. 부산은 30만원을 받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매장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비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시는 52만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170만원씩을 받고 있고 또 대전은 비교가….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한 사항이고, 지금 타지역에 대한 묘지사용료를 말씀하시는데 그쪽 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비교는 여러가지 처해있는, 부지매입 조성비라든지 원가계산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했겠지 서울시에서 무조건 수탁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시는 21년 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원가로 보면 땅값같은 것, 조성비 같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여기 사용료와 운영비 수수료를 분리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묘지조성 비용, 말하자면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탁자가 인상 부분에 대한 묘지값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그러한 묘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전체로 해서 27만원에 대한 인상분 몇% 이렇게 해야지 묘지대는 그대로 받고 운영비는 말이 쉽게 묘목과 관리인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받는다. 이것은 조금 의혹이 갑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묘지 조성비는, 우리가 협약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협약 당시는 기당 4만원이었습니다.

민간인하고 위탁했을 때 협약금이 얼마예요?

협약 당시는 협약금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것이 사용료 2만원, 수수료 2만원해서 4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7년이었고, 78년에 사용료 2만 6천원, 수수료 2만 6천원해서 5만 2천원이었습니다. 80년에 사용료 3만 4천원, 수수료 2만 6천원해서 6만원이었고, 84년에 7만원, 그리고 최종 이앞에 개정한 것이 27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93년 7월 1일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매년 조성하는 비용하고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해서 부족할 때만 인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0여차례 인상했다고 봐야 겠네요?

그 동안에 다섯차례 인상을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씩 오르다가 93년에 상당히 큰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수탁자가 그 동안에 관리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치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내년에 만장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운영 수지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받아봐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매년 합니까? 운영 수지분석을.

매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말한대로 20%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제가 판단할 때 현재까지 수탁자가 많은 경영수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상을 한다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쓰거나 갖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 상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리비에만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경영수익이 있어서 그 이익이 재단법인에서 별도로 적립을 해놓거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이섭 위원이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결손보전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만장이 된 다음에 새로 조성이 되는 공원에도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조성되는 묘지는 아직 명칭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제2시립묘지가 되든지 공원묘지가 되든지 별도 명칭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을 조성하면 이 비용으로는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충당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조성하는 비용이 현 시점하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갭(gap)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한 인상요금가지고는 새로 조성된 공원묘지에는 적용이 안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결산감사를 하지요?

결산서 심사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누가 합니까?

회계감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회계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감사자료를 우리가 보고 과연 이것을 인상해야 하냐, 안해냐 하냐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전혀 없어요, 말만 듣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커서 잘라내야 하는데 돈이 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무가 잘라낼 데가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사되었다는데 어디가 고사되어 가지고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공원이라고 말만 해놨지 공원이 아니고 공동묘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하거든요. 결산감사 결과를, 회계감사를 어디에서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했어도 어디다 맡겨 가지고 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배추장사 문서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회계사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지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내부에서 해버리고 나면 배추장사 문서가 되버릴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상을 하느냐. 우선 전혀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안주고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라? 이것은 의회가 말만 하면 잘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버리는 결과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저희들이 바로 준비되는 것은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객관성있는 자료가 안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실지로 그것이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은 시민 전체한테 해당된단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돈도 줘야 된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사람들이 묘지를 쓰면서 비용을 다음에 쓴 사람들이 대주는 꼴이 됐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비용이 실지로 많이 들었는데 조금 받았어요. 다음에 쓸 사람들, 미래에 쓸 사람들이 비용을 대주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알 수 없으면서 그런 인상을 해주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물가인상이 이렇게 되고 인건비 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인상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말이 되는데 과거에 빚진 것을 미래에 쓸 사람들에게 돈을 내놔라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때문에 손해난 것을 뒤에 묘 쓴 사람들이 대줘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거기에 맞도록 쓰게 결산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보존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했을 때 그 이자는 거기에 넣어줘야 맞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운영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것이 일부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과거에 누적된 것을 여기에서 부담이 들어간다는 것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이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분들은 자기들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것을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그것도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이 자료상 회계감사를 한 자료를 객관성이 있는 것을 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니 이해를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이것만 당장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무등묘원에서 이렇게 적자 났소 그것 뿐이에요. 무슨 도장이 찍힌 것이 있을까, 회계감사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의회에 갈려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이렇게 자료를 내줄 턱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장을 할때 반환문제에 대한 것을 법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법이나 다른 법에서 일단 한번 계약된 상황에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0년이면 10년, 50년이년 50년 영구면 영구고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상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수는 없지 않겠어요? 일단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상위법상 조례로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게 받아 버릴 수있게 상위법에 위탁된 것이 있습니까? 위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가요? 민법 같은데. 확실히 해주세요. 어느 법 어디에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상위법도 무시하고 해주라고 하니까 해줬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다만 이런 예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묘지라는 것이 특수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조례상 영구로 되어 있는데 순천이나 서울은 15년 인천, 대전도 15년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은 아는데 우리는 영구하게 이미 계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구히 쓴다라고. 그런데 15년이면 15년 후에 끝나는 데는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약을 무시하고 3년이 지났는데 파갔어요. 앞으로 15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해놨다 하더라도 12년이나 남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상위법상 계약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민법에 이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조례로 이런 것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누누히 말한 쪽이 집행부였어요, 그 동안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안돼요” 라고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상위법에 계약하면 계약한대로 끝나는 것을 거꾸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물우물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모면하지요. 우리도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지요.

그 부분에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이, 상위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묘지의 분양과 사용은 쌍방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정을 한다면 과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정한 이후부터는 이것은 적용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도 이후에 하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계약인데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이미 묘지를 써버린 사람들, 앞으로 쓸 사람들은 말이 돼요. 그러나 써버린 사람한테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시켜 버리고 한다. 그런 법적 근거를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 수 있지요. 아니면 미래에 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되지요. 법적 근거를 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개정하면 이후에 될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또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상하게 했다. 전문성이 없다. 또 이렇게 나와요. 달리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게 자꾸 만드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보다 더 신중한 내용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였지만 보다 더 신중한 내용의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신이섭 위원의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이섭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이섭 위원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관련 법령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검토와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동안에 돈을 받아가지고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구요?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94년도 총 징수액은 58만 7,130원, 95년도 징수액이 53만 2,440원, 96년도 징수액이 48만 3,870원으로써 3년간 총 누계 160만 3,440원을 징수해서 극히 미미한······.

왜 처음부터 안받고 할 일이지, 돈을 받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받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그것이 쭉 관행으로 그대로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기왕 이런 안을 올리려면 ― 긴급하지 않은 ― 진즉부터 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긴급사항으로 발생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공고를 하기 전에, 또한 의회의 개회 공고하기 전에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늦게 올라와 가지고 혼란이 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할 때 입관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대여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외부에 대여하거나 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여기에 써 있길래요. 사용할 때 징수하는 것도 있구만요. 이것은 관람이고 그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물 사용이라는 것이 복도에 전시물이 있고 천체관측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관람하고 천체관측실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관람하고 사용하고는 틀리지요. 그 시설물을 내가 사용하는 것하고 관람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관람료는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있지만, 사용료는 그냥 5%로, 말하자면 혹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드는 실비를 받겠다 했는데, 실험·실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험·실습시설을 빌려서 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을 생각해서 해 놨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복식수업 발생 등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 광주지원초등학교를 인근 광주남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제5호이며, 그 주요골자는 97년 9월 1일부터 폐지되는 광주지원초등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복식수업 발생 등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 광주지원초등학교를 인근 광주남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97년 9월 1일부터 폐지되는 광주지원초등학교를 삭제함. 3. 참고사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제5호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지원초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되어 현 학생수 22명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수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남초등학교로 편입시키고 광주지원초등학교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기존의 최장거리 2.2㎞에서 5.8㎞로 늘어나겠으나, 버스를 이용하면 통학에는 지장이 없겠으므로 지원초등학교폐지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폐지된 학교의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그 동안 충분한 의안검토도 하지 못였거니와 현황파악과 작년에 지원하였던 예산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이윤자 위원으로 부터 오늘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현황파악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긴급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윤자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윤자 위원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레 7월 9일은 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계획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분야의 주암댐사무소 및 주암수도취수사업소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