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장입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먼저, 피복비로서 해수욕장 여름파출소 운영 근무자 피복구입입니다. 매년 시범해수욕장에 지.파별로 해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 복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수영복, 츄리닝, 모자 이렇게 180벌씩 해서 70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해수욕철에 각종 범죄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 사기차원에서도 이것이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전 시설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작년에는 시설물 정비를 위탁단체에 맡겨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일제 시설물 정비를 우리가 해서 위탁단체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기정이 272만원인데, 이것이 부족되어서 272만원이 더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장후에 시설물 정비인부임이 기정이 272만원인데, 이것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272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이리 관리사무소 신축 및 민속자료 복원공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전용부담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05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시설공사 기술지도 인부임이 이것이 우리 관내는 특히 프로골프가 있고 이래서 물론 시설공사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잔디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52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내부 볼거리 확충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인공폭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이 부분하고, 종유석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조형물이라 해서 굴안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수도승이 있던 거주 흔적지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인공폭포 6,000만원, 종유석 보호설치 5,1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동굴입구에 관문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소설대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그다음에 동굴입구에 관리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조성하는데 부대시설이 전기통신 부분이 8,000만원, 공원 안내판 설치가 2,000만원, 그다음에 팔각정을 5개정도 설치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목재 교량을 통방아, 물레방아 있는 장소로 연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400만원, 그다음에 공원입구에 장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600만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십천변 인공폭포를 지난번에 설치한 것이 이것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예산은 저희과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청정관리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뒷장에 7,5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 그 부분에서 140만원을 감을 해서 여기다가 시비에 140만원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대이동굴개발에 실시설계비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3,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동굴개발에 있어서 9억7,7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 부족분이 700만원 부담부족분이 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개발 부대비로 해서 측량감 정수수료가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신축 감리비를 여기 대상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3페이지 피복비 말이죠. 매년마다 이것을 .....

이것은 경찰지원대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여러번 요구를 했지만 안 해줬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경찰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많고, 이래서 금년에는 이런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시범해수욕장에 어떤 방범활동문제도 있고 청소년 범죄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원만히 협조가 기관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

과장님은 매년마다 한다는 것을 ..... (녹취불량)

이것이 지.파별로 해서 전체숫자를 저쪽에서 산출요구를 해 왔는데 180벌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재료비에서 말이죠. 기술지도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쓰레기장 같은 데는 ...... (녹취불량)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저희가 말입니다. 애초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골프시설을 해보니까, 거기에 잔디보식 문제라든가 골프의 전문 지도가 있어야지만 시설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공사 낙찰된 업체에 맡겨서는 이것이 대충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골프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

과장님 ! 공사감독관이 어디입니까 ?

이것이 원주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공사감독관이 어디입니까 ?

공사감독관은 관광시설계입니다.

시설계에 공사감독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잔디보식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골프 기술에 필요한 이것이 전혀 모릅니다. 때마침 이 지역에 프로골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형평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무료로 와서 다 해준 사람도 있고, 관심있으면 와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인부 재료비까지 책정해서 돈을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것이 어떤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그런 형평성,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완벽한 골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기술자가 없으면 도저히 이것을 준공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 집니까 ?

예, 이렇게 하면 완벽해 집니다. 지금 골프시설이라는 것을 저는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시설인데, 너무 현장 감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인건비, 원래는 감리비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인부임으로 해서 전문감독관에 대한 인건비를 해서,

감독관은 뭐하고 있어요 ? 이것을 책을 찾아보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녹취불량) 준비과정에서부터 150일이면 150일 다 줘야 되는 것은 .....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볼려고 하니까, 그렇게 지도를 안 해줄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50일이면, 이 시설하는데, 두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시설업자가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업자한테 이런 청탁을 하기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골프시설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

(녹취불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예 ! 프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녹취불량)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을 왜 시에서 부담 ....... (녹취불량)

과장님 ! 이것을 말이예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드리기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골프장을 하려고 모든 설계와 허가를 다 냈다가 이 사람이 시가 경영식 차원에서 하면서 이 사람이 뺏긴 부분이 아니예요. 못하게 된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서울에서 골프장 용역을 줄적에 금액이 작다고 해서 안 온다 하는 부분을 억지로 내려오라고 해서 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보다 보니까, 시가 용역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람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보상차원에서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기술지도도 필요하고,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으로서도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지, 다른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154페이지, 대이리 관리사무소 신축 및 민속자료 복원공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라고 505만4천원인데, 전용농지 부담비입니까 ? 뭡니까 ?

전용농지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중간쯤 내려오면은 소규모 목재교량 700만원해서 2식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교량이 1,400만원인데, 목재교량으로 하시면 보전상, 관리상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아연철로 해서 교량을 해도 얼마든지 2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

이것은 일부러 목재교량으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며는 거기에 통방아 이런 것이 옛날 모습에 담긴 그대로 대이리 가 보면은 하천에 건너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꾸밈을 그런 연관성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광산진흥과 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161페이지 말입니다. 대이동굴 말입니다. 대이동굴 개발시설비라고 해서 시설설계비라고 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이동굴 개발비 이것은 놔두고 여기 넘어가서 대이동굴 개발 부대비라고 해서 측량감정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

이것은 우리과에서 세웠습니다. 측량수수료를 지금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광산진흥과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이 목이 말입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신축, 본 예산에 2천만원 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중복이 안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 발주할려고 하다가 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먼저 말이죠. 155페이지 환선굴 내부 볼거리 확충중에서 인공폭포 설치가 3,000만원, 인공조형물 설치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말이죠. 환선굴 입구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자연동굴에서 인조동굴 만들어놓은데는 우리 삼척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동굴입구를 답답하게 인공동굴을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데, 그렇다고 하면 인공폭포를 설치하는데 나중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모터설치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이 큰 모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인공폭포는 나중에 다른 것을 다 하시다가 볼거리를 없을 경우나 이럴 때, 우리가 목말라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

지금 우리나가 동굴실태가 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조형물로 제작해서 동굴을 개방한 곳이 많습니다. 이 동굴은 한번 개방을 해 놓으면 그 후에 동굴내부에 무슨 투자를 해서 조형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관광객한테 그것이 퍼져서 그 동굴은 전부 만들은 동굴이다 이렇게 인식이 갑니다. 그래서 개방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약간씩 해놓고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고 이러면 조금더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인공폭포를 큰 모터를 가지고 활용하기 보다도 기존 대이동굴은 여타 동굴하고 틀려서 자연적으로 스며나오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어떤 FRP라든가 이러한 장치를 약간 보를 설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이 조금 고여서 그 보에 의해서 낙차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연물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지 않느냐 이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에서 나오는 물만 이용해도 파이프 연결해서 어느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며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들것 같은데 6,000만원나 듭니까 ?

이것이 사실 우리 FRP 제작회사에 물어보니까, 사실 이것도 작습니다. 이것도 억지춘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공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

이것은 동굴에 가 보면은 사람이 살던 흔적 자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수도승, 환선굴의 선녀가 내려왔다는 이런 뜻으로 전체구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수도승 같은 이런 것을 사실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네킹식으로 만들어서 내놓다는 얘기입니까 ?

예 !

5개소입니까 ?

이것은 일단 개수는 5개소로 했지만 한 군데 집중 투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불량)

환선굴 입구에 인조동굴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도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거기 미생물이 28가지가 서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선 좀딱정벌레하고 장님새우벌레하고 굴뚝거미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4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그럽니다. 당신네들이 개방하고 나며는 2∼3년이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 하는, ....

개장하고 바로 뜯어 버립시다.

시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실무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그 넓은데 들어갈 때 기분이 좋은데, 중간에 조그마한 인조동굴이 뭡니까 ?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문화재관리국과 지속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동호의원 질의요청)

(녹취불량) 또 한가지는 155페이지에 오십천변 인공폭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오십천 길이가 1m입니까, 몇 십리 되는데 어디에 인공폭포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

지금 해놓았습니다.

해놓아도 어디에 해놓았다고 있어야 우리가 보면 알지, 오십천 전체를 다 합니까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십천 인공폭포 설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천변에 아침 조깅을 갔다든가 저녁에 나갔다든가 이랬을때 시장님한테 무수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랐습니다만 어느날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 오십천 인공폭포를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술파트에 자문을 구했더니 기술파트는 최소한도 비용이 6억원에서 7억원정도가 소요된다, 그럼,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은 얘들 장남감식이 되겠습니다만 비용 문제가 있고 이러니, 시장님이 이런 정도로 해서 해보자, 그래서 주민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절대적인 용역을 구해서 절대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응이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 여론이 지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는 비지정관광지에는 사실운영주체가 마을관리운영 협의회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수탁단체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는 피복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마을관리운영 협의회에서 자체수익금에 의해서 그것을 충당해 쓰는 것입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운영협의회 지침시달할 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최동호위원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오십천 인공폭포를 설치하면서 기존 폭포가 되어 있는 곳은 개발을 안 합니까 ? 그것은 시민이 얘기를 안 해서 개발을 안 합니까 ? 누구든지 시민이 얘기하며는 인공폭포도 설치하고, 인공폭포가 있어서 개발가치가 있는 곳은 시민이 얘기 안하기 때문에 행정손이 미치지 못해서 개발을 안합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계 미인폭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미인폭포는 사실상 그것을 개발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손을 못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지금 가는 방향이 없어요.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습니까 ? 폭포가 있는 곳, 관광개발을 시켜서 여기에서 돈을 수입을 투자한 비용을 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무슨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나오는 수입이 있어요 ? 시민의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기존 있는 것 개발해야 될 부분은 하지도 않고, 이런 관광개발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 이것 앞으로 해서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6억원이든, 5억원이든 투자하겠다, 기존 있는 것은 사장시켜 나두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죄송합니다만, ....

죄송한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해놓고 뒤에 와서 예산을 받겠다고 나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실상 당초에 구상해서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목을 갖추다 보니, 저희과에 세운 것인데, .....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 여기다 갖다 세워놓았습니까 ?

관광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시범적으로 자연풍취가 아름답고 이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고, 관광분야에도 해당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 시설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먼저 돌려쓰고 나중에 와서 결의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전세영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153페이지요. 해수욕장 개장전 인부임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부를 몇명이나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씩 투자해서 해야하는지, 사회진흥과에서 영세민 취로사업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도 해수욕장 정리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꼭 1,000만원을 인부임으로 투자해야합니까 ?

지금 개정전하고 폐장후에 대한 시설인부임은 말이죠. 사실 영세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설, 해수욕장에 여러가지 하다 못해 방가로에서부터 그다음에 취사장에서부터, 하수정비, 여러 시설물을 다시 1년동안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1년동안 방치해놓았다가 물론 폐장후에는 저희가 자물쇠를 다 닫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매년 반복됩니다만 개장할 때는 누가 거기 와서 심지어 자물통을 부수고, 철망도 부수도, 화장실 같은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것이 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부임이 기존에 700만원 가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사정하다보니, 추경에 보진하자고 해서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개장전하고 폐장후 인부임은 기필코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백사장에 하다 못해 쓰레기, 심지어 1년 지나고 나면 무슨 파도쳐서 시멘트 돌 같은 것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자연정화 활동도 합니다만 실제 사람이 인부를 들여서 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기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위탁관리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는 총괄적인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전체적인 관광개발과 소관이 잘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 잘 좀 협조를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인데, 사회개발비에서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농로포장공사에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1,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원덕은 이천리에 1억원, 그다음에 근덕 동막에 7,000만원, 하장 숙암리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 수도과의 특별회계는 이번에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이 당시에는 89억2,284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되어서, 90억2,2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 1억원의 대략 규모는 인건비에서 720만원, 수용비, 동력비에서 1,080만원, 소규모 시설 개량에서 4,500만원, 그다음에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사업에 3,70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3억1,066만5천원을 그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30억5,515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5,55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40억7,532만5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은 32억9,904만2천원, 영업외비용이 7억3,616만1천원, 예비비가 4,012만2천원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감이 7억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총계는 54억7,461만8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이 30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4억5,92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총계는 49억4,752만2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억8,238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39억8,15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3,613만5천원, 예비비가 4,750만7천원으로서 수입대 지출은 증이 5억2,7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을 보며는 수입의 총계는 90억2,2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30억5,515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5,551만원, 이월금이 1억5,479만3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8,277만1천원, 고정부채수입이 3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4억5,96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총계는 90억2,284만7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2억9,904만2천원, 영업외비용이 7억3,6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1억8,238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39억8,150만원, 고정채 부채상환금이 7억3,613만5천원, 예비비가 8,76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요.

예 ! 236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수입은 지방상수도 특별교부세에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와서 1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총 추가되는 예산은 1,966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능직 야간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에서 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도계사업소에 주민 청원경찰의 야간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수용비에서 근덕상수도 상수보호구역 표시판 제작에서 2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연료비에서 원덕상수도 옥원, 임원 경비실 난방연료비하고 유지비해서 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도계상수도에 대민활동비에서 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내에서 도계상수도에 고사리 취수장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에서 도계 상수도에 고사리 취수장 전기설비 보수에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총 69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에서 상수도사업소, 도계, 근덕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에서 1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 도계, 원덕, 근덕에 청원경찰 공무원의 야간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서 액체염소 공병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에서 원덕 기능직 공무원에서 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도계 상수도하고, 원덕 근덕에 기능직에 대민활동비내에서 2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총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급식비에서 원덕상수도 기능직 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원덕 기능직 1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도계상수도 기능직, 청경하고 해서 5만원, 동력비에서는 마교 정수장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는 도계상수도에 전기기계 설비수선비에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비에서는 총 3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에서 도계 상수도에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8만8천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신설가압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간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1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도계상수도에 전기 기계 보수자재에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계상수도 청경에서 명절휴가비 25만원, 체력단련비에서 도계상수도 청경 100만원, 수선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계상수도에 고구배수지 버터플라이 밸브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수비는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에 급수비에서 수도과하고 도계상수도에 기능직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6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360만원을 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모사전송기 구입에 100만원, 도계상수도 염소운반용기 제작구입해서 30만원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비에서 마교정수장 전기판넬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가동자산 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 기본용역설계에서 5,590만원, 도계 상수도 자동화 설비용역에서 1,500만원해서 총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에서 8,200만원을 편성하고, 근덕 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에서 5,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사업 자재물가 조회 용역회사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는 감리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만 상수도사업해서 우리 1년에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

연간 대략 30억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충당합니까 ?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수도과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동지역에서 받아서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 지역은 충당되는데, 읍면지역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상수도 급수전수가 많아야 되는데, 급수전수가 적은, 예를 들면 근덕이나 원덕, 도계 같은 경우 지금 원덕 같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도전수가 900전밖에 안됩니다. 물은 많지 않아도 수도가 지금 원하지 않고 이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한달에 들어오는 것이 910만원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4∼5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0억원씩 적자를 보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 국가에서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15억4,700만원을 전출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메꿉니까 ? 자금 운영을 보면은 다 맞는데, 나머지 15억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자금운영을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시설한 비용을 회계자체를 지역개발비에 편성해서 우리가 거기 많이 연도분할해서 나오는 것을 부족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국비나 이런 것이 일부 들어오고, 이런데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해봐야 1억원을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8,762만9천원이 있고, 그런 것을 봐서 장사를 잘하시기는 잘합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국가에서 15억원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30억원 적자 난다는 것은 ...... (녹취불량) 여기 적자 총 예산총괄표에 나온 것은 7억6,4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저기서 옛날 삼척군하고 삼척시하고 통합이 되면은 .......

(녹취불량)

우리가 돈을 꿔 온 것은 매년 갚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녹취불량)

지금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80%입니다.

(녹취불량)

우리가 지금 현재에 15년 이상된 노후관은 약 150㎞가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누수탐지기를 현재 기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년간 숙련된 사람이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는 합니다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사무감사때 수요 .... (녹취불량)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보면은 8,200만원이 .....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8,200만원 미수금 되어 있었는데, 실제 줄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 알고 있습니까 ?

그것은 줄어드는데, 매달 수도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감이 자꾸 되는 것이 100%가 매월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들어오고 넘어가고, 두달 지나서 받는 것도 있고, 석달 지나서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데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독려를 해서 거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8,200만원 줄지는 않고 자꾸 불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

이것은 매달 우리가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

말하자면 고질체납자는 하나도 못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작년 12월말 현재에 8,721만1천원이 그것은 12월말 현재 결산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예산상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월금은 12월말 현재로 넘어야 되고, 왜 8,700만원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일반세금 1기분 한 해만 내면 되지만 상수도요금은 매달 조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 매월에 미징수율이 89%내지 90% 받는데, 10% 금액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2월말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번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감리비가 말이죠. 감리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셨죠. 공사금액이 줄은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수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는 인원수를 조정해서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때 그때 공정마다 필요로 하는 토목 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 기계 이렇게 그 인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최대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했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인원수, 기술자를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을 적에 공정별 인원수가 아무도 없이 그렇게 .....

그것은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 계획대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토목을 같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별로는 등급을 예를들어서 중급을 초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3천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 이것은 현재로서는 .....

연말에 가며는 불용액으로 남든가 이러한 것은 없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믿고,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계수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만 작성한 실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당초에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돌아가서 효율성있게 소요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는 이렇게 감리비가 삭감되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야간수당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적에 왜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잘못 계상했던 것입니까 ?

지금 현재에 추경이 된 금액만큼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주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월 1일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1월에서부터 6월말까지 지급된 봉급에도 이러한 숫자가 계속 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추경이후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봉급을 주다 남으니까, 12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부족될 것 같다, 인건비 계산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만 계수가 하나 틀린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며는 경정이 6,020만원이고 기정이 4,02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숫자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이것이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0만원으로 해주면 그쪽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안 나오는데, 245페이지 제일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그러면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

이것은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0만원으로 확정짓고요. 그다음에 도계 취수장에 전력비가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고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과 예산은 아주 정밀 검증을 거쳐야지, 전기요금 같은 것 1,200만원, 인건비에 대한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 (녹취불량) 그것 바로 제가 그것을 왜서 원인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질문했는데, 정수시간이 같고, 펌핑해놓은 시간이 같은데, 전날하고 같은 시간대로 가는데, 왜 동력비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것은 펌핑해 올려놓은 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시간으로 했을 적에, 그렇다면 이 펌프에 어떤 이상이 있는데, 이 펌프에 자기용랑 그래로 다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 그것을 기술자를 데려다가 한번 정밀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고사리 취수장에서 마교정수장으로 올라오는 물의 양이 전과 같이 제 양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술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간외근무를 억제하라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상당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 249페이지에 보며는 공기업회계 업무보조 인부임은 시간외근무수당 20만3천원을 더 감했습니다. 여기는 왜 감하면서 다른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왜 시켰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조금 적게 책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간외근무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우리 주무계장, .....

시간외근무를 시켜야지 수도과에서 일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청경이 시간외근무를 더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정액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특별히 ......

시간외근무수당도 정액수당으로 줍니까 ? 시간외 근무수당도요 ?

특별히 저희들이 청경이고, 기능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연간 30∼40억원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언제정도 ......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가 실무적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물을 생산하는 것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받는 것하고가 일치했을 때가 경영이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생산원가는 1,400원정도 주고, 실제 받는 것은 톤당 4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금의 현실화가 예를 들어서 톤당 1,500원이 생산된다고 하면은 요금도 1,500원으로 해야지만 경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요금을 못 올립니다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요금이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정도로 봐요. 지금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도 차이가 나고, 작년하고 또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분기점이, 예를들어서 언제쯤 같은 1,500원단위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검사같은 것을 해서 수입을 받아들인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맨날 얘기만 도대체 뭐합니까 ? 전력비 같은 것도 인상만 하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찾아내야지, 이것 맨날 일반회계에서 전용시켜서 돈 다 써버리고, 이것 얘기가 되겠어요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도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적자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계같은 데는 금년도에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1,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일대에 정수장하고 배수지에 근무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자동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감히 민간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적자니까, 누가 할 민간업자가 없겠지만 충분히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맨날 적자 이것 안되요. 누적되면 절대로 안되고, 회계부기 자체가 공업부기여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부기를 정확하게 쉽게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업부기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하던 예산이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심히 수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우신지는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알지만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59페이지, 광산진흥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광산진흥 시설비에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95년도 미부담액을 금년도에 추경에 6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타시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95년도 미부담액에 대한 시비 부담을 안했다고해서 그 시비부담 안한 만큼의 국비를 반납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95년도에 미부담한 시군이 있으면 빨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 6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6억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은 그당시에는 20% 가까이 되었는데, 30% 가까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정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업인 후계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를 59만3천원,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으로해서 59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이용조직운영에 대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영분에 대한 국비보조와 시비부담해서 283만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에, 어제 심찬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도로변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는 도에서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서, 시비와 도비를 같이 삭감했습니다. 16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비사업에서 강원 한우 브랜드화 거세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1천만원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1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자산취득비에서 자원조사용 수중카메라 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존에서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시설비가 도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서 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6,16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비에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시가지 하수도 개설공사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 정비사업 실서설계비에서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4,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농진공에서 지하수 개발사업비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에 소형기계관 정개발에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소형기계 관정등에 과목경정을 해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179페이지에 한치재 추락방지시설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치재 난간에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세우고,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여기에 안전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판 제작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삼척우회도로 가도교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남로 확포장사업과 병행한 것입니다. 181페이지에 천남로 삼척우회도록 확장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에서 1억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성북에서 도경간 도로확장사업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는 고포해안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하정교 개설 실시설계비는 4,000만원이 이것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하정교 가설해서 시비 4,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실시설계비에 넣고, 도비 1억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사업비는 도비가 1억원이 추가로 개설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에 공설묘지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납골당 국고보조가 7억3,200만원인데, 7억3,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874㎡의 납골당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납골당 874㎡중에 250평정도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370㎡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하라는 이런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며는 약 4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 3억원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실하고 그 옆에 조경하고 포장공사도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에 반상회 건의사항 보안등 설치를 10등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고, 호산소도읍 정비사업에 7,000만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에 교통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여객 8개노선하고, 영암, 화성여객 6개노선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수익노선 보조금은 상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88페이지에는 교통안전시설비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비에 800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 밑에는 전부 삭감하고 새로 과목경정을 해서 이번에는 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948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담금에는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에서 1,816만원이 계상되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에는 공영노외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4,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뒷장에 재해위험도로 보강공사해서 이것은 강부주택옆에 저희들이 취락구조개선한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벽면이 붕괴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8페이지에 시설비가 4,212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2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4,212만2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회사무국은 전부다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그 앞장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70페이지에 일용인부 농기계 기동수리요원을 1,8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수리요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뒷장에 27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백신을 투여하고, B형간염 약품구입비를 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계 보건출장소인데, 앞장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82페이지에 기타 운영비에서 진료약품 일반진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부다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여성회관도 인건비만 조정했습니다. 297페이지에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298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연어 채란인부하고 연어, 송어, 산천어 산란제거 인부임을 1,1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에 도계위생환경사업소의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305페이지 시설비에서 모노펌프 교체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공동이용조직 운영 4개소인데 .....

위원장님 !

답변은 담당실과장님께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이것이 2개소에서 저희들이 2개소가 늘어서 4개소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기계화영농단으로 기준으로 해서 4개소이고, 이것을 소규모로 풀어서 할 때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는 전체사업비 6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이 보조입니다. 1개소가 3천만원인데, 소규모로 할 경우에 3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로 도에서 내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대규모가 1개소가 소규모 9개소로 해서 전체 10개소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논, 밭 할것 없이 옛날에 기계화 영농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공동이용조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규모로 할 때는 2천만원중에 1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이 대규모는 근덕 하맹방하고, 소규모는 원덕 노경2리, 산양2리, 노곡3리, 근덕용화1리, 미로 상거노2리, 천기, 원덕 옥원1리, 옥원3리, 노경1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지원해오던 것이 내구연수가 거의 지나서 상당히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상당히 농촌의 인력이 적다보니까, 기계화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상당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기계 반값지원이 없어져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농가들이 더 희망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그러면 농어촌 특별 ...... (녹취불량)

그것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42조원을 투자하면서 부분적으로 투자하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외 따라서 농촌의 농업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언론에 흘러서 42조원 투자를 앞으로 더 안할려고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42조원하고, 우리 농특세 1조5천억이 10년간 15조원, 이 부분때문에 농촌이 이 만큼 농민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기획, 돈을 만지는 부서쪽에서는 이것을 다른쪽으로 전향할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촌에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168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강원한우브랜드화 거세, 이것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설명올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화 거세를 지금 소는 일반사육을 해서 이제는 품질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2001년부터는 소고기가 완전히 자유화 됩니다. 생채까지 막 들어오는, 현재는 냉장육까지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육질 가지고는 외국에 좋은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길수가 없다, 그래서 숫놈을 거세를 합니다. 어릴 때 절단 거세를 해서 고환을 빼내는데 빼내면 암소처럼 등이 넓어지고 육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대신 단점이 무엇인가 하며는 일반 사육보다 3개월 더 먹어야 됩니다. 일반사육할 때는 18개월이면 500㎏이상에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은 21∼22개월 좀 더 먹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료비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등급이 높아서 농가수입도 더 높지만 전체 등급제가 이 아래까지는 안되어서 있고, 서울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하기 까지는 외국의 수입물량을 경쟁하자면, 농가들한테 두당 10만원정도 보조지원을 해서 농가부담이 현재는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전 농가한테 하지를 못하고, 노곡 우리 축산단지가 노곡에 한군데 있고, 미로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 축산단지에 1차적으로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브랜드화 거세할려면 거기 가지고 가도 되나요 ?

지금 현재 수량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저희관내 거세하는 전농가한테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102두 물량만 잡았습니다. 단지규모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로나 노곡 같은데는 한번 할 때, 20∼30두씩 계속 하고 있는데, .....

과장님 ! 제가 묻는 것은 장소도 장소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기계설치를 해서 해주느냐 아니면 브랜드화 거세를 하는데 지원비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마리당 1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며는 더 많은 사육비가 들기 때문에 농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이지만 시가 민간인 97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떠한 이유로도 시가 농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조지령서까지 내놓고 도비가 안내려 왔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하든간에 좌우지간 시가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은 시가 꼭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167페이지입니다.

이 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미로 상정리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20평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로 상정리에 보조결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확정을 내려 보내줄 때, 미로 상정에 간이집하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1읍면 1특화사업사업으로 버섯재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버섯재배사가 95년, 96년 양연도에 지원이 되고 이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도에서 얘기해서 한군데 몰아 지원하면은 못받는 농가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거기 말고 다른데 신청을 받아보니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이 상정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다른데는 이만한 규모로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없고요. 20평 규모로 할려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 그 본인은 도비가 1천만원을 지원 안받아도 시비만 지원받아도 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도비가, 시는 어차피 2천만원을 지원할 계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도비는 안내려온 부분은 그냥두고 시비만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비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생각에 사실 보조결의를 하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상당히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온시설을 짓게 되면, 지금 여름 재배버섯이 들어가서 빠져나가기가 여름쪽에는 쉽니다. 보통 가을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가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비만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면적을 줄여서 10평이나 이렇게 줄여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시작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을에 생산되는 버섯에 이용이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도에서도 상당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내년예산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반영해보겠다고 실무자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때, ....

행정상의 착오로 좌우지간 어떠하든간에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죠. 이것은 일단 우리 행정이 실수를 한 부분이 아닙니까 ? 도가 하든, 시가 하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여기 참여농가가 김영동씨 상정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 박영하씨, 내미로에 장성민씨, 하거노리 이철용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섯재배를 하므로써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꼭 상정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역에 어느분도 저장할 수가 있고, 저가 생각할 때는 20평규모가 사실 너무 방대하다면 규모를 좀 축소해서 11평이 되든, 15평이 되든 그래서 우리 시민하고 자부담을 해서도 꼭 해줘야만, 농민들이 우리 시행정을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해놓고, 다 설계를 해서 확인해서 다 제출해놓고 말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 시비하고 자부담을 ....

지금 상정에 버섯재배사 농가들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단결이 좋고 잘합니다. 원덕하고 이것이 상당히 앞서가는데, 20평규모는 사실 저희들이 봐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초 20평 온 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러면 10평, 10평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관내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도 단위에서는 한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단일품목이 이십이기 때문에 줄여서는 안된다고 계속 절충을 하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 2,000만원 시비하고 자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에 맞는 규모로 한다면 얼마나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다시 ....

어떤 연구를 해서 ....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예요. 보조지령서까지 내놓고 안한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보조지령서까지 내줘놓고 도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됩니까 ?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을 몇평짜리 얼마를 하는지 그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접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기획담당관님 159페이지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95년도 국비라고 했습니까 ? 도비라고 했습니까 ?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95년도에 내려 온 것을 금년에 이것을 시비부담을 안하면 반납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진흥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은 무엇입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총 도계읍에 투자되어야 될 것이 67억9,700만원이었는데, 그때 시비를 11억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6억7,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총사업비는 61억2,700만원을 가지고 도계시가지에 30억8,200만원을 투자하고, 경동사택 진입로에 18억4,000만원, 대이동굴 개발에 8억500만원, 덕품진입로에 4억원, 그래서 경동사택 진입로하고 대이동굴 덕품진입로는 모든 시비를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도계시가지에 당초에 37억5,200만원인데, 30억8,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완벽하게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상반기 진흥대책 6개년도 마지막년도고 금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며는 어차피 시비 미부담분이 붉어져 나오게 되어 있고, 금년도 5월에 강원도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서 정선군같은 데는 5억3,000만원을 미확보되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서 ....

그러니까, 95년도 도비보조가 내려왔는데 3개년간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보조비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금년도 마지막사업인데, 금년도 이것을 보조부담을 못하면 반납된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7,0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유보가 된 것이 얼마입니까 ?

국비는 다 내려와서 더 썼고 시비만 확보를 안해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부담 당초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다 써버렸고, 단지, 시비만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쓴 돈도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비 못한 이 부분만 사업이 미진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171페이지, 수중카메라 600만원인데, 수중 카메라 사용하실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필요해서 사겠지만 스킨스쿠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각종 어장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어선을 빌려서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 우리 직원들이 스킨 스쿠버 교육을 다 받는다라고 했을때 시에서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감시, 이런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 2명이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고 일요일날 나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그런 자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각종 바다에서 지도단속도 해야되고 할 때, 밑부분, 예를 들어서 가리비, 전복 양식하는데 그것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을 위탁하지 말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천남로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안그래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삭감을 시켜요. 왜 삭감시켰습니까 ? 실시설계는 따로 해야지, 왜 삭감을 시켜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당초계획은 철도가도교에 용역할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내년도 천남로 예산 협의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영주철도청하고 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영주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철도가도교가 착공이 될려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언제적 천남로입니까 ? 천남로가 시작된 것이 언제적이예요. 지금 동네고, 삼척시민이고 천남로를 안한다고 이구동성 난리를 치는데, 어떤식으로든 더 만들어내야지 왜 삭감을 시키느냐는 말이예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천남로는 시의 국도라고 해서 양여금 50%하고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천남로 예산이 양여금 50%에 시비 50%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도교를 우리 시비로 만일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이상 우리 시비를 과잉투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보기로 하고요. 195페이지, 이자수입이 50만원밖에 없는데 2억4,000만원에 대한 1년이자가 얼마입니까 ?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잡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5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

주차장사업비는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디 돈이 충분히 많아서 시비나 이런 것을 해서 장기 저장 .....

다 좋은데요. 50만원이 딱 떨어져서 나와서 세출예산에 보면 4,314만원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순수한 2억4,000만원이 남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해 하고 나면 이 사업을 했을때 얼마나 남습니까 ?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주차장수입 말입니까 ?

예 ! (녹취불량)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5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

물론 이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수산과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원조사용 수중카메라 구입인데,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 말입니다. 영동지역에 자원조사하는 팀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담해서 조사를 하는데, 굳이 자원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됩니까 ?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중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각종 사업에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 수심이 얕은 부분 경미한 부분 여기는 별도 용역하지 않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수심이 깊은 곳,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불가피 용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조사하는 잠수부 이런 것을 사용해서 .....

잠수부 이용도 카메라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 깊은 곳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다음장에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별도로 시설해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

보망장 시설 장소가 있습니다.

운반하는 것도 있고 ?

예 !

우리 삼척항에는 없습니까 ?

삼척항에는 작년과 금년에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2억원을 가지고 400평 정도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

한치재 추락방지시설입니다. 국도비는 있어서 대체로 보며는 건설부에서 추락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부담으로서 1,000만원이나 들여서 추락방지시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예산세운 구간이 우리시의 국도구간입니다. 정상 거기서부터 맹방쪽으로 가는 것은 강릉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우리시구간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도가 있습니까 ?

과거 시지역에 있는 국도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까 ?

우리 시가지 안에 있는 국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동지역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합니다.

한치재는 도시계획구역안입니까 ?

그렇죠.

지금 사업은 4차선 확장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

4차선 하는 것은 정부 SOC사업 계획에 의해서 .....

계획이 아닙니까 ?

유지관리 측면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

지금 거기 가보시면 낭떠러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전시설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쉬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도 안 넘어지는데 옛날에 좁을 때도 안 넘어졌는데 지금은 넘어갈 사람 없어요. 돈 1,200만원 들여서 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