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윤익수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 저에게 첫 질문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언론·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위기중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검소하자, 절약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고비용을 줄이자등 소비절약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지방화」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적잖게 증폭되어 왔고 시민들의 사고형태에도 「지방화의 분위기」가 거세게 몰아쳤으나 이러한 시민의 욕구와 희망을 맡아서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앞장서야 할 자체 조직진단과 개편, 장기발전계획수립, 기획팀운영, 시책개발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미룬채 출범초 제시한 지역발전 비전과 공약 가시화에 따른 강박감으로, 관선시대에도 없었던 각종 행사들이 줄을 잇고 세수증대로 늘어난 예산은 시설비에 투자보다는 인기행정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소모성 경상경비에 치중하여 선심성 예산형태로 변모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 뉴스와 신문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난발, 판공비 불법전용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한 사례들이 지적되어 보도된 바 있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정을 한다면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환원의 성격을 띤 장기적인 안목의 긴축적인 재정운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시 재정처럼 열악한 환경이라면 더욱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이 되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시기이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를 봅시다. 모든 시민들은 우려하는 마음으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하면서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할 시나 사회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불특정 또는 특정다수인에게 경비를 지급하거나 심지어 홍보관광성 행사까지 주선하여 주는등 너무나 눈에 띠게 잘못하고 있다고 걱정들 합니다. 이처럼 지방제정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불건전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주체인 시의회는 이를 감독하라고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 위임한 의무요,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질책을 하시는 시민도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가 동감하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집행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고 검증된 몇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총무국장께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3월 20일 개최한 전국새마을운동 평가 최우수수상기념 새마을운동 재점화 다짐대회에 대한 지적에 앞서 새마을 지도자분들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다짐대회는 시나 새마을회의 년중 계획에 없었던 행사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없고 요즘 사회분위기로 볼 때 어느 단체의 행사보다도 검소한 행사로 치루어져야 할 새마을 행사이고 온시민과 함께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자한 뜻이였다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유선방송이나 신문보도등으로 얼마든지 최우수수상을 홍보할 수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에도 없는 시 예산 23백만원과 새마을회 자체예산 246만 5천원등 총 2,546만 5천원을 다짐대회란 명목하에 법과 규정을 전면 무시한 채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단체의 기본 목적으로 보나 시재정 형편으로 보나 질책을 아니할 수 없는 사안이란 것을 서두 말씀드리고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으로 끝날 수 있는 프랑카드 어깨띠를 만드는데 370만원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동별노래 장기자랑을 하기 위하여 120만원의 봉사료를 지불하면서 5인조 뺀드를 불러댔습니다. 행사시 선물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선물용 우산 2,500개 대금 12백만원을 소모하였습니다. 우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십가지의 경품 3백만원어치를 구입 사행성 잔치놀이를 하였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지적한다면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알리기 위하여 2,546만 5천원을 행사비로 낭비하였다는 것은 속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행사에 낭비를 하지 않았다면 요즘 평당 건축비를 250만원으로 볼때 10명은 그냥 지을 수도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또 비포장 도로를 포장한다고 했을 때 3m폭, 250m를 시멘트 포장 도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민속연날리기대회입니다. 모든 행사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이상이며 이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돈 잔치 행사처럼 편성된 예산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750만원중 623만 5천원과 타항목의 예산 5백만원을 임의전용하여 도합 1,123만 5천원의 예산을 소모하였습니다. 이중 전용한 5백만원으로 T·V, VTR등 모두 10종류 158개의 물품을 구입 추첨에 의하여 마구 살포한 것입니다. 예산을 이처럼 낭비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 시흥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경비 10% 절감을 아주 포기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확인된 근거를 가지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보면 경리관은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과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 관직 지정대로 집행에 있어 국장 재량권만으로 판단 결정권을 행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다짐대회 행사비 23백만원과 연날리기대회 경품대 5백만원은 어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는지와 아울러 적법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산회계법과 예산편성 지침상 행사에 낭비성 소모 예산집행은 하자 있는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를 알면서도 집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짐대회 23백만원과 연날리기 5백만원은 해당 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단체에서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서류만 만들고 시에서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짐대회 선물용 우산대 12백만원과 경품대 3백만원 또 연날리기 경품대 5백만원은 집행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은 규정에 위배된 상사의 지시는 불복종하여도 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담당자, 계장, 과장등 이건과 관련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없었다면 이는 공무원이 무능한 것입니까? 무소신입니까? 일곱번째 지난 4월 4일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내무국장 감사실장회의를 통해 선심단체장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 지시를 하면서 위반시 공무원의 문책, 교부금의 삭감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예산절감 인력감축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는 교부금 전액지급,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전자와 후자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목별로 7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마음을 쓰시고 또 우리 집행부의 모든 면에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는 우리 김용문 의장님과 또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윤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계관직대로 집행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하는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일단 입안해 가지고 사업의 중요성과 성격 이런 것을 방침결정을 한 후에 재무회계규칙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성격별, 금액별로 정하여서 결정권자인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규모와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품의를 받습니다. 그후에 그 예산집행 품의서를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는 관계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약법이라든지 보증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성립과 또 그 여부등을 검토하고 계약이나 지출 결정등 경리관의 직무인 지출을 재무회계 규칙의 제5조 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경리관과 또는 분임경리관이 회계관직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구요. 다음은 예산의 전용을 대해서, 연날리기나 또 새마을 재점화 다짐대회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상 적법여부를 따지고 집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행사는 96년도 전국새마을운동 평가시에 새마을회가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사업비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새마을운동 재점화 다짐대회를 범시민적으로 열어 시민 결집과 새마을운동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또 시민정서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의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하신것과 같이 이것을 꼭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전에도 이 전진대회를 갖고자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또 최우수라는 그런 수상을 받아서 그것을 다 함께 효과면이나 뜻면에서 이렇게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 대회였습니다. 본 행사 범시민 참여는, 새마을운동의 재다짐을 위해서 대회에 참석한 시민에게 우산을 지급하고 분위기 고무를 위한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회의 사업계획서를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546만 5천원중에서 246만 5천원을 지회에서 자부담토록 하고 23백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즉 임의보조에서 새마을회에 보조 결정을 해가지고 회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날 실시된 대보름날 연날리기대회는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문예관리 경상적 보조금 623만 5천원과 기획관리 민간 경상적 보조 즉 임의보조 5백만원을 합한 1,123만 5천원을 소요하여서 별도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2항에 정한 그러한 사업성으로 봐서 적법하다고 일단은,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 동 행사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낭비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로 말씀하신 사항과 집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라는 명예와 함께 상사업비 2억원을 받게 된 새마을회는 사실 사기와 의욕이 대단히 고무되어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개최한 새마을운동 재점화 다짐대회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평소 새마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한 여러가지 새마을운동 즉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소비절약운동이라든지, 재활용품수집운동이라든지 특히 부녀새마을을 통해서 봉사활동등 새마을 정신을 확산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온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가슴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 시흥시 새마을회가 앞장서서 재점화 하겠다는 회의 간절한 뜻과 요구에 의해서 이 행사를 지원하게 됐고 또 제1회 대보름 연날리기대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전통양식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붐조성을 통한 계기의 부여등 행사의 성격상 행사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됐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짐대회의 연날리기 행사를 단체에서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서류만 작성하고서 시에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마을운동 다짐대회 행사비는 새마을회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연날리기대회는 문화사업으로써 문화원이 주최되는 것이 타당하나 문화원이 인가는 받았으나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인 국악협회 시흥시지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서 그 협회로 하여금 자금을 교부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가지 행사 비용 집행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지 또 그 적법여부, 낭비성 그런 면을 판단해 가지고 계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한테 이런 식의 집행이나 소신적 이의의 말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연날리기대회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시책이고 이러한 사업주체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단체의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 계장, 과장들이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로서 이것이 무능하냐 아니면 소신이 없느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사의 성격은 시각에 따라서 견해는 얼마든지 다르리라고 일단 생갈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씀이 혹, 자칫 변명성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침체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는 시민의 정신계몽과 또 문화개혁등 시민운동으로 활성시키고자 정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함께 그리고 전통 미풍양속이 잊혀져 가는, 서구 문화를 여과업시 우리가 받아들이기때문에, 금년도에 금년도를 문화유산의 해로 정해가지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연날리기대회를 했다는 것은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책사업의 일익을 담당했다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계장, 과장, 국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사업이나 어느 행사할적에는 그것을 잘 하려고 예산도 따져보고 했습니다만 그 효과면은 생각을 먼저 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저희의 버릇이라고 할까 정서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또 위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무슨 이런것을 많이 하느냐, 제제를 가하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의 행사 요구같은 것은 그런 면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로 하여금 선심성 예산낭비 단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교부금의 삭감등 재정 불이익을 주고 또 예산절감을 잘 하고 인력 감축을 잘해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전액을 지급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절감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중 관서경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절감대상 비목을 9개 비목과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나 관서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소모비, 재산취득비, 이런 것이 9개 항목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민간이전이나 융자금 민간이전 자본보조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대상 비목이, 4개 비목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시행 예산서의 절감 목표액은 18억 48백만원과 자율적감액 포함한게 4억 52백만원 합쳐서 이번 의회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의회에 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예로써 지방 경영 행정수행비 또 시정참여자 급식 보상비, 열린시흥 주부리포터 급식비 및 보상금, 생활체육육성지원금 또 돌봐야 할 계층 급여비 약 1억 4천만원등 소위 오해가 있거나 낭비성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기 예산성립이 되었더라도 집행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인원감축, 인원감축 실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적 정원이 648명입니다. 여기에 보조정원 20명을 더한 677명인데 여기에는 또 예를 들어서 7급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6급이하는 도의 승인, 5급이상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충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기본인력계획에 내무부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11명 정도가 감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원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되는 기구나 또는 결원이 된 직위를 조정해 가지고 그 상급기관의 지침준수를 받아서 우리 현직 공무원이 임의로 면직되거나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서 실행하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 인력감축으로 교부금 지급등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예산절감 및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항목별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관계로 해서 듣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혼동이 됩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관계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리관으로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나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경리관식으로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그런 첫번째의 질문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리관의 직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당 사업보조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의 사업인지 여부 같은 거 또 법령이나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같은 거 또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나 금액 산정의 착오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역시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해야 될, 시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무 이것이 공익성 또는 시책상에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할 때에 재정을 지원 또는 원조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성에 치우쳤습니다마는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행사비가 각 부서에서 무질서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장, 과장, 국장이 사실은 검토가 됩니다. 또 저부터도 낭비성으로 볼 때는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빼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차스런 변명이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보다 행사를 잘 하려고 뜻을 가지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도 동감을 한 그런 말씀밖에 드릴 바가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 선심성이고 어디까지가 선심성 아닌 오해받지 않나 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참 첨예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이 본 행사가 전 시민을 대거 참석시켜 가지고 그뜻을 홍보 내지는 참여 시키는 뜻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화같은데 나가면은 여러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모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천원 상당의 우산을 주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섭섭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고 경품권 관계도 역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던지 또 재미있게 한다던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소신껏 해가지고 무분별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대로 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절감도 10%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율절감 비목을 저희들이 삭감해 가지고 23억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절감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협회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이 구상만 되어 있지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려니까 일반예산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임의보조인 그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악협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됐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고 국악협회의 회원 수는 약 40명이 됩니다. 국악협회와 연보존회 단체하고 같이 자문을 해가지고 집행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질문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오늘 총무국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하실 답변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사가 너무 많은 형편이고 그러다보면 예산도 많이 소모되지만 시간소모도,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자꾸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은 가정사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동단위 행사, 마을단위 행사도 시장 와라, 의장 와라, 의원 와라 하고 자꾸 보내는데 이게 그런데 따라 다니다 보면은 본연의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난무한 행사에 초청을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소위 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본의원은 의원발의라도,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그만거 하나해도 의원 와라 안가면 욕 먹고 시장 와라, 누구 와라, 의장 와라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데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경제살리기도 되고 예산도 좀더 규모있게 절감해서 쓰는 방안으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 체제로 세계경쟁화 시대입니다. 이런 판국에 계속해서 과도한 행사라든지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든지 또한 시간소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초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저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시흥시 행사조례로 한번 규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회진행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외에는 하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틀을 잡아 놓으면은 시흥시행사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만 끌어가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모토를 기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대표, 시민대표등과, 의견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1시 03분)

몇 ㎞입니까?

7.5㎞입니다.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28억원 가지고 그게 나올 수 있는 예산인지도 저는 의구심이 가고 또한 신천천 오수 분류관 설치할 때 신천 3통 그 일대와 소위 일명 오복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모인데 그 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공업폐수가 상당히 나쁜데도 신천천 오수 분류관 할 때 그것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내려오는 하수를 검출해서 만약에 시험 의뢰를 한다면은 깜짝 놀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해서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화천 질문이라든지 이 모든 하수도 오수 분류관을 설치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할 때는 꼭 그런데를 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예로 우리 시흥시의회가 시화담수호 오염관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했을 때 시화담수호 내와 시화담수호 밖 그러니까 거기서 바다로 해안으로 방류하는 물을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디가 나쁘냐 시화담수호에서 배출되는 그 근해의 해양오염보다 소위 소래포구, 우리 월곶단지 있는 쪽에서 유출되는 생활하수 그 폐수가 더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 지수가 높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시화 담수호 문제를 그쪽으로 그 문제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흥시의 환경문제로써 크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위 신천동앞 안댐벌이라고 하는 방산동과 신천동, 거기에 오수 분류관을 설치해서 신천천 본 지류하고 접합해서 방류하지 않으면 안될 거 같으니까 그 문제도 중요도를 가지고 꼭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전 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의 공사개요는 300㎜관에서 부터 900㎜ 관으로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정확한 공사금액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이 공사비가 28억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정적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고 또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진된 또 본 계획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에 그 전체가 다 미진되는 사항이 없도록 공사과정이나 계획 또 용역과업 과정에서 넣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방산도 일원과 신천동 일부지역의 오수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지역을 특별히 집어넣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6년입니다. 기본 설계시에 설계도면에 우수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안 한건지 설계가 원래 빠진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가 만약에 빠졌다면 관계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검토할텐데 그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6년 동안에 방치되는 이러한 우·오수 분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공사를 일시에 마루리를 못짓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5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신천천에 차집관을 묻어 가지고 방산동까지 1차 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방산동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금현재 공사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집행, 추진중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천주변 매화동, 미산동 주변 역시 공사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예산 형편상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지금 은행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 짓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13억원을 추진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추진을 해온 사안입니다. 또한 지금현재 일부 구역이 기본 설계에 빠졌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혁근 전 의장님이 추가 공사라도 해야 된다는 이 지역은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분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비껴갔습니다. 기본계획 실시 설계할 때 설계도에 분명하게 그 우·오수관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만약에 기본설계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한건지 아니면 설계가 누락된건지 또 기본설계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산 핑계를 대는데 하수관 묻는데 있어서 분리해 가지고 묻는데 있어서 그때 묻는 것 하고 지금 다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그 차액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도시 하수도 기본설계시에는 새로이 형성되는 은행택지 개발지구 같은 것은 분명히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 설계도 되고 시공도 해야만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신천, 대야, 은행을 비롯한 기존의 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우수관, 오수관이 별도로 설계되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올때 그 많은 분량이 오수관으로 들어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천천에 보면은 우수토실이라는 맨홀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올 때는 위로 넘어서 일정량 이상은 받지 않고 비가 오면 넘어가도록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행사도 있고 또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신청사가 연성동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하신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영합니다. 건물도 초현대식으로 건축된 것으로써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새 마음으로 새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시민을 위하여 진정 시민의 행정으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면서 시장님과 의장님께도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에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항상 긴밀한 업무 협조하에 있었다면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전 시민과 의원들간에도 의구심과 불안한 여지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집행부와 의회가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각 사업지구별 용지분양 현황 및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미분양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지금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 지구별 용지분양 현황과 미분양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6월 23일 현재 사업지구별 용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는 총분양 대상이 343필지중 평수 13만평에 3,189억원중 매각된 용지는 119필지로 98,913평으로 1,996억원을 매각했으며 면적대비 분양률이 76%가 되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용지 18필지에 75,474평에 1,428억원과 학교용지 4필지 13,514평에 228억원은 전부 매각이 완료됐으나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가 면적대비 분양률이 20~30%에 불과한 정도로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월곶지구는 총 분양 대상이 285필지중 114,200평에 2,601억원중 매각된 면적은 77,125평 금액으로는 1,692억원이 분양됐으며 그 분양비율은 면적 대비해서 67%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월곶지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총 공사비가 월곶진입로를 포함해서 1,427억원에 해당됩니다만 이에 대해 대물변제로 정산할 필지 총 4필지에 38,043평 금액으로는 696억원중 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2필지가 25,703평에 397억원만 분양실적에 포함됐고 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2필지 12,280평에 299억원은 월곶지구 사업준공후 한달이내에 정산키로 되어 있어 분양실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연성지구 분양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내 장현동 신청사 이전지역은 배후시설을 조기에 유치코자 96년 6월 30일자 총 380필지 6,515평에 260억원을 매각공고 하였고 97년 6월 23일 현재 22필지에 3,454평 금액으로는 159억원이 매각된 상태이며 그중 공동주택 용지 6필지에 54,130평 금액으로는 1,029억원으로 95년 3월 분양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연성 2지구는 공동주택 용지 2필지에 56,326평에 883억원만 95년 1월 분양 완료 됐고 잔여필지는 개발계획 변경후 분양될 계획입니다. 97년 6월 23일 현재 사업용지별 분양현황을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가 면적으로 대비했을 때 76% 월곶지구가 면적대비 67% 연성지구가 면적대비 46% 연성2지구가 면적대비 60% 분양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별 장기간 미매각된 용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는 상업용지 90필지에 12,877평 금액으로는 643억원에 해당되며 준주거지 74필지에 8,784평 금액으로는 324억원이 미매각된 상태이며 월곶지구는 대급의 필지중 준주거용지 1필지 5,948평과 금액으로는 188억원을 호텔부지용으로 지정된 필지와 기계위락부지 1필지 8,238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27억원에 해당된 것이 지금 이 매각된 상태에 있습니다. 연성지구내 장현동 미매각된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신청사 입주후 실수요자들의 분양 문의가 쇄도해서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타운을 구상하고 있는 연성지구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대형 할인점을 유치코자 매입의 의사는 있다. 상업용지 2,000평에 104억원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은행지구 편입토지중 광덕물산에 토지보상비로 지급할 금액으로는 상업용지 1,266평에 620억원으로 대토 협의가 되면 은행지구는 98년도 상반기중에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매각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곶지구의 미분양된 기계위락부지 및 준주거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말씀드리면 기계위락부지를 현재 토지대금 납부방법이 3년 무이자로 되어 있어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기계위락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매각 방침을 결정하고 대형기계 위락업을 하고 있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등의 회사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최근 3년 무이자 조건으로 쌍방울건설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 12월까지는 매각이 될 것으로 저희 실무진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급의 필지 준주거용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토지대금 납부조건이 3년 무이자보다 다소 완화해서 매각 추진하되 실수요자 물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째 연성 1, 2지구 용지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성2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지금 확정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단계에 있는 97년 8월 중순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택한 후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후 분양공고등 97년 10월경 용지분양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분양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조기에 용지매각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종 의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충분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제출했으며 향후 분양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성건설에 대물변제가 4필지, 준주거용지 2필지, 주거용지 1필지, 상업용지 1필지 이렇게 4필지를 대물변제해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계약된 상황은 주거용지 1필지, 준주거용지 1필지를 주거지로 감정을 해서 2필지를 주거지역으로 대물변제 협약이 되어 있고 상업용지 1필지하고 준주거용지 1필지는 아직, 준공과 동시에 협약이 되는 것으로, 2필지는 기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도면에 우성건설이 주거지역 이것은 주거지 아파트 짓기 위한 주거지 1필지이고 이 지역이 이제 조선소 부지로 8천평이 조선소 부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수산물유통센터 가공건물로 당초에 팔지 않고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용도지역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용지분양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소 부지는 그중에 3천평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수산물유통시설은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천평을 수산물유통 시설단지를 전부 준주거지를 주거지로 8천평을 묶어 가지고 우성건설에 이것을 준주거용지인데 이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2필지를 그러니까 비싼 상업용지, 준주거지역을 포함해서 인수해 가라해서 주거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4필지를 포함해서 인수하라는 협약 당시 우성건설에서 비싼 것은 우리 못 가져 가겠다해서 3, 4차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준주거지를 주거지로 바꿀 경우 비싼 값으로 가져 가겠다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저희의 공영개발사업소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바로 이 조선소 용지 3천평을 왜 싸게 특혜를 줬느냐, 왜 준주거용지를 주거용지로 감정을 해서 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당시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 업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우성건설은 주거 또는 준주거 용지로만 대물변제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고부가가치의 상업용지를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준주거 주거지역을 줄 수 있는 땅이 1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준주거 상업용지를 겸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수지분석 결과 이득이다 하는 가운데에서 4필지를 우성건설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월곶지구 분양실적은 현재 면적대비해서 67%로 되어 있지만 이 2필지는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성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물변제는 처음에 우성한테만 대물변제를 하기로 계약을 했던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각 이전에 보면 삼풍건설에 대물변제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성건설하고 삼풍건설하고 공동 도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풍건설은 8필지가 대물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대물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월곶매립지가 삼풍하고 우성하고 공동 민자유치.

본 매립공사는 우성이 단독으로 했고 진입로공사.

그러니까 본의원도 알기로는 17만평 매립은 우성 단독으로 했는데 대물변제를 하기로 한 것은 월곶진입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곶진입로 때문에 처음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저희 보고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토지 매각이 아주 부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종 공사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발주시에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10억원 이상, 60%까지 대물변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그 월곶지구 이외의 다른 공사는 전부 대물변제를 해주고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은행지구나, 월곶지구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한도에서 대물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풍건설은 월곶진입로 공사에 따른 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8필지를 대물변제로 월곶매립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대물변제로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질문하세요.

참, 본의원도 딱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월곶지구 분양해 가지고 우리가 순이익이 15백억원, 얼마 난무했는데 어떻게 대물변제를 하면서 이것을 전부 분양이냐, 물론 분양은 분양입니다. 답답하기 이를데 없고 지금 각 지구 전부 다 대물변제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천지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땅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고생들을 무척 하고 있지만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회사가 득을 보고 있다. 좋은 땅은 자기네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간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도 간담회 석상이라도 한번 이런 것은 걸러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구요. 다른 보충질문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로 인해서 채무현황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이라도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성지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이전을 해가지고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만 덩그러니 논바닥 위에 있는거지 기반시설이 아직 조성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주자 택지라도 조기에 분양을 해가지고 이주민들이 행정타운에 걸맞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해도 아직도 4월에 한다, 6월에 한다,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10월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분양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 및 상환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연성지구 용지분양이 물론 신청사가 이전되어 있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배후도시인 장현동 일대가 병행해서 빨리 개발이 되서 배후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갖추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현지구 뿐이 아닌 연성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만 타지역보다도 기존 건물들이 많았고 이주자 택지 대상이 많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초 준공과 동시에 장현동이라도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착공이 될 수 있도록끔 저희시에서도 안간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상의 지연 또 철거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역시 철거 가옥들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장현동 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7월중까지 모두 완료해서 이제는 전자에 저희 공영개발이 노하우가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의 많은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 토지이용 계획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모순점들을 택지개발에 완전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받아가지고 7월말 또는 8월초까지 토지 이용걔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끔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0월까지는 분양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장현지구는 건축허가 3건이 나가서 지금 현재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지회나 또 일부 업자들이 착공 신고를 내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재하고 있는 택지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여서 하루라도 빨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이혁근 의원님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구별 분양대책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8페이지 단독주택지 194필지하고 13,269평인지 우선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단위가.

단위가 평입니다.

평이라고 그러면은 30페이지 194필지 1,585평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다시 한번......

30페이지요. 단독필지 194필지 1,585평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개발계획 변경시에 전체 단독필지가 400필지를, 단독필지가 인구유입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400필지에 26,737평을 194필지에 이주자 택지로 194필지에 1,585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입주 주민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만 남겨놓고 공동주택으로 부쳐서 공동주택은 매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매각코자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똑같구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수지분석 1, 2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수지분석이 나왔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연도별 기준을 정해서 토지매각 기준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연불 상환에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기준을 가지고 지구별로 저희 실무적으로 분석을 한 상황이 되는데 29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은 93년 7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을 경우 개발이익이 647억원이고 96년 8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 개발이익이 491억원 또 96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 68억원이 기준이 되서 이것은 매각이 일시불이 됐을 경우에 개발이익금을 정하는데 매각이 늦어질수록 이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윤이, 개발이익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분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연도별로 적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줄고 있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 8월 기준 4900억원하고 96년 12월 기준 68억원하고 어떻게 분석이 며칠 되지도 않는 4개월 사이에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납니까? 그래 우리같이 모르는 시민들은 수지분석 보고서 우리가 많이 이익을 남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석표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정확한 계수가 되어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수자가, 단상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혼돈이 생깁니다만 96년 8월 기준하고 96년 12월 기준해서 저희가 수입이자가, 우리가 지금 수익금에 대한 예탁금 이자 발생한게 있는데 그 수입 이자가 예탁금 이자 발생된게 누락이 되서 개발 이익금이 많이 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정 의원님께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의원이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시정질문을 몇차례 했는데 한번도 시정질문에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벌써 수십일전에 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 이 자료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 자료를 받은 것이 전부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건 제가 집행부에 질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또 받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데는 경영을 하는 정말 경영 철학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경영수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2회에 걸쳐 경영수지 분석 용역비가 8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8백만원이냐 그랬더니 한번에 4백만원씩 해서 합쳐서 8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방대한 월곶매립지 17만평에 우리 비용만 해도 약 6백억원이 되는데 수지 분석 용역이 8백만원이냐고 그랬더니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지난번에 46억원이 이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또 다시 반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정말 어느 시민이 봐도 경영수지 분석은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에서 했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어떻게 한곳에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분석 책자가 나왔기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영수지 분석은 이것 자체가 엉터리인데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월곶지구 17만평 용도지역 책정을 할 때 주·상복합용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다 책정을 하고 정상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행정과 사업의 전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냐 하고 주·상복합용지는 사실상 대도시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보고 하니까 주·상복합용도지역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또 준주거지역이 몇평인데 얼마나 분양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곶지구 용지분양에 대한 주거용도별로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공시설, 학교용지 기타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중 상업용지가 139필지 27,744평이고, 준주거용지가 108필지에 18,706평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주·상복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는 주·상복합 용도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상업용지에다가 주·상복합을 해도 되는 것이 상업용도지역에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그 주거상업지역 전 주거지역에는 주·상복합의 건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물론 상업용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일부 1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이라던지 아니면은 쇼핑센타라던지 이런걸 하고 그 위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게 주·상복합입니다. 그건 하여튼 세부적인 관계는 윤 소장이 거기 가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나중에 전문적 기술직이나 용도지역 지정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은행택지의 미분양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택지가 지금 보상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원만하게 안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분양이 미진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복지회관 옆에 보면은 뒤편에 주차장을 건립하실 계획으로 있으면서 하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 외곽도로가 은행고등학교 뒤편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은계초등학교까지 외곽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한아름아파트와 대신빌라 그쪽에 개발 편입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회관 옆 주차장 시설에 대한 문제 두번째 외곽도로 문제 세번째 한아름아파트 문제 세 가지를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옆 주차장은 일부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시의 복지회관 및 공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일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계속 계획대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두번째 은계초등학교 앞에 외곽도로 문제는 한아름아파트와 그 외곽도로에 상수도 관로가 지금 못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아름아파트 편입문제는 지금 도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계획변경이 승인이 되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한아름아파트 그 일대 지역이 은행택지개발지구내 포함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수차에 걸쳐서 들은 답변입니다. 제가 그 사안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부분 이것은 복지회관 옆에 뒤편을 보면은 그 주차장 공간은 테니스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의 주차공간을 아파트 주변으로 끌고 오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계획성 있는 그러한 설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들어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 관계에 의해서 외곽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편입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지역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자체를 한아름이나 대신 이쪽에서 이쪽 주민들이 편입을 시켜달라는 가운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상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보면은 98년 상반기에 그쪽 지역 상업용지가 전체 분양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98년, 98년이면 내년도 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해서 분양이 완료됩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지금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또 앞으로 언제까지 한아름이나 대신 이쪽지역 제척지구가 편입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진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시는 외곽도로 은계초등학교 외곽도로 관계는 한아름아파트, 대신아파트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어 가지고 현재 용역이 끝났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려니까 변경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매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7월달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개발계획 변경이 돼야 한아름아파트하고 대신아파트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이 된다는 인정이 돼야 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공사도 착수되고 도로도 포장이 되고 하는데 그것의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 8월경에 환경영항 평가가 끝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분양 관계는 이것도 물론 분양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분양관계는 나대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일반공고나 우리시에서 10억원 이상에 대한 것을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물론 공사업자들은 그것을 좋아할리 없습니다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대물변제로라도 매각을 해서 사인들이 건축을 할테니까 뒤따라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한아름아파트하고 대신아파트는 개발계획 변경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돼야 빠른시일내에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 주시면 되겠고 벽산아파트 뒤에 주차장 문제는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차공간으로만 다 확보하는 것 보다 녹지를 조성하면서 녹지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산적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타협점을 보지 못하고 지연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이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늦게나마 대신빌라하고 한아름아파트를 제척시켰던 지역에서 개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들이 2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때도 좌우간 집행부에서는 그저 안 되는 쪽으로만 안 되는 것이 정정당당한 걸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늦게나마 그렇게라도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 광덕물산 토지부분에 본의원이 그저께 저녁에 시민으로부터 삼성물산에서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확정이 됐는지 협의중인지 그리고 의원들은 전혀 내막을 모르는데 시민들은 벌써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저께 저녁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보다 어떻게 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시민들이 아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에서 확정이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덕물산의 은행택지개발 편입 토지는 저희가 당초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광덕물산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덕물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일부 택지지구로 포함을 시켜야 될 일부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물산은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밝혀 가지고 두 필지를 땅이 적기 때문에 2천평을 15백평, 5백평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만 해주면 자기네가 인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하고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을 해서 매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삼성물산에서는 그것을 합필만 해주는 조건이라면 자기네가 땅을 계약을 하겠다 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합필해 주는 조건, 즉 합필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은 교통영향평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100억원이라는 거대한 땅이 되기 때문에 합필을 해서 매각을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잠깐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수지분석한 내역하고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상복합 내지는 상업용지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 제출을 원하고 계신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가운데 동료의원불들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등교길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천 1지구, 2지구 구획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군 시절에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로 승격이 되고 도로는 군 시절에 됐기 때문에 모든게 걸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차량 문제를 볼 것 같으면 8m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를 통해서 비집고 시민들 나아가서는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신일초등학교가 3,60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1, 2학년은 2부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하교길은 정문하고 후문입니다. 그런데 정문하고 후문에 8m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로 차도 다녀야 되고 학생들이 등교, 하교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 전인가 신일초등학교 학생 형하고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결과는 목을 다쳐가지고 성장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법상은 8m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블럭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이미 주택들이 다 차있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설치를 요구하지만은 반대쪽에서는 주차문제를 요구해 가지고 또 반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인데 저는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8m 계획도로에 불가능은 하지만은 우리 시흥시는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꼬마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블럭 설치는 곤란하지마는 가드레일 정도는 설치를 좀 해주십사 이러한 얘기를 드리게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적에 일찍 그것을 들어줘야 그나마 가능하지 주택들이 빽빽하니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주차난도 차도 갈 데 없고 가드레일도 박게 되면은 그것을 못박게 반대 주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학부형들이 적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진행중인 것이 군자동하고 정왕동에도 구획정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학생들이 등교시에 많이 몰리는 그런 학교주변 정도는 사전에 이러한 인도라든가 아니면은 가드레일 정도는 기본계획에 좀 넣을 수 없는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미 대야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소래 중·고등학교는 도로 개설된지도 오래고 또한 반대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예산도 적겠지만 우선 인명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신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 학교부지내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초등학교는 신천 제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학교로써 정문앞 도로는 8m 도시계획 도로이며 후문쪽 도로는 10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또한 도로조성계획에 따라서 보도블럭은 당초 15m 이상 도시계획 도로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구시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설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안전시설문 설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8m 내지 10m인 관계로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도블럭 시공보다는 가드레일을 학교 웅벽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구획정리사업지구도 기본계획에 학교 등교시 가드레일을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정왕구획정리사업지구도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드레일이나 보도블럭을 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추가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시계획 문제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이 다니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가드레일을 해서 안전성을 유지해 줘야겠다 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올 교통의 체증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 일부를 놓고 했을 때 과연 문화의 거리같이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인가 얼마를 대야, 신천, 은행지구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워줬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질문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지역에 전반적인 교통 체계도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될 그런 단계니까 그 예산속에 작업을 할 때 안건울 줘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체증현상이라든가 이런게 다 막아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차장도 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세워졌고 하천에는 또 두 군데에 대한 하천 복개로 인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데 경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걸 빨리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재정적 보탬이 되도록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드레일 요구한다 해서 그것을 선뜻해서 바로 만드실 생각마시고 이번 용역발주할 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의원님들 생각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걸 전체적인 용역을 주되 서울같은 곳은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는 어린애들 아닙니까? 1학년 짜리는 부모들이 데리고 오고 그런 지역인데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 가드레일뿐만아니라 본격적으로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방통행 했다고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이 어린이 보호측면에서 딴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비중을 둬서 용역을 할 때 과업을 주고 어린이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늙은이라고 해서 손주없습니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히 좀 국장님이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관계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장으로서는 현재 신천 2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일초등학교가 저희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제가 답변드렸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시흥시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관계부서와의 협의와 의원님들 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타당성 방향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시정질문을 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답변하는 것이 대개 두리뭉실 답변하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되 이것을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홍콩에 가면 어린이 유괴 사건이 많아가지고 유치원 버스 이런 것을 전부 노란차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를 사고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서울이나 이런데 차량통행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유흥업소 거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매일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과감한 대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매일 검토한다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도시건설국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혁근 전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측면 즉 초등학교 학교주변에 안전시설은 어느 업무보다 가장 먼저 이행됐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의 시설이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외에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힘이 닿는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계수동에서 넘어오는 은계초등학교 거기에 도로폭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측면에서 가드레일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로 다닐 때 어린이 보호측면에서 안전성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잘 해 놓은 걸로 알고 그 규모이상이든 아니면 더 나은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문제도 더 깊이 비록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포함이 되서 과업지시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왕에 나오신김에 도시건설국장님 업무인 것 같아서 본의원이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사실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이 됐든 특히 우리 시청건물은 공공 건물입니다. 우리 시청에 우리 의회동에 지금 본회의장이 4층인데 지체 장애자들은 여기를 올라 올수가 없습니다. 공공 건물이라면 당연하게 지체 장애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행정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미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본의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만, 적어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우리시 도시계획 이라던지 또는 학교 주변이라던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의원들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일방 통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이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래초등학교 학교 앞 교통문제를 생각해서 일방통행을 반대로 바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건물이 의회동과 시 건물이 같이 포함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본 건물 들어오는데 현관에만 지금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동에 들어 오는 입구에서 4층까지 올라 오는데는 상당히 시설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동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설치할 의무를 가질겁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늘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의원님들 사무실 집무하시는 방에 늘 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반드시 되어야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은입니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행과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주변이 대부분 10m 정도의 2차선 도로로 협소하고 차량의 주차 및 학생의 통학차량운행등으로 등하교시에는 매우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래중·고등학교 일원에 작년도에 사업비 47백만원을 투입해서 중학교 앞에 100m, 고등학교 앞에 120m 인도를 설치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42호 국도에서 학교 정문까지 일부분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동 우회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에,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인도를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시점에서 이걸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래, 대야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등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여건이 협소해서 가드레일이나 보도블럭 설치시에 차량이 원활하게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드레일이나 안전휀스 또 차량의 일방통행 방법등을 검토하고 또 차선 도색에 의한 황색 도로선을 구획해서 안전지대화 함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현재 학교 주변 도로사용 실태에 맞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하교시에는 질서계도요원의 투입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주변을 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이 아니가, 왜냐 하면은 만약에 학교 다섯군데만 따져도 거기에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구상하는 주차단속요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인근 상가 주변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대책이 없이 지내오는 가운데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은 차가 오는 가운데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야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실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만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답변서에는 예산이 없으셔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계시다고도 했는데 여론수렴과 병행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러한 위험한 지역만은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건설과장님,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야초등학교나 소래초등학교 주변이 상당히 등하교시에는 요즘 부모들이 어린이를 직접 차에 태워서 학교앞까지 내려주고 또 빠지고 이런 유형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단속 계도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등하교시에 그런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소래초등학교나 대야초등학교주변 시설을 해야 될 예산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아까 윤익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어느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구요. 다만 여건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양쪽주차와 어린이가 혼자 되서 움직이고 또 주변의 상가는 주차장이 있어야 편리한 점 이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할 때 저희가 교통관련 부서라든지 이런데와 협의해서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서 종합적인 계획수립하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대략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구요. 그런 시설 방안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서 설치해서 통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 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소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행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부지 관계는 당초 계획과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히 매각이 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인이 당초 계획과 학교에서 매수한 그 면적이 적정규모인지는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