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년마다 우수기에 접어들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피해가 있어 예고없이 발생되는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재해예방과 대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관계되는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피로할텐데도 불구하고 당면 사항의 중요함을 감안,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 ’97년도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벌써 2주년이 넘어 새로 건설된 성수대교의 재교통에 따른 위령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석연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성을 마음에 각오로 다지면서 ’97년도 재난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재난관리시설물 부서별 역할, 재난관리 상황실운영,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장마철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97 상반기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 재난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재해대책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장께서 앉으셔서 답변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앉아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세세하고 효과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신 걸로 목록상 보여지고 또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해에 관한한 여러가지 것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로되 이 비용처리 문제에 있어서 개인에게 처리해야 할 내용과 또 집단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구별되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10쪽에 있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내용과 13쪽에 있는 무등4차아파트, 주월1동 명성아파트에 대한 그 개별적인 문제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내용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오래되어 와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볼 때에 협조적인 내용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에서는 그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은 단지내에 있는 구조물 혹은 단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사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월동 시민아파트에 있는 옥상방수 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포장을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혹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 있는 개별적인 문제에 연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가 공공의 이익에 준한다고 하여서 일반 공공과정처럼 재난관리 형식을 밟아준다면은 이 문제가 아닌 어떤 개인에 대한 내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위쪽에 있는 축대라든가 옹벽처리 이런 것들이 사적인 문제에서도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쪽에서 또 그와 같은 내용이 보여집니다. 무등4차 아파트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보수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나 가설 울타리 정비라하였는데 이 울타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지내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설 울타리 정비 역시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로 우리 공공의 시설물과 재해에 연관을 시켜서는 안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있는 주월1동 명성아파트에 담장재축조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아1차에 있는 옹벽과 서1동에 있는 축대문제는 이게 바로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로와 연관이라든가 타인과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은 담장을 재축조한다 이것은 이미 옹벽이라든가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내에서 울타리의 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진행시킨다고 한다면은 다른 문제가 대두될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히 10쪽에 있는 옥상방수 상수도물탱크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고 무등4차나 모아1차 아파트 이 자체는 방금 우리 나종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자부담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외에 자부담으로 울타리를 개설해서 재난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문제는 나종천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는 현재 13평의 소형으로 아주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길 가보시면은 도저히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보이고 재난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1,300만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옥상방수라든가 물탱크 보수라든가 난간보수를 해서 재난 위험을 없애주고 나머지 전기 110V를 220V로의 승압공사는 저희들이 한전측에 요구를 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처리되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처리를 미루다보면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1,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존재하는 입장이 이런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문제는 이해가 가고 충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앞으로 껄끄러운 문제로 진행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 내용속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그걸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월동에 시민아파트의 LPG 가스관이 노후되어 있고 사실 신축한지가 한 23년이 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문제들은 공동주택은 어차피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가 없지요? ○

예.

그렇다면 권고사항으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양반들이 영세민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교체가 안되어서 사고가 났다 그런다면 책임은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 ○

저희들이 가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LPG 폭발사고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전부 각 개별로 LPG를 옥상이라든가 베란다에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PG 집중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번 종용을 했습니다. 우리 주월동 시민아파트 경우는 LPG를 집중관리하려고 하면 한 세대당 약 25만원정도의 소요자금이 필요합니다. LPG 종합협의 거기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한 바 각 세대별로 5만원씩을 공제해 주고 한 20만원정도 부담을 하면은 LPG 종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깊숙한 것까지 저희 행정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지원하다 보면은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유사한 상황들이 생겼을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과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시설을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권고를 해서 그것이 빨리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결국 책임은 구청이지요? ○

지금 권고중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연말까지 파악을 해볼랍니다. 그게 LPG가스 고무호선이 약 한 5m정도는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약 3m에서 5m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스 폭발의 위험성은 상존해 있지만 그렇게 시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가정에도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3m내지 5m의 고무호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 준한다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반가정에 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시민아파트 옆에 있는 스카이맨션은 가스가 공동으로 공급되고 있지요? 거기도 역시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제가 민원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구청에서는 권고만 하지 사실 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은 권고정도는 안되고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응할 수 있게 강력하게 좀 해야지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 이런 정도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구동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우선 10쪽 보시면 사구동 33번지 절개지 이렇게 나와있고 9쪽에 보면 광주교 구동21번지라고 해놨는데 우선 동 파악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동과 사구동에 행정동, 법적동으로서의 차이가 있는데 사구동 33번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 33번지는 있으되, 좀 한계를 갖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절개지가 1,2년 그런 상태로 조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건축 허가, 취소 등 이렇게 해서 쭉 할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절개지 재난관리차원에서 이런 상태로 유지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뭐 피복만 씌워서 비올때에 비만 한쪽으로 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연 밑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가지고 위의 절개지가 밑으로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보완조치를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고 재난관리차원에서도 오히려 보호막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변에 지금 이 절개지가 중앙대교 옆 부근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모든 면이 다 해결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건축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것인가 저는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

그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게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자가 가족중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을 저희들이 여러번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만날 수도 없고 공문을 보내도 다시 되돌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제적인 면들이 어느정도 끝나면 만날 수 있을 것 아니냐 만났을 때, 서로 의사교환할 시기에 최준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조치해가지고 건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 재난관리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왜 취소했는가 잘 모르겠고 단 취소라고 하는 조치가 재난관리에서 취소한 것인가 이런 선입관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절개지가 앞으로 관리에서 벗어나는데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강경구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장비현황에 있어서 확보를 못하신 장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풍수 재해를 당했을 때 헤드마스크나 산소마스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과 구입가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가 비싼 장비입니까? ○

장비가 자연재해는 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들인데 장비하나에 7,80만원부터 100만원 가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장비는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확보할 때보다 확보해놓고 보니까 장비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7,80만원 비싸게는 10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확보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광주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었거든요. 덧씌우기랄지, 하수도 정비사업이랄지 공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막아버렸다든가 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5㎝ 자로 재보았습니다마는 15㎝ 턱을 넘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예를 제가 실제 봤거든요, 그럴 때 구멍뚫을 장비로 2개만 직경 10㎝로 뚫어놓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물이 고여있어요, 그런 장비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재난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물 즉 교량도 하나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남구주민들이 이용하는 학림교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는 지금현재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다리는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 구조물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유리 싣고 다니는 차량이 안전도를 무시한채 가다가 구조물에 걸려가지고 뒤 승용차까지 사고가 난 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동구청으로 현재 추진사항이랄지, 그것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가능한 빠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남구민들에 대한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우리구 자연 재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0일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180㎜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사전 위험물 예찰활동으로 내수 침수지역인 덕례펌프장의 점검등으로 큰 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어 우리모두가 노력한 만큼 재해는 줄일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모두가 한마음 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97년도 자연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해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과 자연재해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 자연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장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남구로 오셔가지고 각 지역을 몇차례 돌아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 월산 3동에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돼가지고 재해라고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집을 개조해서 집이 새고 가옥내 농이나 이런데가 벌어지고 그런다는데 돌아보셨는지요? ○

전반적으로는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

사실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을 보면 아주 섬세하고 잘되었어요, 그러나 실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느낄때에 보고사항은 잘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의 민원을 받았는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고시 돼가지고 자기 집이어도 손을 못되고 집이 새는데도 재산관리를 못해요, 이걸 빨리 개선을 해주든지 완화해 주어야 되는데 이건 재해가 아닙니까? ○

가옥의 피해상황은 자연재난이 아닌 ......

계획선이 있어서 자기가 재산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거기에 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가옥의 건축을 불허하기 때문에 집을 수리못한다든지 지연으로 인해서 비가 새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내지는 민원을 접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의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선이나 수리정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우리 관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피해가 있는 양 그런 민원이 왔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 특히 가옥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잘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달동네지역으로서 빈한한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섬세히 관찰하셔가지고 조그마한 피해이지만 그분들에게 협조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면적으로 동사무소를 거쳐서 보고가 잘 된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촌같은 경우도 재해를 당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는 당하고 나서 사후보수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촌지역은 지석천이 있기 때문에 호우시에 피해가 날걸로 예상하고 대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입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사실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유인물을 잘해줬다고 장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유인물은 비가 어느정도 왔을 때 재해가 어디가 예상이 된다, 그런 곳이 있을건데 그런 것이 안돼있는데 국장께서는 재해가 있을만한 곳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

그건 주무과에서 전부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든가 예상되는 그런 곳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면밀히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해의 예방도 좋은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지역을 선정해야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은 대촌지석천 주변하고 또 백운로타리, 방림동 여기가 침수예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절개지나 이런 위험지역은 구동 또 이쪽 월산동 라인아파트 뒤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전반적으로는 숙지를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유인물을 만드실 때에는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예상지역도 같이 유인물에 넣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현장활동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