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0일 4일간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구정 살림살이를 다루는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 증감사유에 대한 사항과 특별회계에 관한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위원회별 예산규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경우는 5억 5천 662만 6천원, 1.5%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참고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실천운동 추진상황 홍보물 제작비가 새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3천원씩 4,000부인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된다고 봅니다.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2천만원 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8백만원 정도로 2백만원의 감액요인이 있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76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책자 제착 구정화보 2천 8백만원 증액에 대한 당초에 1천 2백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된 내역입니다. 구정화보를 다국적으로 3개국어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성은 저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89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지방행정 부수증가로 돼 있습니다. 360만원이 720만원이 됐는데 증액 원인규명이 작년도분을 지불 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사항으로 검토드립니다. 90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예산 급양비 전국광역시 서구청장 협의회 운영 2백만원이 있습니다.동 회의가 저희 회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되는 예산안으로 이것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93페이지 시설비 청사소각로 설치공사 2천 5백만원, 청사2부지 담장설치공사 4백만원, 구청사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백만원, 당직실 CCTV 정비공사 1천 6백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을 살펴보시고 검토할 사항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97페이지 내무행정 사업예산 시설비 천마약수터 방송시설공사 120만원, 석남약수터 방송시설공사비 608만원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앰프를 설치하고 산에 스피커를 설치시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우려되는 바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예산 영상반상회 용역비 6회였는데 10회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1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에서 감액한 예산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115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제작 1만원씩 200부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검토 단가조정이 사료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한 제작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32대 160만원인데 기존 설치돼있는 것도 있고 설치장소와 효율성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의견 드립니다. 121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예산 시설비 썰매장 입구 아치설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설치공사비 당초의 8억 2천이 13억 5천 680만원으로 5억 3천 68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역 등을 검토대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135페이지 재무행정 사업예산 구청사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530만 5천원과 시설비로 의회동 지붕보수공사 1천 620만원, 유개차고 외벽공사 1천 320만원,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2천만원, 구청사 지하보도 시설정비공사 등기구 교체 및 시공 6백만원, 바닥 타일공사 1천 440만원 이에 따른 공사내역을 검토대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 144페이지 재무행정 사업예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구세.시세 세액계산 전산처리비가 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예산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63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현황판이 30만원씩 9개 올라왔습니다. 570만원과 재난관리용 다목적차량 개조공사비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227만원이 있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증액요인에 대한 확인이 요망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178페이지 보건 경상예산 기타운영비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 750만원과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4천만원 100% 이상이 증액된 경위확인이 요망됩니다. 물론 세입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회관 190페이지 문화예술 사업예산 시설비 CCTV 시스템 및 감지기 이설공사가 3천 89만원이 있습니다. 공사내역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유아용 목재놀이방 제작설치공사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이용율도 적고 이용시 유아보호를 위한 직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사항 외 각실.과.소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국 총무과장님이 오늘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3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교육입교로 제2회 추경예산심의부터 참석치 못함을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장 직무대리는 심재학 서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 한상국입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용도지정사업 세입은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보고가 될것입니다. 그럼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액의 5%를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5%를 절감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절감은 긴축재정의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민에게 필요한 시급숙원사업 및 투자사업 해결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면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낭비요인과 절약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부서별 예산목에서 절감이 불가한 경비는 절감에서 제외하였으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급식비 등과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절감된 우리구 차량유지비 등은 절감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절감을 하지 않은 사업비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절감운영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절감대상 9개비목으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일반행정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대외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무적 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증액부분과 삭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대구민 실천운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예산이 1천 2백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제작하고자 하는 유인물로 1부당 3천원으로 최소부수로 4,000부를 잡고 1천 2백만원입니다. 제작목적은 서구민 도시환경 여건 및 매우 열악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우리구의 환경시책 일환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구민 5대 실천운동을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자체평가결과 매우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대 실천운동은 구민들의 협조와 동참속에서 추진되어야 보다 더 나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 구민들이 협조하여야할 내용을 수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당초는 24절로 10,000부를 계획하였고 칼라5도, 28페이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24절지 4,000부로서 칼라3도에 24페이지로서 최소한 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4,000부의 배부현황은 통장 587명, 반장 2,739명, 문화실 각종 사무실 10부씩 총 190부, 유관기관 40부, 의원님 24부, 학교 5부씩 165부, 각시.군.구 155부, 실.과.소.동에 120부, 자체보관분 60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국광역시 서구청 직원 순환근무여비입니다.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5대 광역시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서구청간 협의회가 지난해 구성되어 2개월에 한번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서구청에서 협의회를 거친 결과 5대 광역시 서구청 직원들의 업무연찬회를 연2회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행정자료실 TV입니다. 21인치 45만원 1대를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 행정자료실용 VTR입니다. 1대 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이 6.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3.4%가 늘었고 특별회계가 7.7%가 감소된 것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요인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각경상적경비 절감요인과 96년도 잉여금이 주가 되고 보조금이 조금 늘은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약 22억을 이번에 감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 채비지 매각인데...

채비지매각 감소인데 이것이 매각이 안돼서 감소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줄인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채비지가 다 팔려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됐다면 감액요인이 발생하지만 지금 채비지가 몇필지 팔리지도 않았는데, 채비지 매각대금 아니예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 3개지구의 채비지매각 예상 이월금을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채비지를 매각해도 그만큼 수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액을 삭감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돈없는 수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뜻입니다.

글쎄 어차피 돈 없는것인데 수입예상을 잡았던것 아닙니까 ? 그러면 예상했던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예측을해서 잡아서 저희한테 줬는데 실제 채비지 매각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계획을 잡았던거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 특별회계는 돈이 없는거예요. 가상을 해서 이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채비지를 팔면 이정도 수입이 들어올것이다 이렇게해서 가상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년째 그렇게 세웠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전부 없어졌다가 또다시 그다음해 예산에 생기고 또 사업이 시작안되면 자동적으로 또 없어지고, 그랬다가 넘어온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약 20억을 다른 보조금이나 특별회계에도 감소되는 것도 있겠지만 약 20억이라는 돈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한것은 역시 이것도 판단이 잘못된것 아니냐구요. 왜냐하면 지금 채비지가 약 10필지밖에 매각이 안됐어요. 또 채비지라는 것은 토지평가를 해서 토지평가금액을 위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예요. 입찰 아닙니까 ? 입찰을 하면 금액이 훨씬 늘어날수도 있는것이고, 그럼 예상가보다는 더 나올것이라는 것이 가상이 되어야 되는거예요. 왜, 예정가에 의해서 안팔리면 유찰시키지 그것을 아무리 없는돈이지만 감소를 시킵니까 ?

그것은 해당과에서...

과에서 물론 올라왔겠지만 총괄적인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판단은 실무를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상한다는 것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 일반회계에서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약 20몇억을 특별회계에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빌려줬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려준 것은 일시차용입니까 ? 금년말까지 갚아야죠 ?

네.

지금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어요.

네.

그럼 빌려주는 조건은 뭡니까 ?

연말까지 일반회계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타회계 전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빌려줘놓고...

그것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요 일반회계 징수과에서 대행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현금관리만 하는겁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안남기고 자금관리운용 사항입니다.

자금운용면에서...

자금운용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금을 지금 우리가, 물론 징수과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에 22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예요. 그럼 22억을 거기서 필요할때 씁니다. 쓰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 그대로 있으면 이자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

네.

그러면 지금 그냥 빌려주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그 사항은 이자가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은 우리구에서 돈을 대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주민들 땅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부분을 받아서 그거기에 공공시설 해주고 팔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그렇죠 ?

네, 맞습니다.

절대 적자보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고서 최소한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22억에 대한 6개월분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자체는 내가 볼때는 안맞는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검암지구가 지금 토지매각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니까 보상은 빨리 해야되겠고 또한 주민들에게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준것 아닙니까 ? 특별회계로 ?

네.

특별회계로 줬으면 나타나야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돈 있다고 해서...

자금만 가지고 한것이지 실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자금만 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 현찰을 가지고 하는것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빌려준 사항이지 그 자금은 있는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 예산서에서는 잡지 않죠,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버리지 왜 특별회계를 구성했어요 ?

특별회계로 과목설정한 것은 그 사업에서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현재 돈을 빌려줬잖아요 ?

일반회계에서 빌려준거죠.

일반회계에서 빌려줬으면 타회계로 빌려줬다는 것이 뭔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

예산면에서는 늘어나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집행권자가 그렇게 한 행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 의결을 뭐하려 받냐 이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하려면. 보고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지난번에 업부보고때 보고를 해줬어야 될것 아니예요 ? 지금 일반회계에서 자금으로 22억을 빌려줬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회계가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일반회계가 각종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 세금이 안들어오고 징수율이 낮아졌을 때 그때는 일반회계로 자금이 안돌아가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수관이 자금을 판단해서 징수관이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은 예산서에 그 내용을 수록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록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예산이 지난 1회 추경까지 확정된 후에 자금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징수관 판단이지 예산판단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징수관 판단이라고 해도 결국은 청장이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래서 예산부서와는 소관부서가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죠, 예산편성 자료를 다 받을것 아닙니까 ?

세입을 가지고 세출만 따지지 빌려준것까지 예산서에 편성은 안합니다.

자금이 있는것만 있다는 예산판단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내가 물어보니까 아시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현재 있는데 자금은 물론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나 도시정비과에서 그 돈이 필요했을때는 빼나간다 이 말이예요.

뭐냐하면 그래도 자금을 연말까지 운영해서 연말에 채비지가 매각됐을 때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현재 자금도 이 안에 일반회계 안에 있는데 필요할 때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다시 갚아야돼요. 여기 도시정비과와 관련 없으니까 그 얘기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구획정리 사업의 특별회계 상당부분을 매각 예산수입을 감액을 하고 했다는 것은 모종의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여러번 가졌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비지가 매각이 안되니까 지금 사업은 해야되겠고 보상비는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당초 우리가 했던 특별회계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반환금 있죠 ?

네.

아까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할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반환금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봐요.

네, 당초 예산서에 해가지고 추경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사업부서에서 끝날때까지 반환금을...

각 부서별로 지금 이 추경예산에도 보면 약 60%는 기획감사실에 반환금이 편성이 돼있고 나머지 40%는 각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각부서에서 반환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수가 있어요. 왜, 기획감사실에 반환금이 각부서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 반환금 문제는 그 부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반환금 반납할 것이 세입에는 들어와 있더라도 반환금문제 세출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편성이 돼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거예요.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는 총괄적으로 잡고 하겠지만 추경에는 이 부서에 들어와 있으면 안되고 각부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각부서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반환금은 전부 누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재무과에서 총계가 자금판단이 되고 세출될 사항이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총계가 안맞는 것이, 보세요 세입에. 사회과에서 일부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반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4백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구 잡수입인가로 들어오고 반환금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4백몇만원이 안맞아요 아시죠 ?

사회과에서 국.시비나 금액이 하도 많아보니까 착오를 일으키는 점이 있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별로 가야 맞는다 이 말이예요. 자기 부서에서 정산을 하던지 감사를 받던지 해서 거기서 출현하면 그 부서에서는 안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총괄부서에서는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줘야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아요. 계산하기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많이 줄이고 9개 항목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려고, 물론 능동적으로 했는지, 제가 처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될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하면, 억지로 이렇게 10%씩 감액하라고 해서 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는 그 비용이 전부 필요하다고 해서 밀고 당기고 그런 과정에서 꼭 그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무부에서 정해준 책자가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면 골고루 자치제도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거기 있으니까 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하고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것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거의 다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돼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예산서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산편성을 멋대로 했다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멋대로 해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쓰다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또는 감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자르는 것이 여기 전액 삭감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맞죠 ?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가 아니고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기획감사실 것은 그렇지만 다른부서것 많잖아요 ?

없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는 못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총괄적인 수요를 예산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사항보다는 각과에서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삭감요청 했어요 ?

네.

공문으로 여기서 무슨 지시 안내렸습니까 ?

삭감이 요구가 되는 것은 삭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삭감을 하라고 했으니까 각부서에서 삭감을 요청해서 이번에 올라온것이지 본인들이 알아서 삭감을... 공무원 체육행사비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삭감했어요. 얘기를 안해주면 한두군데 빠질수도 있어요 필요한데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됐다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다, 왜, 다른데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전부 절감을 해야되니까 아예 이번 예산요청할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올려라, 맞죠 ?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라 이런 것은 없고 보상금과 아까 9개목에 대해서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 그게 바로 지시죠. 맞죠 ?

네. 그런데 아까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홉개 항목을 절감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 본예산때 5% 절감하고 다시 이번에 5% 해서 10%가 된겁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5% 절감하지 않은 것은 10%라고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그 10%를 빼놓고 이번에 9개항목 절감한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

아까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약 2분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하실 때 그 사항을 제가 설명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원활한 사업추진에는 장애가 될른지는 몰라도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으로 삭감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비로 투자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차피 예산은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예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건 어떻게 돼있건 그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예요. 그렇다면 9개항목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아까 실장님 그랬잖아요. 이것은 감사에 걸려서 한것이 아니고 스스로 했다면서요. 중앙정부에서 9개목에 대해서 몇프로를 절감하라든가 지시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몇프로요 ?

5%입니다.

그 5% 다 줄였어요 ?

네.

안줄인데도 있잖아요 ?

서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그럼 그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줄였다 이거죠 ?

네, 전체적인 우리 서구청 목표액은 다 이미 맞췄습니다.

그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9개 항목.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7억 4천을 절감, 5%라면서요 ?

네.

5%면 35억인가요 ? 전체금액이 ? 얼만예요 ?

실행예산 절감이 8억 5천만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나온 것 1백만원이 있는데 보유대수가 지금 몇대 있습니까 ?

서구 전체에요 ?

서구 전체에 몇대가 있습니까 ?

전산실에 한대 있고 전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있는 것 보수하시는거죠 ?

네.

언제 구입하신겁니까 ?

95년도입니다.

2년정도밖에 안썼는데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스충전하고요 그다음에 모터하고 휀을 교체해줘야 되나봅니다. 그 수리비입니다.

그것이 850만원씩...

67만 5천원입니다.

2년 썼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종류가 한가지가 아닐것 아닙니까 ?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2년에 67만원씩 들어서 보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일제방송 회의실 보강공사를 하시는데 85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

네, 견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각종 회의시에 동사무소까지 아침조회때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기 위해서 동에서 전부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사항으로, 자꾸만 동사무소 인력이나 출장소,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와서 청장님 아침조회를 다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냐 청내직원만 가지고 충분히 하고 그래서 그런사항을 일제방송하면 청장님 목소리가 나가고 다음에 여기서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때문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일제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견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동사무소까지 전부 운영되는겁니까 ?

네, 출장소, 보건소까지 일제히 방송되는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구입이 6대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성능이 안좋아서 교체하는겁니까 ? 없어서 사는겁니까 ?

마이크가 성능이 다된 것이 6개 있어서 구입하는겁니다.

그럼 구입하고 노후된 마이크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불용처분 해서 일괄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58페이지 5대 실천운동 추진상황 홍보물 제작 있죠 ? 5대 실천운동이 어떤것입니까 ?

비산먼지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무단투기 안하기, 수질오염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자제가 시작해서 마무리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단계에서 홍보물 제작을 1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건지 또 홍보물이 4,000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5대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계속돼왔던 것이고 또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홍보를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일간지에 74회가 났고 구정신문에도 여러번 난 사항인데 이 사항은 현재 각실.과.동장이 연속회의를 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해서 3회를 마쳤는데 이 사항의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 추진실적과 더불어 구민들의 협조할 당부사항이나 앞으로 이런 사항을 수록해서 주민들이 봐서 홍보효과도 있고 다음에 구청에서 얼만큼 5대 실천운동을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많고 음식쓰레기도 줄여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서 가능한, 최대한 5대 실천운동 성과를 올리는 것과 앞으로 이것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당초는 10,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0부로 줄이는 사항이고 칼라도 5도를 했는데 3도로 줄여서 단가를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이번에 약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행정비는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유인물도 포함이 되겠고 인쇄물이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쪽으로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인쇄비, 수용비, 공공요금 같은 것이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아주 침체돼서 안좋은 이 상태에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5%, 10% 절감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반행정비에서 줄여야되는겁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행정비를 줄여가야 되는데 거리의 등 하나라도 아끼고 인쇄물 하나라도 아껴서 행정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행정비는 더 늘어나요 엄청나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가 발전하다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자꾸만 늘어나고 사실 공무원들 여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일반행정비에 삭감된 부분도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출장을 가도 10억 정도면 큰 공사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7억은 썰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썰매장 7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실장님께서는 일반행정비를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고 아까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이나 인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절감할 수 있고 하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금에서 위반과태료 증가가 3억 2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태료만 적용을 시켜서 무조건 우리구의 세수만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주차를 할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을 받아들이는 대신 또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겠죠 ? 그쪽에 얼마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약 3억 늘은 것은 거의 지역교통과에 편중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가드레일, 이쪽으로 거의 편중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차량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쓰지 말고 가능하면 교통소통이나 아니면 주차 여러가지 그런 방면에 예산을 집행해줌으로 해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도 있고 주차장 관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9개 항목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시책에 따라서 절감을 어떻게해서 하겠다는 보고서 제출한 것 있습니까 ?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신 자료를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절감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더 절감을 할수 있고 더 절감을 하라고 권장을 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20% 나머지 8개목은 10% 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절감한 것이 전부가 틀려요. 왜 틀리냐 직급이 높으면 덜하고 직급이 낮으면 더하고, 예를 들면 부청장 20% 했고 청장은 안했지만, 국장 30%, 또 시책추진 같은 것은 특수시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운겁니다. 그런것도 25% 정도, 그럼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이 지역에 맞게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도 25% 과장급 이하는 전부 30%, 그렇다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런식으로 절감을 한다면 직급별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하위직일수록 절감액이 훨씬 많고 고위직일수록 적고 그렇다면 이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위직에 더 많은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절감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총액은 맞는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할 전문적인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그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필요하고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거예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직급이 낮다고 해서 고위직보다, 금액도 적어요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30%씩 자르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회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점심도 얻어먹을수도 있었고 여러가지 실적으로 받는 경비외에 부수적인 것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였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의 직원들 밥을 한끼 사준다고 해도 그 부서장이 월급에서 사줘야됩니까 ? 그 업무추진비 몇푼 세워진것 이렇게 자르고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히 일반업무추진비만 20%로 돼있고 나머지는 10%입니다. 그렇다면 30%씩 하는 것은 과다한거예요. 다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셨다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엄청나게 잘못된겁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관련된 비용은 단 1원도 절감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여기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목표가 아닙니다.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야됩니다.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할 선출직관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단 1원도 절감이 안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30만 구민이 알아봐요. 이런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의 장이신 실장님께서 윗분들을 잘 모시려고 자진해서 놔둔겁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놔둔겁니까 ?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도 알겠고 나머지 여러가지 저희가 잘못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 10개 시.군.구 예산편성권자, 담당자가 다 모여서 시와 회의하면서 그 사항을, 청장님 것은 일하고 하시는 대외적인 사항이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구역은 넓은데 인구수로 해서 공무원 숫자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구가 굉장히 엄청나게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윗분것을 안잘라도 충분히 나머지 공무원으로서 고통을 감래할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할겁니까 ?

이 사항은 10개 시.군.구에서 이미 결정했고 작년도 인구기준하고 하다보니까 타구보다 적다보니까 여기서 또 잘라서는 업무추진하시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높으신 분들은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금액도 많습니다. 물론 상대해야될 여러가지 행사도 많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쓰는것도 아닙니다. 총무부서에 보면 공통업무추진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에 공통으로 해서 단체장이 쓸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 그것이 다른데보다 적다고 하면 안되죠. 물론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더 쓰고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5%가 됐든 3%가 됐든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예요. 그 의지가 없이 어떻게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약해라 잘해라 이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말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밑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손대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손안대면 안되니까 공히 자리를 마련해서 모여서 잘 모시려고 그러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되고 또 각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운영이 잘돼야 주민들에게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면 절대로 일이 안돼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지금 복지부동이 문제가 아니예요. 공직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판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현상이 오느냐, 단체장이 혼자 일 다해야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만서 문화진흥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19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총예산은 10억 4천 199만 2천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10억 2천 782만 5천원에서 1천 416만 7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되었으나 절감예산은 2천 637만 8천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제하면 실질예산의 증감액은 583만 3천원이 감액되어 본예산대비 0.5%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은 4억 6천 277만 6천원에서 19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 등 예산추가 절감으로 193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중 3개사의 지방신문구독료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은 제외하시고 증액되는 사항, 신설되는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386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주민홍보용 책자제작에 따른 구정화보 제작비로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도보조사업중 시설비목에서 녹청자도요지 종합안내판 설치공사 1식으로 2천만원이 시에서 내시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자체예산으로서는 숙의문씨묘 휀스교체공사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76페이지에 주민홍보용책자 구정화보 제작하는것 있죠 ?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1천 2백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 8백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 2백만원밖에 계상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를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의회까지는 4천만원이 계상돼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돼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다 하지 않고 1천 2백만원만 올라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2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겁니까 ? 어떻게 얼마나 제작하는겁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국어 홍보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언어별권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간면수 및 부수는 50면으로서 3,000부를 발간하게 되고 규격 및 재질은 A4 크기로서 아트지를 사용하고 기재사진은 100커트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구성안으로서는 구정일반현황으로서는 연혁과 상징물, 조직, 재정규모 등이 되겠으면 지역특성 관련하여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교통 등과 의정활동사항으로서는 의정활동과 주요 추진성과 관내 주요시설로서는 사업시설, 휴식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관련된 사항과 향후 비젼사항으로서 서곶근린공원, 검단복지회관, 도시철도, 신공항고속도로 등이 게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부를 발간합니까 ?

3,000부입니다.

개당 얼마씩입니까 ?

개당 1만 3천 3백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책자 만드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녹청자도요지 종합안내판 설치하는것 있죠 ? 시예산으로 하는거죠 ? 그런데 이것이 안내판이나 설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확실히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원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

그것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녹청자도요지가 사유지가 돼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다 해서 시에서 특별히 안내판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그것은 어제 얘기도 그렇고 오늘 얘기도 그렇고 내일 얘기도 그럴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시는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77페이지 보상금에서 4천 868만원이 3천 5백만원으로 1천 3백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

이 사항은 당초 보상금이 4천 8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자재비용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항이 당초 10개 구.군이 다 조정이 돼서 필요한 보상금만 남기고 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었는데 예산책정 한거네요 ?

그런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녹청자도요지 안내판에 대해서 말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미 그 녹청자도요지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여러번 했는데 그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지역이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상응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를 해서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시에,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된대로 시에 결정고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녹청자도요지를 재발굴을 해야돼요. 지금 발굴당시에 여러가지 조건이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보존가치가 없어지다시피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변에도 지금 미 발굴돼있는 수기의 녹청자도요지가 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녹청자도요지 재발굴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서 시에 촉구를 해야지요. 간판이나 만들고, 간판 만들어서 뭐해요 ? 지금 그 주변에는 골프장이 돼있어서 사람 출입도 못하는데, 현실성이 안맞아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필요성이 있어요 ?

시에서 2천만원 내시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말씀하신대로 녹청자도요지가 사유지로 돼있고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에서 볼때는 복원이 될때까지만이라도 이 지역에 녹청자도요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는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말만 지정을 해놓고 지금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시에 항의를 해야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재발굴에 따른 뒷받침을 해야지 순서가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서구에 국가사적지는 단 이것 하나인데 녹청자도요지를 보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의 미발굴 돼있는 녹청자도요지를 재발굴을 해야됩니다. 이거 만약에 세우면 어디에 세우려고 하세요 ? 세울 자리는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낭비 같아요. 이것을 차라리 반환을 하고 반환을 조건으로 하되 시에서 근본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전제가 되어야지 요식행위만 해서 2천만원짜리 안내판이나 해서 뭐해요 ? 20-30만원이나 들여서 녹청자도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가름해야지 2천만원이나 들여서, 그렇지 않아요 ?

집행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76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책자제작 있죠 ?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증액요인은 당초에는 4천만원으로 약 5,000부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1천 2백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들어가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용지대가 148만원쯤 다음에 조판비가 2천 37만 8천원, 편집료가 320만원, 인쇄비가 337만 8천원, 제본비가 60만 3천원 기타 일반비용이 840만 3천원, 부가세 374만 9천원 해서 4천 124만 6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정화보가 아니라도 우리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총무과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해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홍보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천 8백여만원씩 꼭 증액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화보를 만든것이 95년도 12월달에 한번 나오고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의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검단동 편입도 있고 우리 구청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행정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일반구민뿐 아니라 각시.도 또는 외국에 나갈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러한 홍보사항으로 인해서 서구가 위상이 높아진다면 이정도의 홍보성 예산을 투여하자는 것이 공보실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의문씨묘 휀스 교체공사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숙의문씨묘는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묘이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로서 국가나 시에서 투자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것도 건의를 하셔서 시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누차 거론을 했던것인데 아직까지 복지회관이 착공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 사항은 95년도에 검단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95년 12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된 사업예정지로서 사업이 확실하게 지정이 돼있지 않았고 또한 구획정리지구의 설계가 돼있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은 검단개발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검단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포군당시에 6개월동안에 부지매입부터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4월 4일날 서구청에서 인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인수를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97년도 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매립조합이라든지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95년부터 97년 2월달까지 착공못하면서 거기에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28%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에따라서 약 30억원 정도가 또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착공하는데 그 부서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라든지 도시정비과,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죠 ? 다른부서에서 ?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 설계하려고 해도 문화공보실에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부서에 의뢰해야되죠 ?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과 얘기도 했지만 실장님께서도 이것이 다른부서로 빨리 옯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해야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검단복지회관 건은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구정화보책자 증액이 당초 본예산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미반영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네.

그 미반영됐던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필요한 돈을 문화공보실 나름대로 요구한 내역서가 있으시죠 ?

네.

그 내역서와 서곶예술제 행사에서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부분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본 추경예산은 청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예산제안설명을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각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당초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2천 8백만원 덜준것이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나와있지도 않고 이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최종적으로 이 예산은 6월 16일날 보고회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각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으면 그 조정하게된 사유도 있을테고 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도 있어요. 이런것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받는데 다음 다른부서 예산심의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예산계장을 배석시켜서 필요한 사항을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무계장 심재학입니다. 총무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서무계장이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7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수수료는 3월 실시한 보궐선거시의 교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임차료 회수금은 7월 30일날로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들 숙소가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건전시민단체지원사업은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시에서 건전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라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대청결사업 1억원은 금년 4월에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고보조된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33페이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에서 국비보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는 삭감되고 국비로 세입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는 국가보조금으로 예산교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보조금이 시비 1억원과 구비 5천만원을 편성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추경예산안 보고시에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예산증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 7천 120원에서 1만 8천 240원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수당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계양용기 예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계양되어 있는 국기계양대가 아니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밤샘계양기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샘계양기를 구입을 해서 동에 각2개씩 배정할 사항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지 3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36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96년도 지방행정지 대금을 올해 3월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작년도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분은 올 12월달에 지급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방위협의회 정기총회 운영에 따른 서구위원회 심의보상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20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총회가 2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2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현재까지는 구본청과 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정복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전부 정복을 입고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에 지적이 돼서 앞으로도 구본청과 문화회관 외에도 건설과나 그린벨트나 이런 단속원들도 전원 청원경찰복을 입고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복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광역시 서구청장 협의회 운영 급량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임시회가 7월 9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14일날 끝나기 때문에 서구청장 협의회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전국광역시 서구청장 협의회 참석여비 150만원, 실무자 협의회 40만원은 전국서구청장 협의회를 각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부산은 3월달, 5월달에 끝나고 7월 9일날 우리구에서 하게되면 앞으로 9월에는 대구, 11월에는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참석여비로서 서구청장 협의회는 4명이 참석해서 2회동안의 경비로 국내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 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자 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협의회는 1명 내지 2명이 2회를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소각로 설치공사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청사신축시 소각장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 후문에 설치된 사항인데 현재는 노후되고 매연이 과대 배출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도가 800도 이상돼야 유해물질이 완전 연소되는데 현 소각로는 구식기계일 뿐만 아니라 노후돼서 사용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소각로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2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2부지 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2부지의 맨 윗쪽에 보시면 약 300여평이 됩니다. 행정철거물 즉 입간판, 프랑카드 등 각종 건축물잔재 이런것을 수거를해서 공터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잘 안보이는데 뒷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담장과 똑같은 담장으로 약 60미터정도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비 1백만원입니다. 우리구청 현관 입구에 태극기를 게양을, 여기는 1식으로 돼 있는데 1식이 아니라 국기게양대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한개당 20만원씩 다섯개가 되는데 이것은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또 타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당기를 게양하므로서 의전이나 국기선양에 따른 게양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CCTV 정비공사입니다. 청사 경비를 위한 당직실 CCTV는 91년도에 청사 입주시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자연노화로 인해서 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적외선 라이트 2개가 나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되고 카메라 7대, 모니터 2대 기타 선로선 등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천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여비와 포상금을 보시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삭감되고 다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격상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금지급금은 비정규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상향조정되어 4천 7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은 기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됐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요금은 공촌천하류 감시계에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전화 1대를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맨밑에 건전시민단체 국민운동 사업비 2천 6백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중.고를 각 20명씩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것이 중학생이 17명으로 3명이 줄고 고등학생이 38명으로 18명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예산이 줄고 고등학생은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천마약수터 방송시설공사 120만원, 석남약수터 방송시설공사 608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주변을 찾아오는 모든 주민들에게 행락질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석남약수터와 천마약수터에 방송설비를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마약수터보다 석남약수터가 약 5백만원이 더 계상된 사항은 약수터 사용인원이 약 4-5배 정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범위가 석남약수터가 넓어서 앰프나 스피커, 배선, 자재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마약수터에 120만원, 석남약수터에 608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앰프관리는 지금 석남약수터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천마약수터에는 관리인이 없지만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토.일요일에는 행락질서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촌천하류를 환경감시하면서 전화기를, 각종 동향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연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1회선을 설치하게 되어 25만원을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홍보물 유인비는 12월 대선을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홍보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백업테이프 구입비 1천 584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카드사업 추진에 따라서 시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동주민등록업무용 주전산기가 386에서 586으로 이미 교체가 됐고 또 운영체계가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업테이프를 각동별로 30개 이상씩 확보하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각동별로 30개씩 16개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1천 58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영상반상회 용역비 1천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케이블TV 가시청자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 96년 17%에서 현재 전체세대의 23%인 21,741세대가 가시청권내에 들어가므로써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저희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시청율이 96년 6월 14%에서 96년 10월에 18%, 97년 1월에 18.5%, 97년 5월에 33%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TV 가입세대의 반상회개최요구로 실질적으로는 영상반상회 시청세대가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시청권의 증가 또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으로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19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 처리되는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반상회를 격월 방송시에는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영상반상회에 대한 주민인식이나 호흥도가 자칫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던 시청율이 97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2월에 영상반상회를 미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2월은 안하고 3월달에 대한 시청율이 약 18%로 하락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때 영상반상회의 개최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상반상회 개최횟수를 줄이기에 앞서서 좀더 높은 시청율 제고와 다각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구민에게 좀더 유익한 프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 보시면 숙소임대중개수수료 25만원, 숙소이사비 30만원 밑에 직장운동경비부 숙소 전세비 5천 5백만원, 숙소수리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청 로울러스케이팅부 숙소가 7월 말로 만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숙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지역이 공무원 연수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부근으로 숙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소 임대료가 5천 5백만원이고 수수료와 이사비용, 수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1천 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천 5백만원은 97년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관내 체력관련시설 등 39개소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확인된 노후시설이나 망실, 탈색된 시설 등 16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비로서 1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학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급량비는 회기와 겹쳐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

네.

참석여비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안해도 될 것을 한것 아니예요 ?

저희 관서당경비내 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 이번 2월에 가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모자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각광역시 서구청장들끼리 친목회 하는것 아니예요 ?

친목회 성격은 아닙니다.

친목회죠. 각서구청장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단체장들 업무적인 의견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시는것 아니예요 ?

청장님끼리의 모임만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구간의 상호문제점이라든지 서로 협의사항,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런 발전을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정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써도 되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여비 외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공무원이 출장가는데 특수활동이나 업무추진 성격이 아니고 정식 출장이기 때문에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안하면 어때요 ? 벌금 나와요 ?

그런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서로 현안문제를 의논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교환도 하고 좋은데 예산이 몇천만원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 구민들의 돈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은 돈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부구청장, 국장들도 다 자진반납을 했는데 청장은 반납도 안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것은 그런돈으로 쓰면 되지 뭘 예산에 반영을 시켜요 ? 깍아도 되겠죠 ?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는 청장님 개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은 한분씩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4명에서 5명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여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석남약수터하고 천마약수터가 좋은 발상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리를 산불감시원들도 있을수 있는데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시설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면 안하는것보다 못합니다.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쓸 자신이 있습니까 ?

네, 자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석남약수터는 자연보호 노인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자연보호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토.일요일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유급감시원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하고 저희 공무원, 유급감시원이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를 누가 떼어가고 그럴텐데, 등을 달아놔도 돌팔매질하고 해서 애들이 깨거든요. 그런데 산에 스피커 만들어놓으면 누가 밤에 올라가서 떼어가고 그럴텐데 그것 어려울텐데요. 그렇다고 밤에는 떼어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나무에 부착해놓을것 아닙니까 ?

네.

주차장에 있는 차안에 있는 것도 떼어다가 팔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실지, 야간이 문제예요. 관리가 문제인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스피커 떼어갔다고 번번이 사다가 달아줄수도 없잖아요 ?

야간관리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배가 몇종이나 됩니까 ?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질의를 해주시면요 제가 메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것중 몇개를 떼어서 의회 의장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 청장배를...

의장배는 의회에서 만들면 되죠.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

그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시면 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재학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재룡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일반운영비나 관서당경비 또 예산절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 또는 신규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 7천 750만원에서 2회 3천 550만원으로 24%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사계절 입장권 판매수입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천 863만원에서 4천 498만 8천원으로 8.1% 감소로 감소요인은 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당초 15억 9천 39만원에서 22억 7천 625만원으로 43.1%가 증가하였습니다.증가부분은 사계절썰매장 공사비 및 개장과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천 863만원에서 4천 498만 8천원으로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드리고 세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구민존중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서 제작, 이동민원상담실 홍보 프랑카드 다음에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함 제작입니다만 이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 제작은 200부로 했습니다. 200부 배부계획은 구산하기관 50부, 금융기관 40부, 유관기관 60부, 교육기관 50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행정개선연구회를 구성해서 주로 구공무원 중에서 직급에 관계 없이 참여희망자 10내지 15명으로 어떤 제안된 사항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는 논문형식입니다. 논문형식으로 3개 분야를 한분야당 30페이지 정도 해서 3개분야면 약 100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를 만드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함 제작은 저희관내에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아이디어 제안서함을 고정배치해서 구정에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저희관내 45개 다중집합장소가 있습니다. 은행 스물다섯, 수협 다섯, 농협 여덟, 축협 셋, 백화점 하나, 새마을금고가 셋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예산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중에서 1개당 5만 8천원씩 13개를 미리 제작해서 6월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감안하고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한 활용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기 돼있는 상태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게시판 제작설치 150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썰매장 사용권 인쇄와 개장홍보에 따른 팜프렛, 오색풍선, 휴대용 무전기 무선허가수수료, 시민게시판 홍보부착물 기타등등 해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천 722만원, 방한복 등 각종 피복비로 141만 2천원, 눈제조 근무자 야식비로 67만 5천원, 썰매장 난방유류 등 연료비로 17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드럼, 조명등 18만원, 재료비에 썰매장 작업용 삽 기타 청소용구 또한 매점 및 자판기 판매물품, 썰매장 근무요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4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는 의약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화기와 금고 또는 썰매장 관리사무소 난로 등 각종 비품과 휴대용 무전기, 스넥하우스 비품 또 자판기, 전자메가폰, 전화기 등 각종 해서 3천 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썰매장 입구에 아치 설치공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모형도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썰매장 메인폴 사인공사 2개소와 깃발 및 장식물 제작 설치공사 등 기타 각종 공사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이 있고 그외 다른사항으로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5억 3천 6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안설명이 끝나면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썰매장 관리사무소 텔레비젼 등 18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4페이지 감액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125페이지의 종전에 민간 경상보조로 세어도 도선운영비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상관계에서 위탁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1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 아치 문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 아치 모형도는 확정된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이나 천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높이가, 폭이 약 7미터, 도로가 6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4.5미터에서 5미터 정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모형이나 재질에 대해서, 대전은 나무형태로 돼있는 콘크리트이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은 미국을 본떠서 만든 나무재질입니다. 저희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좀더 항구적으로 변색이 되지 않는 스텐레스로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모형을 나름대로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직적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변형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눈썰매장 관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 3천 6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당초 97년도 예산에 8억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위원님들도 비교시찰에 가셔서 확인됐던 사항 중에서 이왕이면 경쟁력 강화나 기타 차원높은 좋은 방법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출 수 있는 소형.대형 야외풀장 2개소와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과 스넥하우스를 나름대로 해서 풀장에 따른 사업시설 3백만원과 관리동과 스넥하우스 등 해서 당초 예산 8억 2천에다가 이 금액만 추가로 저희가 올려서 추경예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현 예산액이 물론 실시설계 나온 내용과 좀 차질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이번 예산성립된다고 하면 눈썰매장 설치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따른 썰매장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099평의 면적이 2.530평 즉 431평이 증가됐습니다. 시설도 당초에는 인조잔디 슬로프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슬로프에다가 스넥하우스 또 소형풀장, 풀장은 풀장으로 쓰면서도 눈제조에 쓸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과정에 기타 토목.조경공사와 일반적인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눈썰매장의 매점 운영관계가 직영으로 하시는건가요 임대를 주실건가요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개장을 하고나서 어느정도 일정기간동안은 직영으로, 이 추경예산안에 돼있는 내용이 저희 인력을 들여서 직영으로 우선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위탁을 하든, 우선은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요 이것이 조달청 물건입니까 아니면 각과로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매합니까 ?

지금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도 쓰겠습니다마는 수로원들도 활용을 할거거든요. 그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일괄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각과별로 합니까 ?

이런 것은 과별로 하되 계약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소과에 노점상 단속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방한복이 각과별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구입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소 제품의 차이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할때 통일될겁니다.

그런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박윤숙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인식 계장입니다. 공공시설계장 유세현 계장입니다. 저희 분야는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만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0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84만 4천원을 절감하고 관사를 구입할 당시 커텐비 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사를 구입했을 때 5개월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과목에 있던 것이 회계관리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상단 시설비 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식당이 겨울이 되면 방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동과 지하식장이 연결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달아서 지하식당의 온도를 막아주려고 예산을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연구개발비 530만 5천원, 이 사항은 지하주차장을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의회동 지붕보수공사는 현재 지붕이 아스팔트로 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덮은 것이 전부 날라가서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 62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개차고 외벽보강은 지금 후문쪽을 보면 소각로가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벽인데 현재 콘크리트 옹벽과 바깥에 쌓은 벽이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으로 따질 때는 약 3센치 간격의 틈이 나 있는데 어떠한 진동이 있을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못들어가게 양철로 막아서 임시로 해놓고 있습니다. 견적을 보니까 1천 3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는 현재 지하주차장을 외부에서 볼것 같으면 출입구 밑에 고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0.7내지 1미리 가량이 금이 가고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이 2천만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쓰게끔 우선 2천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구청사 지하보도시설 정비공사는 현재 저희가 구청사 지하보도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주민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도를 사용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는 손님들은 그 밑으로 건너올때마다 물을 맞고 지금 현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사가 건립된지가 약 6년 되는데 그동안 보수없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기구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데 6백만원 그다음에 알미늄 샷다가 있는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샷다를 현재 구청쪽으로 앞으로 이전하면서 보강하는데 7백만원 그 다음에 바닥은 여러가지 면으로 닦아봤습니다만 타이루가 젖어서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전부 겉어서 밑에서 스며드는 물도 막고 이번에 타일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할까 합니다. 그 교체하는 비용을 1천 440만원을 예정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구관사구입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구입하는데 1억 1천만원, 관사에 들어가는 집기에서 냉장고가 65만원, 텔레비젼은 45만원 그런데 이 냉장고와 텔레비젼은 구관사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당시 구입연도가 90년도인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갖다놓은 다음에 어디에 주려고 이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워낙 고물이어서 이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선해 가지고 현재 관리사무실에 갖다놓고 쓸수 있는데까지는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소파와 가스레인지와 청소기인데 청소기는 당초에도 없었던 것이고 가스레인지와 소파 있던 것은 소파는 구민회관으로 이관시켜줬고 가스레인지는 석남2동에 이관시켜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관사 시장조사 했습니까 ?

네, 관내 전부 알아봤습니다.

몇평이죠 ?

아직은 결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관내 시장조사를 했으면 몇평을 사게 되겠어요 ?

저희가 사게 돼있는 것은 32평이나 3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3등 관사죠 ?

네.

민선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자산 팔아먹는 것이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관사부터 판것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첫번째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관사를 구입하는데 돈이 추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

글쎄요, 먼저 1억 6백만원인가 받았는데 지금 1억 1천만원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때 당시에 범양아파트 관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3등 관사를 사는것 아니예요 ? 3등 관사가 뭐냐하면 예산편성 등 작업실로 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예요 ?

예산, 거기에만 쓰는 것은 아니죠.

여러각도로 쓰는데 말만 관사지 업무용으로 쓸것 아니냐 말이죠.

네.

이것이 졸속행정의 근본이 됐던거예요. 자치단체장들이 돼서 할것이 없으니까 우선 관사부터 다 팔았단 말이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민선자치단체 1기를 거치는 자치단체장들한테는 사줄 필요가 없는 관사예요. 팔고 왜 사달라고 합니까 ? 생각안하고 인기위주로 행동을 했으니까 끝까지 하고 다음 차기 2기 청장이 사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줄 의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관사 구입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청장의 전시적인 행정은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들은 제동을 걸어야 되는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삭감들 어떻게 했어요 ?10%, 20% 잘 잘랐죠 ? 작년 정기회의때 예산세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른것은 고사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운영비 이것은 삭감하면 일 못합니다 하고 사정들 하면서 각부서 책임자들 쫓아다녔죠 ?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10%, 20% 삭감을 잘 하는데, 예산 세워서 뭐해요 ? 또 여기서 20% 더 삭감해서 일하라고 해도 충분히 하실수 있죠 ? 의회에서 삭감하면 위원님들이 나쁜놈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는 또 삭감 하라고 해도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 의향은 없어도 하라고 하면 해야죠.

범위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더이상 삭감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도 삭감 잘하지 않았습니까 ? 그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내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세운 그 와중에서 정기회를 거치면서 의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참 어렵게 예산을 성립해서 다시 국가경쟁력 해서 10%, 20% 이렇게 삭감해서 해준다는 것은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내무부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예산문제는 내무부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자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내무부에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미 예산이 성립됐고 삭감하는 것도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추경에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지 내무부에서 삭감하라 말아라 한다면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것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회에 봐서 내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또 삭감할것이라고 하면 아예 삭감을 해드리려고요, 금년 정기회때는. 그것이 옳은 방법 아니예요 ?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의회동 지붕공사는 제가 일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비바람치는날 전부 날라서 떨어졌다는데 그래도 1천 62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싱글은 상당히 공사비가 염가입니다. 염가이고 헤배당 5만원이라는 것은 그사람들이 지붕을 씌우면서 했을 때를 따지는거예요. 그런데 이미 씌워진 지붕에 아스팔트싱글만 까는 자체는 상당히 절감이 될수 있는, 절감이 아니라 2분의 1만 가져도 공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해야될 부분인데 그냥 올라온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볼데로 다 알아보고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 있어서 또 절감이 된다면 절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해도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지하주차장은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님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1층, 단층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 얘기는 하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서구청 지을때 감리를 했고 현장을 확인해서 상주했던 사람들이예요. 그 구조안전공사를 했던 그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사람들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실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성질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직원들 몇명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을 저희 직원, 우리도 공공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계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시면 뭐해요 ? 관공사가 그렇게 됐다는 자체를, 내가 만일 그 입장이라면 말도 못꺼낼 입장이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만 볼수 없지 않습니까 ? 현재 앞으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보수를 해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잘못했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할 상황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내무행정뿐 아니라 세무업무에도 전산업무가 있잖아요 ? 그런데 각종 고지서를 반상회 같은데, 통장들한테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는 사람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들이 배부를 하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신분 내지는 이사가신분 또 이민가신분 그래서 전달할때 지적까지 해주면 그래도 자꾸 내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 이번에 1일 동장으로 청장이 각동을 다니죠 ?

네.

제가 어느동을 동행을 해서 참석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도 이런식으로 고지발급이 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서구청이 전산업무는 내노라할만큼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역시 공무원들도 전산업무 처리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중요시하는데 똑같은 고지서를 두번, 세번씩 내보내는 것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잖아요 ?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

저희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이 들텐데 현재 그것이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과세대장을 고쳐야 되는데 임의로 고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 전산망이라든가 여기에 연결시키는 방안과 몇가지,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생각해본 것이 주민전산망에 연결을 시킬 수 없는가 그것이 내무부나 시에 건의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구자체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인력낭비로, 나는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등록전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지가 돼서 고지한 전달자가 싸인을 하지 않습니까 ?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지발급 받은 공급자가 수혜자에게 싸인을 받아요. 그래서 세금납기일자 전달방법이 지연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지금은 통장들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고지서 받았다고 싸인까지 받아요. 그렇게해서 전달을 하는데 주민이 이사를 갔거나 이민을 갔거나 해서 우리 서구에 살지 않는데도 자꾸 보내는 것은 전산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광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3계계 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징수1계장입니다. 조철희 징수2계장입니다. 다음 징수3계장이 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상의차 들어가 있어서 직원이 대신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정 직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선 우리 징수과는 경상예산중에서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액이 1억 8천 830만 3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세출예산에 상정하게 됐는데 8.7%인 1천 647만 3천원이 증감돼서 예산액 2억 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70만 3천원이 증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서별 운영비 기정예산 4천 594만 2천원 중에서 5%를 삭감을 시켜서 229만 7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에서 당초에 2천 544만원이 계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추경예산을 올릴 당시 5월달까지 공공요금 중에서 약 1천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다달이 공공요금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약 310만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 말일까지 지출을 하려면 약 2천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래서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7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현재 계정돼있는것 중에서 수입증지 인쇄비가 42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420만원 전체, 재고분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돼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3목 여비 특수활동비도 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목 포상금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 6만원이 계정됐는데 이것은 징수과가 나중에 과가 생기는 바람에, 다른과는 과장들이 호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과에는 없기 때문에 호출기비 6만원만 산정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401목 시설비, 405목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우리가 97년도 세정업무평가에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포상금 1천 250만원, 2천 5백만원 중에서 세무과 1천 250만원 주고 또 우리가 1천 250만원을 쓰기로 해서 그 부분 세무전산망 라인을 증설한다던가 다기능사무기기를 네대 구입한다던가 또 징수상 체납액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3대, 그 3대 중에서 1대는 검단출장소에 주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은 2대입니다. 그래서 3대를 계상해서 이것은 순전히 시 상사업비 보조금 집행사업으로 산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목 시설비 등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옆에 창고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를 좀 줄여서 칸막이를 해서 창고로도 쓰고 캐비넷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선반설치공사를 해서 각종 서류, 집기 같은 웬만한 것을 그쪽으로 두기 위해서 설치공사비로 4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2억 2천 507천원 중에서 1천 647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4천 14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47페이지 경상적경비 있죠 ?

네.

그 목중에 교부청구서 배당표 수수료 1백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예산 자체가 필요없는겁니까 ?

이것은 청구서를 우리가 수수료 부분은,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원경매에 지방세 압류를 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지방세를 우리에게 청구하면 줍니다. 그러면 찾을때 교부청구를 하게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입인지인데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고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는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

아니죠. 이 1백만원을 소액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대체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러니까 예산목 자체 1백만원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그얘기 아니예요 ? 또 포상금의 120만원 동종합평가 표창 전액 삭감이죠 ?

네, 그렇습니다.

미납, 체납돼 있는 세금징수 독려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예산때 반영시켜달라고 했던 것인데 왜 전액 또 삭감을 해요 ?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포상금 조례라든가 조례상에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포상금 예산과목에 집행기준에 위배가 돼서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 세워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 포상금지급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하신거다 ?

네, 그 기준을 조례라든가 이런데 포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세목, 조세법이라든가 조례기준이라든가 그런데 뭔가 집행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런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 기준이 없는 예산은 과감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다음에 기준을 만들고 나서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우선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지방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519만원이 있고 140만 8천원이 있는데 왜 그것은 삭감을 안합니까 ?

지방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과년도체납된 지방세에 대한것은 조례상에 5%와 2%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120만원도 그런맥락 아니예요 ?

틀립니다.

95년도 체납된, 96년도 체납분을 받으면 포상을 할수 있는 제도로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남아있는 포상금은 개인별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삭감된 부분은 동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기관별로 1,2,3등 이렇게...

기관에 대한 포상금인데 조례에 없어서 삭감이다 ?

네.

그러면 이 두개목은 98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시키면 안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회기에 조례를 먼저 상정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 내년도 예산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삭감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가 먼저 올라왔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삭감해서 조례를 해서 하반기라도 조례가 되면 다시 포상금을 줘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 임시회기에 들어왔으면 조례를 먼저 상정을 시켰어야 된다는 말이죠.그리고 이 포상금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비 있죠 ? 국내여비 ?서구청이 그렇게 체납업무에 1등 서구라고 자부하십니까 ?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타시도 비교도 해야되겠고 또 한번씩 나가볼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징수과나 세무과 같은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자체는 나는 해당 실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 삭감,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은 의지가 있으니까 본인은 삭감을 못하고 다른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은 상급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의지가 없는겁니까 일반인이 판단할 때는. 청장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틀림없이 얘기할테고 해당부서 국.실.과장님들은 정기회때 업무추진비, 특판비 삭감하면 절대 안되니까 살려주십시요 해서 살려서 지침 하나에 이렇게 삭감한다면,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비교 같은것 이것은 정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상금 같은것, 이것은 조례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돼서 올라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은 정리추경까지 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청장님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급 국장이나 과장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열심히 일해라, 내가 업무추진비.특판비 약30% 삭감해서 소신껏 할테니까 해당 국장이나 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예산삭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자치단체 장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자체삭감 안하고도 충분히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뭐하러 있냐 말이예요. 정기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니까 지침 하나에 의해서 삭감하고, 의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고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알아서 하면 되는거죠.

지금 여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삭감은 사실 국가경쟁력 10% 향상이라는 목적때문에 우리가 실행예산으로 기 지출한 부분은 어쩔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우선 금년에는 이것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삭감을 시켰고 302번 포상금은 사실 권오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다 보면 예산에 불신이 생깁니다. 나중에 필요로해서 조례를 하면 52회 회의에든지 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또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포상금 조례를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내년에는 떳떳하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작업은 지금 하고, 다른데서도 이런 포상금조례는 만든 것이 없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좀 늦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선 삭감을 시켜놓고 나중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자 그 뜻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목에 FAX민원 모뎀설치비 예산성립전경비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절감한 부분은 빼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부서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만원으로서 이는 FAX민원 확대발급에 따른 FAX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호적민원안내 전화요금 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화자동안내 설치로 인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으로 문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A/S 기간이 지났고 또 자주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확대발급에 따른 실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FAX민원 모뎀설치비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관은 16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5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민원 처리하죠 ?

기동봉사대요 ?

그거 하시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 실제 해보니까 맨홀뚜껑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도로 인도블럭이 깨져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던가 해서 그것은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기동봉사대 인원으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겠더라 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

네,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금 늦어지고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는 2평 내지 3평 정도의 인도블럭 파손된 것이라든가 도로는 저희가 금방 되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종합민원 신고센타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신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관을 묻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했는데 그런것을 해달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금방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해당과로 전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을 하시고 그 결과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되고 건설과로 얘기를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것은 얘기를 하셔서 강력하게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