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전병욱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교부금 비율을 설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교부시기 또한 매분기로 정하여 우리군같이 인구규모가 적고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 불합리한 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우리 전 동료 의원들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경상남도지사님께 이의 개선을 위해 건의안을 내게된 점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건의안을 내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 산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동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시군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되 도는 도세징수금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시군에 교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는 100분의 50을 교부토록 하여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군처럼 인구규모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더욱 열악한 재정력을 부채질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본 규정은 모두가 고루 잘사는 균형적인 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의 개선이 필요함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현행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50만미만인 시군도 동일하게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시기의 조정입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은 경상남도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20일까지로 정하여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군같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교부식를 매월 말로 앞당기게 된다면 군 재정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두건의 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군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약 5억원정도의 세입이 늘어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할려면 먼저 각 자치단체간 재정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추천과 선임은 의회의원 1인은 의장이 추천하고 이외의 위원은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되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추천대상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이정규 과장, 의령군 축산업협동조합 서인석 전무, 의령농업협동조합 최승균 상무, 일반주민으로는 강성규 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농업협동조합 최승균씨와 전직 공무원 강성규씨를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허종형입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이 사정에 의해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5월 3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두차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규칙에서는 참작조항을 삭제하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하 만원에서 최고 십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바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를 명문화 하였으므로 하위조례인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더 이상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조례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입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현행 조례상 수리부품비가 건당 만원 미만인 경우 무상이고 그 이상시 부품비 전액을 징수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리부품가 인사 등으로 지원기준액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2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92년 10월에 제정되어 농기계 수리시 수리부품비를 건당 3,000원미만일 경우에만 무상 지원토록 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농기계의 대형화, 종류의 다양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 그동안의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여 '94년 6월 수리부품대를 10,000원으로 인상 지원토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동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부품비 및 수리비 징수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를 당초바다 10,000원 인상하여 총액이 20,000원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고 그 이상일 때 수리부품비 총액에서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부품비만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과 체계,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형입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및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35억 7,695만 3,000원의 16%인 150억 6,871만 9,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2,54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켰으며 총 예산액은 1,086억 4,567만 2,000원으로 우리 특위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724억 9,110만 2,000원보다 97억 852만 3,000원이 증액된 821억 9,962만 5,000원이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과 보조금의 증액으로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4억 9,110만 2,000원보다 97억 852만 3,000원이 증액된 821억 9,962만 5,000원을 요구했으나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3억 2,54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210억 8,585만 1,000원보다 53억 6,019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4,604만 7,000원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에 의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세입 총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8,585만 1,000원보다 53억 6,0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남으로써 총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과년도수입, 도비보조금 등이 늘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의 추가소요분 등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3억 2,542만 9,000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