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6월20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강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욱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석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언의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3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6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11조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욱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6월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6월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 투기행위와 종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폐기물불법투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시행하므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지명위원회조례안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군지명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97년6월27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 의원외 12명으로 구성하여 6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본인이, 간사는 이채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7월3일부터 7월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된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 인상분 정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적 경비를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확보라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50억5,272만1천원이 증가된 1,166억9,51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회의비 89만1천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일반행정비 8,100만원, 사회개발비 2억2,298만3천원, 경제개발비 7,260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 7,144만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