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이에 형평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대책등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잡종재산 매각대금 잔액에 5～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2조입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2조 3항5호가되겠습니다. 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도록 안23조 6항에서 규정을 하였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한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안 41조 제1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참고하였고, 지난 5월 1일부터 5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도 의원 입니다.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인가 싶은데 어느새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장마와 함께 찾아온 한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한껏 어수선했던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였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점검해 보고 평소 생각해오던 몇가지 사안을 갖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민의 반발사태로 치닫고 있는 군부의 중.장거리 포사격훈련장 위치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개최하였던 포사격훈련장 위치 선정에 따른 민.군.관 협의회에서도 밝혀졌듯이, 군부에서는 몇해 전부터 간동면 용호리 소재 사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훈련장을 다른 위치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1995년 재작년부터 적지를 물색해 오던중에 1차로 간동면 오음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불가 회시되므로서, 불가불 현재 요구하는 위치인 하남면 거례리 산 250번지 일대를 대상후보지로 재선정하여, 지난해 5월 행정편으로 하여금 협의공문을 발송한 바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회시가 없자 반대의사가 없는것으로 일단 추정하여 포상 및 진지를 구축하는등, 일련의 공사를 진행시켜 왔다는 군부관련 사안으로서, 만일 하남면 거례리 일원에 포사격훈련장이 설치될 경우 이는 10여년전부터 군민의 희망으로 자리잡아온 화천온천 개발이나 대학유치 활동 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군부의 절실했던 위치선정 활동에 비해 우리가 믿고 있는 행정의 태도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안일한 대응태도로서 강한 개발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화천온천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의 관심도가 이정도라면, 과연 잡다한 다른 사업에 미치는 관심이야 오죽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나쁘다하지 말고, 행정의 지표를 민생 최우선에 맞추어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개행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사는 우리 화천군민들의 개발욕구가 짓밟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군정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화천대교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 이전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검문소의 현 위치는 주둔 군병력의 통제면에서 보면 좋은 목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경제 활성화면에서는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있다 하겠습니다. 전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남지역은 화천온천개발, 대학유치 가능지역등 신흥개발 지역으로 급부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1개 중대병력이긴 하지만 주둔 부교중대 병력들이 검문소 통과등 불편을 이유로 해서 광역적 위수 지역인 춘천권을 선호하게 되었고, 면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며 강북지역 주둔 군부대 면회객들도 용화산등 강남지역의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태로서, 검문소를 거례 이남지역으로 배치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관광분야중 군부대 관련부분 입니다. 안보관광권 개발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함께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는 금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약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권에 연한 타시군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관광의 흥미를 촉발시킬수 있도록 개발사업이 다각적으로 운영되는데 비해서 우리군에서는 유독 평화의 댐을 위주로한 단순관광에 머물게 되므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철원군쪽이나 고성군쪽에 통일전망대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칠성전망대의 개방과 함께, 파로호 수상관광등이 병행되어 개발된다면, 우리군의 홍보면에서나 수입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거의 모든 지형이 산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만 편리해 진다면 도시의 인구들이 온통 우리의 산과 강으로 몰려올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연장되든 북부고속도로가 개설되든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교통시설이 확충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 한두군데에 운영할것이 아니라, 화천하면 멋진 숲이 기억 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모든 지역을 파악해서 연차적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산림속에 둘러쌓여 사는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 역시 현대식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휴양림 조성등 산림정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해복구공사중에 발생했던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을 항구적으로 북구하기 위해서 하폭을 넓게 시공한 것 자체는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등과 협의후에 시공하든가 최소한 마을별 사업설명회라도 열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시공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에의한 사태로 급박한 시설복구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업이 선시행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태의 심각성만을 내세워 주민의 재산권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처사가, 과연 주민을 한번 돌아보고 하는것인지 사업시행을 위해서라면 작은희생은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법치행정의 존재가 여간 아쉽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토지 보상시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구입했던 토지가격 이하로 보상되었을 경우에 피해주민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리라 예상되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지난번 수해복구활동 점검차 순회하던중에 관내 곳곳에서 산재된 휴경농지가 다수 산재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자급생산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휴경농지 발생을 막아야 된다고 보며, 휴경농지 발생시에 능동적 대처방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휴경농지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경작포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작금에 우리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문사들의 잇단 경쟁보도를 미루어 보더라도 가히 경제의 불황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후에 닥쳐온 일이라 국민들의 불안은 그 도를 더해가지 않나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침체기 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좀더 검소한 생활로 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 저축운동에 가일층 동참해 줌으로써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국민모두의 마음을 모을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있는 바 큽니다. 이렇듯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모두는 항상 현명한 판단과 실행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바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경제차관을 앞세워서 우리 정부를 지배하려 하였을때,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우리 선열들의 거룩한 구국의지처럼, 우리 국민 모두도 이처럼 경제불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극복의지를 저축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미력이나마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네들의 힘만 가지고는 범국민적 확산에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며, 지방정부의 총의적 협력이 경제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살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교사와 경찰, 조합임직원등 사회지도층을 총망라한 인사들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강구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한 제2의 구국운동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감할까 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동안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상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일체감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헌신전념하고 계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우선 보내드리면서 한가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들이 주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금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98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임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여기서 발생되는 안일무사주의, 또는 상대들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분위기속에 업무누수현상이 최근 곳곳에 발생되고, 이에따라 대민봉사 자세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공직자의 공복으로서 자세가 달라진것은 크게 없다는 염려의 지적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소속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이 대상에 속하는 직원이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스스로를 위해서도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군민의 수임기관의 공직자인 동시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엄연한 종사자입니다. 군민 위에 절대 군림할 수 없으며, 열심히 봉사하여 칭찬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공무원상이 되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화천실내체육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준공되어 도단위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총예산 17억6,300여만원의 군민을 들여가면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축면적 483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관중석 468석과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과연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가 하는것을 본의원은 의심하고자 합니다. 과장된 발표는 오히려 흉을 낳는다고 하는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두고, 현재 실내 공기가 전혀 환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 저녁운동을 하는 주민의 목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보시면 시설이 엉망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야 환기가 되는, 아주 전근대적인 시설로 체육관이 모양 없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던 적던 집행만 하고보자는 이러한 마음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시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자자한 원성이 있다고 하는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관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관계관의 의견과 설명을 듣고 본의원은 시정될때까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 다음은, [질문] 미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아리 245-1번지 미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년간의 예산을 편성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관계로 소송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된 집이 있는가 하면 철거되지 않은 집, 시가지 가운데 그대로 방치된 주위의 환경이 도시미관에도 저해요소로 주민정서상 잘못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천 중3리 제방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사업비 1억745만6천여원의 예산으로 제방수해복구공사가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10일부터 96년12월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방상단에 줄떼 식재했으나 90%이상의 잔디는 고사된체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보시면 자갈바닥위에다 흙을 살짝 씌어가지고 동절기 혹한 추위에 줄떼를 놨는데 이것이 다 얼어죽었어요. 어느 한 부분에는 잘 쌓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잡초로서 오히려 잔디 대신에 덮여져 있고, 어린애들이 제방에 와서 장난을 칠때는 전부 무너져서 흙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본인이 지적한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된 이유는 무엇이며, 하자보수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이제부터 본의원은 소관 관계관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천교 난간 파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년전 군정질문을 통해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에서 아직도 통행자들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교량의 관리상 비록 지방도에 속해 있으나, 우리 화천군의 일말의 책임도 면할수 없다는것을 숙지하시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주문은, 배머리교 건너편에 진입로 좌측 하헌부지에 우사 1동이 있습니다. 중2리를 다니거나 아침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우사는 당초 배머리교가 완공됐을때 이미 헐렸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위의 악취는 말할것 없이 진동하고 그것이 가까운 하천주변에 있으므로 여러각도로 저해물로서 마땅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벌써 철거 조치되어야 마땅한 줄 아는데, 조속히 철거조치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문은, 관계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파로호 전적관 운영문제입니다. 구만리 파로호 전적관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계관이 직접 현장을 가서 답사하여 보시면 모든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줍니다. 전적기념관 건물 후편에는 부엌취사실이 증축되어 있고, 출장소 화장실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개들을 사육하여 주위환경이 오염된 상태이며 1층건물 내무구조를 변경하여 낚시군들의 민박 숙박업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대포집으로 전락되어서 화천군 파로호 전적 기념관이라는 세 글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관 운영실태를 볼때 관계관의 각성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루속히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운영할 수 없는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아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본의원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문은, 과속차량 단속문제입니다. 최근들어 과속차량이 주민생활에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날로 증가되어 각종 공사장의 자재를 운반하면서 도심지와 마을앞길에서 과속으로 운행됨에 따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불안심리를 해소되도록 그 대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요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외래관광객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가지 도로변에 잠깐동안 승용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는 사이에 나와보면 주차단속위반에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그대로 발급받아서 화천에 온것을 후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소형승용차 운행자들에게는 우리 화천군의 아름답고 명랑한 차량 주차위반 질서에 행정지도를 촉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불쾌한 마음을 갖지않도록 단속자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주문과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제근 의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고,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에서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민봉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6월25일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회때에는 집행부에서 육군 2236부대로부터 보내온 협조공문이 97년 5월20일 처음으로 공개설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확정경과는 분명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관계과장, 그리고 집행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인 1996년 5월9일 육군 제5767부대인 2군단 포병단에서 화천군수에게 포병훈련장 진지선정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군수, 부군수, 군민봉사과장, 계장, 내무과장 모두가 결재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이전에 95년 7월 용호리 사격장에 대한 민원이 야기됨으로서 96년 2월부터 다른장소를 물색중 오음리 사격장을 확정짓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림청 직원과 정보과 형사, 또 모 기자등 일행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례리 훈련장 일대를 현장답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96년 5월9일 훈련장 진지선정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진지선정 통보를 받고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이기에 주민과 함께 분개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밀실행정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관선시대의 공직자상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한 것인지 변명 따위는 하지말고, 주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행부를 주민들은 어떻게 믿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개발의지를 불태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모두에게 확산되기전에 속히 집행부는 수습해주기 바라며, 당시 군민봉사과장을 비롯해서 관계됐던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의 경과를 보면 집행부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아서 훈련장 유치를 도와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천군의 희망이요, 꿈인 온천개발 및 대학유치는 포사격장 설치 반대뿐이라고 온 군민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민모두가 행하는 훈련장 설치 반대운동에 집행부는 적극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관께서 안계시고 군수님도 공석이고, 이러한 새롭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각분야별 사회단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단체로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환경보호 캠페인 연합회등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단체가 많을수록 자연과 환경보호가 잘되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사람이 그 단체에 거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자는 각각입니다. 이 3개단체중에서도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단체로 통합을 하는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부서로부터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 부분입니다. [질문] 우리 농민 생산자의 구제책이 없을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읍에 민속장날은 3일과 8일로, 이날에는 모두가 외지상인들이 목이 좋은곳을 다 차지하고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점포수는 80여곳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외지상인들이 차지한 점포수는 75개이며, 지역상인들이 겨우 5개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자 농민들은 화천읍에서 통제하고 있는 중앙사진관쪽에 30여 점포가 오밀조밀하게 판매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영세한 농민이고 노약자들입니다. 시장조사 부서에서 장날이면 조사해서 잘 알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들 생산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민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든가, 자리가 없어 못한다면 장날이 아닌 날을 선정해서 널리 홍보후에 시행한다면 농민들은 직접 판매해서 좋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싱싱한 농산물을 사서 좋고, 서로가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을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홍보기간이 지난 후 실시하면 하는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미처 준비가 안된 관계로 서너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완 의원입니다. 수해복구등 당면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행정기관의 세이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이콤 설치로 재정 및 인력감소 효과는 보고 있으나, 아직 유인설치로 인한 일.숙직에 인력투입이 불가피하여 첨단장비 시설이 100% 효과는 미흡한데, 우선 읍.면에 무인세이콤 설치로 숙직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직원들의 숙직부담을 해소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 생활화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95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지정제안은 1건도 없다는 것은 지도층 공무원의 무관심을 들어내는 것이며, 자유제안 189건을 접수 심사했는데 군정에 반영된 건수는 얼마이며, 업무보고서에서는 우수제안자는 시상 및 특전의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1건도 실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직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상실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우수제안자는 반드시 특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일반상수도가 있는 면에 건설계 신설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업무는 3～4명으로 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설계통에 토목직과 건축직은 상수도요원 6～7명을 포함 업무가 방대하여 각종 공사 및 건설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고, 기술업무라 그 누구도 대행이 불가능하여 민원발생의 근원이 되어 그 여파가 군에까지 미치는 관계인 만큼 상수도가 있는 면에 건설계를 설치하여 주택, 상수도, 일반건설업무를 계장 책임하에 수행하게 하면 지역발전과 민원의 불편사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책임처리로 복합 인.허가 및 10일 이상 단순 인.허가 등을 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카드화해 주간, 월간, 연말단위로 운영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으로 사기를 높여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실적과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복지요원의 대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근무하는 복지요원은 한정된 직급으로 임명되어 복지업무외에 일반업무까지 맡아 가중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한정직급에 묶여 승진길이 막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막대한 손해는 물론, 근무의욕 및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만큼 승진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요원의 소속은 어디이며 봉급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승진기회가 없는 공무원은 있을수 없다고 보는데 승진방안을 모색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해복구 편입 농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편입용지는 수해당시 작물피해보상도 없고, 지가보상마저 지연되어 이중 손해로 생계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5항에는 보상액을 산정한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 계약체결 기한 및 조건 등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 5조 7의 3항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 전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을 받아도 부족한데 분할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하천법 제74조 2항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마땅히 피해복구비가 아닌 별도의 용지보상금으로 국고에서 배정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수해복구비 외에 국고에서 용지보상금으로 배정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정은 언제 끝났으며 소유주에게 통보는 언제 했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편입용지는 몇필지에 몇 ㏊이고, 예상보상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배정받아 어디에 예치하고 이율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이자발생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공사 명예감독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에 주민참여가 없어 측량시위치선정, 구조물 배치, 터파기의 기준, 레미콘 차량진입 불가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면도 위주로 설계하여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업자도 적자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담당공무원도 바빠서 현장에 자주 못나오는 관계로 부실공사 우려와 뒷마무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는데, 명예감독관을 사전에 교육을 이수시켜 임명하면 제반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간이상수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의 원수는 월간, 분기로 27개항목, 정수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해서 55개 항목, 수도전은 월간 4개항목을 포함해서 86개항을 검사하고, 간이상수도는 고작 분기와 반기검사로 9개항목 밖에 검사가 안되고 있어, 이는 군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간이상수도가 60개소 1,800가구에 7,359명으로 군 인구의 1/4이상이며, 사내나 상서의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보다 더 많은 실정인데,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니 예산을 투자하여 좀더 효율적인 운영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도 11시나 13시로 점심시간대를 활용하고 있으나, 막상 수억대의 대규모 사업에 많은 업체를 투입하고 있으면서, 하도급 협력업체는 외지업체로 군민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지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연고지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수백개소의 마을안길은 희사 및 사용승락을 받아 시공된 것으로 군에서 즉시 현지측량하여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어야 함에도 군에서 이를 방치하여 서류근거조차 없는데, 이미 또는 앞으로 부지매각 및 소유주 사망으로 신소유주의 부지환원 요구로 인하여 화천이나 상서, 봉오리 같이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화전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화전정리시 산림에 편입된 토지는 정부에서 일제히 지목변경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되어서 현재 종토세 토지상한선 규제로 농지매입 불가 재해시 농지 과다보유로 보상제외등 피해가 많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는데, 관내에는 몇 필지에 몇 ㏊이며 지목변경은 국가에서 해주는지와 소유자가 개간 및 타용도로 활용할시 산림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두서없이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저에게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과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열렬한 성원과 축복속에 완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변화의 시대적 공직개념과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듣고 깊이 생각하며,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는 군민의 함축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와 행정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남은 1년의 군정발전을 위한 비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야말로 완전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가상황은 총체적 위기라는 무거운 칩거속에, 좀처럼 추스르고 일어서야 할 정책적 대안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오늘의 상황인것 같습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소득 1만불 시대라는 이기적 자만이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탓, 네탓하며 책임의 공방과 설마하며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발끈과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군민의 함축된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비목문화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비목문화재는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잊혀져만가는 6.25를 다시한번 상기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지금도 접적지역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고장에서 이러한 호국문화행사가 열리게 된데 대하여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작년부터 두 번에 걸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문화재 주최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목의 작사자인 한명희씨 등이 주최가 되고, 우리군과 인근부대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재가 열려도 군민의 호응이 적고, 군에서는 일시적인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은 하고 있지만 효과는 화천군에 돌아오지 않고 비목사람에게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여론은 우리가 주최가 되어 행사를 치르고 비목관련 사람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운영의 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들 합니다. 2회에 걸쳐 그 행사에 지원된 군의 지출내역과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등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군민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목이라는 가곡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래를 찾아 문화행사를 찾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군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된다면 그 얼마나 좋은 관광이벤트 사업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군이 주최가 되어 비목과 관련한 사람들이 후원을 해줌으로서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동참적인 호국문화행사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온 군민의 관심을 집중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행사를 최각규 강원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대운영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행사와 관련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도 특별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지난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18개 시군에 대하여 도 특별감사를 우리군에도 실시함에 각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액이 약 112억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하려면 지적사항도 발생하고 고충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정 및 주의가 여러과에서 지적받은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청산하 전공무원 가족이 우리 화천군을 위하여 심기일전 열심히 일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오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국도비 사업 특별감사중 시정이 5건, 주의가 23건으로 총 28건의 시정 및 주의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특별감사 28건의 지적중 사회복지과가 6건, 농정과가 5건, 농촌지도소가 5건 순으로 지적이 자료에 있는데 많이 지적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수는 많은나 시정 및 주의에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적된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의 경우 김태조외 5명이 96년도 1기분 신입생 수업료가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실장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광경제과장님께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휴양지 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철인 2개월동안 타지역에서 산새 아름답고 물맑은 우리고장 화천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군민들은 늘 화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가도록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친절과 봉사, 각종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자칫 안전에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발생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에서 잘 운영하던 모든것들이 물거품이 되는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에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근무상태 및 근무일지가 성의없이 늘 기재된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자가 6일과 7일이라면 다른 사람인 1인의 글씨로 근무보고 일지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근무태도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97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홍보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우리군에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나 행락질서 계도중 적발한 사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정화조 내부 청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새와 공기, 그리고 물이 맑은 고장으로 이름난 청정의 화천군이 이제는 우리주변에 모든 하천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사 폐수라는것은 너무나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분뇨처리 문제로 정화조의 경우 모든 배설물이 여과를 잘 거쳐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여과가 잘 되려면 정화조 청소를 수시 하여야 되는것은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보 및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도록 되었고, 청소이행 통보 및 촉구서를 발송하여도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출에 따르면, 화천군에 총 1,336건중 97년 5월31일까지 청소하여야 할 대상은 331건중 청소이행이 153건이며 청소미이행은 17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촉구서 발송 199건, 독촉장 발송이 52건, 계고장 발송 7건으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97년 5월31일까지 청소미이행 178건은 청소이행 통지 및 이행촉구서를 발송한 상태이고, 독촉장 및 계고장만 발송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묵인 또는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미이행자를 방문하여 계도한 사실이 있는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각 반상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간 총 1,336건중 금년들어 5월31일까지 실적은 153건으로 저조한 상태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더불어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 화천군 [질문]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조상으로부터 조상의 묘를 모실때는 자기의 정종산에 묘를 모시는가 하면 타인의 산을 양해를 구하여 묘를 쓰는것이 지금에도 그대로 사용하는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으로 제정되어 개인적으로 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기관에서 제지를 못하다 보니 모양 좋은 야산에는 공동묘지로 탈바꿈하는 실정에 이르다보니 매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부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특히 우리 화천군에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 많은 성과로 진입도로를 완료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5년만에 준공되었고 앞으로 묘지조성사업은 할일은 많은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장기화되는 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당초 92년에 착수하여 2천년에 완료하여 분양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002년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하면 장마대비진입로 배수시설 사업이 6월3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완료가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국도변 붕괴구역을 홍천국도유지관리소에 의뢰하여 조기에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도 볼상사납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용역으로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망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1억7,50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한지와 2002년까지 묘지조성 사업을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수해복구 공사 및 영당교 공사, 또는 인도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수해는 큰 아픔의 상처였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두번다시 그러한 수해의 상처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기에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8회 임시회의때 본의회 의원님 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과 함께 수해복구 실태파악한 결과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나타나 집행부에 건의한바, 더욱더 분발하여 완벽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을 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먼저 하여야 할 사업이 있고, 보완하여야 할 사업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일기예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많은 강우량의 장마가 된다고 하니 또다시 걱정이 앞서기에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시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사창천 수해복구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뜻이나 본의원의 생각도 지난 수해를 당한 지역인 창암교 교량 위를 먼저 공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창암교 밑을 먼저 공사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예산서의 금액과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계약금액의 차액이 4억9,840만5백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곧 이러한 사업으로 하여금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앞으로 강우량이 어떨지는 모르나 지난 수해를 당한 교량위에 공사지연으로 금년에는 수해의 염려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창천 옆으로 천주교 답이 있는데 상단부분에 하폭을 넓히다 보니 천주교 답이 하천으로 밀려나 앞으로 예년과 같은 홍수라면 많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곳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출결의서에 4월4일날 2억6,400만원과 6월4일날 1,92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공기로 보아 너무 미리 인출한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영당교 공사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당교 일정표에 보면 교각교대를 6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분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본 영당교 공사는 2월19일날 발주하여 10월16일날 준공하기로 계약된 바, 현재 발주 4개월 기간에 40%라고 하지만 장마철도 겹치고 하여 공사기일에는 준공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더불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에 하청을 맡은 업자가 공사중 포기하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접속도로 공사에 토지 35필지에 1,382㎡, 깊이 292m, 폭 6.5m에 대하여 매입하여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주무과장은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접속도로 공사 사업이 어려움이 생길 경우, 현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지출결의서에 3월25일자 1억740만원을 선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정주권 개발 사업 인도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첫 번째로 본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한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입찰 및 도급계약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발주한 회사인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을 발주 시행하던중 토지수용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바, 토지주가 몇이고 토지주를 밝힐 수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정주권 개발 인도 확.포장사업에 총 예산과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에 의해 예산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너무 저의 질문이 길어진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각 실과장님 및 방청석에 계시는 계장님!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어떤 부분은 쉽게 사업에 진가를 맛보면서, 또 한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홍보가 되어 군민들로부터 불신감을 받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복구해 가면서 군정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큰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지칠사이도 없이 모두가 한 모체가 되어 열심히 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군민의 정성으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7월2일 지사기 쟁탈 춘천권 축구대회에서 어려운 게임을 슬기롭게 운영에 묘를 살려 당당 1위로 우뚝 서게 된것도, 탁월한 지도력에 부응하기 위한 위계질서의 힘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혼연일체의 그 힘이 언제나 점점 진보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좋은 방안을 받아들여 질을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자질향상에 본인이 부각이 되고 각개인의 공무원상이 타에 귀감이 되도록, 자기발전을 본인이 향상시키는 앞으로의 인생과도 결부된다고 보는데, 일부 공무원은 자질적이나 민원상대의 면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끄러운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공무원 개개인에 주특기가 있는 것을 개인신상카드나 면담을 통해 충분히 고려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바둑돌을 배치하며 전진보다는 후퇴가 되는 대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석을 제대로 맞게하여, 민선리더가 확실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또한, 상서면과 사내면에 건설계를 직제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후 십수년이 지나도 미집행된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이유만을 방패로 삼아,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서면 산양리와 사내면 사창리지역에는 다른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는것은,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완전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땅에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자유롭게 통행하며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산업개발계에 너댓명 직원이 군청의 농정과, 건설과, 산림과, 관광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등 군청의 여섯개 과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내일처럼 깊이있게 생각조차 해볼 시간여유가 있겠습니까. 97년 6개월간 상서면에 건축, 토목 민원이 843건, 산양 1.2리 급수인구가 5,354명, 급수전이 378개소, 사내면에 건축, 토목민원이 821건, 사창 급수인구가 2,216명, 급수전이 407개소에 과다한 업무량에 따라서 상수도 관리, 토목, 건축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상서면, 사내면 지역만이라도 화천읍과 같이 건설계 직제를 신설해 주는것만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군청 주차장 운영상황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기주차 공무원은 177대에 2만원씩 234만원, 민간인 차 7대에 5만원씩 35만원으로 추상해서 269만원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분 이내 주차인은 무료로 주차를 해주고 30분 초과시에 유료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정산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화천군에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주차장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군의원들도 월주차비로 하든지 아니면 일일주차비로 해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 [질문] 지방세 고질체납자 3회이상 체납금액이 약 2천만원가량 산출되는바,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치중되는데 자동차세를 안내고도 차량운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명예만 되어있고 차 넘버가 없어 폐차신고가 안됐다든지 하는 문제는 1997년 4월경에 신문에 보도된 사실에 의거 처리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떤 이유로 3회 이상 체납이 되는지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바인다, 건조기등 화천읍이 6대, 간동면이 26대, 하남면이 25대, 상서면이 20대, 사내면 42대가 공급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총 119대가 미공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없는것인지, 또한 신청자가 없는것인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한대라도 반납하는 것이 없이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 [질문] 한우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에 완료된 사업중 진입로 800m 확장, 또한 부지조성 2천평이 완료가 언제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향후 한우경쟁력 사업에 WTO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농가로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비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일반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70㏊에 사업비가 705만5천원으로 구간이 청사주변 및 주요도로변 관광지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사업은 형식적으로 부분적인 곳만 방제를 할것이 아니라, 군도로망 전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도로에 얼마나 많은 병충해가 잎을 갉아먹고 있는지 관찰해 보셨는지, 산림과장께서는 세심한 분석을 하여 사업비를 더 세워서라도 효과적으로 병충해에 시달리는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하여 구간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방독면 관리상태 및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독면이 일반방독면 3,071개, 특수방독면 138개,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은 3,209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화통을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정화통 교환은 언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화통이 7～8년이 되어도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전생물학전, 방사능전을 통한 핵전쟁에 대비한 장비로서 관련과장은 대책도 없이 자료에다 정기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더욱이 신형 K1으로 교체해야 할 방독면이 구형으로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방독면 사용 방법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방법이 초등학교는 VTR교육 현장학습, 중학교는 강의시간 VTR교육 1시간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현장견학이라든지 강의교육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인을 교육하는것 보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오염의 원인방지에 대하여 생활하는데,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기전에 학생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충실하게 교육으로 받아들이는지 학생들의 태도에 대하여 관찰한 사실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으로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환경문제에 대한 주제아래 느낀점을 글을 쓰게끔하여 시상을 하는것이 효과적인 교육인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겨 그 이전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80년대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불법이든 어쨌든 내땅에 건축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건축물 대장을 못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장치는 해놓고 가옥대장에는 실려 있어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금을 받지 말던지 또한 불법이라면 철거를 하던지 인정을 해서 세금은 받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는 못하겠끔 건축물대장을 안해주는 것은 조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땅에 내건물이라면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해결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명석한 판단과 주민에 불편함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속시원한 대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또한, [질문] 상수도 선로 설계비치는 상수도 가구별로 설계한것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상원으로부터 물탱크를 통해 동맥선까지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인집으로 연결하는 상수도 선로를 찾지 못해서 포장공사를 다한 후에 공사를 할 경우, 선로를 찾지못해서 이곳저곳을 파헤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선로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선로표시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수도 선로를 지도위에 표시해서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으리만큼, 쉽게 현황판을 만들 의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 [질문]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대한가족협회,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유방암 150명, 자궁경부암 750명, 위암 50명, 간암 50명, 폐암 50명, 이런 수치로 목표를 세울것이 아니라, 전군민이 저렴한 검사비로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협조하에 사업을 할수는 없는지, 우선 시간에 쫓기는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봐서래도 진취성이 있고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군민의 조기건강상태 점검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현재까지 74회에 걸쳐 894대를 수리정비하였는데, 무상으로 정비지원한 금액이 1,554만1천원이고, 5만원 초과 징수된 금액이 36대에 35만5천원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수리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기사가 하는지 밝혀주시고, 수리를 완벽하게 함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타에 불만이 첫째로 부속이 갖추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농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화천읍 신읍2리 면장갑 제조공장설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장갑제조기계는 2대를 구입하시는데 대당 얼마씩이며, 어떤회사 제품인지 밝혀주시고 장갑을 제조한 상품의 판매처는 되어 있는지, 판매처에 제품공장도 가격은 얼마이며 기계 1대당 소요인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 및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그동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또 이런 시설을 처음하다 보니까 무제한 설치로 실내에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체육관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총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관 내부 공기환기시설은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서 바른 시일내에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비목문화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96년도 제1회 비목문화제에는 유령제 및 추모 공연을 비목마을 사람들의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홍보물 제작등 일부 경상비만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3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2회 비목문화제에는 전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코자 비목마을 사람들과 정비하였으나, 대부분의 행사를 비목마을 사람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당일에 진행된 유령제 라든지 추모공연 등은 비목마을 사람들이 주관하여 하였고, 저희 군에서는 부수행사로서 연극공연, 비목가요제, 지상문예 백일장, 영화상영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예산집행한 금액은 1,279만원으로 행사홍보 및 재료비로서 229만원, 보상금으로서 85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상금의 내역은 비목가요제에 연애인들과 진행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데 450만원, 연극공연 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문화재 행사 당일에 서울에서 참여한 분들께 식사제공을 위한 경비로서 30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305만원의 대부분은 도시락 대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에 195만원이 들어갔는데 노래자랑에 50만원, 지상문예 백일장에 1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후 비목문화제 행사는 1회와 2회를 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창안 개발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목문화제를 전국 행사로 확대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저희군이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지사께서 비목문화제는 도단위 행사로 승격시켜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강원도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회 비목문화제 행사에 국.도비 지원이 어느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오늘 앞으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하여 비목문화제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특별 감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지난 3월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군 뿐만아니고 도내 18개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이 28건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많게는 40건 또는 적게는 25건 정도의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농정과, 농촌지도소의 지적 건수가 많은 것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소관에 국.도비 사업의 종류가 많고,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적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보조사업정산시 군비부담을 줄이려고 국.도비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처리 함으로서 지적된 사항인데, 금후에는 이런 정산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하는 취지에서 국.도비는 다 사용하고 군비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정산을 함으로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것은 군비를 절감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은 당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실책을 받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익보육원 시설 아동수험료 이중지원 문제는 향후에는 이와같은 이중지급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무인세이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직자로서 기본 업무외에 당직근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운점을 걱정하여 주신점,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각종 사건 사고가 대형화되고 폭우, 폭설과 관련된 계절별 재난등 또한 행려자, 요보호자가 발생되었거나 돌발사고에 의한 공무원 비상소집체계등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할시 신속하게 대응상황에 맞는 처리능력이 있어야만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인 당직자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나 출장소 등에는 무인 세이콤을 활용해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무인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본청과 읍.면 사무소를 비롯한 9개소에는 과거 당직인원에서 1,2명을 감원하여 운영하고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이윤완 의원님께서 주신 공무원 창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 창안제도는 금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월례조회 또는 각종직원 모임시 수차에 걸쳐 강조하는 시책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차원높은 서비스 행정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책에 결정하는 것은 행정발전에 또는 주민들을 위한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년중 직원들에 대한 창안제도를 실시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이현대 상서면장이 제출한 3부터 운동을 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하나의 실천덕목으로 채택하여 추진한바 있고, 지난해에는 43건을 접수하였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채송제도 개선, 군정홍보용 공중전화카드제작,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대책등 3건을 정책에 반영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 운용을 비롯한 총 6건을 채택하여 군 특수시책 모음집을 발간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채택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표란에 그 내용을 삽입하여 가산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이윤완 ,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일반 상수도가 있는 면에 건설계 신설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95년말 1차 직제개편이후 군 조직을 운영해본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데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어 2단계 직제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전산망 구축과 행정정보 전산화로 부서별 인력의 재 조정이 대두되고 현실 행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직 상급기관인 도청의 직제개편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도청이 실시한 후 군과 도와 개선조직 등을 연결하고, 타 시.군의 기구와 조직 정보를 얻어 상호연결이 잘 되도록 조정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제를 금년도 하반기에 개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이 있는 읍.면에 건설계 신설 문제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으로서 화천군에 근무하는 복지요원의 승진기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요원의 별정등급 조정문제는 공직내부에서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는 국비가 80％, 지방비, 군비가 20％로서 확보하고 있고, 소속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하게 되어 있고, 내무부 등급조정 별정 7급, 8급으로 운영되도록 특채를 하여 임용되도록 내무부 지침상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승진은 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속히 사회복지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답변에 앞서 주민에게 현장감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행정수행 능력에 반하여 공직자에 대한 잘못된 점을 비춰 준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러움을 고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관 단위별로 집합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몇명이 주민의 뜻에 맞지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 문제가 마치 전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순회를 한다던가, 집합 회부해서 특별교육을 수립하여 대민업무, 정책 과제별로 행지방화, 세계화의 전문화에 대응한 직장 전문교육을 강조해서 수차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사무능력 배양과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 하도급 업체는 외지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97년도 1월1일 금년도 현재 이후에 하도급 대상 사업장 건수는 현재11건입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단일공정 금액이 7억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하도 급을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강원도내에 현재 업체수는 97년도에 전체가 799개 업체로서 일반 건설업체가 181개, 전문건설업체가 618업체로 평균 96년도 이후에 42％의 업체가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업체수 증가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수주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약 12개 업체로서 일반 건설업체가 1개업체,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우리군에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건설보유업자도 공정별로 자기 계열별로 전문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는 자기 계열의 전문검사를 하도급으로 시킴으로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하도급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군에서도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도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받아 현재 시공하는 것도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지역업체에서 시공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자구책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 최선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하도 급 대상 공사가 발표할 시에는 원거리 외지업체에서 낙찰되었을 때에는 우리기업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화천군에서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군 의원님들에게도 주차비를 납부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이용 현황은 정기주차가 124대이고, 월 주차료 징수 현황이 342만6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정기주차료가 269만원이고, 월 30분 민원인에 대한 주차료 73만6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또는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에 이용자 또는 일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부설주차장관리비등 제1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군 소유의 관 차량, 30분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인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의원 및 귀빈 방문차량 기타 군수가 징수 예외로 지정하는 예를들어 장애자 등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료 주차대상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료를 면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이용장에 대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주차시설 면적에 저희군의 경우 124대로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에 주차차량 편익을 위해서 시설물상시 이용자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 소액으로 현재 징수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인편익증진 및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지방세 고질 체납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그 현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군 현재 3회 이상 체납자가 12명에 2,003만8천원 입니다. 또, 자동차세만 3회 이상 체납자가 10명에 1,712만7천원 입니다.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거소나 주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3회 이상 체납자 12명 중에서는 주민등록상은 전부 저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차량운행을 하지않고 있는 차량의 소재지는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행정상 압류조치등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재지가 파악되면 번호판을 영채 한다든지, 자동자를 인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법상 자동차등록증 회수는 가능하나 도로교통법상 운행정지등 그러한 조치는 현재 불가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 11명에 대하여는 저희가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납된 세금을 빠른 기일내에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화천군 공설묘지에 관하여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공설묘지조성 완료 년도가 2000년 계획이 2002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설묘지조성 완료 목표를 2000년으로 계획한 것은 1992년도 공설묘지조성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조사, 연구, 기획등 실질적인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에 관한 용역 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계획된 자료이고, 2002년까지를 조성완료 목표로 설정된 것은 93년2월13일 완료되는 공설묘지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에 대한 전문용역업체의 용역결과 예측된 조성 완료 목표년도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배수로 보강지원 및 국도 복구 방치 이유에 대하여는 장마대비 배수로 시설 설치는 건설과의 협조로 위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한 시공업체와 당초 협의당시 6월말까지 시공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었고, 현재는 터파기를 완료하고 거푸집을 현장에 운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공업체가 빨리 일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올 봄에 생긴 국도변 유실복구는 재난관리과 방재계와 공조하여 홍천국도에 계속 요청중인 상태로 홍천국도에서는 유실부 옹벽 설치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한 복구 미착수 부분이 있어 2～3개 부분과 함께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획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홍천국도에서는 장마시기가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여 우선 현장에 있는 마대와 토사를 잘 정리해서 이번 우기를 넘기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기본계획 용역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전망이 곤란한 이유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는 자료로 제출한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1단계로부터 5단계까지로 나누어 조성완료 목표년도인 200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공사는 1998년까지, 2단계 공사는 99년, 3단계 공사는 2000년까지, 4단계 공사는 2001년 마지막 공사는 2002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 계획만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전망하기 곤란하다고 한것은 실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맞춰지는 올해 말쯤이 되어야 현실 여건에 근접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전망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재정소요에 대한확보 가능성과 또 목표년도 완료자신여하에 대하여는 앞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예산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분이 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소요사업비가 산출된 것으로서 이 기준년도상 총 투자소요가 31억7,500만원으로 예측된 금액이며, 앞으로의 투자소요는 총 31억7,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상 확보해온 9억617만1천원을뺀 22억6,8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정소요 역시 매년단비 증가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예산소요상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추진중인 실시설계용역이 종료되면 좀더 구체적인 재정소요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예산 확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표년도에 본 과업이 모두 끝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목표년도 이전에 부분적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에 대한것도 최대한 연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교실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환경교실운영 계획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개 학교의 학생 50명 내외에서 VTR교육과 질문답변 1시간, 현장견학 1시간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신학기부터 학교와 사전협의를 거쳐 화천초등학교 등 3개 학교 24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이나 계곡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라는 영화를 방영하고, 또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습니다. 주로 질문내용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또 간혹 생각지도 않았던 산성비 이런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효과에 대하여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알려주고 혐오시설을 방문하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므로서 작은일부터 실천해야겠다는 학생들의 반응 또한 환경문제 인식에 일조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환경교실 운영계획은 VTR교육과 현장견학 이라는 단순한 내용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교육과정중 학생들의 관심이 다양하고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수생생물조사 등을 포함한 계획과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과 같이 환경문제에 주제를 가지고 수기나 소감문 등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년말에 시상하는 방안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 및 환경단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환경보호 관련단체에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화천군 협의회가 지난해 2월달에 구성되었고, 자연보호 화천군 협의회가 78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또, 환경보호캠페인연합회 화천군지회가 지난해 6월에 구성되었는데, 이 자연보호 협의회와 환경보호 캠페인 연합회는 중앙에 본부를 둔 독립된 전국단위 사단법인체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 홍보, 단속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외지인의 환경오염과 훼손행위로부터 도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내고장 강원도를 지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관내에 모든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강원지키기운동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보호 군 협의회와 환경보호 캠페인 군지회도 강원지키기 운동협의회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 개인회원으로 2,3개 또는 그 이상의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사단법인체로 조직된 각각의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구성된 대부분의 목적 원인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내부청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청소미이행 17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한것이 52개소가 있고 계고장을 발송한 7개소는 청소이행기간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달 말까지 미청소자에 대하여는 계고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1차로 청소를 하도록 전화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읍.면 출장을하여 현지방문을 하여 청소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고장을 보낸 명단을 각 읍.면에 통보를 하여 읍.면 직원도 현지출장시 청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는 지난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반상회보에 매월 게재하므로서 7회를 게재하였고, 읍.면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독려는 충분히 하고있습니다. 다만 미흡한면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800개소로 되어있던 것이 지난해 일제 조사를 해서 560개가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를 충분히 못한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1,336건의 정화조설치가구는 월별로 청소일자가 정해져 있고 5월 말까지 청소 미이행 178건은 5월달까지의 청소대상 331건중 청소하지 않은 시설로 청소율은 약 46％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청소독려를 통해서 청소이행률을 높이고 계고, 통보 이후에도 청소 미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전영도 의원님, 우제근 의원님,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평화의 댐안보관광지 개발은 칠성전망대 개방, 파로호 수상관광 등과 병행 개발하는것이 홍보나 관광수입면 등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평화의 댐 일대를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국도비 지원요청을 강원도와 내무부, 문체부, 수자원공사 등에 수차 건의하여 왔으며, 금번 제 2회 비목문화재 행사를 계기로 평화의 댐과 비목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됨으로서 강원도에서도 평화의 댐 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도 차원의 개발계획수립을 추진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의 댐 개발과 연계한 칠성전망대의 개방, 파로호 수상관광의 개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칠성전망대의 개방은 우리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월14일자로 관할 부대인 육군 제2621부대에 출입완화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14일 개최된 군.유관기관 정례협의회시에도 칠성전망대를 안보관광 차원에서 개방하여 주도록 관할부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공식적인 회신은 없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평화의 댐과 연계한 안보관광코스 조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수상관광 개발은 현재 추진중인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수상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평화의 댐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답변] 농산물을 장날 출하하여 판매하려 해도 판매할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서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별도의 판매장 설치계획과 3일과 8일 이외의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일을 제정할 뜻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5일장터에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장터에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별도의 판매장은 지난해, 즉 96년도 5일장터 일제 정비시 강원장여관 후면도로 약 100여M를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별도의 농산물 판매장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이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5일 장날을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할때는 이곳을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일장날인 3, 8일 이외의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농산물만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일을 제정할 뜻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5일장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으로서 오래전부터 행정당국이나 특정단체의 간섭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도 화천장날이 3일과 8일이라는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군민들의 뇌리속에 깊이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5일장을 찾는 주민들은 특정물품을 구입하러 온다기보다는 여러가지 물품이 나와있는 것을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물품을 이것저것 구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간과한채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별도의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날을 인위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고 활발한 시장의 형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김장철에는 읍내에 일정기간 별도의 김장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 문제는 앞으로 농정담당부서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화천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96년도 마을관리휴양지 근무일지의 글씨체가 동일인체로 작성된 것과 근무일지에 근무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붕어섬에 대한 근무일지로서 지난해 붕어섬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직접 관광객의 지도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타 과에서 질서계도를 지원나온 직원이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붕어섬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근무일지를 일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무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에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휴양지별로 근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표지에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므로 일지내용에는 근무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 및 홍보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안전교육은 97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와 지난 6월18일 위탁관리대표자 소집 교육시 휴양지 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관리 휴양지 여건에 맞게끔 휴양지별로 안전사고 예방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전에 관광객이 휴양지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대하여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 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거래 질서나 행락질서계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및 행락질서 계도는 평일에는읍.면 공무원이 토, 일, 여타 공휴일에는 본청 직원이 휴양지별로 2인1조로 편성하여 근무하되, 단속보다는 계도 및 안전관리 위주로 관광객이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고,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관광경제과 계장을 지도반장으로 지정하여 근무 실태를 수시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행락질서 위반 적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문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농정과 소관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발생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휴경농지의 실태조사는 저희가 미곡증산 대책으로 답에 대한 휴경지,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사업으로 년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밭에 대한 실태는 별도 관리한 바 없습니다. 96년1월1일 농지법 시행으로 96년도에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97년부터는 휴경 전, 답을 병행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경 답발생 면적을 보면, 96년도에 27필지에 3.5㏊, 97년도에 4필지에 0.9㏊로서 96년도에 휴경답 27필지에 대한 3.5㏊는 위탁영농회사가 0.5㏊, 부녀회에서 0.3㏊, 일반농가에 대한 위탁영농으로서 25필지에 2.7㏊를 영농대행자를 선정하여 경작 완료 하였으며, 이에따른 농가에 대한 비료종자대 1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휴경답 0.9㏊도 영농대행자 4농가를 선정하여 경작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1월1일 이후에 농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 완화로 거주지 제한이 6개월 이상 거주나, 통작거리 20㎞이내의 농가가 아닌 외지인에 대한 농지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휴경농지가 발생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법시행 이전의 농지는 휴경답의 경우는 발생 예정지 사전 조사로 위탁영농회사 법인이나 쌀전업농가에 대한 영농대행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경작 포기 및 부재 지주등 경작 가능 휴경논에 대하여는 대리 경작자를 선정하여 경작토록 하겠습니다. 96년1월1일 이후에 농지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1조 처분의무에 따라 부여하여 일정기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처분의무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처분의무기간 6개월 이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농지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읍.면에서 1차조사가 97년1월1일부터 1월30일, 2차 조사가 6월21일부터 6월28일 조사한 결과 24필지에 8.4㏊의 휴경 농지로 판정되어 상기 절차에 따라서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김순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현재 경운기나 농기구에 대한 총 119대가 미공급되어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셨으며, 특히 앞으로 미공급분에 대한 것이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공급되며, 금년이 농기계 반값지원의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은 97년6월30일 현재 총 공급계획이 460대에 4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공급실정은 341대로 74％를 공급하고 119대 26％를 미공급 하였습니다. 95년, 96년에 공급실적을 비교해 보면, 95년의 경우는 306대중 상반기에 141대 46％를 공급했고 96년도에 445대중 상반기에 210대로서 47％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미공급된 119대는 대체로 가을 기종인 콤바인과 바인더, 건조기 등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농기계로서 8월중에 재 배정하여 잔여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일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7년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농경사업 실태조사시 저희가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에 기계내용이 차질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기존 소도로 800M사업은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주가 11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협의를 받아 97년6월27일까지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현재 전주대나 레미콘이 못들어가고 이번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7월중에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신축은 1,500평의 규모에 12월에 건축신고를 필하고 97년 6월에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신고된 축사의 내부 구조가 축사의 높이와 기둥 간격이 일부 설계변경 중으로 7월중에 설계가 변경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중 일부 공사가 설계변경이나 장비확보 지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참여 농가들의 열의 및 능력 등을 판단할 때 년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2년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한우 사육시설을 단지화하고 시설를 현대화시키고 조사료의 활용,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의 한우 브랜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3개소중 횡성 소안목장이 블루힐 백화점에 300두, 횡성에 대신 목장이 롯데 백화점에 800두, 저희 삼일 한우단지가 신세계 백화점에 년간 4,000두가 계약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98년도에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서 하남면 안평리 축산 영농법인과 상서, 노동리 노곡 축산영농 조합법인등 2개소에 송아지 거세 장려금 두당 10만원씩 보조되어 200두를 지원하는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급육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하여 전영도 의원님, 이윤완 의원님,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각각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군의 모든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며, 산림정책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산림행정 추진과 앞으로의 전망은 국토녹화의 개념으로 치산녹화 1,2차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87년도까지 산을 푸르게 만든다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한바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는 녹화된 산림을 자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과 환경적, 공익적 수요가 점차 부각되면서 산지소득의 개발 및 공익기증 증진을 위한 산지의 효용 극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민의 환경 친화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에 대한 문화, 휴양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녹화위주의 임정을 마감하고 치산녹화 기간동안 심은 산림을 기술적으로 잘 가꾸어 경제적, 환경적, 가치적 자원으로 육성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임업경영을 촉진하면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성 확보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업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산림의 환경적, 휴양적, 문화적 기능을 증진시켜 산림을 누리는 자연친화적 복지수요 창출을 위해 산림을 공익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분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조림 356㏊, 육림 8,750㏊, 산지사방 10㏊, 야계사방 20㎞, 사방댐 10개소 등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의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연 휴양림, 산림육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재경원, 농경지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97년도에는 1만불이었으며, 2001년까지는 2만불 시대로 취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숲, 계곡등 산림의 여가 선호가 97년도에는 68.2％라는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 활동기구가 94년도에는 약 8,900명에서 2005년도에는 1억2천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앞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여가의 확대로 산림의 문화, 휴양적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악, 계곡등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산 273-13번지 일원 도유림 528㏊를 200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숲 속의 집, 물놀이터, 산림욕장 등을 시설하는 가족 휴양시설지구, 수련의 집, 자연관찰원, 체력단력장을 시설하는 청소년 수련지구, 야생화목류, 산채.약채류 전시포, 야생조수 사육장 등을 시설하는 자연학습지구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환으로 97년6월28일 강원도로부터 휴양림 지정을 위한 요청이있어 현재 휴양림 예정지 실태, 영향평가 등을 조사와 사업설명회 개최등 절차를 거쳐 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광덕계곡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입지의 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연환경의 보존성이 뛰어나며, 산악, 계곡등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족휴양, 휴식, 청소년수련 관찰, 학습장, 산림경영등 자연의 종합적 이용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광덕계곡 일원을 중심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보건, 휴식, 휴양과 자연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입지의 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사내면 광덕리 일원으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과 인접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지역과는 반경 60㎞ 권역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권의 백운계곡 관광지와 인접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된 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개발의 가치성은 매우 높은 지대라고 하겠습니다. 지형조건 상으로 계약 대상지는 백운산을 정점으로 표고 600m～860m 쯤에 입지하면서 지형은 산악계곡으로 지반 전체가 그다지 경사가 급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전 지역은 울창한 산림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백운산 계곡의 지류에 따라 계곡이 맑게 흐르고, 계곡 폭 15m내에 맑고 푸른 수량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기쁨을 맞게 할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이며 군민 친화적인 산림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건강,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 휴양등 산림의 숲을 늘이는 장을 만들어 제고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70년대 화전 정리시 일정선 상부토지는 산림화 시켰는데, 지목 관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목변경이 안된 대상지는 얼마나 되며, 국가에서 해주는지와 소유자가 개간 또는 타용도로 활용시에 산림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전정리 사업은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산림보호 행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66년도에 처음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왔으나 근절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74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지시와 특별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화전이 제일 많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전지 정리는 경사 20°이상의 산림복구 대상 화전지 중외형적으로는 화전과 동일하나 지목이 임이 아닌 전, 답 등으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경지에 대하여 산림으로 복구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 총 1157필지, 면적 502㏊를 복구 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임으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변경에서 누락된 필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화전지 관리대장, 조림대장등 관련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위신고 절차 등을 거쳐 현 실 지목대로 지목변경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개간 또는 타용도로 활용시에는 산림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타용도 전용이 가능하오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확대 방제할 용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은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면서 가로변등 수목의 방제로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등 목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은 대개가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잣나무 넓적 입벌레 등으로 피해면적은 70㏊ 정도이며, 방제는 흰불나방, 잔나무 넓적입벌레는 지효성 약제로 오리나무 잎벌레는 속효성 약제로 피해면적에 대하여 년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비 705만5천원은 방제 인건비로서 우리군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방제지에 대한 방제 인건비는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돌발해충 등이 발생되어 방제가 필요할 시에는 산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대체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명년에도 예산편성시에 도비를 더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3분 의원님께서 모두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읍 미관광장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미관광장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미결 현황은 토지 2필지 96㎡와 건축물 2동외 15종의 지장물로서 화천읍 아리 정문영과 우원식의 소유로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월29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97년5월9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 광장사업지구와 도시계획 도로에 걸쳐서 정착한 건축물에 대한 재결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미관광장 이면 도로사업을 본 사업에 포함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결을 유보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7년5월15일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를 거쳐 97년6월2일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법 절차에 의거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기간 만료일인 97년8월20일까지 협의취득이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재신청 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손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후 사업추진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예산 투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수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수는 반기별로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등 5개 항목을 검토하고, 매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등 8개항목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매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등 11개 항목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매 분기마다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등 8개 항목을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원이 산간계곡등 비교적 오염율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취수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검사항목 만으로도 충분히 검사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기수질검사 결과 95년이후 모두 적합판정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법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므로 군민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96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 9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5,800만원,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 1억7,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9,100만원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부터 가옥세 부과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가옥증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오다가 1968년도 내무부 행정지시 제 176호에 의거 전 가옥을 대상으로 가옥세 대장을 조제하게 되었으며,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이 신설되었으나, 이것은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었고, 1979년 내무부행정지시에 의거 과세대장은 과세에만 적용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권증명에 활용하도록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제토록 지시가 있어 조제후 사용중 1983년 내무부행정지시에 따라 과세대장을 세정부서에서 관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부서에서 관리토록 소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건축물 대장은 1992년6월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등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1981년12월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군별로 특정건축물 정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것도 자기 소유대지와 다른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하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양성화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현행법 규정상 양성화는 어려우며,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등 조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선로설계 비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배관망도는 상수도 가구별 개인급수 관로는 물론, 도수관로, 송.배수관로 등 주요지선까지 모두 표시하여 91년도에 3개 상수도를 모두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또한 선로현황을 담당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본청 및 읍.면 상수도에 비치하고 각종 공사 추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별 급수관로 누락분에 대해서는 본 도면에 보완토록 해서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준용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사유지를 편입시키고도 소유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선 시공하게 됨으로서 주민과 마찰을 빚었고, 토지매입비도 과소 책정되어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기공승락은 해당 읍.면에서 징구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별도의 주민 설명회는 개최치 못하였습니다만 반상회보 등을 통한 사전 홍보절차와 소유자와의 개별 협의를 거쳐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보상비는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공시지가 및 토지의 현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관계로 다소 주민의 기대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공공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화천읍 우회도로 구간에 새로 제방을 보수하면서 줄떼를 보식하였는데, 대부분 고사되었는데 그 이유 또는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 하천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한 화천천 수해복구 사업은 96년4월4일 착공하여 동년 12월2일 준공하였으며 줄떼식재가 동절기에 마무리되었던 관계로 활착율이 저조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공회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교 난간파손 및 배머리교 부분 우사철교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부단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수해복구로 편입된 농경지 보상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의 용지보상금 재원문제, 편입용지내역과 보상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금액등 본 사업의 보상관련 전반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 지연 이유와 보상지급시기, 감정 완료일, 소유자 통보일 그리고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감정은 지난 2월20일자 감정의뢰 하여 6월20일 완료되었으며, 6월28일 손실보상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사항을 통보한 바 있고, 계약체결 서류가 완비 되는대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그간 보상업무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상물건 과다에 기인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외의 용지보상금배정여부, 편입용지 면적과 예상보상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금은 별도 배정된 것은 없으나 묵시적으로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편입용지는 사유지등 826필지 472,023㎡로서 손실보상 산정금액은 22억1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보상금은 70％의 선금과 확정 측량 후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비 배정일 예치장소, 이율 및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업무 관장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해복구사업비는 97년2월17일 배정받아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이율은 연 10.9％로 하천수해복구사업비 227억6,200만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220억8,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때 97년6월말 현재 약6억5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지역공사에 명예감독제도 활용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건설업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사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역주민의 명예감독관 위촉문제는 인근 시.군에서 발생되었던 내용을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초 목적을 벗어난 역효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부응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마을안길의 소유권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향후 도시계획과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추진되었으며, 편입용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상사용승낙의 경우와 극소수이기는 하나 무상으로 희사를 받아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만 무상사용승낙을 얻어 추진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장은 기 완료된 경우에도 용지보상 예산의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 조치하므로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창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시공 우선순위 문제와 함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차액의 과다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사항과 수해교량 상류에 신교량 설치하는 것과 관련 올해 또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 부분, 그리고 천주교 소유토지 홍수피해 대책 및 선급금 과다지출 요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창천 수해복구 공사에 시공 우선 순위는 저지대 주민 밀집지역 그리고 수해재발 예상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창암교 상류부에 대해서는 당초 길이 9m의 돌망태를 260m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시가지 인접지역인 점과 지난해 수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5.5m의 역 T형 옹벽 260m와 돌망태를 복합공법으로 검토하는등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장마가 끝나는대로 본 구간을 최우선 시공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사창천 제1지구의 수해복구공사는 총 13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이중 순 공사비는 10억3,500만원, 관급자재대 2억5,600만원 편입용지보상비 9,400만원으로 설계되었으나 입찰 결과에 따라 8억9,400만원으로 도급계약 되었고, 회계부서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4일 지출된 2억6,400만원은 선급금으로서 회계관련규정에 따르는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거 계약금액 대비 30/100만 지급하였으며, 6월4일 지출된 1,900만원은 기 시공된 옹벽 레미콘 물량 378㎥에 대한 관급자재비로 지출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천주교 소유토지가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리 409번지는 기존 돌망태가 호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수의 흐름상 수충부는 409번지보다 하류 지역으로서 상류부 돌망태 시공구간의 축제가 완료되면 토지의 하천내돌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다시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정주권 개발사업 인도 확.포장 사업의 공사 중지사유와 시공회사 내역, 그리고 편입토지주와의 협의진행사항,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내면 정주권개발사업은 94년 2월5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년 5월17일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7월9일 춘천시 소재 부영산업주식회사와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채결하여 1차 공사로 94년7월15일 착공, 군인아파트에서 화진운수간 토공 340m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여 그해 12월15일 준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95년4월20일 착공하여 1차공사구간에 대한 교량 및 구조물 시공을 추진하여 동년 7월28일 준공하였고, 3차 공사는 96년5월11일 착공하여 1차공사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와 의용소방대에서 사내중.고등학교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바, 1차공사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의용소방대에서 중.고등학교 구간내의 토지 총 편입면적 16필지 5,322㎡중 5필지 2,322㎡ 토지주는 김철근, 김경수, 최병쇠, 정진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 5월29일 사업을 일시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 사내면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4억원이고, 계약금액은 7억7백만원으로서 96년도 시행된 총 사업비는 8억1,600만원, 이중 계약금액은 3억7천만원입니다. 96년9월23일 부영산업의 기성공사비 지급 신청에 따라 시행 완료된 공정에 대하여 96년9월25일 1억1,600만원의 기성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즉시 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협의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협의된 토지구간을 제척하고 타설준공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영당교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영당교 가설공사는 금년 2월19일 착공, 10월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공정계획에 우기를 감안, 6월30일 이전 하부구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5,6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공정계획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현재 교각 2기시공을 완료하고 교대 및 교각 3기의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만큼 준공예정일 이내의 마무리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시공도중 회사측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라 작업인력이 일부 교체되었으나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된 바 없으며, 접속도로에는 사유토지 12필지 2,086㎡가 편입되어 있으며, 현재 3필지 471㎡가 협의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의 도로구간을 접속도로로 검토시에는 선형이 불량하고 곡각부가 형성되며,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는등 기형적 도로구조를 형성케 됨으로 노선변경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회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 지출된 선급금은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선급금 지급 요령에 따라 의무지급 기준이 50/100보다 낮은 30/100만 지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부의장님께서는 [답변] 방독면 관리상태 및 교육에 대하여 현재 일반방독면, 특수 방독면등 3,209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화통을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통은 언제 교환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또한 신형 K1으로 교체해야할 방독면이 구형으로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와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중점적으로 보급한 시기는 84～87년 사이이며 년차 계획에 의거 보급되어온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약80％ 정도가 내구년한이 경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화천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내구년한이 지난 방독면이 교체되지 않은 사유는 본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7년 이후 국도비 보조지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방독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내무부 주관으로 방독면 제조회사인 삼공물산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능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재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 불가능한 방독면은 안면부 또는 정화통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화생방장비의 보급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화생방장비의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336만7천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신형K-1 방독면은 현 단계에서는 군부대에만 보급할뿐, 일반 민방위대에서는 사고지점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방독면을 착용케 하고 있으며, 탐측, 제독을 하는 특수요원들은 사태발생시 제독작업 등을 위해 특수 방독면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수요원들에게는 신형K-1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 나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보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독면 착용법 교육은 민방위 날 사태수습 훈련시나 민방위 대원 정기 교육시에 7사단 화학대에 협조 의뢰하여 대원 교육시에는 년간 2시간을 교육하고 사태수습 훈련시에는 20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5대 암 검진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5대 암 검진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우리군의 경우 유방암 150명등 1,05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6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가족계획협회 강원도지부에서는 5대 암 검진을 위하여 이동검진 특수 차량을 구입, 일정별로 시.군을 순회하여 검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이동 검진차량순회일정 등으로 당장 확대 시행하기는 곤란하고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검토한 후 내년도에 강원도의 대상자 증원, 차량 순회일정 조정 등을 건의해서 좀더 많은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어민들의 불편해소와 정기 방문수리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농가 경제에 부담 경감을 기하고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직접 공구를 들고 함께 수리를 함으로서 자체수리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는 1991년1월12일 조례 제1364호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당시에는 농기계 부품대에 원가만 받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다가 93년11월18일 조례 제1495호에 의해서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하고 5만원 이상되는 금액만 징수를 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품구입처는 농협군지부와 농기계 부품대리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년간 161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78개 부락을 나가고 있으며, 한 개 부락이 연 2회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부품 예산은 1,800만원이고 6월말 현재 구입액은 64종에 1,108만5천원 어치를 구입하여 전년도 부품 이월액까지 합하여 1,554만1천원이 농가의 부품대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6대에 35만5천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기사는 지도소에 별정 7급으로 채용하여 한 사람이 있고, 조례에는 두 사람을 채용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농기계차량 운전원이 마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운전원까지 같이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와 저희 농기계 수리소는 다른 것인데, 저희 농기계 수리 관계도 농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반값 공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농기계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에 나가서할 수 있는 양은 얼마안되고 하니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농촌여성 그들만의 일감인 소규모 공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992년도에 상서면 장촌리에 메주 공장을 만들어서 95년도에 다목적 식품가공 지구로 하여 확대된 바 있습니다. 또, 1993년도에 간동면 간척2리에 현미 숭늉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전통식 식품가공 업체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이 되어 현미숭늉외에 누룽지라든가 잡곡 누룽지라든가 몇가지 제품이 추가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미숫가루 공장을 하남면 계성리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만든것은 실장갑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군내 농가실정을 보게되면, 이젠 농촌에서도 장갑을 끼지 않고는 농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량의 장갑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장갑 전체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실정으로서 우리 군에서 만들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팔아보자 해서 착안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화천읍 신읍2리 파수동에 설치하는데 장갑 제조기 2대, 조리식품물 1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교통에 허가는 나있는데 군부에서도 곧 승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 단가는 대당 980만원이 됩니다. 980만원에 콘프레이샤호가, 오바호크 결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는 일본에 시마스키사 제품이고, 성능은 1일 생산 가능량이 약 300켤레 장갑 한쪽을 만드는데 약 1분40초면 자동으로 생산됩니다. 년간 생산량은 15만 켤레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처는 농업경영인 단체라든가 관내 농.축협 매장, 각 시.군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기사들이 장갑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천에 있는 화성기계에 납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가에 직거래 등도 할 계획입니다. 제품 공장도 가격은 1켤레에 150원 정도에 내놓을 계획인데 시중에서는 180원에서 200원에 1켤레가 나가고있습니다. 재료값은 약65원이 듭니다. 기계 대당 소요 인원은 전자동시스템으로서 한사람이 가끔 봐주기만하고, 기계 자체가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데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미비한점이 있는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은 생략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용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74조의 2항을 보면,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법정하천은 국가, 준용하천은 도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피해복구비에 농지보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하여 법정 조항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보고시에 어떻게 알고 농지손실보상금까지 계산을 해서 보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해복구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억100만원은 완벽한 수해복구를 무시하고 손실보상금으로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복구비를 너무 많이 보고해서 예산이 남아서 용지보상까지 그 돈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의원 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천군의 행정이 생동감이 넘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답변은 안듣기로 하고 주문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여기 처분지시 목록을 보면 소홀히 하다가 지적 받은것이 13건이고, 부당이나 부적정이 1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감독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 법적상 감독자를 세워 놓았어야 하는데 공무원 감독자가 없어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쉬운 것들인데 이런 분야에서 감독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분명히 자료에 의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화천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간동면 유촌리 1125-4번지에 1개소의 소각 시설을 설치 하면서 공사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분명히 감독자를 세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이런것을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는지 이런것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기일전 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마을관리 휴양지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물론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진실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늘상 사람이 어떤 일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당하는 일인데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97년6월8일자 KBS방송 뉴스에 보면 홍천군 모 지정관광지에서 익사사고 발생결과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00만원을 물어주라고 분명히 판결하였습니다. 왜 물어줘야 하느냐 입장할시 입장료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하는 사람이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 어제 관광경제과장님과 사전 의견조정을 해본 결과 당연히 배상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1,200만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가 물어줘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화천군이 떠맡는다는 말입니다. 이때당시 뭐라고 판명이 났냐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 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지급해줘라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무슨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까? 결국 피해의 최종적인 결론은 군청에서 물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런 입장에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한 바이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을 기해 주시고, 우리군에는 7개의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는데 무슨일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이니 백번 이해하시고 여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