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문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4대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령제도정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 7월 1일 민선 지방지치단체장 출범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실시하였으나 오늘날 현실에 지방자치는 경직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의 제약요인에 얽매여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조속히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령 재개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7명의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발전의 주역이자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뜻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례의 입법적 지위를 높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고, 행정기구 설치·존폐·통합 등에 관한 조직권과 공무원 정원조정, 고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 등을 내무부의 권한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교육·경찰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며,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특수사안에 대해서만 중앙부처 감사를 통하여 실시토록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요구한다. 둘째,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해 지방세 규모는 21.6%에 불과하여 지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 또는 공동세로 전환하고, 소득과 소비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세입구조를 확보토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내국세 총액의 13.27%로 확정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수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배제되는 현재의 재정배분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교육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신설하고, 각종 교부금 징수에 있어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필요한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위부담금의 조정이 가능토록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의 확대를 요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급 보좌관제도와 실비보상을 지원토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와 제소권을 내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며,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단체장과 협의하에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환제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 보장을 촉구한다. 우리 147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상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령제도정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