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두 돌이 되는 날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34년만에 출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선자치 실시 2주년에 즈음하여 오늘 개회되는 제96회 임시회는 어느 임시회와 다른 깊은 감회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제로 되돌려 놓은 민선지방자치제는 그 동안 불안전하게 운영되었던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여는 큰 전환기였으며, 단순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권력분산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경제·사회·문화는 물론 행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지역주민 등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2년을 평가할 때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인 자치여건의 개선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펴 나가는데 크나큰 결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인력·재정의 부족이라는 척박한 토양에 지방자치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지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자치단체 간의 갈등, 이웃 지역 간의 갈등 등이 분출되어 지방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시대의 각종 법령·제도상의 미비, 인사권의 제약, 지방재정의 취약, 주민의견수렴 제도의 미비 등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없이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하나하나 보완·개선해 나갈 때 머지않아 진정한 민선지방자치가 활짝 꽃을 피울 것입니다. 2년 전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시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지방의원에 당선되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와 심도 있는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통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은 바쁜 정치일정임을 감안,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조금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임시회는 뜻깊은 민선자치 출범 2주년에 개의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 동안 밤낮없이 연구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안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수도 서울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 계절적으로 자연재해와 질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와 이해 속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지방자치에 대한 일부의 불신을 씻어내고 지방발전에 보다 비중을 심어 주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발전되고 살기좋은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읍시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난 2년간 묵묵히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96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