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왜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93년 월 25일 왜관도시계획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왜관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결정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복지시설, 도시방재시설등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설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지구중 왜관읍 금산리 727-1번지 일대 왜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왜관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4단계인 2016년 개발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금회 변경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거 군의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왜관도시계획재정비 간담회시 도시계획재정비의 필요성이라든가 도시계획 연혁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드리고 5월 7일 군의회 의견을 득하여 5월 13일 도에 재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사항 재검토 지시에 의거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여 도에 제출코저 의원님들께 재검토 지시내용 및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위치는 매원리가 되겠습니다. 6만 7,000평인데 이것은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는 드런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은 도시계획구역밖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 승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비에서 제외토록 지시되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산리 주거지역변경은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지역으로 입안권자 및지방의회 타당성 의견서 제출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로 1류 1호선 도로폭 35m를 25m로 축소는 주면 주거지 확장으로 교통량 증가등을 감안할 때 현재 폭대로 존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존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왜관8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시설 및 도면작성 보완지시에 의해서 세부시설 및 도면작성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삼청리 화물터미널은 편입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에서 농지전용협의 불가로 인해서 제척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장 도시계획구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행정구역명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일부지역입니다. 면적은 27.91㎢로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은 기정이 246만 8,000㎡였습니다만은 변경으로 인해서 46만800㎡가 증 되어서 292만8,800㎡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36만7,400㎡로서 이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업지역도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은 기정에는 343만1,400㎡이었습니다만 26만9,000㎡가 감이 되어서 316만 2,400㎡로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899만1,200㎡였습니다만은 19만1,800㎡가 감이 되어서 1,879만9,400㎡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 1개소 신설입니다. 삼청3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환자촌으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폐율이 2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함으로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설보수라든가 시설정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재정비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1개지구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지구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왜관8리에 15만3,400㎡를 신설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장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입니다. 기정이 qroth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증설됨으로해서 2개소로 됩니다. 되는 곳은 시설명이 유류저장설비로서 금산리 509-3번지 일대에 13만6,6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용의 청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전리 현재 위치에서 변경은 석전리로 복지회관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둘째장에 3번에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학교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위치는 석전리 산 30-2번지 면적은 41만1,000㎡입니다.

대학교는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정은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가지고 자연녹지가 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까?

그 면적 감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증기됨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녹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기정은 운동장 8만3,700㎡로 돼있습니다만은 석전리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은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할라 하는데는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승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운동장 면적은 얼마이며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종합운동장 추진이 당초 저희들이 개원하고 오늘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운동장시설부지 확보에 대해가지고 별다른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적이 없거든요. 국방부 부지로서 불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 하는 것 까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라 하는거는 모릅니다. 측량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알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에 보면 녹지지역이 46만800㎡가 감이 되었는데 대체 지정은 안해도 됩니까?

이거는 기본계획상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만은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군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하여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군에 기구는 없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금산리 509-3번지 일대 유류저장설비 신설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이게 신설되면 탱크로리가 교통량이 많아 왜관시가지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고 또 땅을 이미 그 사람들이 매입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도 사업시행 허가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량을 조사해서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때 도로가 좁다든가 이래되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유류저장 시설이 지천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왜관에서 왜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세수증대는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허가를 안하고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되어도 사업승인이 어려울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번 그 자리입니까?

예,

그대로 한다면은 왜관 읍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기정대로 한다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공업배치법에 공단조성 당시에 폐기물처리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는 일단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전 중학교 관계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석전리 서울식당 뒤쪽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벌서 20년동안 계획만 되고 시행은 안되고 하니까 야산이나 이런대로 변경시킬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변경시킬수 있습니까?

예, 그 관계 대문에 진정이 들어와 교육청하고 각산, 아곡동 전체적으로 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만 폐지는 안된다 2000년까지 존치하라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왜관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은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도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단위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시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받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다가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주민들은 기존 마을도 자연녹지가 돼 가지고 건축하는데 건폐율이 많이 묶여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은 생산녹지계획과 자연녹지계획이 감돼가 주거지역이 변경됐는데 이것으로서 기존 마을은 주거지역으로 다 됐습니까?

이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이지만은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는거는 저희들이 2011년 잡아났습니다만 되면은 이 지역은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아까 단계별로 얘기 했습니다만은 단게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데로 기존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가 어느정도 되면은 인구라든가 또 주거생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 계획을 다시 바꿔서 도시계획을 다시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삼같은 경우에는 구미도시계획 구역인데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구미도시계획권하고 저희들하고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칠곡군지역을 제척시켜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아마 상정돼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어야 저희들 자체 군 자체적으로 묵삼 약목을 하고 또 석적지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라야 손을 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은 자연부락이 50호 이상이고 앞으로 놔뒀을 경우에 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생활불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녹지라도 풀수 있는 방버이 일반 주거지역은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50호 이상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건폐율이 20%에서 40%로 20%밖에 증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60%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장이 역전광장이 있고 2호 3호 광장이 있는데 역전광장은 현재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호광장 3호광장은 위치는 어디며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2호광장은 제일주유소앞에 광장입니다. 사거리로타리입니다. 3호광장은 매원동입니다. 이게 나중에 도시계획상 되면 광장 로타리식으로 되는 겁니다.

구성비는 우리 전체도시계획 면적중에 대해서 비율을 표시해났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원지역이 증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이야 괜찮겠지만은 일반 주거지역에 공원녹지를 확정을 해놨는데 재산권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부분인데 이건 꼭 해야됩니까?

그거는 지금 공원구역이 조금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지구내에는 어린이 공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석전리도 있는데 증됐는 것이...

석전리도 주거지역 확장면적에 따라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때가 없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93년 8월 25일자로 확정 고시된 왜관도계획재정비안에따라 용도지역,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및공급시설,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왜관읍 금산리 727-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관읍 도시계획정비안 내용중에 금산리 유류저장설빈,s지금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쨋던 민원이 있고 도 하루에 탱크로리가 삼사백대씩 통행하게 되면 왜관시내 교통에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는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