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저희 논산도시계획변경 재정비입니다.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설명을 도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입안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용역전문업체에게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에 죽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세한 것은 공기라든가 이런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용역회사에서 잘압니다마는 이자리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들은 참석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양승직 위원님 !

양승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변경하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의견이 대립됐던 것이 어느 사항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의견이 대립됐던 부분이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시설녹지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지사항이라든지 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로는 21쪽 관촉사앞에 저희가 유원지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풀어다오 하는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촉사 앞에 다른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으로……

예. 상업지역이나 뭐 그런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소매시장이 줄어드는 걸로 폐지가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시장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그 소매시장이요 줄어든 이유는 전에는 그 소매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전반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능하면 조그마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은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매시장 같은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시장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수 있으니까 뺏다!

예.

또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계획이 돼있던 도로가 갑자기 변경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변경이 되는것 보다는 일부가 확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 도로를 극히 저희들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크게 변동을 시키지는 않았고 거의가 신규로 들어가는 도로, 신규 도시계획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은 도로가 안되고, 세부시설은 안되고, 주거지역 한해서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만 저희가 세부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확장하는 것은 거의가 기히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도로를 키웠고 했기 때문에 큰 틀을 바꾸지는 않아서 도로에 대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군데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역전앞에요 도로가 요렇게 고꾸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8m도로인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현재는 도시계획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하수도시설을 하면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해서 그곳을 연결시켰는데 바로 거기 거쳐서 또다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나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두개의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하수도 복개한 도로로 바꿔서 도로변경을 해줬더니 토지소유자가 왜 그 도로가 없어지면은 내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니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살려다오 하는 민원이 계속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두개의 도로를 같은 부위에서 두개의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걸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은 짤 수는 없었던 상황이였습니까?

그래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

아니!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그동안 해져있던 도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 돼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옆에 그 도로에 대치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대치해서 옆으로 바로 복개를 해서 도로가 다시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의 도로를 낼 필요가 없죠?

두개의 도로를 내라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언뜻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과거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주거에라든가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몇 십년동안. 갑자기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므로써 그동안 거기에다 신축했을때도 과거 도로계획에 있는데도 신축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한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도시변경이 돼 가지고 도로가 변경 돼 가지고 과거에 불편했던 사항이 참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가능하면 20년 이상 된 곳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도로는 너무 주민들 재산에 대한 억압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종전 지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년간 넣어놓은 도로에다가 또 그것을 도로 별도로 넣을려고 하면은 막대한 돈이 투자될뿐더러 이중의 도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는 없애는 것입니다. 굳이 그 토지소유자들이 전부다 다 그 도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살려줘봐야 그 도로가 과연 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낼려고 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돈을 낸다면 모를까 시에서 별도로 그것은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꼭 그 도로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도로를 없애는 겁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다면은 또 주민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실적에 하천이라고 하셨죠 ?

예. 그 다시 복개한 것은 하천이 아니고 조그마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하천이나 물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거죠 ?

예.

굳이 하천을 복개해 가면서 도로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지금 자연환경쪽에서는 복개된 하천도 철거하라고 지금 얘기들하고 있는데 굳이 꼭 하천을 복개하면서 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생각이 좀 의구심이 가서 그럴 수밖에는 꼭 없었겠습니까?

예. 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며 저도 복개하는 것 저도 반대를 합니다. 복개하면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그 실정은 제가 오기 전에 복개가 된 사항인데 꼭 부득이 복개를 해야만 주민들이 꼭 편익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나와가지고 한국산업사 앞으로도 같이 연결됩니까 ?

네.

바로 연결돼요?

예. 연결이 되죠!

연결될 길이 없는데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은 논산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의 주민의견 29건 중에 5건은 반영이 되고 24건은 미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반영 24건은 반영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4건은 뒤에 지금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논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도시계획 논산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론 계획은 불편을 떠나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시민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할려고 저희들이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니 거의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24건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24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 논산시장 입장으로서는 반영할 수가 없구요 다만 이 도시계획 결정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요 저희가 전부다 주민의견을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도에요. 가지고 올라가서 그 위원들이라든지 다시 또 그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내놓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할 수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은 재정비계획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라고 하셨는데 이 관련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련부서는 농지라든지, 도로부서 또 건설 사업 각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끝난 상태죠 지금?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죠?

예.

의견이 끝나면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 시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은 바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부칠겁니까?

부칠 겁니다. 예, 바로 부쳐도 됩니다. 절차가 지금 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문은 이게 이제 도시계획자문위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법적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위임된 사항이 있구요. 또 도지사가 직접 그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시도시계획위원회한테 위임된 사항은 결정사항입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자문사항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는 자문사항만 하게 되고요 자문사항이 끝난 후에 8m 내지 8m이하의 도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끝나고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반영시킬 건 반영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시과장으로 볼 때에는 이 논산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우리 논산시 승격과 도시계획구역의 확장등 논산시 제반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체되고 그야말로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도시계획 ……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예.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구요 뭐 16만 시민이 다 도시계획 하는 수준은 다 합니다. 하는데 완벽하다고는 뭐 누구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약 한 3년에 걸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논산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은 논산시민에게 희망과 꿈과 미래를 좀 비젼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안이다!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보다도 협조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기의 도면을 전과 현재 재정비안에 대한 도면을 좀 사본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이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은진면 용산리 공업지역을 13만평을 매입하셨다고 하셨나요?

매입한게 아니라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게 어디쯤 됩니까? 무슨리 어디쯤 돼요?

용산리 지역요, 용산리.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골재공장 대덕산업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는……

그 필지는 나왔습니까 그러면? 몇필지나 돼요?

필지는 안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한것이기 때문에 면적만 했지 지금은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 도면위에는 없습니다. 1/5000로 도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필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라고 하는것을 제 2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에 1/1200 도면에다가 다시 씌워서 그때는 번지별로 전부다 현재는 자기 번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 공업지역이 남산리도 책정된데가 있습니까? 은진면 남산리에도?

저희 도시계획으로는 한데가 없습니다.

책정된 데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 의결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주차장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뒷면에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주차장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6월 13일에 제출된 것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늦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97년도 2월 24일날 저희가 한 8개월이 지난 후에 사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늦은 사유는 그동안에 처음으로 겪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검토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도 조례에 대한 준칙이 상부로부터 옵니까?

예. 옵니다.

준칙안이 와요 ?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에 자율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꼭 준칙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거의가 저희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칙안은 언제 내려왔어요?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날짜만 알면 돼요.

안은 특별하게 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구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준칙이라고 하지만은 꼭 그 준칙을 준한 건 아니고 각 시 군에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시 군에 잘된 점 같은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꾸미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봐요?

예.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우리가 늑장을 부리므로 인해서……

예. 앞으로는 지연으로 인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과소별로 예산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과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추진에 따라 우리과에서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예산은 10%, 자체투자사업은 5%를 절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위생관리에서 기정예산 2,952만 6천원에서 경상예산 284만 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기정예산 1억 4,582만 9천원에서 5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지역경제과에 성립되었던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지원금 설치비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 따른 1,534만 7천원을 우리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내용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편성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우편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우편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압류분 우편료를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환경개선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마을의 오수처리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을단위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1읍면에 1개소씩 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성립되었던 예산이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 504만 7천원과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원금상환으로써 515만원씩 2회에 대한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열악한 예산상황속에서 3가지 증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의하여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집행 전에 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 전에 당초 감량계획에 의해서 감량을 예상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액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별 문제점은 없이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청소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 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2억 4,649만원입니다. 절감된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인부임에 4,715만원,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을 10% 절감하여 182만 6천원을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일반수용비로 전체적으로 감액 349만 1천원을 하였으나 증액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간판 설치비로 100만원,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로 50만원, 감정수수료로 162만원, 측량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부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500만원,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로 작업복 부족액과 야광조끼, 우의, 노무화 구입비로 23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229페이지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 부족액으로 38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로 276만원, 손수레 수선비 부족액 144만원, 롤온 BOX 수선 및 도색비 부족액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10%를 절감하여 감액 109만 8천원을 한 것입니다. 231페이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액 1,282만 7천원과 위생매립장 지장분묘철거보상금 부족액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보강으로 분쇄기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으로 시설비에 1억 5,154만 6천원으로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과 232페이지 읍면 매립장 복토비 부족액 1천만원,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농민의 건의에 의하여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에 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부득이 왕덕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에 5천만원, 시단위 위생매립장 시설비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조서는 9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비반환금으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만원과 소각로 설치 집행잔액 1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청소과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금회 편성된 예산안은 삭감없이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예산으로 청소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5천만원은 시단위 위생매립장 부지 매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천만원만 가지면은 거기 그 매립장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밑에 읍면 매립장 복토비 500만원 감은 왜 시켰습니까?

예. 이게 500만원 감한 것은 예산절감지시에 의해서 500만원을 부득이 감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그 다음장 232쪽을 보시면은 읍면매립장 복토비 부족분 1천만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집행한 예산편성상 좋지 않은 사례라고 인정을 하면서 …… 좋지 않은 사례죠? 감시키고 다시 계상한 것은.

예.

이 예산에 대해서 부족 안됩니까? 이거 가지면은 요만치 가지면은 충분히 읍 면에서 매립을 못하는 쓰레기도 거기서 매립을 시킬 수 있습니까?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1억 5천은 원칙은 시설은 해야만은 금년을 바듯이 넘길 수가 있을것 같아서.

제 말씀은 부족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금년내 매립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단위 위생매립장 시설비에 23억이죠?

2억 3천만원입니다.

2억 3천만원을 가지시면은 시단위 위생매립장이 착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전부 착공되는 게 아니고 공사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1단계 계획했던 금액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착수가 되겠네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예. 금년에 이 금액이 예산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국비로 받은 15억을 반납을 해……

그러니까 이 계상이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죠?

지금 토지매입이 일부 안됐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하천변하고 농로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농약 빈병수거함을 고무다라식으로 해서 위의 뚜껑을 닫어 가지고 12,000원 정도 되는 개당 소요액을 따져서…… 426개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