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5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본 의회 운영에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20만원과 70만원, 합계 9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서 환경정비 10만원을 삭감했으며, 의회홍보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의회예산으로는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0%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회보 발간, 월간지 구독료 의회방문 기념품, 현황판제작등 합계 303만원을 삭감하고,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녹음용 공테이프 구입비 20만원, 의회안내책자와 의회관련법규집 발간 부족분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과 이동통신요금, 속기직원 피복비, 차량비, 국내여비 등 합계 47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국외여비 275만원을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10%∼20% 예산절감으로 1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회비 의원님들과 직접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에서 자료수집과 의회세미나 참석, 선진지견학, 해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등 합계 5,160만 2천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10%∼20% 예산절감으로 1,7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대체구입비 사용잔액 171만원을 삭감하고 정사진기 구입비 54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의사진행용 전자구슬기 구입과 차량 환경오염 방지설치비 사용잔액 132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 9억 7,786만 9천원중 6,583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가 9억 1,203만 7천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이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소모성 경비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능한한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시 아쉬움이 있다면 회의록 인쇄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원만을 증액 편성되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금년도 정기회 회의록 발간까지는 예산 부족이 예견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튼 금번 추경예산은 최선을 다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였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안 45페이지에 맨 밑에 아까 의회 홍보비가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 돈을 의회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적받아서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의회의 운영비 같은 것을 도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하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의회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종합감사 때 감사결과인데요 의회 예산은 홍보비를 세울 수 없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감사반에서 우리 의회 예산을 감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도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적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논산시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쓰는데 우리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 됐다든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초의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든가 하라든가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도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권은 내내 상부 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홍보비 계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논산시 예산은 총 예산이 6.17%가 증가했는데 의회 예산은 유독히 6.74% 6,583만 2천원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액된 것은 의회 예산은 전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가 이게 의회현황 이번에 발행된 것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때 몇부예요?

2천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게 의회 현황책자를 직접 제가 우편으로 한번 송부를 해봤습니다. 송부를 해보니까 아! 의회가 이렇게 지금 조직이 돼있고 이렇게 운영이 돼 있구나 하는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고 이런것을 다 주느냐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회 안내책자 배부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돼있지 않죠!

예.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관서당경비에서 우편료를 납부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활동도 잘되고 또 과연 의회조직이 어떻게 돼있나! 또 의회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항도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의원님께 그것을 전부 나눠드리고 현재 여기 잔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잔고 한 300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금년 내에 전부 배부가 돼야죠?

금년 내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용을.

이게 남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 말씀은. 그것이 우리 2기 의원활동 기간에 전부 홍보가 돼야지?

예. 소모가 다 될 겁니다.

소모가 다 돼야지 이것이 안되면 안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고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공공요금 예산서 세우셔서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예. 제가 아까 그 건과 연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충분히 못해봤기 때문에 의회 홍보비의 삭감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법률이나 어떤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우리 자치단체 의회가 우리가 어떤 사항이 필요해서 그런 항목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도의 종합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생각에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에서도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