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관서당경비에 따라서 기관공통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350만원이 감됐고, 공공요금에서 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기관단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54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정보고회 초청장 인쇄가 10% 절감해 4만원이 감됐고, 시정보고회 현수막 제작이 3만원 감됐습니다. 또 와이드칼라가 원래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차 수정계획에 따라서 아마 지역적으로 지역전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확정된 이후 에 내년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리프렛 제작에 2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 역시 추석절을 맞이해서 주민홍보용 리프렛을 만듭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눠드린 지방예산 절감내역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절감과목과 자율적 절감과목으로 나누어서 의무적 절감과목에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10%를 절감을 하고 자율적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경상비가 10%, 자체사업도 5%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목표가 금년도 34억 6,100만원인데 현재 30억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절감차원도 있고 10% 경쟁력 높이기에 따라서 절감차원으로 최대한도 줄였습니다. 특히나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34억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억 7,600만원의 절감목표에서 과감하게 5억 3,9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책자 역시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않는게 좋겠다 해서 2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시정보고회 초청장 발송도 감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에 있어서도 논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도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주요시책 확인평가도 3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20% 감입니다. 4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기획 조정관리에 이것도 10% 절감해서 20만원입니다. 이어서 보상금에 논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참석보상도 절감차원에서 40만원 감소돼습니다. 각종 세미나 참석보상에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20만원입니다. 시정보고회 참석보상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2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에 가서 제안제도 채택시상금 60만원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안제도를 전 시민에 걸쳐서 제안제도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장 넘겨 보시면은 특별상과 우수상, 노력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건비에 수당에 가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3억 3,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정액수당 역시 절감차원에서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 수당에 가서 청원경찰은 현재 한 사람을 미사역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시켰고, 수습행정원 역시 절감차원에서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이 현재 지난 6월말까지 14명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로원 한사람하고 저희과에서 2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과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다음장 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가서 이것은 전부다 절감차원입니다.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가서 지방재정운영 공개상황 관련 수수료에 가서도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할려고 했었으나 타 시 군에 알아보니까 놀뫼소식지라든가 우리 시보에 충분히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1천만원 감시켰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이것도 사용잔액을 18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은 10% 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관련 급식비도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예산관련 컴퓨터 및 프린터수선 및 유지에 가서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에 가서 절감차원에서 47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직급보조금입니다. 직급보조금 본청, 읍면동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가서 10% 감입니다. 이어서 명절휴가비 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절감차원에서 2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체력단련비에 가서도 5천만원을 과감하게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보상금 입니다. 각종 교육공청회 참석보상에 이것은 아래에 나와있는 당면시정업무, 당면시책 참석보상을 부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어서 임의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이것도 10% 1,6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시정기획 정책개발 업무추진 카메라 렌즈구입으로써 저희들이 공보실은 기획촬영보다는 공보행정 활동하는데 촬영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나름대로 작년도에 카메라를 사서 평면 카메라를 사니까 망원으로 찍기가 어렵습니다. 저쪽 운동장 같은데 가운데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망원으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우수정책개발 홍보책자 인쇄에 가서도 절감차원에서 1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소송수행 수수료 역시 10% 절감입니다, 300만원 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행법령 대본구입이 신설부서로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현안사업 설명에 따른 참석보상이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 공직자 포상금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3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배상금등 소송수행인 보상 및 변상 즉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게 주는건데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통계수첩 발간의 부족분 90만원 또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청과 도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66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이 밑에 나와있는 다음 장에 나와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입니다. 급량비 9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급식비도 절감차원에서 8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재료비 9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도 절감차원에서 118만 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9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여비 역시 절감차원에서 76만 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서도 절감차원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가서 30만원 감시켰고, 지방자치 관련 도서에 가서도 45만원 절감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가서 외국과의 국제교류에 따른 프랑카드, 현판 등 제작을 절감차원에서 30만원 감시켰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장 등 행사장 내외부 역시 절감차원에서 30만원 감시켰습니다. 외국교환문서 번역료 영어, 중국어 등 절감차원에서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어서 국외여비 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해외여비에 가서 절감차원에서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민간교류를 통한 외빈초청 여비도 절감차원에서 1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상금 역시 통역료를 80만원 감시켰고 외국 방문단과 투자설명회도 절감차원에서 150만원 감시켰고, 이어서 외국방문단 선물구입비는 이건 시장업무추진비에서 해야만 됐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국비반환금이 25만 9천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반환금이 3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비비에 가서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원체 없기 때문에 16억 중에서 8억원을 절감시켜서 추경재원에 올렸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거에서도 계룡출장소분을 우리가 쓰고 안 갚아줘서 금년 추경에 지금 2억을 갚는 게 올라와 있고 금년에도 약 27억의 세입을 잡아서 이번에는 8억만 이관을 해주고 나머지 19억원은 역시 내년으로 지금 넘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국ㆍ도비 미부담금이라든지 연금부담 미부담액이라든지 또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 겹쳐나가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다보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그 해의 사업예산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또 계룡출장소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쓰는 것은 일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내 그게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연속적으로 채무를 늘려가면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는 정말 고충이, 예산서를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만원, 20만원까지 절감을 최대한도로 했어도 도저히 재원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도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형편이 원체 어려워서 만부득이 18억 8,30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를 내년도에 부담을 해서 사실상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비비도 반을 잘라냈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갈수록 더 증대해지는데 따라서 시정운영하는데 만부득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독촉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기획담당관실 예산과 연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에요 시정기획 정책개발 업무추진 카메라 렌즈구입이 60만원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할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시에는 이런 문화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고 사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데에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앞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PR촬영을 하고 저희들은 기획업무라든가 정책개발업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찍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사진을 모든 시책업무를 기획실에서 계속 찍어나가야만이 수록도 되고 그 사진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어떠한 유인물로 한다든가 이번에도 지방자치 2년간 성과에 대해서 「우리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하는 유인물을 착수를 했는데 사진이 없어 가지고 아주 정말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직집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카메라를 작년도에 500만원의 시상금을 타가지고 저희들이 150만원어치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평면렌즈로 끼우다 보니까 먼데것을 촬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왕이면 60만원 정도의 망원렌즈로 해서 그걸 끼우면 여러 가지 활동이 좋을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하는 책자를 낼 때 거기에 사용할 정도의 그런 사진이나 그런 공연장 이런 자료들이 공보계에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혀 준비 안 된 건 아니지만은 빠진 게 많아 가지고 천상 사진도 새로 찍어야 하고 그런 ……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런 데에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또 이런 카메라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 카메라는 다는 없지만은 약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계속 이렇게 미부담 일종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런 카메라의 그런 망원렌즈라든가 이런 특수장비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비라든가 전문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60만원 계상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연말도 있고 해서 계제에 사줬으면 하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을 하느라고도 욕을 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채무부담은 계룡출장소분하고 수입을 반환하게 되면은 그래도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 내년도 예산에서 100억 정도가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하는 거여 지금 이게, 빚을 얻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나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까지 지금 화급해서 빚을 얻어서 내년도 분을 땡겨서 대규모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참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미부담행위 채무부담, 미부담행위까지 하면 140억 정도가 거의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이놈이 누적된다고 그러면 결국 산술적인 걸로 하더라도 몇 년 안 가면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게 채무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수입을 할 생각이 아니라 빚을 얻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걸 내놓는다고 할 적에 참 내놓는 집행부측이나 이걸 앉아서 10만원, 20만원 어거지로 깎는 걸 가지고 앉아서 이걸 심의하는 우리나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대안이 없고서 이걸 어떻게 앉아서 심의를 하냐고! 그럼 만약에 누적돼서 문닫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 얘기로 하면.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지 답변하면 뭐할 거예요?

당초에 가내시 됐다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것이 대부분 입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중앙부처라든가 이게 교섭을 했다가 그 사업이 내시 된 후에 액면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시됐는데 80만원으로 줄었다든가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줄에 보면 두번째줄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입니다. 거기 서울신문에 400부 해 가지고서 1,680만원, 논산신문이 1,512부 해 가지고 2,72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지발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감사 때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94년도에 발간하고 또 2년마다 발간하느냐 지적 돼 가지고서 이것은 보류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제막 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주변 조각공원에다가 10월달에 제막식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김관식시인하고 박용래시인 두 분의 시비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비가 460만원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보도특집 수수료입니다. 신문사 지방지하고 해 가지고서 1,800만원 홍보용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입니다. 끄트머리 보상금입니다. 셋째 줄에 시정홍보위원 참석자 보상입니다. 15개 읍 면에 1명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22만 5천원, 그 밑에는 시비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민간인들에게 한번 참석할 때 5만원씩 해서 세 번 앞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105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건립 제막식 참석자보상에 250명 정도 초청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250만원입니다. 또 시비건립 자료조사 보상 현장출장이라든가 자료조사하기 때문에 다섯 번에 걸쳐서 5만원씩 25만원 그리고 전방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2박 3일간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회원들 네 사람이 가기 때문에 60만원 보상여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비설치가 예산이 지난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350만원이 부족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양촌면 방공탑 보수, 오산리에 방공탑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할려고 1천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내려가서 딸기ㆍ벚꽃축제는 먼저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은 행사 때 쓰고. 그 다음에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에서 거기 행사비가 먼저 있기 때문에 수용비 300만원, 밑에 보상금 400만원 해서 700만원을 저희들이 행사비에 썼습니다. 연산 고수부지에서 5월달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예산내시가 감돼가지고서 400만원하고 밑에 향토사료 조사수집 200만원 해서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문고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성광문고하고 노성 호암 작은도서관에 200만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라고 해서 논산문화원 운영비 이게 전국적으로 보조단체를 중앙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예총 논산지부 운영비가 400만원 이렇게 두 군데에 400만원씩 인상해 주라는 지침이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400만원씩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재료비가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자 기념물로 원래 기념품을 주게 돼 있는데요 못 주게 우리가 예산을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 보상금 추기 향교, 서원, 궐리사 제수비 한군데에 30만원씩 해서 14개소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현사 제수비 5만원씩 3개소 15만원,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1천만원의 식대를 우리가 이번에 요구를 더 냈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관촉사가 원래 2억 2,85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2억 2,850만원을 지원 변경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가 관촉사 대웅전 단청에 5천만원, 윤증고택 보수가 2,500만원, 파평윤씨 재실담장이 2천만원 도비만 이렇게 되고 시비를 자체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돈이 부족 해 가지고 도비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강경 덕유정이 지난번에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500만원을 이번에 더 보태 가지고 1억 1,500만원, 5,500만원을 이번에 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개태사 설치가 1,500만원, 관촉사 화장실이 7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죽 내려와서 8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농어촌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에서 변경내시 되어서 도에서 800만원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강경도서관 옥상 취수탑 보온장치가 안 돼 가지고 겨울이면 얼어서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들여서 보온장치를 취수탑에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연무도서관이 이번 8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하고 집기구입해서 3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죽 내려와서 밑에서 두 번째 논산 8경 공중전화카드를 당초 기획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 같아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입소대대 홍보물 전시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우리가 관광팜프렛을 배부하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45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산 8경 사진제작해 읍 면에 배부할 건데요 16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입니다. 가운데를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논산 8경 병풍구입이 450만원 이번에 계상해서 8경을 홍보할려고 합니다. 85페이지 위에서 시설비가 시지정 유원지가 있습니다. 벌곡의 양곡유원지 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번에 조그만한 건 감된 건 설명을 안 드리고 우선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요, 전 시간에 제가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다루다가 거기 특수렌즈 60만원짜리를 산다는 항목이 있어서 물었더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런 사진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활용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보계에 사진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가 않아서 거긴 거기대로 사진을 찍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사진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를 홍보하고 공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공보계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 될텐데 그런 게 미흡한게 있습니까?

지금 사진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김동수씨가 웬만한 건 다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준비가 돼서 그렇기로 말하면야 각 부서별로 사진기 가지고 다 사진찍고 자료를 준비하고 한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그야말로 낭비고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공보계에서 사진이라든가 어떤 자료나 충분히 이런걸 준비하고 목록도 만들고 이래서 그게 원활하게 타부서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원래가 어떤 생산적인 곳에 금방 물리적으로 표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그야말로 문화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컨데 향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큰 어떤 소득원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지만은. 지금 사찰 예컨데 관촉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자체수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회계장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금년도 4월 초파일날 거기 갔을 때 거기 달려있던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낸 것 빼고 100만원짜리 등만 셋을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곳은 자체수익이 많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도 있고 하니까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건 좋겠지만은 이런데 모든 데까지 어려운 형편에 시비까지 부담해서 어떤걸 새로 짓고 보수하고 이런다는 건 좀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서 보존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재나 보수하는 지원금액으로 자체부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금하는. 지금 관촉사 같은 데에도 자체부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수익이 입장료 수입도 있고, 4월 초파일날 연등판매 가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한번 얘기를 하고 알아봤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에 비해서 등을 덜 달았다고 주지가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자체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안 82페이지요 하단의 시설비에 강경도서관 옥상 취수탑 보완설치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설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래 설계도 보온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원래 설계도에는 그것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나라가 금년부터만 겨울에 추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봄ㆍ가을에는 따뜻한 건데 옥상에다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보온장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틀림없이 설계에 돼 있었을 것이고 설상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이건 옥상에다가 물탱크 해놓고 매일 아파트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은 범에는 사람이 없을 거고 하니까 이게 얼 것이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능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요 설계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그때 공사를 해야될 건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하자보수공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건 알아보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이 추경이 정상적으로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하자면 적자가 140억에 이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10년 가면은 백지가 돼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좀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올리든지 기획담당관실서 예산계에서 만들어 준 것도 잘못 됐지만은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구독을 70페이지 6월분 신문, 지금 시정홍보하게 되면 말이죠 140억 적자난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6개월 분 신문구독료가 무려 약 4,400여만원 이런 신문을 뭘 홍보한다는지는 모르지만 시정을 홍보한다면 시정의 가장 주안점이 진실한 시 재정의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건데 홍보할 내용이 지금 변변치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시비 제막식 하는 행사비를 이 판국에 460만원씩, 제막포를 제작하는데 60만원, 기념시집 발간하는데 400만원, 시정보도특집 수수료를 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죽 집어넣었어요. 절감한 예산의 수십배에 달하는 예산을 새로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정액보조하는데 7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인상분 뭐가 인상됐는지 모르지만 인상분으로 돼 있습니다, 400만원. 예총 논산지부 운영지원 인상분 400만원 이게 일단 예산이 3,300만원이나 들어 갔으면은 그 예산가지고 줄줄이 운영을 해야할 건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인상분이냐 직제가 인상분인지, 봉급주는데 인상분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 인상을 양 단체가 400만원씩 800만원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7페이지 추기 향교, 서원, 궐리사 제수비 420만원 이게 제사를 지내러가면 제관들이 본 위원도 다만 2만원이라도 넣고 가요. 그런데 여기 향교나 서원의 임원들은 그냥 앉아서 제사비 대주고 향료가져가면 그 값 받고 그 사람들 하는 게 없어, 절만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건전한, 향교나 서원이나 궐리사를 건전한 생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다 그겁니다. 언제까지 제사비 대주고, 계백장군 제사 지내주고 시에서 그런거나 해야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 안된 얘깁니다마는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강경 덕유정 보수비가 1억 1,500만원, 개태사 대문설치가 1,500만원, 관촉사 화장실 신축하는데 7천만원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빚이 140억씩 진 사람들이 자본보조 뭐 경상보조로다가 보조를 왜 이렇게 잘 주냐 이 얘기예요?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빚은 잔뜩 진 놈이 소잡아 먹는 격이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덕유정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에다가 1억 1,500만원이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덕유정을 금으로 쌓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특정으로 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이러니까 열 난다 이거예요. 지금 140억 적자가 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쓸 수 있느냐,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알면 우리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겨서 줘 버리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강경도서관 옥상 취수탑 문제, 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500만원 보온설치 한다고, 보온이 안 되는 상태 같으면은 여름에는 그 물을 더워서 먹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보온을 해야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려면은 보온상태가 돼야 태양열을 덜 받아서 시원한 물이 내려온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한 놈을 감리를 한 놈이 잘못했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취수탑 보온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우리가 상식에 맞게 살아봅시다, 이게 얘기거리가 안 돼. 그래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이 다 알아보고 예산요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짜리 양곡유원지 암거시설비 2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시설비를. 이게 유원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유원지 조금 늦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유원지인데 지금 이러한 예산상황에서 유원지 암거설치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몽둥이 안 가져오면 다행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보담당관께서 올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 보는 눈하고 담당관 눈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준 사람의 눈이, 생각이 달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시정홍보용 신문구독은 그동안 우리가 홍보를 신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주로 했습니다마는 논산신문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출향인사라든가 또한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더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신문을 그런 데에 배부를 할려고 이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제작 행사비는 저희들이 10월에 제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막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46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연구해서 서로 시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정보도특집 수수료는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횟수가 적어서 지방신문사에 대해서 하반기에 도민체전도 있고 우리 행정 홍보적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요구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논산문화원과 예총 논산지부에 400만원씩 증액 인상분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은 저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400만원씩 딱 떨어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별도로 보여드리든지 지금 보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7페이지 추기 향교, 서원, 궐리사 제수비는 14개소 이게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궐리사라든지, 향교, 서원 같은 게 많은데 불가피하게 제수의 비용이 한번 제 지내는데 아마 200만원, 15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가피하게 시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1만원이고 2만원씩 내는 것은 같이 포함 해 가지고 결산하는 걸 보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아마 몇 만원 정도 남는 걸로 결산보고를 자기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것이 불가피하게 향교, 서원에 대한 제 지내는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 강경 덕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공사를 해 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못한다고 설계를 못한다 이거예요,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추가해서 5,500만원을 보태서 1억 1,5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강경도서관 취수탑 보온설치는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계를 제가 확인해 보고서 보온설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굉장히 불편하고 화장실 같은데도 안나오고 얼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공사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볼려고 하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냈습니다. 또 여섯번째 85페이지 양곡유원지 암거설치는 벌곡면 양곡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다가 시지정 유원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 군에서도 상당히 좋 은 시책이라고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양곡유원지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암거가 위에서 물이 줄줄줄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것이 안되면은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위험스럽고 이런 불가피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신용훈 위원님이나 김영운 위원님이나 류제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84페이지 논산 8경 병풍구입에 대해서는 1식에 대해서 45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병풍을 제작한 사람이 자기의 그림, 병풍같은 그림이라든가 사진같은 건 이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면, 고차원적인 면에서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상당히 의아해 하고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병풍은 논산에서 8경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하나는 구입해야 되겠다는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요구를 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향교 제를 지낼 때 제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충일 행사 때 연산이라든지 양촌, 가야곡, 강경 제를 지낼때에는 하나 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만 얼마 내놓은 그것가지고 제를 지내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한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타 방공탑이라든지 충혼탑 이런 데를 단체라든지 제를 지낼 때에는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성광하고 노성 호암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