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신권 의원 발언
김삼중위원장
금년에는 유난히도 더위가 일찍 오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는 없으셨는지 위원님들 오랫만에 뵙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페지조례안 등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루고 내일은 나머지 안건들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장마철이라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제안사유로 오정동사무소와 신흥동사무소에대한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청사와 신흥동 청사는 각각 78년, 84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신축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건은 95년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에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원안가결되었으나 토지소유주와 매각대금의 상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교통이 원활하며 주민이용에 편리한 부지를 다시 선정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및 설치입니다. 원종동 277－16 외 2개소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96년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96.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으나 토지소유주와 매각대금의 상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부분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신흥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 및 변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및 설치 등으로 먼저 오정동청사와 신흥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은 현재의 오정동, 신흥동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차시설 및 편익시설이 없고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안이고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 및 변경은 소사구 송내동 340－3번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이 소유주의 매각요구금액과 상충되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어 청사신축을 위한 매입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및 설치는 기이 승인된 공영주차장 부지의 토지소유주와 매각금액의 상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영자
이영자위원
오정동하고 신흥동이 78년하고 84년도에 신축했다는데 어떤 것이 78년이고 어떤 것이 84년도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오정동 것이 78년이고 신흥동이 84년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84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죠. 12～13년 되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왜 새로 지으세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거기도 사실 현재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주차장을 구해야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어차피 복지시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를 하나 짓고 거기를 신흥동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오정동은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오정동은 오래됐고 작고 골목길이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오정동은 상당히 불편한 지역….
영자
이영자위원
신흥동은 무슨 공원 앞에 있는 거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도 작기는 작아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좀 작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작기는 작은데 원래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앞으로 동사무소는….
영자
이영자위원
부지는 있긴 있어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부지는 지금 물색을 해놨습니다. 오정동은 현재 물색한 것이 114－4번지가 있어요. 그 외 2필지가 있고 뒤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15p를 보시면 오정동청사 부지 매입예정지가 나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자, 질의하지 말고 9p부터 설명을 해봐요, 규모들에 대해서. 그래야 질의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지.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9p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은 소재지가 오정동 114－4 외 2필지인데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은 608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473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1층은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쓰고 지상 1층은 민원실, 전산실, 사무실, 지상 2층은 동장실, 회의실, 동대본부, 지상 3층은 독서실, 서고, 체력단련실, 이 용도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규모만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800만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7억 2800인데 이것은 평당 따지면 119만 7000원이 됩니다. 건축비는 1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234만원이 들어갑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의 위치가 기존 동사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상당히 외곽에 가 있는데 상관 없겠어요? 동사무소라면 주민들의 편의가 담보되는 지역이어야 할텐데 위치도를 보면 오정동의 기존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고 상당히 외지에 가 있어요. 오정구청 그 부지 부근이겠는데, 위치가. 그럼 오정동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오정동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전부 다 검토가 돼서 여기가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올라온 거거든요.
효열
박효열위원
동사무소 함부로 옮기는 것 아니라던데.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희는 여기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외진 것같이 보입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을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2,006㎡면 몇 평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608평이 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오정동 부지가 몇 평이에요, 지금 것?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151평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건평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건평은 106평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단면적이 얼마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118평인데요. 바닥면적이 118평이에요.
범관
이범관위원
건축 단면적이?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한 500평 남나? 거기다 주차장 한다. 차 몇 대 세워요? 차 세울 데 없어서 만든다면서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주차면은 파악을 안해봤는데 608평에서 120평 지으니까 나머지 480평에서 옆에 빼주고 하면 350평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300평이면 몇 대 세워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주차 1대에 3평 정도 잡아야 되니까 100대 정도 세울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100대 정도면 민원이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100대 못 대요. 50대 대겠네요. 50대.
한윤석위원
통로 빼야지 뭐 빼야지….
범관
이범관위원
50대 세워요?
한윤석위원
50대는 세우죠. (장내소란)
김삼중위원장
거기는 주거풍치지역이라 40% 미만을 짓고….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살 땅은 지금 정해진 거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토지소유주하고 일단 협의가 돼서 얘기는 해놓고 있는 사항이에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서 관리계획 내서 추경에 예산 세우면 내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절충이 안 돼서 다시 산다고 변경 또 들어온다고.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것을.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에다 팔아버린다고. 그럼 관리계획변경안이 또 올라오잖아요. 시간차가 너무 많으니까 여간해서 사지 못하는 거예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그거 막는 게 행정기술이라고. 그렇게 되면 생전 못 하죠.
신권
강신권위원
앞으로는 행정이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행정규제 같은 게 많이 완화돼서 동사무소 폐지론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땅들을 사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동청사로 쓰다가 광역동이 된다든지….
신권
강신권위원
지금 행정상으로 기존 동 쓰고 있는 곳이 불편함들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에서 동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같은 것을 같이 쓰려고 하니까, 또 건물이 오래 돼서 부수고 그 자리에다 다시 그 평수로 지어도 되는데, 또 시장의 기존방침이 앞으로는 시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거지든 어디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및 소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기조연설도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하고 이 사항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방침이 일단 동청사로 됐다 하더라도 동이 폐지가 되고 또 무슨 사무소가 출장소식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없을 때에는 신흥동이면 신흥동 관내의 복지시설로 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이 건물을 못 쓰게 해서 아주 안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어놓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 재산 취득하고 동민들의 공공시설로 동사무소 폐지가, 행정이 개편돼서 동사무소가 필요없다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또 한 가지 이왕 질의했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시유지를 지금 시에서 매각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시에서 시유지 매각을 극히 안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신권
강신권위원
먼저 시장 얘기도 시유지는 절대 매각을 안하겠다 하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시 재산은 어떻게든지 사면 사지 팔지는 않는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럼요. 다만 저희가 파는 경우가 있는 것은 자투리땅이 돼서 어느 사유지에 붙어서 10평 미만 조그맣게 있는 땅 있죠. 이것은 건축허가도 안 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해서는….
신권
강신권위원
자투리땅이다 하면 개념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자투리땅은 30㎡ 이하….
신권
강신권위원
그럼 10평 정도.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네, 그것은 자투리로 봅니다. 그런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리고 시유지 매각할 적에 의회로 올려야 되죠? 몇 평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5억 이하가 되는 조그만 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팝니다.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신권
강신권위원
그럼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천상 옆의 10평이니까 누가 계약….
신권
강신권위원
10평 말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100평, 200평 가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야죠.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예가를 매겨서. 그런데 지금까지 판 예가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지금 그런 계획도 없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계획도 없습니다. 안 팝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범관
이범관위원
이거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사주는 것은 사주더라도 이 대안책으로 기존 동사무소를 초·중학생들에게 독서실로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구청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동사무소가 되죠.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할 수 있죠. 독서실 개방해서 관리만 하면 되니까 관리하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총무과에서 이거 관리하죠? 어차피 독서방이고 어린이방이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직접 나갑니까, 동사무소에 위임을 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현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다 뭐다 다 좋은데 회계과에서는 취득을 해주고, 물론 사용목적이라든가 취득사유에는 내용이 그럴싸한데 사실은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구나 동이 되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하다고. 여기 누가 상주를 해야 될 형편일 거란 말이에요. 상주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고 뭐를 짓고 나머지는 복지시설로 이용한다 하는데 그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대안이 없을 거예요. 독서방 만들고 공부방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총무과에 운영계획이 없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말이에요. 취득을 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끔 계획은 서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서 이거 관리 못 한다고. 그럼 천상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누가 파견나가서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위탁관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 그 문제는 동청사를 짓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판다고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예상은 물론 이것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저희가 그때 가서 조례로 정해서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면 되고 현재로는 이 땅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해놓고 그 문제는 다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는 수도 있고 기존의 시설을 새로 이전하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없다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매각하고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여기 설명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용하는 데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단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매각을 해서 이것을 취득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지금 말처럼 복지시설로 주민이 활용하게끔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복지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해주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다 이말이에요. 지금 총무과나 회계과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취득만 해주면 되고 계획 세워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대로 실시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짓게 되면 그때 가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오정동에 동민회관 지은 게 그게 운영 자체가 개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구청에 가서 그 문제 가지고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운영주체가 없고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대로 불편하고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회의실이다 공부방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비품 다 들여다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용도 안하고 있고.
김삼중위원장
박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복지시설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차후 보충설명으로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하면….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취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하는 자산을, 이것을 매각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권
강신권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시장이 기존 시 재산은 매각 않는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민들 위해서 기존 동사무소도 잘 써야 되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적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것으로 의원님들이나 해당 동 통친회장하고 유지들 동장하고 얘기하니까 대충 얘기가 이런 것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부지 같은 것으로 일부러 구입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나가고 그런 부지는 사실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주차장부지로, 사유지도 사서 주차장부지 만드는데 주차장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구입은 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법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제가 보기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금년 추경예산에 빨리 부지매입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급합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아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천상 그것을 짓고 나서 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99년도에나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동사무소 쓰던 것은 2000년이나 99년 초에 가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무소 구입하는 것이 우선 취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은 앞으로 한 2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그것을 연구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오정동 동사무소가 현재 몇 평이에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현재 106평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차후에 가서 이것을 소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못 판다고 하고 자꾸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로도 안 맞아요. (장내소란)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그렇고 관리계획을 여기서 승인해주면 평당 120만원꼴에 산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관리계획 통과하고 예산 세우고 그때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돈 더 달라고 하고 안 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관리계획 또 변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데 그 대책을 얘기해 봐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트라이한 것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내서, 금년 봄에 냈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되겠다 해서….
범관
이범관위원
산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토지주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동의서 받았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동의서까지는 안 받고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박노송 씨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박노설 의원님한테도 거기서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걸려서 이만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까지 토지주한테 배경설명을 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락을 얻은 상태에서….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내 땅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소사구청 총무과장, 이거 어떻게 꽁꽁 묶어매서 가계약하는 방법 없어요? 도로계장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재산계약은 안해봤는데 가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등기 내놔도 그것은 계약금을 줘야 될텐데, 우선 10%라도 줘야 될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예비비에서 못 빼줘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예비비는 재산취득 그런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청사부지로 의회에서 이런 것 승인났다는 소스가 들어가면 더 달랄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 아니고 관에서 살 거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더 달라고 하죠. 그 방법을 강구해 봐요. 미끄러져 나가지 않는 방법. 송내1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부지도 마찬가지고. 계획변경 들어온 게 다 그 꼴 난 거예요.
신권
강신권위원
땅 못 팔아서 쩔쩔 매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산다 하면 그럴 수도….
효열
박효열위원
공시지가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장내소란)
김삼중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동 청사에 관한 건은 오정구 총무과장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 부분은 오정구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사구 건에 대해서는 소사구 총무과장한테 소상히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회계과장은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오정동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오정구 총무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정동보다 신흥동이 인구가 더 많죠, 과장님? 인구 많은 것도 모릅니까?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청사는 오정동 것을 더 큰 것을 사고 신흥동 청사를 더 적은 것을 사요, 대지를 보니까. 그렇죠?
「좋아요.」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148평입니다, 신흥동 부지 면적이. 이것은 단일필지로 480평 정도면 동사무소 면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구에 상관없이 이 정도 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위원장
앞으로 행정개편이 돼서 광역동화되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역동청사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이 정도면 3개 동쯤 합쳐서 광역동….
김삼중위원장
거기가 내동, 삼정동 같이 해서 신흥동이거든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행정동으로서 신흥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약 3만 몇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동으로 했을 때도 가능하겠느냐. 지금 오정동은 내가 알기로 1만 5000～6000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훨씬 더 크게 600여 평 사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를.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신흥동지역이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정동지역은 저쪽으로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그래서 큰 땅이 있고 이쪽은, 저는 가능하면 50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동장들하고 열흘 이상 찾아다니면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내락도 얻고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찾아낸 겁니다.
김삼중위원장
이 땅도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도 가능하게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내년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금년 추경 정도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김삼중위원장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된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신흥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내동 31번지 22호 외 6필지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지금 내동하고 삼정동 인구비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동에 인구가 없는데 거기 어디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내동 31번지 22호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내동과 삼정동이 합친 게 신흥동인데 내동의 인구는 2,000～3,000명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삼정동 사람들이지. 그런데 지금 내동에다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부지가 그렇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짓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아남산업 앞 거기예요? 아남산업 앞이죠? 거기라면 약대동 경계인데 거기 동사무소 지을 자리가 아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삼정초등학교하고 내동중학교 사이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선정할 때 동장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 유지들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위치선정을 해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온 것을 저희는 다시 시에 보고를 한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서 이번 추경에 땅값을 전체 두 필지를 다 집어넣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할 거예요. 그 때는 30%면 30%, 10%면 10% 계약금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잡아매놓고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얼마예요, 땅값이? 두 군데 것이.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전부해서 20억….
범관
이범관위원
추경에 20억 땅값 내놓을 게 있나? 그 방법을 생각해봐요. 단 2, 3억씩이라도 계약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계약해서 잡아매놓고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한 10억 정도 해서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 정도 주는 선에서 그렇게, 그것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확보를 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 조건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삼중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소사구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5년 8월 30일에 동청사 신축승인 요청을 시에 하고 95년 11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를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5일 제33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송내동 340－3번지가 매입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 원안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과정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과 현격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동안 네 군데를 물색하던 중 현재 요구하고 있는 번지상의 예산과,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원안가결해 주시면 바로 매입을 해서 청사짓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소사구는 예산이 있으니까 변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네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도 저희들과 한 위원님과 원 지주와 타협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한 위원님 동입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게 나대지로 있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공장이 한 100평 있는데….
범관
이범관위원
공장 사서 하는 거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공장이 안 돼서 비어 있어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철거비용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철거비용은 계산이 다 돼서 협의가 다 된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철거비용까지 해서 평당 얼마예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당 77만원으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약 250만원?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288만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까지 합쳐서?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서 몇 평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553.6평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건물은 얼마 짓는 거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건평은 현재 확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주차면적과 건축면적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동사무소 3개 짓는 것 계획을 확정하는데 기본설계 할 적에 적어도 부천시에서 내거는 CIP에 맞춰야 된다고. 어차피 몇 억씩 들여서 CIP 해놓은 거, 송내2동인가는 제대로 지었죠. CIP방식으로.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지 다시 옛날 식대로….
신권
강신권위원
건축패턴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뭐.
범관
이범관위원
그냥 슬라브식으로 지어놓으면 재미 없어요. 설계심의 할 적에 챙겨봐야 돼요.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윤석위원
이것을 승인을 받아도 건축자금이 없잖아요. 건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건축자금은 제 생각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추경에 해서, 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 들어가서 날이 풀리면 봄부터, 동절기에는 건축이 안 되는 거니까 날이 풀리면 4월경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기존 동사무소는 도서관 할 거예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글쎄 기존 동사무소는 현재 면적이 397평인데….
한윤석위원
무슨 면적이 397평이에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건평이요. 청사면적은 145평이고요.
신권
강신권위원
샀다가 건축비 없으면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다가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우선 현재 가격이 절충이 돼 있으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아까 박효열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게 해놓으면, 역곡2동 것도 지금 놀고 있거든요. 무슨 노인복지회관인가 뭐 만들어 놓는다고 하고. 원미1동 것도 이사가면 뭐 할지 몰라요. 그래서 구건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지 덮어놓고 새집 지어서 이사가는 것만 관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박효열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신중한 얘기입니다. 말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열쇠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된 게 몇 군데인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매입 변경인데 아예 교통행정과장께 설명을 하라고 그러죠.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부지매입변경도면 설명) 빨간색 부분이 당초계획이고 노란색 부분이 변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승인 받았던 위치가 오정구 원종동 276－4호, 이것이 어디냐면 나드리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사장 옆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승인받았던 원미구 원미동 134－4, 13, 14필지 외 15필지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정을 끝내고 매상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전혀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하는데 여기 땅을 가지고 내동 공장지역이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돈을 내동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송내역 부근인데 이것은 시 땅이 되겠습니다. 대지인데 여기 남는 돈으로 금년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원미2동 것이 전체가 당초에 몇 평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충균
곽충균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그게 405평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얼마 주고?
충균
곽충균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전체를 25억 정도….
범관
이범관위원
25억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인데 몇 평을 샀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261평은….
범관
이범관위원
261평은 샀단 말이에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얼마 주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산 게 아니고,
범관
이범관위원
얼마로 살 예정이에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11억 7800만원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14억 남았어요. 14억 남았는데 내동 것을 몇 평을 살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내동이 1,023.6㎡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평으로 약 330평 되네요. 330평 되는데 그것은 얼마 주고 살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10억을 잡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10억, 그럼 4억 남았어요. 이쪽 것은?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만 하는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아스콘만 까는 거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5억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당초 확보된 25억 가지고 되네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알았습니다.
한윤석위원
기왕이면 원미구 것도 계약이 되어야겠네요. 사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인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원종동하고 작동은 협의매수 합의를 했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지주하고 다 협의됐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됐습니다. (장내소란)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원미2동에 주차장을 해주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어요. 그렇죠? 예산까지 받았었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예산까지 받았는데 그 땅을 안 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 그럼 원미동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산다니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김삼중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그 남는 돈을 원미2동의 다른 주차장 부지를 사달라고 협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다른 데를 산다니까 원미2동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내용 있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전혀 땅 살만한 게 없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내동 공장지역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동 공장지역은 반드시 필요해서 4층으로 해서…. (장내소란)
「끝내자고요.」하는 이 있음
김삼중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과에서는 물론 요청이 들어오니까 취득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취득해서 가고나서 나머지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계획이 조례라든가 기본 운영계획이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로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쓰지를 못해요. 또 부서가 다 달라요, 이런 게. 어린이 집 하니까 여성정책과, 회의실 하니까 총무과, 도서실 만드니까 총무부서, 노인정 하니까 사회복지과 해서 전부 주체가 달라요.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것을 우선 해오라고 하고 통과시켜주고 나서 이것을 다뤄야죠. 이거 다뤄놓고 이제 와서 그 얘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