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실·국·소 업무보고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고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의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장 조기언입니다. 조사계장 이용남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비위공무원 59명에 대해서 업무 부당 35명이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6개 동을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청 자체 감사실적은 없는지, 도나 내무부 감사, 중앙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15페이지 하반기에 시민고충 민원의 성실한 처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동이나 본 청에도 넥타이나 매고 이런 사람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친절히 하는가 하면 농촌에나 이런 곳에서 험난한 옷을 입고 오면 소홀히 대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어떤 법규에 묶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민원의 소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공사 시민참관인 운영을 보면 본 위원이 훈령에 의해서 하도록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해요.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얼마만큼 성과 거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형 공사가 시민이 바라는 알찬 공사가 되는지, 업무보고에 보면 감시횟수가 127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27회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조정에 의해서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그전 처리는 깊이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당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공문서를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부당하게 처리되어서 법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되어 처리한 경우도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주로 업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부당처리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59건을 내용별로 분석하면 민원의 지연처리가 있고, 주로 많은 것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최근에 들어와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독 불충분, 집행부당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감사는 수시 특별감사라고 하여 분야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 예산분야, 공사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특별감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정기감사는 도나 상부기관에서 저희들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제가 많이 듣고 온 사항입니다. 수시 설문이나 민원인들의 의견을 통보 받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적출도 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참관제 문제는 업무보고전 저번에 질문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시민참관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안해 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이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여 시민이 오면 즉석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안됩니다, 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서류를 보충해 드릴 것이니까 이러한 서류를 마련해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단번에 안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돌아가서 안 된다고 하여 제3자를 통하게 되면 그때는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다같이 자기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여 그야말로 산지식을 가지고 즉석에서 답변해 주고, 즉석에서 서류를 처리해 주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게끔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위반공무원 징계가 있는데 직급별 4급 1명, 5급 12명이 있습니다. 4급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인지 그 부분과 5급 12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9본이 규격미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총 5,510본의 해송이 식재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도비입니까, 시. 군비가 포함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해송 1주에 얼마정도의 가격을 주고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송 식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까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시켜서 시정이 욕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사례집 발간 배부에 대해서 70권이 배부된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70권 정도 되면 전 실. 과. 소와 읍. 면. 동에 한 권씩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 몇 부정도 지원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부수를 늘려서 의원들도 한 부씩 가지고 우리 행정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급 한 분의 관계는 부시장님이 되십니다. 경고처분을 받으셨는데, 사천에 계실 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5급 12명은 전부가 감독 불충분입니다. 가로수 식재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 녹지, 임협이 합동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 가로수 해송에 대해서 점검 확인을 했습니다. 총 해송이 5,510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예산의 구성은 도비가 58%, 시비가 42%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년간에 걸쳐서 상록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억 9,929만 8천원입니다. '96년도에 상록화 사업을 한 것이 1억 3,740만원이 집행되었고, '97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3억 6,189만 8천원입니다. 통영임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1,510본, 금년도에 4,000본 해서 모두 5,510본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말씀을 하셨는데 본당 수목은 6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마산시에서 60,000원, 고성군이 38,000원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확인을 해 본 결과 근원경이라 하여 대목 규격이 우리 시에서 선택한 이유가 근원경 8cm이상은 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대목으로 인하여 식재작업이 어렵고, 활착율이 매우 저조하여 식재를 기피하는 그런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경 6cm를 적용한 것은 가격 역시도 근원경 8cm보다는 저렴하고 다루기가 싶고, 활착율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이 근원경 8cm 이상을 38,000원에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157,000원 정도인데, 값싸게 구입을 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시와 단순하게 대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8cm 대목를 식재를 할 때 인건비가 1,000본당 22만원 소요가 된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한 6cm 의 중목의 인건비는 1,000본당 12만 2,70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기획확인반에서 점검을 한 결과 고성군이 식재해 놓은 것은 대목이기 때문에 거의 고사현황이 진행되고 있고, 활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면에서 본당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는데, 실제 인건비를 통틀어 보면 그렇게 적게 드는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산시에서는 근원경을 지정하지 않고 60,000원에 구입하고, 우리가 62,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수폭도 1.5m, 수구도 3m로 마산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가격차이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도와의 합동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5,500본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계약된 수구라든지 규격미달이 459본이 났습니다. 459본을 부분별로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459본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수목이라고 판정하여 2,845만 8천원을 하자부분이라고 보고 회수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측에서는 억울한 문제가 있다는 불평도 나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고, 관련 공무원도 이런 부적합 수목이 나왔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도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구입처는 임협에서 구입했는데 업자의 생산지가 충남 태안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은 임협과 했기 때문에 업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송 관계 가로수 문제는 그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례집 배부 관계는 앞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도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사례집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모아 놓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조금 전에 해송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459본에 대해서 규격미달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아예 심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본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조사결과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에 ......

어떻게 직접 확인도 해보지 않고 459본의 규격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옵니까? 아예 459본이 식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식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다시 보식을 하겠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수목 현황을 보니까 규격미달 459본 중에서 수구미달이 58본, 근원경 미달이 322본, 기원, 옹이 절단분야가 35본, 기타 수목 미식재가 44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임협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식재한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녹지과에서 시행한 임협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의계약선을 넘어서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시 녹지과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행정상 시정 1건, 신분상 3명에 대하여 훈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1건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459본의 규격미달에 대해서 2,845만 8천원 회수지시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책은 과장, 녹지계장, 담당자 3명에게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사업에 의한 형식적인 도비 58%와 시비 42%의 많은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종류는 성목이 될수록 많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소나무 낙엽의 주성분은 99%가 유분입니다. 이 많은 낙엽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 이 도로변에는 절대 소나무 가로수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나무 식재를 할 시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통영 출발시부터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까지 전부다 소나무 수종을 식재를 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 사업 건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소나무 수종이 가로수에 적합한지 환경에 대한, 교통의 권위자에게 제가 문의를 하니까 공기정화에는 소나무 수종이 좋지만 도로 주변에는 절대 심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하면 절대 보식을 하지 말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시정 11건, 주의 2건이고 재정상 7건 167만 5천원이 회수되어 있는데, 중복 지급되어서 회수한 것이지요?

이중 지급된 것이 한 건 나왔구요, 미부양자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예들 들어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의 가족관계, 교육공무원이라고 해도 같은 부부공무원으로 치는 것이지요?

예.

가족관계가 조사가 될 것인데 한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 교육이 잘못된 것 같고, 업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인사기록을 정비하다 보면 공무원 임용당시에 본인이 제출한 기록이 중간에 신분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가 되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기록된 것과 현행과 철저히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비위공무원 유형을 보면 59명중에서 8~9급은 3명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6급, 7급이 40명입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7급에서 비위공무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감독에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서 통영시가 분명히 임협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고성도 제가 알기로는 임협하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임협하고 했는데 38,000원, 통영시도 임협하고 했는데 62,000원입니다. 거리가 아주 먼 시. 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시. 군에서 같은 통영시 임협과 고성군 임협이 계약하면서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녹지과에서 임협하고 계약을 했지요?

예.

하청을 준 것은 없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협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통영시는 가로수 상로화 사업에서 확실하게 임협과 모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계약은 바로 임협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와 같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하청을 주었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사항에서 1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신고가 있습니다. 법적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4급 2명, 감사 8명, 세무직 11명의 재산등록을 심사하는 모양인데, 며칠 전 신문지상을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에 세무직을 가능한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애요. 세무직에만 꼭 이렇게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내려가는 입장에서 업무를 맡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이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관계는 저도 잠시 동안이지만 세무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귀찮고 불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킨 것이 인천 비리사건 이후에 세무직에 대해서, 모든 부분의 비리중 처음으로 부상한 것이 세무분야 입니다. 세무직 전문화를 년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을 해라, 전 공무원을 세무직화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 특별히 변화가 없는 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자기들이 하청을 줘서 이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목 구입에 있어서도 왜 우리는 고성보다 고가로 구입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여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협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촉인원이 16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돈지 물양장, 장작지 방파제 연장공사, 산양 풍화지구 간이상수도 시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 수대 진입이면도로 개설이 5건을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로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고, 주로 위촉하는 분들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변 지역에 밝은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소 관리를 하는데 장부라든지 정리를 잘하여 명확한 감시관 활동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방금 우리 김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통영시 대형공사 시민참관인제도 운영 규정 제4조에 보면 참관인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태주 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에서 이번에 세무과장으로 발령난 강인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천상윤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 욕지면장이었다가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차영한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 사회복지과장이었다가 이번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원기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이었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춘길 과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는 주민자치계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업무를 분산 배치해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무계장이신 임갑출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기획계장에서 인사계장으로 전보 발령된 김호관 계장을 소개 드립니다. 시정계장 김홍두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120 민원기동대장 제왕국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일시적입니다만 국제조각 심포지움 기획팀 팀장 김종준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 업무에 성과 거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총무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누누히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일선 동에 계셔 봤는지 모르지만 일선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해 보면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호적상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계도가 되고 있고 노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만 남망산 조각공원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반응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 행정동 지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읍. 면. 동에 가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사회적으로 좀 권위 있는 분이 오면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농사짓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야말로 격차를 두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도 자기 분야 업무를 숙지하여 신속하게 가부결정을 지어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며칠씩 질질 끌고 있다가 애를 먹이는 경향이 많다는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안되겠느냐 수석과장인 만큼 철저한 계도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회로 진전이 되면서 상대적 빈곤현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은 있어도 나이 많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가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몇 차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구두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지정하는 문제는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주어도 어느 정도 시장. 군수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종합적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추가로 다수의 거택보호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한 실적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이 되어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 업무가 사실은 근본적인 업무는 경찰서와 교육청 업무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종합행정을 관장하는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장은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원을 차출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수하게 지킴이라 하여 TV에서도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40명을 선정하여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앞으로 신분증도 해 드리고 지킴이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스티카를 만들어서 가정 입구에 붙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지킴이 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해 주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량배의 소행들이 있을 때 지도를 잘하도록 선도활동도 겸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지역 선포식을 갖고 시민들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두행진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망산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의 여론관계는 일부 시민 중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식층으로 갈수록 조각공원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 통영이 관광.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문화. 예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표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문화 시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가 문화 예술 도시로서 발전해 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여론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 조선일보에 전면 기사가 나와 가지고 국내 예술계에서도 문의가 쇄도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시내의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나 공원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인식을 잘못하는 분들이 다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통하여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명물로서 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의 신속한 해결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강조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선일보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원 친절의 경우는 73개 도시중에서 우리 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빠른 민원해결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침이 없고서는 원활한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눈물겨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조각공원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과연 남망산공원이 좋은 장소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지정 관계는 호적상에 자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 장소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달아 공원, 정량동 관광농원 등 세군데 위치를 정할 때 남망산 공원이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 중에 일부 그곳에 그런 것을 한다는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곧 심포지움을 개최할 단계에서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시정평가 위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 나면 간단한 식사 정도 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군단위 면단위에 여성시정 평가위원이 총 몇 명 정도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 면에는 마을 리단위로 되어 있고, 동의 경우에는 통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93개 리.통이 됩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읍. 면. 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안정출장소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도천동에 보면 250여 세대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본 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천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1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를 관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직원의 증원은 어렵지만 어떤 부분에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원상으로 18명이 되어야 맞는데 2명이 모자랍니다. 북신동 같은 곳은 지난 번 그만 두는 바람에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에 경북 봉화에 근무하는 직원을 증원 요청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대하는 서비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최고의 만점 행정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도천동과 도남동에 아주 못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도천동과 도남동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별로 한 사람씩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 적은 동의 경우는 사실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천동에도 부족하지만 1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면 도천동에 1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천동이 아니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한 명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자가용 안타는 날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도로사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이 5부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되며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가 앞서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시. 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부제를 한다는 시도 있는데 5일마다 한번씩 안타면 효과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기름값 소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스스로 어렵지만 운영을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도 차를 안타고 옵니다.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운동이 되어서 좋고, 기름값 안 들어서 좋고, 도로사정에 도움이 되어서 좋고, 주차장 활용에도 좋고, 등등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5부제를 꼭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을 안 하는 직원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합리화하기보다는 안되면 5부제를 취소하고 차라리 10부제라도 하여 열흘에 한번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부산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무지개 운동을 한다고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쉰다든가 5일에 한번 쉬는 것보다는 열흘에 한번 정도는 쉴 수 있다는 관념이 맞지 않겠나,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을 연구하여 강제성보다는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찾아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5부제는 계속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을 한번 시행해 놓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물러서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일단 이행을 안 하는 직원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최대한의 신분적인 조치도 부과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 계장들도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할 수 없이 자기 차를 못타고 남의 차를 이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계장들은 잘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만이 5부제를 해 가지고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물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길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자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청소, 교통질서라든가 읍. 면. 동 직원은 업무 적으로 더 바쁜 것이 본 청에서는 지시만 내리면 그만인데 일반 시민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읍. 면. 동 직원이 나와서 청소해야지요 스티카를 떼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 전에는 남망산 조각공원 업무가 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망산 조각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동호, 정량, 항남, 태평동 등 시내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며 기구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철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쪽에 제가 알기로도 조각이 들어서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업무가 기반조성 업무는 녹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 이후 국제심포지엄을 할려고 보니까 녹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사항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 업무분장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 그 업무분장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체육시설 관계는 그 자리에 조각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을 이전하는데 우선 남망산공원 내에 설치하기가 적당한 장소 물색이 안되어서 북포루와 다른 한 곳에 이전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체육시설을 관장하던 종전의 사회봉사과에서 이전만 하고 왜 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알림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조각공원 기획팀에서 안내판을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체육시설이 이전하게 되었다, 앞으로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금년 하반기에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행정이 사실 그런 면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소지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BLUE ZONE 해 가지고 폭력없는 안정지역을 도남관광단지 거리로 해 놓았는데 이 근본취지는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로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인평동, 아니면 통영고 앞부분, 상고 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를 위촉할 때도 그 주위의 문방구나 분식집, 그런 위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지역이라 하여 BLUE ZONE 입니다. 봉평 삼거리에서 도남관광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봉평 삼거리를 한 것은 통고와 통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몇 군데 동시 지정을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선포식을 하여 운영을 해 보고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남관광단지와 연결된 것은 여름철이 되면 그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지킴이는 위촉할 때 초. 중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동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지킴이를 선정하여 위촉했습니다.

결국은 안전지역이라는 것은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 하교시라든지 밤늦게 학교를 마치고 올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남관광단지의 경우는 하다 못해 유해특별정화구역으로 지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곳은 어른들이 와서 술 마시는 장소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봐야 됩니다. 선량한 학생이 밤에 거기에 와서 술마시고 다닐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도. 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공원이나 관광단지에 준하는 곳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시장이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미륵산이라든가 벽방산, 사량도 그런 지역이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여 제가 그 지역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괴석, 괴목 여러 가지 자연을 많이 훼손을 시키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여 관리인을 한 두사람 정도 보충을 하여 그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 사량도의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인원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욕지, 사량도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 두 사람 정도 인원을 충원해 주겠다는 답을 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우도, 지리산 옥녀봉에는 하루 1,2천명 이상이 왕래하고, 지리산 등산로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과거에는 춘란이나 석란 풍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생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유원지에 감시 감독하는 일용직이라도 한 두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통영군때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비지정관광지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여 요금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은 700원, 학생은 400원으로 하여 요금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다가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지정이 되면 관리인 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하여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되었고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인을 무조건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약 30분 가량 초과되었는데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실 분이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학교폭력이 날로 난폭하고 과격해지는 현실입니다. 다소나마 폭력을 근절키 위한 효과로서 현 시점에 당초 예산에 의한 학교폭력 근절 표어, 포스터를 공모하여서 입상자를 시상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표어와 포스터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통합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통영시에서 5,6개 동을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요즘 아무 말이 없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접 마산시의 경우를 보면 36동에서 9개 동을 줄였습니다.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소모성 경비도 축소하고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3개동 내지 4개동을 줄여 가지고 직원이 29명 쓰던 동을 15명으로 줄여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영, 창포, 월남동 이런 동은 32명에서 현재 26명으로 줄여 가지고 시민 서비스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통영시의 통합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말이 없고,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행정의 통. 폐합과 함께 조직업무에 맞게 전담화 조치를 치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도내 21개 시.군을 보면 일용직이라든가 공무원 정원 외에 24%에 달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통영시 경우를 들어보면, 별정직 46명, 기능직 235명, 지도직 37명, 일용직 192명, 현 정원이 991명입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 이후 기하급속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기타 직들이 많이 불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주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1,555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 통합을 하기 전에 민선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 통합도 문제려니와 일용직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구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합관계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여론 수렴기간으로 정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개 동을 줄일 예정입니다. 1차 축소때 3개동을 줄여서 9개 동이 됩니다. 종전의 충무시가 20개 동에서 11개 동이 되는 셈이 됩니다. 우리 시가 적게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6개 동이 축소되면 직원들의 정원도 30명 정도는 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본청 직제개편때 읍. 면. 동간 본청의 정원을 일부 조정했습니다만, 7월 1일자는 본 청을 우선해서 직제개편을 시행한 바 있고, 동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되고 나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용직의 경우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앉은 이후에 한 사람도 일용직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일용직이 많다고 하여 수영장과 도로주차 관리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요원으로서 일용직을 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 청의 경우 일용직이 나가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의 기능직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시험을 일용직에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혹시나 일시적인 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필요해서 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무실 사무보조요원의 증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 할 것 없이 통합전과 통합 후를 비교하면 상당수가 감축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이 192명입니다. '97년 6월 12일 현재입니다. 지도직 37명, 기능직 235명.

그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일용직은 임시직을 보통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직은 정식으로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직종을 이야기 하고, 일용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사업이 필요로 한다든지 사무보조요원으로서 사무실에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일용직입니다.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줄 수 있도록 업종별로 다릅니다. 일반 사무직은 1만 9천 몇 백원을 주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7월 3일 현재인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 1,031명에서 현원이 99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등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안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람만 자꾸 쓰다보면 경영수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 증원요인이 된다 하여 22명의 정원을 설정해야 될 것 같으면 22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정원을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렇지만 기존의 인력 중에서 감원을 시켜 가지고 새로 늘어나는 것을 보충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서는 사실 늘어난 것은 없고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여 시민문화회관에 인력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읍. 면. 동도 줄어들게 되고, 본 청에서도 종전의 정원이라고 판단했던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생길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직원의 증원은 안되고 우리 본 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줄인다고 해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지만 그 시점에서부터는 또다시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징수계장, 세무조사계장, 평가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일성 결여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31.7%로서 영세한데다 민선자치시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수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수산업 분야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재정경제원과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해와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어업을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업소득은 국세로 과징 조세형편상, 세목간 동일성이 결여되는 모순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토지와 관련된 농업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로 부과되고 있고, 수산업보호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매년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이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세를 국가세입으로 잡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영시의 견해가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30페이지에 신세원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채원 위원님께서 통영시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어려운 재정자립도 문제를 두고 수산세의 지방세화, 통영시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의 성격이 보편성, 귀속성, 안전성, 은닉성 등 여러 가지 세제의 성격상 봐서 농지세와 같이 제1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세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수산업 분야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계획을 지난 년초에 세워 가지고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가 6개 연안 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해서 시장.군수들의 의견이 공동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부에 건의를 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동 의견이 집약되어 6개 시.군에서 같이 서명을 하여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 52개 연안 시. 군에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그 사항을 보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47개 시.군은 동의를 하고, 5개 시.군이 반대를 했습니다. 수산분야가 조금 적고 제 나름대로 오히려 현재대로 하는 것이 수산세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내무부, 재정경제원,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이런 곳까지 보고를 드리고, 통영시 김동욱 위원장님에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부시장님, 세무과장이 재정경제원 세제과에 가서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세제과장이 통영분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경원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국가 입장에서 재경원은 국세를 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안 줄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발의 입법적 측면에서 해 보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동의하는 시. 군이 47개, 반대하는 시. 군이 5군데라고 했는데 지방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수산세 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므로서 상당히 통영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과 절충을 하여 세금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시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사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체납액이 33억 3,500만원이라고 하면 83.8%에 불과한데 너무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쪽으로 매입관계인데 어째서 81.7%라는 저조한 실적인가 의문시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부 시비로서 부담하고 있고, 다만 직원들이나 소장은 시장이 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각종 세입이 전혀 시의 세입으로 들어 있지 않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소모시키는 실정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세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입을 총괄하여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단체에 보조를 하든지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6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77개 법인단체에 직접 조사를 한 것이 17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 서면으로 60개 법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서면조사를 하여 세원발굴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이상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은 뭐니 해도 과징이 되어야 시의 모든 사업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는데 업무의 관리 자체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안해 줘도 좋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1동 지역에도 일부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면서 자꾸 재산세는 부과가 되니까 거의 대다수가 재산세를 안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징수율이 96.9%까지 되는 줄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무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미준공 건물이라도 건물로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건물로서 가치가 있으면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당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준공문제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은 시장이 준공검사를 해 주고 과세하는 사항인데 관련 부서에서 준공해 주고 싶어도 그 건물이 준공기준에 안 맞다든지 등등 그런 이유에 의해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전부 합심하여 종합적으로 해 주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통영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를 해 놓고 거의 체납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안 적인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잘하게 주섬주섬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고지서 뒤에다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그 외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아무런 과세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십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할 때 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었어요.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내무부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주춤하여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여서 신세원을 계속 창안하여 내무부에 건의도 하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형갑 계장입니다. 용도계장 이정배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장 성대진 계장입니다. 성계장은 지난 번에 청사관리계장을 하다가 재산관리계로 합하면서 재산관리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입찰관련 업무는 실적에 안 들어 갑니까?

입찰관계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고 안했습니다.

입찰업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총 몇 건에 얼마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0억이상 이라든지, 5천만원이상이라든지 총 몇 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란이 있은 사항인데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가로수 단가가 고성과 통영이 배 이상의 단가로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과 금년도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3억 7,0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서를 작성할 시에 녹지과에서 3개소의 견적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가격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품의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율을 산정 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가격이 고성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듣기로는 국도 가로수를 심은 것을 보면 수목의 수고라든지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성군에 3만 몇 천원, 우리는 6만 몇 천원으로 배 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단가를 정해 오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가는 일부 사업비 중에 포함될 것이고, 인건비,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그것은 체킹을 못해 보고, 다만 그 수종에 의해서 표준현표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는 낮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외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도내에서 전부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하면서 규격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도 하면서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정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고성군 비교를 해 보면 고성군은 사게 산 것은 사실인데, 품질 자체가 아주 불균형하여 그 정도 가격이 산 반면에 우리보다는 품질이 낮아서 고사하는 문제가 많아서 다시금 재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해서 통영군은 발착율도 양호하고, 가격도 평균 수준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계약 자체는 설계한 금액에서 계약율만 곱했습니다.

회계과 계약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 업무를 보고 받으면 정확하게 물어볼 것인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4,000본 되는 숫자를 전부 헤아렸습니다. 일반적인 규격품보다 낮은 것을 전부 산출해 냈습니다. 270 몇 본인가를 정산하면서 감을 시켜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묘목 생산업체에서 고성군에 납품하는 것이나 통영시에 납품하는 것은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가로변에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이가 나면 몰라도 우리 통영시는 고성군보다 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입된 품질은 이미 한번 가식을 해 놨다가 다시 옮기기 때문에 활착율이 높은 우수 수목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가식을 해 놨다 하면 활착율이 좋지만 일단 묘목장에서 납품할 때는 활착율이 100%에 가까운 수목을 납품하는 것인데, 문제는 폭이 차이가 있으면 그거야 인정이 가지만 어째서 가격이 배가 차이 나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우리가 직접 사준 것이 도급을 맡은 임협에서 이러이러한 수종을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인부를 대어서 하겠다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인부를 용역한 것은 전부 자기가 도급 받은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고 팔았으면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견적가는 녹지과에서 받은 것이지요?

예. 녹지과에서 설계를 내면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녹지과에서 3개소의 견적을 받아서 설계했습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중에서 물품의 구입 제조. 노역. 용역, 일반공사의 입찰계약. 지출 등이 회계과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도개설사업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지난 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건 있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은 없습니까?

6월말에 5,500만원짜리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자 확보, 장비라든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우리 시와 직접 계약을 하여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임도개설 문제도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장비를 수개월째 놀려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결과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약만 했지 전부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장께서도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임도개설 또는 산림녹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고, 가능하면 임업협동조합과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계약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과 사업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조림을 할 수 있는 묘목생산, 직접 조림을 한 사업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사업 중에서도 임도 개설 사업은 기술인력과 장비가 들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실제로 계약은 했지만, 사업은 불법 하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자격자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 개설 같은 공사의 수주. 발주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인견적도 받습니까?

금년도 임도 개설도 마찬가지인데 임업협동조합과 설계하는 것은 부가가치 10%와 이윤 15%가 절약됩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보다는 대강 20~25% 선의 예산절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도의 경우에는 이미 도에서 각 시.군의 설계를 직접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는 내용의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임업협동조합과 하도급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해서 현재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각서를 받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을 때는 계약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일체 안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업은 어떻게 했든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임도개설사업 같은 것을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게 되면 부가세라든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지 몰라도 계약을 해놓고 나면 100%가 불법 하도급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진건설에서 하도급을 준 일광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와 한진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7월 10일부터 공사재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합의한 대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한진에서 돈을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진에서 돈을 안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시에 돈을 요청했는데 지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에서 돈을 요청했는데 지급 안된 것이 있습니까?

한진에서 돈을 요청했다는 것은 기성금을 청구했다는 이야기인데, 제 업무 맡은 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성도 검사 요청이 회계부서에 접수되면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그 문서가 시행부서에 가면 시행 부서에서 기성도 검사를 하여 몇 억정도 되었다. 기성도 검사조서가 넘어오면 그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한진에서 기성도 검사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유휴 국. 공유재산 공공이용 시설물 설치 가능지역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산양읍 신전리로 되어 있는데, 꽃동산 2개소와 전망대 건립 1개소, 체력단련시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놀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그냥 놀려 놓거나 매각하는 것보다는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4개소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 주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여기는 꽃동산을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여기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까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산양읍 신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통영시 어디라도 그런 유휴지가 있는 것 같으면 꽃동산이나 전망대 시설을 하여서 시민들의 휴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꽃동산 조성 1개소는 충렬사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산복도로를 타고 50m를 더 가면 오른쪽에 코너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회계과 업무보고가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청사문제가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류가 되었고, 하반기 계획은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라든지, 여기에 증축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집행부의 안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론을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근본적인 사항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 유보사항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빨리 결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보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두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청사조경 관리 용역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4개월간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조경관리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인지 앞으로는 계약을 안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4개월 간만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무교 보수공사로 말미암아서 미수동이 한때 교통체증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시공업체가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출입정지를 시켰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건설업체 시공평가에서 금년도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적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제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과 전문건설업 평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조경문제는 상반기 실적 보고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계약은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김옥주와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다 하여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무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사게 된 것은 하자보수 문제는 정기적으로, 수시 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 부서에서 계약자인 경리관에게 하자보수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하여 시공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경리관 명의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회사에 지시를 하여 언제까지 보수를 해 달라고 지시가 되면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하여 종결처리가 되는데, 이 건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니까 손을 보라고 담당자가 회사에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관련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여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시공업체를 제재조치를 한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시비로서 지출이 안되더라도 하자보수니까 공사 성질은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평가를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성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다리를 잇는 부분이 조금 패여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넓게 파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도급자가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사비는 원시공업체가 지출을 하더라도 공사로 말미암아서 무리를 야기시킨 것은 현 시공업자가 제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건설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중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먼저 보고해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제평우 계장을 소개합니다. 전 교통행정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 과로 왔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강동근 계장을 소개합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종환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재해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일상점검 실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량면을 위시하여 3개 도서 전지역에는 임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폭이 약 4m정도로 좁은데 경사지가 심하여 재해위험지가 많은 곳이 우리 섬의 실정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가지고 위험한 곳은 표시판을 세워 주시든가 운전기사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재해위험지구 설명회때 제가 사량 양지리 외지 진입로 그곳은 위의 도로에서 해변이 약 70m 정도 됩니다.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그 도로를 들어가는 차량이 행여나 거기서 돌아 들어 갈려다 잘못되면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시설을 제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행여나 시설이 안되었다면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온데다가 강우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통영시 재해위험지구 사후관리 대상이 46개소, 재난위험 지정시설이 2개소,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 44개소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지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대책은 어떠한지, 시 전역의 하수도 준설작업의 실태는 어떠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범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하계방역반을 구성하여 장마철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많이 기성을 부릴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보건소와 같이 연계하여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사 입구 및 도천동 약수암 약수터 등 여름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주 1회정도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여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용화사 입구 약수터를 보면 시청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식수에는 부적합하다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그 곳에는 많은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집으로 떠가지고 가는데 위생적으로 부적합한 물을 이용할 수 없고,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구간에 위험구간이 있는 곳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외지마을 위험구간도 현지답사를 하여 붕괴 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를 파악하고 있는 현황보고는 김위원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파악이 미흡한 곳은 더 확대를 해서 관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24시간 점검은 각 읍. 면. 동에서 시장님 지시도 계시지만 상황실 근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건설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여 근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 관계도 위험으로 어떤 사항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후에 김위원님께 정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방역은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계획은 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와 다시 협의하여 우리 소관과 밀접한 관계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계방역 관계도 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결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화사 및 약수터 수질오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간판을 보건소에서인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질병을 초래할 때는 저희들도 민방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여 계획 수립하여 같이 연계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사 앞 약수터에 시청에서 수질검사를 하여 식수에는 부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물이 부적합하다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것은 행정에서 올바른 계도를 하여 시민들이 수질이 좋지 못한 물을 먹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전달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충분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계 계장도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숙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몇 개과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많이 누락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 18일 신설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난 관리다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재난관리법을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대책안전위원회는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지역에 정통한 사람, 실. 국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소방서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하고 있으니까 시본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영시민의 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소방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누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위원들이 이야기해 봤자 마이동풍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언젠가는 중요한 업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소방관계 업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소방서에 년 간 지원하는 액수가 몇 억씩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이 있다. 소방서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집수정이나 소화전이 어느 장소에 몇 개소 있다는 것은 항상 파악이 되어야 되고 업무보고에도 게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따른 법 제42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해양법에 보면 긴급구조구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한전. 한국이동통신.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수나 해일,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나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장소라든지 아니면 장비, 담요나 약품 등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각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해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훈련을 일종의 방재훈련이 됩니다. 하반기에 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사건 건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급 이상이든지 도에 회의가 있으면 해일 관계, 태풍피해, 요령은 법상 다 나와 있습니다. 강화를 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발생했을 때 긴급히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면에 건설부서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 같은 것이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이 면단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와 긴밀하게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