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3개 과를 직제순서에 따라 했습니다. 오늘 위생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4개 과의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위생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푸짐한 상차림을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개혁과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 문화의 자원낭비를 지양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약 4,845개소가 있으며 이중 모범음식점 118개소, 각 동별 대형업소 5개소씩 105개소, 계 223개소를 금년도 음식문화 개선운동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따른 위생교육을 구 본청 전 직원과 모범음식점 및 대형업소 223개소 업주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은 음식업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거기에 약 1천여명에 대해서 중점적인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홍보사항은 기관장 공한문 발송을 전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실시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기타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음식점과 기업체, 초, 중, 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 배부하여 부착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따른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우선 담당 동별로 공무원 99명을 지정해서 주로 탕반류라든가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업소 854개소에 대해서 좋은식단제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하는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및 동별 대형업소 10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직접 현지 지도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자진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한바 음식물 발효기와 소각 등 소각처리 하는 업체가 5개소, 가축 사료로 제공하는 업소가 38개소, 기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별로 자체적으로 자유배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또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단기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음식업주의 인식변화는 물론 이용하는 손님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좋은식단제 실천 등 음식쓰레기 줄이기, 또 음식문화의 개선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의식개혁의 실천 함양을 위해서 우리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음식업주에 대해서 기존 업주뿐만 아니라 신규 위생접객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견학을 청소과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3,689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아 223개소에 대해서 50리터 180매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시에서 배정 받아서 우리구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으로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풍토 조성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백조약수터 외 1개소 약수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와 건강을 요구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약수터라고 하여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수터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기준에 초과되고 재검사하면 정상적으로 기준에 적합해서 약수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수터의 기준초과 항목이 주로 대장균이 초과되고 있는데 대장균은 주변의 분변이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도하고 이용자도 우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약수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검사결과라든가 기타 주의사항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게시판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면서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의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시에는 즉시 폐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 불법영업 근절 및 등급화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심야퇴폐, 변태 불법영업 단속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상습고질업소라든가 위반업소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적은 인원으로 단속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소에 대한 등급화로 해서 이것을 차등관리해 나가고자 등급화를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총 8,33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 유흥업소 105개소, 단란주점 300개소, 일반음식점 4,845개소, 휴게음식점 763개소, 숙박시설 297개소, 이·미용 1,292개소, 컴퓨터 게임장 168개소, 목욕탕 77개소, 세탁 등 기타가 48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445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7개소, 영업정지 163개소, 고발 173개소, 기타 시정 등 92개소에 대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반사항별로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등급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질업소를 1등급으로 하고, 우심업소 2등급, 지도업소 3등급, 건전업소 4등급 해서 4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분류기준은 최근 2년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분류하였습니다. 고질업소가 130개소로 분류 돼 있고 우심업소 486개소, 지도업소 216개소, 건전업소는 5,139개소로 분류 됐습니다. 단속기준은 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을 점검 지도단속 할 것이며 건전업소는 자율단체에서 지도 단속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최근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품의 대량유통 등 식품해유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사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이 원료식품들이 많이 수입돼서 제조업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원천적으로 점검해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저희 관내 1,8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제조·가공업소 83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382개소, 식품판매업소 1,246개소, 집단급식소 91개소, 대형식당, 백화점 등 기타 30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중점관리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중점 수거식품의 대상은 식육제품이라든가 식용얼음, 청량음료, 도시락, 건강보조식품과 유가공품, 수입식품, 콩나물 등을 중점으로 해서 검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30개소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6개소가 적발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업소가 적발 됐습니다. 이 중에서 무신고제품 3개소, 표시기준 위반 6, 시설물멸시 1, 무허가 1, 기타 5개소가 있으며, 조치내용은 고발 4건, 품목제조정지 6건, 시정 5건, 허가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는 무단시설물 멸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현재 101건을 수거해서 검사했으며 수거품목은 과자류, 절임식품과 조미식품, 당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 식육, 멸육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 57건, 부적합 1건은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음식문화개선운동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율적 추진과 하절기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하고자 91개소에 대해서 점검한바 15개소가 적발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명예식품위생감사관을 할애 받아서 이건 주로 학교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해서 검사한 결과 4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 됐습니다. 향후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적절한 건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활용해서 학교주변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중점수거를 하겠습니다. 수거검사해서 검사 결과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지금 최근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서 퇴폐라든가 윤락행위, 풍기문란 행위라든가 사기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환경정비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는 196개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중에 유흥 48개소, 단란주점 45개소, 전자유기장 54개소, 숙박 44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사류 취급하는 게 아니고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양식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매주 금용일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청 주관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한 결과 19개소가 적발돼서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6건, 고발 6건, 시정경고 6건이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오락실로 사행성오락기 설치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 자체에서는 주 1회 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 다방 등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공한문을 발송해서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라든가 음주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단속사항은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떡볶이, 기타 면류제품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허가는 교육청과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과감히 억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 이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근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상공계장 한영우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계장 윤기범 계장입니다. (인 사) 7월의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농경지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농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면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논 159ha와 밭 10ha, 총계 169ha의 경지면적에 농업농가는 300가구이며 가축 사육두수는 15,514두에 축산농가는 32가구입니다. 추진사항은 쌀생산대책 추진으로는 쌀생산대책종합상황실을 5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모내기는 5월말까지 159ha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작업으로는 후라단익제 1,590봉은 481만8천원에 구입해서 153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은 금년도에 경운기 1대,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지원대상은 부평5동 김학평씨입니다. 다음은 간접적인 지원사항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9회에 70개 업소에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 업소에 대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7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쥐잡기 사업으로는 쥐독수익제 1만5천봉을 172만5천원에 구입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 추진사업으로는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광견병 외 3병종에 대해서 3,083두에 실시하고 시술비 150만6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쌀생산 대책으로 병충해 공동방재를 몽고병, 목도열병 등 2회에 걸쳐서 약재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베기 추진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기계로서 벼베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지도점검도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에 쥐잡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통계도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부평 농업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옛 농경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하여 보존하므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산교육장 및 관광지원화 하고 조상전례의 값진 농경문화의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의 방향으로 모색코자 하는데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건립 예정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 부평공원 내에, 부지확보는 도시정비과의 부평공원 조성계획안에 계획안 수립 시에 반영토록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600평 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4억으로서 내무부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에 부평농업박물관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요청해서 2억원을 지원 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2월 25일자로 도시정비과 부평공원조성계획안 수립 시 박물관 부지확보를 요청하고 있고, 5월 22일자로 시 농경과에 부평농업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비 추경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공원 조성계획안이 부평공원 조성안에 박물관 부지가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소요재원 확보에 총 24억원 중 '등'이 오타가 났습니다. '중'입니다. 24억 중 97년도에 4억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개인서비스요금 5%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요급'으로 돼 있는데 '요금'입니다. 소비자 물가 4.5% 이내의 인상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석절, 연말, 선거 등 취약시기별 물가오름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자체관리 54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외식업 1,601개 업소, 기타 서비스업 2,324개 업소로 총 3,925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업 지도점검을 6회에 22,196개 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다인상업소는 119개 업소, 가격표 미게첨 826개 업소는 매월 동으로부터 지도 단속 결과 보고된 업소수이며 이렇게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지속적인 계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급물가모니터 10명의 관리운영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을 월 2회 실시해서 총 1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서 각 동에 지도자료로 시달하고 동에서는 기에 홍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선도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석, 선거, 연말 등 물가취약 시 물가안정 추진계획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현장중심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출히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는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확한 계량기 사용으로 계량질서를 확립하고 위조상표 표시 등 불법 불량 공산품 판매와 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구민소비생활 보호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시장허가사항이 17개소이며 백화점은 현대, 동아시티 등 2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로 판수동저울 등 8종을 대상으로 해서 7118대를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이중 불합격 680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파기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사용업소 179개 업소를 점검해서 이중에 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표 가격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실시사항은 공장도 및 수입가격 표시의무 53개 품목과 가격표시의무 38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하여 256 개 업소에 대해서 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실시는 2회에 67개 업소를 중점점검,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신고센터 22개소를 운영해서 21건을 접수, 17건을 처리하고 4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가전제품 5개 업체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가전제품 순회봉사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대책추진 사항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구민 홍보와 가스 관련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스관련업체의 현황은 5월말 현재 고압가스 106개소, 액화가스 2,505개소, 총 2,61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시설사항은 도시가스는 공급관이 저희 관내에 총 123.42㎞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정압기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공사 현장 사항은 인천지하철도 5개 공구에 7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가스사용 총 세대는 15만4,669세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가스관련 시설 지도점검을 3회에 11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이 중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12개소, 시설개선명령 4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스사용 전세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용자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대구민 홍보사항으로는 부평사람들에 6회 게재하고 가스안전 홍보 팸플릿 1회에 4,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가스안전 전광판 자막홍보를 3개소에 의뢰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관련시설 지도점검과 가스관련 자율점검 실시 및 가스안전 홍보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확대추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와 경제성이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수용과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융자조건의 간소화,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융자지원을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현황은 93년도에 2억원, 94년도에 4억원이 조성되고 이자발생분 1억9,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9,700만원의 기금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가구당 250만원 이내에 실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96년 3월 2일 개정해서 융자한도액이 상향조정과 융자처리기간 단축, 신청처리 간소화로 융자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실적으로 97년 상반기 중에는 3가구에 5천3백만6천원을 융자하여서 총 191가구에 3억4천8백8만6천원이 융자 지원되고 현재에 4억4천891만4천원의 잔여기금을 관리 중에 있으나 별도 보조자료를 배포하여 드린 바와 같이 신청금액으로 본 신청잔액은 2억7천59만원이 있을 뿐입니다. 하반기에도 부평사람들에 매월 게재하고 도시가스 신규시설 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계장인 류홍목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업노정계장 석광백 계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계장 윤동환 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중소기업지원과는 지난 3월 12일 중소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날로 치열해 지는 경제를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서 중소기업과가 3월 12일 발족을 해서 지금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았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좋은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본 중소기업인상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 그 다음에 기술인, 그 다음에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3개 부분을 매월 한 분씩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시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 시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트로피를 증정해서 사기앙양을 하는 방향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상이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저희 구청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여론조사에도 보면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가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특히 사회산업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95년부터 매년 10억씩 자금을 조성해서 현재 약 30억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32억원의 자금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융자신청 접수를 받아서 총 39개 업체에 대해서 32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동 자금의 융자대상은 공업배치법상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부평구에 주사무소 등 그런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융자조건도 각 단자회사나 일반 금융회사와는 달리 저리의 자금으로 업체부담은 6%, 그리고 구에서 3%를 보조해야 하는 저리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를 회수하고 2년차가 되면 70%를 회수하는 것으로 융자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향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이어서 실효자금이 발생할 시는 추가로 융자를 추천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육성자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규모를 봐가면서 자금지원을 다양화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앞으로는 시설개체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또한 요즘 많이 유행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도 지원하도록 자금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업애로직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소센터를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행정적인 지원의 확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실에 기업애로직소센터 창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 실무자 모임을 구성해서 기업과 관련된 건축이면 건축, 세무, 기타 이런 유관부서 실무자들로 순순히 편성해서 중소기업 실무자모임을 운영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상담도 듣고 처리를 해드리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월말 현재까지 직소창구 운영 실적을 보면 15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개별면담이 12건, 전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을 위한 시무자 모임 운영사항을 보면 총 18건을 면담해서 현지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실적은 작년 11월에 처리한 실적이고 금년도 7월 4일 청천농장에서 현장에서 기업애로실무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동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부평구 일류화 기업 지정육성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일류화 기업은 지난 4월 임시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일류화 기업의 의의는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지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략적 업종으로 지정해서 육성키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나름대로 지정한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부평구 일류화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목표를 예를 들면 생산에 생산성의 일류화, 품질의 일류화, 직원후생복지의 일류화, 상품의 일류화, 여러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95년도에 특화사업체라고 해서 5개 업소를 기 지정했습니다만 본 특화사업체 명칭 자체가 통상산업부에서 지정한 업체로 그동안에 각 시, 도별로, 우리 인천시의 경우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각 구에 특화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해서 95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특화사업체 5개를 구에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명칭이 모호하고 또한 별 시혜지원도 마땅치 않고 해서 금년도 중소기업지원과가 태동하면서 특화사업체를 앞으로 부평구 일류화 기업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칭을 명명하게 된 배경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각 시, 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제도가 있고, 또한 내무부에서는 일분일명품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에 화문석이라든가 여주의 도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도 명품운동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명칭이 분산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사항이 부실하고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독특하게 구 나름대로 부평구 일류화기업을 육성지침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류화 기업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4월에 일류화기업 추진지침을 수립했고 신청공고를 해서 18개 업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시 및 진단을 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를 확정해서 최종 10개 업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화사업체 5개 업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부평구 일류화 기업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지정서를 교부하고 또한 구청실, 과장 이상 및 간부공무원 등 후원결연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동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할 계획이고 또한 여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부평구 일류화기업이 21세기 세계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소기업 특별상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시기업에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전시하고 판매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25일간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유통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주영백화점, 시티백화점 3개 백화점을 순회해서 저희 구에서는 24개 업체가 중소기업체가 완제품 업체 위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을 보면 총 9,4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행사를 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품구매력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추진하고 또한 완제품을 위주로 해서 상품판매 행사를 할 예정이고 또한 상반기에 노출된 각종 매출을 통한 뎃쉬맨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판매망을 개척하는데 구청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과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민, 관이 함께 해결하는 양적 질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취업알선창구의 세계화와 갈수록 심화되는 중소기업체의 인력 및 취업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취업정보센터는 연중으로 운영을 하겠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구 본청의 경우 구인업체가 1,928개 업체, 구직자 8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85명에 대해서 알선을 해서 최종 취업이 된 구직자는 29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부평 5동 재향군인회관 앞이 되겠습니다만 일일근로자대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새벽인력시장이 되는데 저희 부평구만의 독특한 취업알선 장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구인업체가 2,823명, 구직자가 17,395명해서 현장에서 이 사항은 즉시에서 처리 결정되기 때문에 12,895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 11월중에는 지하종합상황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산업기능인력 채용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간의 구인구직자 접수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워크플로우 취업정보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에서도 바로 취업정보를 접하고 또한 구직자가 바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취업정보센터를 전산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ISO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부평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경영혁신, 제품의 고품질화로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서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97예산에는 10개 업체 500만원 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당초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업체별 의견조사를 마쳤고 신청업체를 접수해서 25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한 업체는 자체 추진하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고 또 한 업체는 ISO추진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회사자체 준비사항 미비로 해서 자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사를 선정하고 해서 현재 지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서 동 ISO900 인증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로 최종업무부담을 확정했습니다. 해서 지도비용은 1일 단가로 113만2천원에서 중기청과 기업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지도일수는 연간 약 3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업체별 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중기청에는 중간점검을 하고 저희 부평구에서는 중간점검 및 지도를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는 13개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13개 업체 전 업체가 ISO900 인증 획득을 하도록 계속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인증심사비가 약 3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5천만원 예산으로 구청이 80% 인증비를 지원하고 하게 되면 한 업체당 약 2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산, 학, 관 공동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저희 인천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부평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관리, 제품디자인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기업과 대학교와 저희 구청이 연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산, 학, 관 협동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설문조사를 유인물은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6월 18일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해서 6월 30일까지 업체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결과 1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기술지식과 또 기술개발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기업, 구의 지원으로 당초에는 방학을 활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대학 측의 입장은 방학중에는 오히려 각 교수님들이 세미나라든가 해외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학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업체당 15일간의 기술지도 일수를 책정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무료 번역 및 작문 서비스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수신되는 외국 바이어로부터 제품구매 희망이라든가 서한문, 각종 서한문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이 바이어 요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서신문에 대한 작문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출계약이 성사도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금년 6월 1일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권역에 대해서 기존에 위촉 돼 있는 구민명예외교관이라든가 국제통상계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요원을 활용해서 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팩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영어권이 중점이 됩니다만 41건을 영어권을 처리하고 일어권 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은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국제통상 촉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현황으로는 시장개척단을 1번, 전시회박람회 참여를 3번, 통상촉진단 파견을 2회 해서 금년도 97예산을 총 7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에 우호자매도시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단을 파견했습니다. 해서 동 업체는 통상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통상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인 2명을 대동시켜서 중국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문박람회서 파리전자산업 박람회를 5개 업체를 지원해서 현지에서 약 89만불을 가계약을 성사했고 상담은 1,235만9천불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국 오레건주 잭슨카운티에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동남아시장개척단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국 대련시 국제부 도시 경제무역 상담회 및 상품전시회도 10개 업체 이내를 대상으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싱가포르 제조 및 산업기술 박람회를 5개 업체 이내를 대상으로 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현황이라든가 계획에는 시장개척단 1회, 전문박람회 2회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1번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남는 예산을 중국 대련시에 한 번 더 파견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제교류사업도 해왔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은 국제통상을, 특히 경제기반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분야로 같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소고 지원해 주신 박남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위하여 의사, 약사 등 33명의 모니터를 지정해서 주민의 질병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보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전직원이 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개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전염병의 발생원을 찾아내기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등 12,54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하천 4개 지점을 지정하여 4회에 걸쳐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감염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양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6월말까지 유통 어패류 135건과 집단급식소의 조리기구 등 1,081건을 수거하여 살모렐라, 시겔라, 포도상구균의 보균여부를 검사하였으나 검사결과 양성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116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동 단위로 편성된 54개반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소독약품과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율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65,803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3/4분기에는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 풍진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방역의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용 부채 1만1천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예방보건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결핵의 예방과 치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염병 중 유일하게 사망순위 10위안에 들어있는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219명의 환자를 등록받아 정부기준 처방에 의해 치료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투약불협조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등의 검사를 강화하여 치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미취학 어린이 2,474명과 초등학교 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와 감염우려자 12,002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하고 791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91명의 유소견자를 찾아내어 43명을 등록 처리토록 조치하고 8명 요관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 종사자 등 13,149명을 대상으로 S.T.D 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 중 확인된 감염자 219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과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검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9,866명을 대상으로 H.I.V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 중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관리 중인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6개월마다 면역검진을 실시하여 연 2회에 걸쳐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실태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사진전시회 개최와 홍보용 볼펜 3,270개를 제작 배포하여 에이즈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사항입니다.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208명의 임부를 등록 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인구 111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인부 11명에 대해서 무료분만 혜택을 부여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부 665명에게 빈혈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임부에 대하여는 방문간호 등을 통하여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비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유방암 검사는 6월말까지 연간 목표를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이 중 발견된 유소견자 69명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정밀검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비예산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는 계획인원 1천명 중 872명을 검사했으며 발견된 유소견자 72명에 대하여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관리 사업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083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된 영유아 257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보건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진의 날을 지정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중미달아 등 281명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25,777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 중 실적이 부진한 폴리오와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디티 등에 대하여는 3/4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952명을 검사하였으며,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형아 예방검사는 태아단백 검사 93명, 풍진항체 검사 111명을 검사하여 이중 발견된 유소견자 2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입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선하고자 하는 주민 81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 시술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시피임 보급사업은 264명에 루프시술을 하고 1,187명에게 먹는 피임약 등을 보급하여 피임의 실천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임수용자에 대하여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125명을 대상으로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고 피 시술자에 대하여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소득이 낮은 독거노인들, 의료시혜를 필요로 하는 1,374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업은 거동불편 노인 등 333명을 중점관리자로 지정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1,771명의 허약자에게 영약제와 치료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1,659명을 대상으로 혈당검사와 간 기능검사의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적기치료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2,413명을 대상으로 재가치료법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84명에게 생계지원 등의 보건사업도 종교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의료시혜의 확대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병의 의료수효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경로우대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23,242명의 노인들에게 의료비감면혜택을 드린 바 있으며 이 제도는 타구로 파급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색시책으로 환절기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구비예산 1,800만원을 들여 5천명을 대상으로 유행성 독감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시접종으로 207명을 실시하고 3/4분기 중에 전기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노인 613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입니다.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치과실을 9평에서 19평으로 확장하고 유니트 1대를 증설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함으로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1,220명을 대상으로 치주면 치료와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스켈링 등 5개종의 진료항목을 확대하여 저수가로 318명의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10개 초등하교 학생 8,563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에 약품의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13,613명을 대상으로 구강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3페이지 물리치료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견인치료기 등 11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개월 동안 1,561명을 진료하였으며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실 개설 후 의료서비스의 양질화에 따라 일반환자의 수진율이 전년 동기보다 75%가 증가됨으로 진료약품의 추경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울러 물리치료실의 진료비는 일반환자의 경우 치료종류에 관계없이 방문단 수가로 1회 1,500원을 받음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경로우대진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환자의 7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상설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선호하기 위해 일용직 한의사를 채용하여 97년 4월 1일부터 한방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후 3개월 동안 연인원 2,708명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였으며 환자의 급증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비는 일반환자의 경우 침술치료 시 1천원을 받고 침술치료와 3일분 투약시 1,300원을 받음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진료환자 중 의료비를 감면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실인원 1,339명으로 전체수진환자의 51.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보고 4개 과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대로 위생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시정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부적합 약수터가 폐쇄된 곳이 우리 관내 26개소입니까?

폐쇄조치는 안 했습니다.

폐쇄조치된 곳이 없어요? 부적합 약수터 폐쇄조치 이건 뭡니까?

제가 아까 보고 때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5월에 감사를 했는데 부적합 돼서 다시 재검사를 했을 경우에 또 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수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약수터가 중금속이라든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장균이 초과돼서 부적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는 하지 못하고 게시문에 대장균이 양성화 됐을 때는 음용을 삼가고 끓여서 먹었을 경우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조치된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26개소가 있는데 어느 약수터를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몹시 흥분했어요. 왜냐면 공동약수터 폐쇄조치가 아닌 부적합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민간단체와 구민의 혈세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약수터가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하다는 약수터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시설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폐쇄된 약수터를 이대로 방치해서 그냥 놔둘 것인지, 앞으로 보수, 보존한다든가 조치계획이 있어야지 등산객들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언젠가는 적합하다고 사용하다가 부적합한 것을 다시 개발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쓰레기더미로 오물장이 돼버렸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포약수터가 과거의 약수터로 지정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대우자동차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수터로 활용하던 자체는 폐쇄를 하기 위해서 절차에 있고 기타 다른 약수터에 대한 시설보수는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간단한 입간판 정도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시설보수 자금으로 1억4,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예산을 위생과에서는 거기가 산림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 이런 사항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도시정비과에서 소관 개인사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승인을 받아서 정비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좋아서 먹던 사람들이 거기에 오물 등을 버리는 근본 자체도 틀리지만 그것을 뻔히 보고 알고 있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관망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의 행정을 무척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청소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재보수하든지 일일이 점검해서 오물과 흉한 물체 등을 다 제거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의 게시광고판에 보면 부적합한 판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수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먹는 약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후에도 계속 시민들이 먹어도 그냥 묵인하는 상태고 일단 수질검사를 한 후에 검사성적이 나온 것을 게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 시민들이 받아 가는 물에 중간여과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양질의 물로 개선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지, 그래서 일부 시민들하고 업체가 얘기하기를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현재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 된 약수터를 양질의 약수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해 봤는데 그 약수터를 검사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냥 폐쇄광고판을 붙이거나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게시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안 되겠는지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사계절 일정수량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기라든가 이때는 물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연중 계속해서 나오는 약수터는 몇 개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사실상 그것을 약수터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물이 갑자기 수질이 나빠진다, 과거에는 약수터 개념이 옹달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수터가 집수정식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 거의 유화식, 파이프 식으로 돼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중간여과장치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약수의 수질이 연간 일정량을 유지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개발한다든가 이러면 좋을 텐데 건기에는 거의 안 나오는 약수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시비로 1억4,5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국유지라든가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관내 약수터 중에서 사계절 수량이 풍부하게 나오는 약수터와 또 약수터 수질이 적합한 약수터를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개 언덕 밑에 암반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좋게 파이프로 끌어내서 받아가는데 그 파이프로 바로 받아가게 하지 말고 1m 내지 2m에 여과장치 시설물을 거쳐서 다시 파이프로 빼내어 줬을 때 거기서 받아가도록 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막바로 비탈진 암석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했을 때 양질의 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는 게 아니니까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중간장치를 구청에서 해줘서 그 다음 파이프로 받아갈 수 있도록 물이 떨어지게 해주면 1m 내지 2 m에, 예를 들면 여과장치로 숯을 넣는 것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갈을 넣고 모래를 놓고 숯을 넣고 그런 장치를 통해서 여과장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반석 같은 것을 깔아준다든지 하면 많이 수질도 개선되리라고 보는 건데 그런 장치를 통해서 먹도록 해야지 그렇게 검사만 해놓고 먹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고해 놨으니까 먹고 병나는 거 책임 안 진다 하는 식밖에 안는데 정말로 시민을 사랑하는 시민의 지팡이와 같은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수질이 안 좋아서 먹지 말아라 하는 광고판을 붙이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먹으니까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장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제시하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해서 임시회 때마다 꼭 묻고 있습니다. 상습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매일 강화함으로 변태의 불법영업을 근절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평 5동의 굴다리 로타리에서 시장로타리로 가는 도로변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매일 그럽니다. 위생과장은 그것을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라도 점검을 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지 매일 대답만 번지르르하게 책에 써놓고 실시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조치를 당국에서 해야지 내가 개인이 합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것 하나 조치 못 하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의회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때만 조금 단속하는 과정만 탈피해 나가서 다시 재현되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거기에 또 무허가 업소와 허가업소가 공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해도 사법당국에서 봤을 때는 업소의 규모가 보통 6평∼7평 이런 영세한 업종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생계유지형 식의 업소로 분류해서 가혹한 벌이 가해지지 않고 벌금만 몇 십만원에 부과되는 이런 사항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도 그 순간만 탈피해 나가고 또 직원이 돌아가면 다시 나오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에 업소가 된 것이 아니고 70년대 간이음식점부터 변화돼서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변경돼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위생과 직원뿐만 아니고 때로는 경찰서에도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같이 교차단속 때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을 해서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업주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자발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업주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의시간에는 2년 동안에 내가 이런 질의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선대책은 하나도 없고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러면 당국에서나 경찰서나 구청에서 합동으로 해서 단호히 처리해야지 주위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묶어서 어떤 조치를 해놓는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늘어나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개선책이 없다면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에 이행치 않을 때는 당국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서 하지 말고 만일 어려운 조치가 되면 그 안에서 있다가 손님이 가신다든가 들어간다든가 할 때 해야지, 이건 나와서 끌어가고 말이지. 한 번 매일 나하고 같이 거기서 한 달 동안만 근무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몇 번 끌려갈 뻔했는데 체면 생각해서 혼만 내고 말았습니다만 거기가 9통입니다. 9통 주변에서는 전부 위생과나 당국에서는 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 살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할 조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지 그냥 밀고 나가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시정을 꼭 해주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같이 단속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보면 개선한 게 아니라 건축을 개선해 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유리로 해서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구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작년에도 이 질문사항이 계속돼서 호객행위를 밖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평 4동, 시장 쪽에 업소들이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유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부평 5동에도 그래요. 언제 거기 한 번 나가봤어요?

예.

언제쯤 나가봤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업소들이 호객행위를 나와서 밖에서 손님들 유인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부평 5동에 그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 제가 파악된 게 한 26개 업소,

구경찰서 뒤는요?

여기도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7개소예요. 구 경찰서 뒤에 37개소예요.

구 경찰서 뒤에는 전부 허가가 있는 업소고요,

그런데 날마다 부평5동, 부평 로타리 부근, 청천극장 옆에 무허가 접대업소 불법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호객행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책이 뭡니까?

저희 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단속해서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 외에 여기를 완전히 업소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 상당히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대책은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단속해서 무허가는 고발하고 특히 허가업소는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호객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영업을 내주지 말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못 하지요.

그럼 호객행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요. 호객행위를 적발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 거지요. 영업을 허하면서 호객행위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걱정이에요. 지금 보면 더 성행해요. 윈도우까지 해놓고 사람들을 바깥에서 유혹해요. 그리고 나와서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그렇다고요. 위생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물어볼게요. 일반음식점이 전년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금년도는 4,840개소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업소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총 숫자는 확실한 기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언제 했어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 대형업소에서는 1개 동에 5개씩 있는 거예요?

예, 동에서 5개소씩을 추천 받아서 그 업소까지 모범음식점 118개소하고 동별 5개소씩 해서 105개소를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에 5개 업소씩 있는 거예요? 현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위생교육 있지요,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223개소 업소를 소집했는데 약 18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이 오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식품진흥비로 해서 쓰레기봉투 50리터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비용이에요?

쓰레기봉투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돼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대상을 잡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저희 구에 223개 업소 지원분이 7월 3일쯤에 구입이 돼서 청소과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곧 7월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50리터짜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1개 업소에 얼마나 주는 거예요?

1개 업소에 1일 1개씩 6개월 해서 180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리터짜리 180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혜택이 많네요.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115페이지에 업소등급을 분류하지요. 고질업소 우심업소 등등, 이번에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언제 분류한 겁니까?

금년도에 분류한 겁니다. 작년도 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을 가지고 금년 3월에 분류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했습니까, 매년 한 번씩 하지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업소 등급 했잖아요.

작년에는 고질업소만 분류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체업소를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 4등급으로 구분해서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고질업소는 단속의 횟수를 차등해서 관리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

작년에도 고질업소, 우심업소가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작년도에는 상습고질업소 이런 쪽으로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 고질업소라든가 우심업소로 지정되어 지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초에 그해 말까지 해서 거기서 건전한 영업 하는 데는 빠져 나가고 다시 지적 위반하는 업소는 분류되고,

심사기간이 1년이란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이 허용됩니까?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주실래요. 자체단속 120회, 합동단속 12회 했는데 단속한 업소명단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속한 업소의, 출입한 업소를 전부,

체킹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체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를, 위반업소만 현황이 쭉 나오고 실질적으로 전 업소의, 출입한 업소에 대한 현황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체단속 120회 했다는 게 어디, 어디 장소를 갔으며 체킹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명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군데 간 것을 체킹했을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120회 이렇게 적었을,

120회 횟수는 계획서와 공명서에 다 나와 있고요,

상반기에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합동단속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리고 시간외영업 38건, 변태영업 43건, 영업정지 163건, 이게 상반기에 조치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시간외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지라든가 과태료 매기는 기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에 과거에는 과징금을 시간외영업을 강하게 다뤘는데요, 지금은 시간외영업이 완화돼서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든지 아니면 15일에 해당하는 영업을 중단하든지, 그것은 업주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과징금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과징금 못 내겠다, 영업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업주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소의 과태료 부과, 그리고 허가취소 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위생과 부분에 대한 질의가 정리되지 않은 분들은 오후에 다시 속개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더 질의할게요. 아까도 위생과장한테 물어봤듯이 우리 부평관내에 부평5동하고 농협로타리 있는 데하고 청천동하고 거기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답해 주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식품위생법상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방법밖에 특별한 게 없고요 거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특별한 정책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다다구미 있었고 96번지도 있었고 간동주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부평구에서 전부 없앴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다구미나 이런 것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윤락행위는 사실상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책적으로 철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부평5동이나 4동, 청천동, 부평1동 여기는 과거의 간이음식점 형태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시키거나 재개발하기 전에 그런 대안이 있어야 우선 근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식품위생법상은 조치하는 근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고발, 폐쇄명령 이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불법행위를 취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쪽에는 허가가 나간 것 중에 고발한 내용 같은 것 있어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폐쇄조치 내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서류 좀 줘봐요. 그리고 고질업소는 130개소가 있는 거예요?

예, 130개소를 분류했습니다.

먼저보다 줄었네요. 작년만 해도 161개 업소 아니에요?

줄어들 수도 있지요. 2년간 행정처분실적을 가지고 재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건데요 위생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그것을 조치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성행하고 더 좋아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로 해서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호객행위하고 말도 못해요. 항상 조사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대책이 항상 그거예요. 좋아진 이유는 왜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들어가야 여자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해놓고 유혹행위를 해요. 그럼 위생과에서 대책을 세운다는데 대책이 뭐냐고요, 아까 이언기 부의장님하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나가볼 거예요?

예,

몇 시에 나가실 겁니까?

거기는 저녁 10시 정도 그렇게 나가고,

한 새벽 3시쯤 나가보세요. 지금 부평시장 낙원이라는 데는 허가 난 업소입니까?

예.

거기는 새벽 5시까지 하더라구요. 들어갔다 하면 한 50만원 바가지 쓰고 나오고, 나가시려면 새벽에 한 번 나가보세요. 10시에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3시건 4시건 손님 있을 때까지 바깥에 구 경찰서 뒤에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여자들이 나와서 술 한 잔 드세요, 드세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셔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 경찰서하고 5동하고 청천동 같은 데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과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없애나 그 방법을 연구해 보라구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동향에 관해서 유급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자료 보니까 유급모니터를 교체했네요. 대략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모니터를 운영하면서 물가동향파악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5명으로,

아니요,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급모니터를 언제부터 운영했냐고요, 몇 년 됐지요?

94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했습니까, 열심히 물가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급모니터를 운영해서 부평의 물가를 상당부분 안정시켰다 하는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있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 동사무소에 그 조치사항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파악했던 자료들은 잘 보관하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평지역의 물가동향에 관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는 없다손 치더라도 자료를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두 번 이상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물가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시 유급모니터에 의해서 시 전체의 구별 물가를 분석하고, 구는 저희 자체로 10명에 의한 조사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결과 인상폭에 대한 차이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각 구별로 분석된 사항으로 봐서 작년도 대비 6월말 현재 1.2% 인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는 2.7%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도 하면 정보가 서로 교류 됩니까?

시는 시대로 유급물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급모니터들이 조사한 자료들이 시로 갑니까?

그건 안 갑니다. 저희 자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분석한 자료는 우리 구로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 자료는 내려오고 각 구 인상비교표가 매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에서 구청에서 일정한 사무소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각종 불량상품의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통계는 간단하게 21건 접수에 처리 17건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발생건수는 많거니와 홍보가 미흡했던지 혹은 제대로 관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극히 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에 허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계숫자로 나온 것은 극히 미묘합니다. 좀더 소상하게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된 17건 중 가장 중요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 불량자동차부품, 소위 말해서 케이에스(㉿)가 아닌 순종품이 아닌 게 엄청나게 정비업소에 나가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행정당국에서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자동차가 굴러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놓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한 불량제품이 현격하게 나돌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단속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카센터, 정비공장이 아닌 일반에서도 소위 말해서 야매로 하고, 엄청나게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것이 시민의 불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전제품, 기타 등등 불량품에 대한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21개 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구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는 각종 불량공산품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조상표나 이러한 사항도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조상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직접 단속을 1년에 한두 번씩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고발센터 사항은 단순히 피해구민이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상품구입에 있어서 가격의 불공정이라든가 불량공산품에 대한 가격에 정당한 가격을 내고 구입했다는 그런 억울한 사항 등등을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접수된 것이 21건인데요 지금 소속에 고발되는 사항은 즉시 안내해서 처리한 건수는 사실상 21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입처라든가 이러한 곳과 연결 지어서 해결한 그런 사항만이 21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불량공산품에 대한, 특히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미순정품의 유통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러한 사항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진열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카센터 같은 데 가게 되면 사실 보관되어 있는 부속품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조금 미약합니다. 순정품목과 아닌 품목하고의 구분사항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시에 전문공무원의 전문지식 안목을 위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산품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안목에서는 각종 많은 공산품에 대해서 순정품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한 것도 저희의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부정불량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는데 동사무소마다 다 있고 부평구청에 있으면 21개 동에 부평구청, 22개소에서 상반기 실적보고인데 접수가 2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한 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반기 22군데서 접수한 게 평균 한 건도 안 되느냔 말이지요.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과연 접수 21건이 한 동네 한 건도 미처 안 되는 것을 6개월 동안 고발센터라고 운영하면서도 이대로 좋은가 한 번 반성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다 카센터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서 부품이 유통되고 있고 신문에도 자동차 불량부품 해서 엄청나게 매스컴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22군데서 접수한 게 겨우 21건이다. 어떻게 보면 한 동에서 한 건씩 하나도 없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서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짐작도 갑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 놓고도 소비자고발센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6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한 데가 있으면서, 이것이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보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도 21건은 적발할 수 있어요. 이 고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명실공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봅니다. 구정신문이 있어요. 부평사람들 신문에 여러 페이지 나갑니다.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했어야 될 텐데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몇 번 구정신문에 냈습니까? 대답 해 보세요. 왜 구청에서 발행해 나가는 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구민을 위한 신문인데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 사람은 구청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이익을 보상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신문에 게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정신문에 몇 번이나 냈습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소임을 다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부평사람들에 대한 구정신문에 고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반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1건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접수된 사항,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동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동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다시 재의뢰해 와서 해결되도록 대상 관리한 그러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과 접수된 사항이 중복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기안해서 문화공보실로 넘기고 한 사람들이 한 달에 수십건을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기억을 못 하겠지만 계원이나 계장이 다 기안해서 결재 받아서 문화공보실로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몰라요. 지금 여기 담당계장, 과장 다 앉아 있으면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매번 했어도 6번일 거고 한두 번 기안해서 올렸으면 본인도 알 텐데 어떻게 여럿이 앉아 있으면서 기억을 못 해요. 잘해야 한두 번 냈을 텐데 한두 번 낸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부평구청에 각 일선 지방행정 동사무소에서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동사무소가 엄연히 소비자고발센터인데 왜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은 통계에 안 올라오고, 그럼 아예 동사무소에 고발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도 말아야지 동사무소는 부평구청 관서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것까지 다해서 관내에서 이만큼 소비자를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올라와야지 동사무소에서 철한 것은 안 올렸습니다. 통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청 본청에서만 한 것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상반기 동안에 한 것 각 동에서 얼마나 처리했는지 얼마나 실적이 났는지 실질적인 것을 다시 통계내서 의회로 서면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농기계 구입이 한 대로 경운기로 돼 있는데 올해도 한 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신청도 금년도 상반기에 부평5동에서 한 사람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96년도도 한 사람, 97년도도 한 사람, 더 이상 없었어요?

예.

경운기가 시, 구비 몇%지요? 경운기 한 대 지원해 주는데 구비 얼마고 시비 얼마예요?

재원은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기계 지원은 부평5동 김학평씨인데 경운기 총 매입가격은 2백2만6천원에 사면서 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몇 대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국시비가 나옵니까? 내년에도 국가에서 나온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요?

5개년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끝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금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리고 금년도에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개인서비스가 5.0%, 소비자물가 4.5%인데 금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은 우리 구가 몇 %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 서비스 요금은 5% 이내고 소비자물가는 4.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말 현재 시의 분석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1.2%입니다. 그래서 8개 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인상률로 현재로는 분석 돼 있습니다. 시의 분석으로, 그리고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도 물가억제선인 4.5% 이내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 변수라는 것은 앞으로 대선과 추석, 연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만 저희 부평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역물가는 일부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하므로 해서 꼭 유지선을 유지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희 분석으로는 4.5% 이내의 억제선은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4.5% 이내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현재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옥 위원입니다. 농정지원대책 추진에 보면 부평구에는 논이 158ha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당초에는 53ha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집중호우가 저희 관내에 138㎜ 쏟아져서 농수로가 두 군데 5m씩 10m가 유실되고 그래서 논이 한 53ha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물이 빠지지 못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고 7월 1일 재해대책본부에서 농수로 복구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물이 어느 정도 이틀간 빠진 이후에 7월 3일부터 양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삼산동 325번지 일대입니다.

침수된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53ha입니다.

53ha면 몇 평이나 돼요?

300평씩이니까 15만9천평 정도 됩니다.

15만9천평, 전부다 삼산동이에요?

예, 다 삼산동입니다.

그런데 양수기작업하고 펌프작업 했다는데 그 쪽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양수기를 수령해 달라고 그랬지요, 삼산동사무소에. 삼산동사무소에서 양수기 가동을 하기 위해서 10대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3대밖에 없어서 3대밖에 안 보내줬다면서요, 그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7월 3일 첫날은 동사무소에 보관 돼 있는 3대를 가지고 가동을 했고 7월 4일은 7대 댔고 7월 6일은 17대까지 늘려서 펌프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양수기가 몇 대나 돼요? 재해대책본부로 양수기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산동에 물이 많이 있어서 양수리고 펐잖아요. 그런데 유류비 같은 것은 누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유류비 관계는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돼서 구에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건설과 하수계에 이번 유류대는 조치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 하수계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이 한 40만원 정도 될 텐데요,

예, 한 50만원 범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면세기름 있지요, 면세기름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제도 모르세요?

면세유류가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면세기름을 조치해준 사항은 금년 상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위원회한테 면세기름이 유출되나 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드럼에 5만원인가 6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책을 세우면 안 되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면세는 운영한 사항이 없고요 저희 부평구 관내에는 절대농지가 없고 전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가 경과되면 내년도에는 전부 택지개발지로 해서 한 34h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업 관계는 상당히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삼산동에 장마로 인해서 대책마련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마지막까지 침수됐던 지역은 사실상 주변하천보다 깊이가 깊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림산업에서 시고속화도로 I.C를 건설하면서 상당히 주변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비에도 일부 침수가 돼서 대림산업이나 관계업체에 배수로 정비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배수로 정비를 강력하게 문서로 하고 다시 구두로 요청해서 지금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쪽의 물은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계양구 쪽으로 배수되게 구조가 돼 있어서 그쪽의 조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배수로가 안 막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운하지역 아닙니까, 배수로 공사가 대림산업,

대림에서 I.C공사 순환도로, 거기가 I.C 지역이랍니다.

I.C는 대림에서 하는 거고 저쪽 아래 배수로 공사도 있잖아요.

운하공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요.

그쪽으로 가서 운하하고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고속도로 있는 데서 막혔잖아요.

고속도로 밑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거기서 잠긴다고요, 그렇지요? 나갈 때가 없어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대림에서 I.C 공사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배수로가 되지 않고 유회배수로가 돼서 거기가 막혔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비로 인한 수해가 덜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산동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이번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사항은 일주일 이상 잠기질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만 벼가 죽는 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욱 위원입니다. 131쪽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이라고 해서 추진을 보면 경영부분상, 기술부분상, 근로부분상 앞으로도 이렇게 매월 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3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상으로는 표창장이 있고 부상으로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장은 청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지요. 우리 기관의 장인 구청장 명의로 표창장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0쪽 봐주실래요. 실적에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 촉진해서 97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호로도시에 갔다 오셨지요. 그 9개 업체가 어디 어디 갔다왔는지 알고 있지요. 그거하고 그 밑에 97파리전자산업박람회 참가인데 그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140쪽 이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세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해외개척단 세 차례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업무가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작년 9월에 일본시장 개척단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부평구가 갔다 왔고 금년에 중국, 파리전자박람회,

갔다 오신 건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이어들이 실제 가서 물건 보고 가고 이래도 이루어질까 말까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개척단이 한 번 갔다 와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비용 들여 했는데 그냥 관광으로 그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업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참가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해외시장 개척단 가면, 어차피 해외에 물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가업체들이 갈수록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9개 업체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6월에 갈 때는 업체가 줄었거든요.

그것은 현지 박람회 사정이라든가 부수를 배정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해서 각 박람회라든가 참가할 때마다 그 쪽 여건을 감안해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 행사를 협조해서 같이하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하고 신중히 사전에 협의해서 업체모집이라든가 업체수 그런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참 좋은 걱정을 하셨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일본을 최초로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일본시장은 배 위원님 지적대로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우리 부평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시장을 예로 보면 초창기에 일본시장 갔던 예를 들면 그 쪽 바이어들이 먼저 카탈로그를 요구합니다. 카탈로그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견적이라든가 또 실제 부평구에 오셔서 과연 상품을 만드는 기업체가 어떤지 이런 현황으로 바이어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런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그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녀오셔서 바이어가 직접 와서,

있지요. 많습니다. 작년에 11개 업체가 갔다 왔는데요, 우성아이비라고 고무보트, 레저 구명조끼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 바이어들이 왔다 갔고 실제로 그 업체는 작년 9월에 갔다 온 이후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부품을 일본에 스포츠 부품업체인 데뇨사라고 있습니다. 데뇨사에서 끈질기게 카탈로그가 오가고 해서 지난달인가에 100만엔의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일본시장을 예로 들은 겁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시장,

여기에는 실적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97업무보고다 보니까 96실적은 뺐습니다. 작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삼광정밀이라고 경첩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갔다와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샘플이 오가고 견적서가 팩스로 오가고 바이어가 실지 회사에 다녀가고 해서 지금은 보통 3개월에 우리 돈으로 한 2천만원 정도의 수출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역상담회라든가 시장개척의 효과는 당장은 없지만 이런 절차라든가 과정을 지나서 급속하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녀와서 일본하고 한 건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일본에 그렇고요. 5월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딱 써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실적이 전혀 없고 제 짧은 상식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수출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바이어가 와서 여러 차례 보고 가도 이루기 힘들고 한데 과연 이렇게 다녀와서 실적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실적이 있고 경과가 좋으면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실적이 없길래 과연 보람이 있나하고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7천만원을 들여서 국제통상사업 추진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돈으로 위원님과 업체들이 여러 외국을 갔다 오셨는데 현재 몇 군데를 다니셔도 정식으로 계약된 것은 없고 겨우 가계약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여행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심어가면서 계약체결도 안 되고 가계약으로 890만달러면 뭐합니까. 괜히 그냥 갔다 와서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이래야 정식계약도 아니고, 가계약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낭비성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저는 감히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경제가 살려면 국내 내수쪽에서는 승패를 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국내 내수시장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해외에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파리전자박람회 같은 경우에 가계약이 89만불입니다만 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단계 이전으로서 계약이 성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내 내수시장에도 상품을 팔고 사는데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해외에 가서 우리 부평구라는 일개 50만 구 관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해외에 우리 상품을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가격조건이라든가 또 그쪽 나라의 언어의 장벽도 극복해야 되고 문화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해외에 우리의 상품을 내다판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국제통상업무를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평구가 감히 작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배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본 갔다 온 이후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았어요. 많은 성과가 났든 안 났든간에 현재 계약단계가 아니고 가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벌써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 온 지가 얼마 지났는데 그 후로도 아무런 계약했다는 통보도 오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말씀만 능란하게 늘어놓고 수확은 없고 예산은 7천만원 다 들여서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으면 순수한 해외관광이라고 구민들이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파리전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 아직은 사후관리를 안 해봤는데 참고로 작년 일본 예를 자꾸 들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일본에 갔다온 후에 현재까지 사후관리하고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 66만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가시적인 계약이 되고 수출이 돼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66만불이라는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전자박람회는 갔다 온 지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저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 계약까지 성사가 돼서 물품이 통관이 되고 다시 수출대금이 결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을 들여서 3개 팀이 3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국 호로도시에 다시 방문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또 가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다녀오시고 7천만원에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140쪽에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4군데가 7월 이후에 통상촉진 내지는 시장개척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7천만원 속에서 계산해 보니까 4,900만원인데 이 돈이 포함돼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7천만원 속에서 4,900만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7천만원이라 그거지요?

그러니까요 7천만원이 우리가 97예산 세운 것이 해외시장 개척 한 번해서 4,500만원 세웠고, 그게 추진계획에 보면 97부평구 동남아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3,500만원 당초 예산에서.

글쎄,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7천만원 속에 있는 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진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지요.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모집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4군데를 또 나갔다 오신다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성과를 이루고 가계약을 떠나서 현 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면 관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의욕을 가질 텐데 거창하게 해외를 개척한다는 핑크색의 마음으로 갖고 나가시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현실을 파악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구인구직에 관한 사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조한다는 설명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에요?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지요.

예,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산업기능인력이라고 해서 소위 산업체병역특례자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인력을, 특히 중소기업에서 소위 3D업종 위주로 해서 인력난이 많이 심하게,

알았어요. 병역특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직을 원할 때 민방위과와 협조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직소센터가 두 파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실에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평구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자 모임, 두 파트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구청장실에 있는 기업애로직소창구와 밑에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모임이 중복되는 통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실에는 대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규제사항에 대한 애로들이 대개 많치 않습니까?

있습니다. 규제완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평구 실무모임 운영실적에 공장설립세금, 건축, 전부 규제에 관한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타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 그러면 구청장실에 있는 기업애로직소창구에서 그런 애로 사항을 받으면 그것은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직접 처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당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결국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주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에서 접수를 받으면 이것이 실무자모임에서 토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까, 중복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상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 있었지요. 25일간이라고 아까 수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판매한 것이 25일 동안 9,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 25일간 400만원 정도밖에 못 팔았네요. 그러면 자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의욕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3개 백화점을 순회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주영백화점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다음 행사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주영백화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하매장에 소위 대형할인점인 이마트라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문제가 상충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영백화점은 다음부터는 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백화점은 행사기간도 사실 현대나 시티는 일주일 했는데 주영은 이주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결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했다는 것을 발견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백화점을 뺐다손 치더라고 이 통계상에 나오는 1개 업체 400만원밖에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순수이익은 한 개 업체에 10만원도 아닐 거예요. 차라리 200만원 가지고 현찰로 지원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판매금액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400만원어치 팔았으면 400만원 다 이익 남았겠습니까. 종업원이 서너 명씩 붙어있지요, 뭔가 있지요, 10만원이나 남았겠어요?

판매가로 따지면 그런데 기업 자체에서는 자사홍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금액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회사별로 들쭉날쭉입니다. 예를 들면,

들쑥날쑥은요. 평균 잡아서 얘기한 거지 전체가 400만원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투자와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은 이건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 자신만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몇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래도 우려의 심정을 씻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상품 홍보건에 관해서도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소기업지원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골다공증 조기발견에 대한 검사 있잖아요. 여기에 계획이 1천명이 전반기에 1천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연간계획이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이 1천명인데 실적이 벌써 870명이라는 게,

금년도 처음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주민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7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1인당 얼마라는 얘기에요?

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46쪽 봐주세요. 에이즈감염자 사회활동 지원비 해서 연 2회로 100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상, 하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주거관리를 하고 계속 면역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생계보조를 해주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면 오히려 분기별로 100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이쪽으로 전입하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처음 시도해서 연간 50만원을 책정했고, 지금 두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부평구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4명인데 저희가 소재확인을 한바 두 사람은 저희 관내 거주를 안 하고 타지역으로 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이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전입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전입해서, 전입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카드가 저희한테로 바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타지에서 발견해서 이첩 해온 거라는 얘기지요. 우리 부평구에서 발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만 두 명 발견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출국조치가 다 됐지요.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공화국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방문간호사업 항목에 노인의료 실시확대 방문간호실적 이건 수치가 나오는데 똑같은데 허약한 임산부에 대한 방문간호제도 이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는 665명이 있지요. 아까 특별관리를 방문간호 한다고 그랬지요?

임산부는 등록관리하는 대상이고요 그 사람들은 방문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할 때 특별관리를,

그중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을 가진 그런 임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방문간호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방문 간호쪽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봐서 필요하면 전문의와 연결해서 진료도 해주고 특수한 진찰도 필요하면 종합병원 연결해서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통계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방문 간호쪽은 관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각종검사 실시한 표 밑에 생계지원 등 연계사업 추진 83명,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종교단체하고 의류가 필요하면 의류쪽을 지원해 주고 최근에 보면 휠체어 같은 것을 쓰던 분들이 필요 없으면 기증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알선해 주고 또한 요새 나오는 침대 같은 경우에 노인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기증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 이, 미용 같은 것도 나가서 해주고,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그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84명에 대해서 휠체어도 주고 침대도 주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미용 했던 사람도 써놓은 겁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그런 지원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가 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이용하고 미용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물건을 새 것을 기증하든 쓰던 거 깨끗한 것을 기증하든 그런 것은 몇 건이 됩니까?

내역별로 기억을 못 하고 별도로,

몇 건이나 들어온 것 같아요?

6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미용을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요?

우리 청경 중 한 사람이 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용기구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우리 방문팀들이 일정을 짜주면 그 때 같이 나가서,

미용은 누가 합니까?

대충 여자 노인들은 컷트만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 장마철도 지나고 해서 방역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은 한 달에 몇 번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을 순회하는데 동별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차량을 가지고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동경계를 다녀서 자주 가는 데도 있고 취약지역을 갈 때는 이틀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순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코스를 정해서 차량 두 대가 계속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취약지구는 상동쪽이지요, 부개3동 뒤쪽으로 논이 많고 또 부평5동, 부개3동 삼산지구 있는데 거기서 모기 같은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해서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소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외곽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해서 동중 있지요, 그쪽이 취약하거든요. 논 있는 데서 많은 병충해, 모기 이런 것들이 비가 오고 하니까 전부 집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많은 질병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날씨 좋은 날 방역 좀 해줬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도 몇 가지 총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신 과만 해당합니다. 우선 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 거지요, 작년에 조금 시도했었나요?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부서간 협조로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은 것은 곧바로 챙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매립장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와 협조를 하고 있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준다든가 등등 있는데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주변 퇴폐, 변태 업소의 단속은 지금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각각 업무보고시간에 질의답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생과의 적은 인원으로 단속할 대상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생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므로 해서 우리 부평구가 대단히 건전한 음식문화라든가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기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가 안정시키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이겁니다. 지역경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분리되고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역할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특색사업 전혀 없고 신규사업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내가 한 얘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지적되었듯이 소비자보호사업 같은 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구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사업들을 개발해 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를 놓고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몇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될 때에 노파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을 앞세워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면 결국 그것은 투자의 낭비가 되어 버립니다.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는 적은 인원으로 금년도에 계속 사업확대를 해서 증원도 되지 않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의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한 군데만 지적해서 얘기했지만 하절기에 전반적인 방역사업에 치중해 주셔서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사회산업국 산하의 부서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유동렬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 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