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 국, 소 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 설 과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완 건설과장입니다. 허복수 도시과장입니다. 김덕권 지적과장입니다. 양해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건설도시국에는 5개 과, 2개 사업소, 23개 계가 조직돼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현재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정·현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는 496개 노선에 635.6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소하천을 합해서 33개소에 47.6km를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소류지 등 해서 141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4,195등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9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47호로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관리 면적은 육지와 해면을 합해서 845.454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해서 48.6338㎢를 도시계획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16개 읍, 면, 동 28개 마을이 해당되어집니다. 면적은 30㎢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41,668가구에 38,7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10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도천동, 미수동, 시영아파트를 해서 총 6개 동 372세대를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입니다. 대장은 총 535책으로써 169,663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2,27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등록별 면적 현황입니다. 총 154,553필지에 2억 3,480만 4,1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입니다. 구대장, 신대장 합해서 건수는 54,205건수이고 장수로 말하면 55,920장이고 도면은 11,78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입니다. 삼각점, 보도삼각점, 지적도근점 합해서 503점을 관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표준지 현황입니다. 전, 답, 임야, 대지 등 해서 2,165필지를 지정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임야입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해서 15,428ha입니다. 다음은 급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즉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구역을 관리합니다. 광역상수도에는 총 73.5 보급율로써 20,62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구역에서 혜택을 보는 우리 시민은 142,400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14개소에 36,996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은 남강광역상수도에서 60,900톤을 가져오고 자체 생산, 용화사 욕지, 광도 이렇게 해서 2,000톤입니다. 총 62,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기 시설 '96, '97 계획으로 해서 187.6km를 관리합니다. 다음은 '97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5억 1,700만원이고 세출은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1억 7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한 액수는 71억 11,700만원이고 미상환액은 16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액수는 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1억 5,582만 1천원이고 세출은 11억 5,5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해당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나가 주시고 건설과장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민관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강정만입니다. 토목계장 조채환입니다. 방재계장 최영호입니다. 농지계장 성낙서입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외에 우리 통영시에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항남동에 세관 있는데에 공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5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깥에 보면 항만청에서 보면 다 깨어졌고 안길, 먼저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을 파고 나서 자갈만 갖다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초봄부터 공사가 지연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고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세관 앞에서 여객선터미널 도는 데까지는 전신전화국에서 지금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관 매설이 늦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지나가시다가 봤을 것입니다. 맨홀을 여섯 개를 묶게 되어 있는데 두 개는 현장에서 타 설하고 네 개는 제작을 해서 갖다 넣는 것 같습니다. 두 개 현장 타설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관 매설만 되면 저희들 공정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신공사와 서로 협조를 공조를 해서 할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이 통신공사에서 늦어질 것 같으면 좀 늦게 그 공사를 할 때에 파서 하면 될 것인데, 파 놓기는 일찍 파 놓고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를 통신공사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거던요. 물론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포장하고 다해 놓고 나면 또 통신공사에서 판다고 하면 좀 속된 말로 해서 무슨 돈이 많이 있어서 또 파느냐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을 시기 자체가 서로 공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해 주시고 저번 충무대교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량 보수 건 때문에 교통혼잡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나와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날 당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충무교가 신축 조인트 부분이 이상이 좀 있어서 그 하자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 날뿐 아니라 약 3일전부터 그 부분을 보수를 하면서 야간작업을 했었습니다. 신축 조인트에 충격을 주는 원인이 양쪽 교량을 접합하는 부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차들이 교량으로 넘어가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바로 교량과 교각 사이에 신축 조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충격을 줘서 상당히, 더 놔두면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저희들 판단으로 보수작업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밤에, 아침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일하는 분들이 차량, 파 가지고 자갈을 넣어서 다지고 차량을 통행시키니까 별문제가 없어서 그 분들이 그 자리는 차 통행했다고 하면서 빠져나간 사이에 새벽 5시부터 8시 사이에 대형 차량들이, 버스가 들어가면서 자갈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시에 보고를 받았거던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또 교통체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 토목계에서 잘 못된 부분이지만 아침에 그 정도로 혼잡을 야기시켰으면 저녁에라도 할 때에 만발의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행정에 불신을 안 받을 것인데 저녁에 교통혼잡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사실 아스팔트 복구를 하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이 저희들도 교통량을 감안해서 사실 10시 이후에 작업을 착수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저녁에 6시나 7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스콘을 받아 와서 밤 12시나 1시까지 오래 갖고 있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아스콘의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 접착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 10시부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밤 10시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교통량이 줄어들지를 않아서 그 곳이 외길 차선이다 보니까 다소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통영대교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처음에 계획한대로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 보고상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저번 일광토건 부도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장마기에 들고 저렇게 해 가지고 그 날짜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물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되었더라 해도 사실적으로 좀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자신 있게 공기 내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12월말까지 교량 상판 놓고 포장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공정은 솔직히 12월말까지 빡빡하게 짜 놓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면 나중에 차 통행하는데는 하루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공정을 빡빡하게 짜 놓고 있습니다. 공정이 그렇게 된 동기는 물론 지난번 하도 업체에, 부도로 인해서 약 한 달간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그 지연된 것은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정해서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작업조를 한 조를 더 붙여서 교각을 만드는 거푸집, 철재 거푸집인데 그전까지는 한 조가 되어 있던 것을 한 조를, 5천만원인가 들여서 한 조를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에서 강판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독촉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 발주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포철과 계약할 때 계약사항이 7월말까지 자재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월말까지 자재가 다 들어가야 만이 당초 공정에 짓는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자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차질이 없으면 저희들이 12월말에 개통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부대적으로, 부분적으로 난간이 좀 안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해봐야 일주일 정도 차이니까 그것은 크게 통행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1월말정도 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하는 부분들이 12월말까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위원님들이 자기 동이나 각 지역에 가서 그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면 12월말까지는 자신 있게 우리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행이 안되면 위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행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도 1월말까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원교각은 벌써 1년 정도 먼저 갖다 놔 놓고 저것을 왜 빨리 갖다 놓았는지, 저것이 돈이 얼마인데 1년에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이쪽에 연결되는 미수동쪽의 그것 아닙니까? 대우에서 지금 만들 그 부분이 또 빨리 안되어지고 가만히 보면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교량을 먼저 가설하고 도로를 먼저 냈으면 될 것인데 교량을 먼저 가설했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차이인데 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철판이나 물가 오른 것을 계산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설하는 장비만 해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설할 때에는 별도의 장비 임대비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제작을 우리 교량 가설 때문에 제작해서 그 회사에서 지금은 상당한 이용가치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루 임대하는데도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최소한 5일에서 7일, 바람 불었다고 하면 10일 이상 걸리니까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왜 먼저 했느냐 하는 것도 꼭 이야기한다면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주공정이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 먼저 해야 되고 또 시에서 돈이 한꺼번에 있어서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다면 교량이 한꺼번에 놔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하여튼 대우에 촉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꼭 12월말이 안되면 1월 10일 내라도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1페이지에 보면 전화국앞 간선도로에 추경이 아직까지 3억원이 오는데 거기가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도를 줄여서 4차선을 내는 것이지요?

예.

지금 충무대교앞에까지 갈 것입니까? 충무대교앞에까지 안가고 통영대교와 저쪽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거기까지만....

접속되는 데까지만 합니다.

접속되는 그 부분하고 통신공사 어디까지.....

산복도로와 통신공사앞에, 산복도로와 해안도로가 맞부딪히는 부분에서부터 충무교와 통영대교 연결되는, 접속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보도를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물어 볼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폭이 3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줄여서 도로는 4차선이 되는데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가 되다 보니까 한쪽 보도를 더 줄였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능한 한 보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5차선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을 한 차선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이 공사를 할 때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동쪽에서 하는 그 도로는 안 만드는 것이지요? 또 만듭니까?

당동쪽에서 해안도로로 빠지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게 될 때에 그때 교통체증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고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체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차선이 2차선은 좀 넓고 4차선은 좀 좁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2차선 통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차선을 가지고 지금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통행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름 관광철을 지나서 그렇게 전국체전을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에 이것을 시작을 하면 야간 작업을 하든지간에 만발의 준비를 갖추어서 꼭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또 파 놓고 해서 시민의 교통체증이 생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6개소에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이라는 것은 비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야 예방이 되는 것인데, 장마가 다 오고 나면 내년에 하지 뭐 하려고 올해에 할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책정이 되어 졌으면 책정할 때에는 혹시 '96년도 예산을 책정하게 될 때에는 '97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가을쯤 되면 다를 것인데 물론 건설과가 인원은 적고 할 일을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설계를 줘서 빨리 해야 우리시가 또 돈도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것을 책정해 놨는데 안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인명사고는 없겠지만 결코 시가 하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이것이 인원 부족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설계해서 내 주면 쉽게 이야기해서 회계과 용도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할 것인데 설계도 안 해 주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재해위험지역은 한시라도 시간을 늦춰서는 안될 사업은 당연한 말씀인데 물론 해당 부서가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 때문에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장마 때에 다행히 장마 피하고 나면 또 태풍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태풍 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98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기술직을 더 받고 자신 있게 하든지 두 개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구. 봉평동사무소에 보면 산양읍에서 버스가 와서 도는데 5m정도를 끊어서 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높이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밑에 도로와 기존 4차선 간선도로와는 높이 차이가 1m 50cm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충무교를 보수하면서 거기다가 임시교를 놓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거기를 상당히 뒤로 후퇴를 시켜서 최대한 후퇴를 시켜 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바로 밑에 용화사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1,000m짜리가 바로 도로 노면에 그것이 깔리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관도 다시 잡아야 될 입장에 있고 그 관을 다시 잡았을 경우에 밑에 와서 받아 주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도로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버스가 하나 들어오는데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것은 도로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 내버리면, 그 도로를 들면 되는데 들면 양쪽 집들이 다 묻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쪽이....

인도가 50cm정도 높아져 있고 길이 낮아 있습니다. 미수동에서 올라오는 길이 낮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가 아니고 하수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시설을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양쪽 인도 블럭을, 낮에도 많이 다니지만 사실은 새벽에 많이 다닙니다. 과장님도 용화사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수십 명이 왔다 가는데 조계종 약수암이나 이런 곳에, 구. 버스종점까지 양쪽 인도가 불과 1m되는데 노면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다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에어콘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보면 옛날에 전부 충무시 지역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영군부에도 재해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지역에도 재해위험지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결과,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가지 구역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로 읍, 면지역에는 축대 위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침수 내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된 그런 실정입니다.

외람된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달아, 마동은 기 도로로 개설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부 주위에 관광 낚시꾼들이 몰리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휴지도 버리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읍사무소측에서 가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산양관광일주도로도 있고, 휴일이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쓰레기를 치우려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제가 또 그것까지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건설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계획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부도사태 마무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난 6월 28일에 완전히 타결되어서 30일부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무리시키는 과정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무리는 원천 회사에서 장비 업체들에게 50%를 주고 인건비는 100% 다 변상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2통영대교에 하수급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일광, 삼성중공업.... 관을 제작하는 그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 내용을 잠깐 보면 이 본공사가 '93년도 계약당시 같으면 본위원이 기억을 아주 못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최저 낙찰공사입니까?

예. 최저 낙찰공사입니다.

최저 낙찰공사인데 낙찰율이 몇 %였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 88 ~ 89%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9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까지는 안 갔지 싶습니다.

옛날보다는 건설업법이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법이 개정이 되는 주요지가 어떤 방향으로 하도급 계약이 많이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하수급자로 하여금 보링정책을 해서 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하도급을 보면 상당히 규제가 있었고 한데 지금은 하도급을 양성화시키면서 하수급인으로서 상당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급자가 원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규정이 안 바꿨습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건설기본법이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자의 불공정거래나 부도나 하도급자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에는 하도급인에게 바로 발주부서에서 직거래를 하도록 바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단 공사 실명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얼핏 한번 당초...

건설기본법이 기 발효가 안되었습니까?

기본법만 발효가 되었는데 기본을 그렇게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합니까?

예.

법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법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서 그 부분은 시행을 못합니다.

대교는, 물론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큰 시설공사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공사 시설입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하수급자들을 어떤 측면에서 관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원천자가,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는데, 이번에 부도처리를 하는 과정을 그것이 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이 50% 줬다. 100% 줬다라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떠나서 사실은 그것이야 저희들이 꼭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통계를 봐서 개인들이 부도가 났을 때는 대부분 못 받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전체 통례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해결을 보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저런 문제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개인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를 마감을 하는 과정의 기술적인 것은 감리단에서 하겠지만 이 공사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기감리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 된다면 관리차원에서 하수급인들을 많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는 결과가 이런 사항을 좀 도의 한다는 생각을 한번쯤 안 해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공사 실명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 분들을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그 분들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과연 하수급인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관리측면에서 그런 문제도 올 수 있겠지요. 혹시 이 자료가 바로 잘 나온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본 공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에 의한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몇 %로 보면 됩니까? 공정거래에 의해서 무조건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도를 해도 하도료를 줄 수 있는 적정범위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그 유지할 수 있는 하도급 최하향치 비율이 몇 %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담당과장이 모르면 안됩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하도급을 인정은....

하도급을 인정하는 과정에 어떤 계약을 씁니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아니지요. 하도급은 계약의 거래는 하도급을, 계약 부서에서 하지만 하도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승인합니까?

물론 계약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 질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시행할 때 있는 규정을 보면 88%가 아니겠느냐 하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하도급 비율이 공정거래선에서 전부 하향으로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급자를,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지어 놓은 맥락이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도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무가내 하도급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 이 선 같으면 공사가 될 수 있다. 없다는 선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그 선이 모자랐을 때에는 과연 이 공정선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 공정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심의회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공사를 성실 시공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야 하도급 승인을 하지 무조건 하도급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승인을 다 하는 그런 승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정거래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몇 %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당시의 공사의 조건에 의해서 하도급 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공정거래법 위배됩니다.

그런데 통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도급을 입찰볼 때에 부대입찰을 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하도급을 이런 범위 내에서 하겠다하고 입찰볼 때에 그것이 같이 봐 진 사항입니다.

입찰볼 적에, 입찰 내역을 보면 부대입찰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도급 승인을 해 줄 때에 이야기가 나오지 입찰 볼 때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입찰볼 때에 프로테이지까지 같이 나와집니다. 금액까지 같이 나와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광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아니고 저희들 통영대교 공사는 입찰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대입찰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주관 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시에 하도급, 하수급인에게 간 도급건이 공정거래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대교에 대해서는 마치고 34페이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이 사업은 사실상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분 발언에서도 요구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시가 재해위험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관리지역이 이 공사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를 마감을 하고 나면 혹시 관리하는 지역이 다 마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재해지역으로써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17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이 낮아서 침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이 치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든지 나무를 좀 베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지금 이와 같이 축대가 위험해서 축대만 무너지면 집을 덮치고 하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

거의 되는 것입니까? 다 되는 것입니까?

100% 다 된다고는 제가 여기서 대답은....

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시공도 안되어 있고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은 만약에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재해위험 관리를 할 곳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 불교고승자료기념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불교고승기념관 자료는 지금 현재 봉평, 미수2동 주민 일부를 포함해서 10여명과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하겠습니다만 10여명 정도를 건립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에게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2층을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명 관리권을 맡기든지 아니면 골조만 4층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씨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소송한다고 해서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은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끌어온 명분은 우리 시가 당신들과 처음 약속한대로 다 해 줄려니까 돈이 없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당신이 보충할 것이냐....

좋습니다. 마치기로 하고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보고서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통영대교, 한산, 용남, 광도 도로 확, 포장사업 등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도서지역개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그 어느 한 군데도 중요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도시를 부르짖고 삶의 질의 향상을 최고 우선으로 한다는 현재 우리 통영시의 행정이 이런 사업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동호동 성풍물산뒤에 약 200미터의 도로가 좀 우스운 말로 하면 60대 중반의 우리나라의 시골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려가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이 건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몇 번 짚은 이야기입니다. 왜 동호항 매립을 해서 이렇게 침하가 되고 있는데도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 주지 못하고 당시에 매립을 한 업자측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싫고 과연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것을 그냥 두고도 문화관광사업이다, 기타 다른 사업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 과연 필요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는 중에서는 시 행정이 어느 쪽에 우선을 두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처리를 안하고 다른 부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제가 좀 우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아마 1년 정도 목욕을 안한 여자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칠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통영시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당시에 토목계장을 제가 불려서 여기에 확인을 다 시켜 줬고 사진까지 주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촉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는데 장마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재보고가 되더라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 자체가 꺼져 내려갔기 때문에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수산 양식하는 업자들이 말하자면 그 텐트에서 나오는 말이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길에 고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동호동에 살기 때문에 동호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그 실정을 잘 아니까 그런 것이지 제가 동호동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류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그쪽에 동호동에 장좌섬 진입도로 확, 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아무래도 십자로같이 되어 있는데 다는 못하겠고 주간선 쪽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32페이지 백학~통포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뒷 편 있지요? 작년, 그 작년 한데....

예.

그 곳이 지금 허물어져서 형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학~통포 그 해안 쪽으로 지금 도로 내고 있는 거기가,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보수를 얼마를 들여서 해야 될런지 몰라도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백학~통포 해안도로 낸 곳은 '95년도 사업 한 것이 무너져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지금 자기들이 포장을 안 하면서 앞에 호안축대를 세워서 뒤측에 산 층으로 바닷물이 쳐서 들어가는 그것이 다 쓸려 나온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작년에 포장을 마무리지으면서 뒤에서 물이 배수가 한꺼번에 안 쏠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을 맞아서 날아간 것이 아니고 바람을 맞을 때 뒤로 물이 넘어가서 물이 씻겨 나오면서 그 도로를 훑어 온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통포앞까지 다 들어가는데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금년도에 하면 통포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이 공사가 과연 버텨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시작한 공사니까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더라 해도 그 좋은 자연경관을 해쳐 가면서 공사는 했지만 그 곳은 태풍이 셉니다. 어떤 공사가 되어도 그 곳은 얼마 안 가서 소실되고 맙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국비 아니라 도비, 이 아까운 돈을 들여서 하면서까지 백학쪽 사람들이고 다 그 당시에 이야기가 오솔길로 그렇게 도로를 내라고 그렇게 해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시가 또 그런 섬 지역의 총 경관을 해쳐 가면서 피해를 내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꼭 대답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솔길을 따라서 해 주라는 것은 저희 시에도 백 번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지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결국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도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것이 관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이 해마다 암반관정을 뚫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뚫는데 환경과와 이것을 상의를 하고 암반을 관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와 상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이 생겼을 때에는 분명히 저희들 설계에다가 폐공을 다시 메꾸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까지 뚫은 폐공이 있지요? 이런 것이 도면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도면은 아니고 그것은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지하수 개발공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물은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것인데 한번 뚫고 또 뚫고 폐공된 것은 항상 나쁜 물이 많이 고여 있다고 볼 적에 그 옆을 또 뚫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 식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다른 도로 개설이라든가 다른 건설공사는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식수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잘못하면 큰일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옛날 설계라도 정확하게 비치를 해서 차기, 다음 과장님외에 다른 사람이 또 하더라 해도 이것은 영구히 보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을 제가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디섬쪽에 공유수면, 현대아파트쪽에 미수1동 돌아가는 코너에 보면 바다가 반이나 매립된 장소가 있지요?

지금 대교 교각 세워 놓은 위치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시장님도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고 매립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매립계획이 없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흙을 반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사람 살기 좋게끔 한다고 어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정이 3분의 2정도는 바다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내는 공정보다는 매립하는 공정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비도 파내는 것 같으면 5억원이 들것 같으면 매립하는데는 약 2~3억원이면 충분한 매립이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과 약속과 지금 현재 그 매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시의 복안을 어떻습니까?

제가 복안을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민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만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께 지금 분명히 말씀은 드리겠는데 차후에 민원성과 연계해서 김위원님이 주민들 앞에서 저희들 시의 방침을,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발표하시기 전까지만 먼저 말씀을 안해 주시는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록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는 동안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이지요?

물론 매립에 대한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 면적을 늘리면서 가용 땅을 많이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가도를 만드는 위치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가용 땅은 얼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다리 밑으로 해서 약 20~30m 폭은 어차피 녹지대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는 도로 하나 내고 하면 크게 가용 땅은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다리로 인해서 생기는 땅이 매립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적게 드니까 활용, 이용가치가 남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 혜택을 줄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이 올른지 그것이 의문인데요.

과장님과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약속한 사건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가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에게는 그 흙 들어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에 매립이 되었을 경우에 어민들에게 돈으로 보다는 다른 부대시설을....

어민들이 종전만큼 과격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 교각 세우기 위해서 어민들을 밖으로 들어내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김위원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요구조건을 앞세워서 매립조건을 붙이겠다고 하면 시가 대답하기는 암담합니다.

아까 최정복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0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네 번째에 보면 해성아파트 뒷편 재해위험지 정비가 있습니다. 인평동 해성아파트는 지은 지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할 때에 아파트뒷편에 바로 직접 연관되는 위험지라면 아파트 업자에게 준공검사를 해주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아파트를 짓고 1년 동안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가 산측에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물들이 전부 아파트로 넘어와 버려서 저희들이 물길을 돌려 준 사항입니다. 물길을 돌려주면서 포장을 하고 한 그런 상태인데 즉 말하자면 사실상 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필요한데에 쓰고 우리 시가 꼭 부담을 해야 될 때에는 백 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공사를 맡은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부분을 공무원들이 세밀히 관찰을 안 했다니까 검사할 때에 잘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데에도 특별히 관심을 촉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여러 동료 위원님들 앞에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떤 해결책의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시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민원이 야기되는 과이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공단지원계장 이무열입니다. 건축계장 유기남입니다. 주택계장 임홍도입니다. 그럼 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중식시간이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를 착공해 놓고 부도가 나서 있다가 정지된 아파트들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 시내에 어디어디에 몇 군데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은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고 거기다가 잘못하면 학생들이나 젊은애들이 사고도 칠 수 있는 방치 건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현재 시내에 건설하다가 부도가 난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총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겠는데 현재 송림데파트는 부도가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인아파트와 대우미리내와 대우썬비취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인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운영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과 협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호동이지요?

예. 동호동입니다

동호동 화인아파트가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약 60%입니다.

그러면 60%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양업자들과 잘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끝마치고 나서 계수조정전까지 화인아파트와 대우미리내와 썬비취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 이 도로는 우리 시청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옮겨간다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러면 현재 시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시급히 한 공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청사옆으로 해서 지금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무전도시계획도로는 보건소에서 우리 시청까지 약 440m인데 지금 그것이 개설이 안되므로 해서 우리 청사옆으로 가는 도로가, 시내버스로 올라가는 도로, 우리 청사앞으로 가고 또 한쪽에는 그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시내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사실은 무전도시계획도로는 작년도에 7억 4,2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 4억원을 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 중에 7~8건이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봉애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이사장이 개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시청사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시청사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충무도로에서 시내버스로 가는 간선도로는 폭이 현재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1억 2,3천만원인데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잡아 놨는데 올해까지 보상이 원만히 되면 지금 이미 철거는 네 동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계속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소규모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보면 고지대에 4개동을 해서 이것은 길이가 1.2km이지요, 폭이 6~10m인데 돈 7천만원으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서호, 명정, 항남, 문화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한 위원님이라도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 놓으니까 이 예산자체가 미확보라고 볼 수 있거던요. 여기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설계 용역비가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완공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일대 4개통 비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지역여건상 험준하니까 이것을 일단은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도 확정지우고 하자. 용역비 7천만원을 당초 올려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십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회사 기술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도면도 그리고 우리와 의견 조율도 거치고 우리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이 들 것인지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사금액을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약 5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합계를 해서 55억원 정도입니까?

예. 약 55억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항남동에 3억원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당초에 항남동 올려서 지금 집행 안하고 있는 그것 말합니까?

예.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위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해당동 의원과 절충이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아직 안해보고 뒤에 12월달에 가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삭감시켜서 다시 넣어서 추경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것이 3억원으로 되어지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억원이 넘어야 거기가 개통이 될 것입니다. 항남동 소방도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우리시로 봐서는 이 3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중요한 사업비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 지역의원님이 또 산업건설위원님이고 하니까 한번 절충을 하고 그 절충된 부분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 산업건설위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단서에 붙여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물론 일들이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이 공동된 의견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저는 실제 이야기가 여기에 보니까 7천만원이 되어서 너무 적어서 고지대 4개동 해서 거기다가 의논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50억원 든다고 하는데 3억원 갖다 붙일 바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항남동에 들어가는 고지대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려면 고지대 4개동 연결 소방도로는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 3억원을 갖다 발라 봐야 표도 안 나고 약 10억원이나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 용화사 부분은 도시과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39페이지 안정국가공단 조성에 보면 사업자 선정, 계획 변경 승인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나열하였고 또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안정국가공단이 지금까지 조성이 잘 안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11월 4일인가 7일 날에 국가에서 통상산업부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뒤에 가스공사와 대우에서 작년도 12월 7일날 사업자 지정 변경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중앙 7개 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7개 부서는 산업통상부, 환경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등 이 7개 부서에 협의를 돌린 결과 다른 부서에서는 협의가 거의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통영,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을 것 같습니다. 86만평 중에서 육지 62만평만 사용하고 24만평되는 공유수면은 매립을 하지 말라고 되었습니다. 매립을 하면 자연적으로 토사 유출이니 뭐니 해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나면 또 거기에 공단조성에 따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수질이나 오수 나오는 기준을 30ppm을 하는데 10ppm으로 낮추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와 가스공사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통영은 30ppm으로 충분한데 환경오염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고 해서 상당히 서로가 버텨서 하다가 결국은 안되니까 시간이 가고 하니까 우리가 가스공사와 대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에 따른 작물재배관계도 있고 하계 추곡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시대로 이행을 할 줄 알고 했는데 가스공사와 대우에서는 국가지정공단이니까 안 해주겠느냐 해서 서로 기대심리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뒤에 우리가 알고 가스공사를 많이 다그쳤습니다. 시장님과 담당계장이 현지 서울 출장을 가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환경부에.... 그래 가지고 하니까 환경부 담당자가 그때에서야 자기들은 우리 뜻을 충분히 이해를 어느 정도 했으나 자기들은 하려는 수요자인 가스공사와 대우에서 달라붙어서 해 주라고 해도 해 줄까 말까 한데 그렇지도 않고 미약하게 해 놓으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과 올라가서 하므로 해서 가스공사도 다그치고 해서 가스공사에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6월 19일자로 해서 환경부에서 협의가 넘어 왔습니다. 가스공사에서 10ppm을 수용하겠다. 86만 중에서 24만평은 우리가 매립을 안 하면 안 된다. 즉 말하자면 매립을 안 하면 결국 가스공사만.... 그러면 우리가 고용효과가 없고 우리시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차라리 안정공단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시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만평을 하도록, 24만평을 매립하도록 하고 10ppm을 낮추기로 하고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수렴하고 그래서 6월 19일자로 환경부에서 넘어 왔는데 건설부에 가면 입지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7월중에 열어서 7월말쯤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가공단이 지정되어 공장이 들어오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당연하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안정에 매립하는데 24만평이 아니고 28만평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24만평입니다.

중간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보니까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 보상 협의관계, 보상 부족분, 보상 협의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한 것이 69%가 되고 31%는 예산 확보를 한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안정국가공단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은 국도와 같은 성격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보상을 주고 자기들이 도로를 다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사람이 보상을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니까, 통영시 관내니까 통영시에서 보상은 좀 맡아 달라고 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보상만 위탁받았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한 것이고 보상업무만 받았다는 이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28억원중에 19억 9천 500만원만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정도 지급했습니다. 거의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는 금년 하반기에 자기들 돈을 확보해서 내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가 있고 지장물이라고 해서 2억 7,400만원이 있는데 지장물은 무엇을 칭합니까?

주로 지장물은 땅위에 있는 건물, 변소, 창고 다른 여러 가지 땅위에 있는 보상물건입니다. 주로 주택입니다.

통영군 시절에 보상이 전부 완료된 것 아닙니까?

대역사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중 일부 변경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외 16개 시설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실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를 경우 도시계획과 맞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석고개에서 충무도로와 연결 되는데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끝 지점에 충무도로 가까이 오면 대우아파트 그 입구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도로를 내주면 그 아파트를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절벽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이것은 변경을 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런 것과 또 산양읍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삭도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삭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을 일치를 시켜 주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과 결정을 맞춰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각 사업과에서 건설과에서 도로니 이런 것이 안 맞으면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안 맞으면 맞추어서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결정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내용을 좀 내달라. 내주면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시설변경 결정된 도로에 16개 시설을 지금 도시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43페이지에 보면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미수동 통영대교 종점에서 세포고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50억원, 보상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호한 것이 사업기간이 1995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중앙간선도로 성격은 아니지요? 통영대교와 세포고개 그 사이에 사업기간이지요?

예.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 이 계획은 통영대교 종점에서 세포고개까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강제이행금을 징수한 과정에서 100%를 다 회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강제이행금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성이 없었습니까?

자기들은 첫째 불법행위가 된 것은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법행위 그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112동인데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당에 1,600만원 융자입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농어촌에서는 상당히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는 건축물 불량한 사람들 자기들 개인인데 우리가....

지원을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도냐, 국가냐, 중앙이냐, 도냐, 우리시냐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 아닙니까.

이 사업을 중앙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중앙에서 매년 우리 통영시는 몇 건만 하라는 것이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예. 대충 할당되어서 내려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농어촌에는 불량 가옥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당초에는 금년도에 년초에 이것이 도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얼마 올리면 확정적으로....

도에 배정을 받는데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누가 로비를 잘하면 다소 나만 많은 숫자를 확보는 할 수 있네요?

조금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농어민들이 상당히 생활불편을 가져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도 손을 못 대는 엄한 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시청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들이 지역에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또 그린벨트지역인데 집에 언덕을 축대를 돋구어서 다른 시설물을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것은 사실 우리 관내는 12명 청경이 있습니다. 매주에 한번씩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한 달에 한번씩 현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게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와서 축양장 주위에 냉장고를 내 놓은 것을 일제 조사한 것이 있지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그것은 환경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합니까?

검찰에서는 독단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건축물이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방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안정국가공단 조성 사업자 지정 및 계획변경 승인에 있어서 환경부 협의 조건 제시, 공단면적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62만평은 그대로 되었고 공유수면 24만평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허락을 해 주셨는데 오폐수 배출 시설 강화에 있어서 현재에 법 허용치가 30ppm인데 강화 수질을 10ppm으로 강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질기준을 10ppm으로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이렇게 하려니까 시설비가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우리도 다그치니까 가스공사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법 허용치는 30ppm인데 안정국가공단에 대해서 10ppm으로 하게끔 한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왜 안정국가공단에는 법 허용치가 30ppm인데 안정국가공단에만 10ppm으로 낮추라는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개략적인 것은, 상세한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개략적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해안 일대, 안정을 위시한 통영시 이 일대가 청정해역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 굴양식과 바다와 계약이 되어 미국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그것을 아주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 관내에 어떠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역시 10ppm으로 낮추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정국가공단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전체 우리 지역의 바다가 맑아지겠는가, 맑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안정국가공단에만 한다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른다는 그런 뜻이고 또 내가 좀 더 묻고자 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30ppm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도 어마어마한데 10ppm으로 떨어지게 하면 과연 얼마나 시설을 해서 국가공단에서 10ppm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요?

예. 그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알아 놓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48페이지에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 나오는데 전부 다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영대교가 새로 만들어져서 충무대교와 연결되는 도파에서 산복도로가 되었을 때에 과연 건설과에서 4차선이 되어서 통행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4차선을 만든다고 해서 통행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하더라 해도 그것을 통영대교가 생기면 그 옆부분으로 해서 당동 소방도로가 빨리 되어야만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개인버스를 타고 오는 외지사람들을 빨리 도로 소통이 되게 해 줘야 한번 더 올 수 있습니다. 해양관광도시라고 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만 수협이면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하나도 할 필요도 없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동 도시계획공사 이것은 무엇 할 것입니까? 어느 차들이 다니는, 관광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뚫으려고 하지도 않고 몇 사람이 이야기해서 압력을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헛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공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되겠어요? 조금 전에 최정복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항남동에 3억원, 우리가 아직까지 어디에 쓰라고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돈을 적절히 어디에다 쓰게끔, 어디에 써야 됩니까라고 물어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금 3억원 썩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 매일 통영은 관광도시로 먹고 살 것이다. 시장님이 매일 부르짖는 것이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 관광도시가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관광도시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 미륵도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택도 안한 수협뒤에 이면공사,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지만 거기는 도로를 안내도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후에 내어도 까딱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무전동에서 시청 올라오는 도로 이것 무엇 필요합니까? 왜 아무 필요 없는 이런 도로를 자꾸 연구해서 설계하고 무엇 하려고 이렇게 헛돈을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10년뒤에 해도 괜찮은 도로입니다. 보건소 앞에서 시청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못 올라 와서, 차를 못타고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도 없이 그쪽에 조금 바르고 여기에 조금 바르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를 해도 옳게 하고 통여고 올라가는데 학생들 몇이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광차가 와서 대교만 넘으면 빠져 나올 줄을 모릅니다. 버스기사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압니까. 통영시 의원들 뭐 하는지, 길 하나도 옳게 안 해 놓고 관광도시라고.... 특구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쁜 것, 급한 것부터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일, 모레 통영대교가 올해 12월에 개통된다고 되어 안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이 막혀서 아우성이 칠 때에 그때에 부랴부랴 한다고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할애를 구해서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방법, 항남동 3억원 그것도 보세요. 지금도 최정복위원님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소신 있게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구역에 대해서 현재 통영시 관내에 그린벨트구역에 해당되는 동이 있고 해당 안 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읍, 면지역도 해당 되는 읍, 면지역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요즈음 신문이나 매스콤을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만큼 완화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완화된 부분만 세세하게 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해당되는 각 읍, 면, 동에 이렇게 이렇게 완화가 되었으니까 보내주면 동에서 방송을 해 주든지 해서 자기들이 완화된 부분을 보고 자기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완화된 부분을 먼저하고 지금 현재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강화된 부분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아까 방형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 부분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통영대교입니다. 통영대교가 12월말에 개통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산양읍 방면으로 빠질 때에는 우회로 해서 산양읍쪽으로 빠질 것이고 그래서 인터체인지처럼 밑에서 내려오면 도남동으로 빠져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미수동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보상된 것이 보상비가 22억 5,500만원 지급되어서 76% 정도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총 보상비가 29억 6,2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 보상이 안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촉구를 합니다. 왜 촉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밑에 추진경위에 지장 가옥 철거 완료를 9월달에 하고 공사 착공은 12월달에 합니다. 이 돈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500m 그 구간이 미수동, 미수1동 사무소까지 500m 이것을 빨리 해줘야 개통과 동시에 맞아지는데 대교는 12월말에 개통하는데 공사는 이제 착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추진경위에서 지장물 보상협의함과 동시에 공사설계도 바로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설계를 같이 해 줘서 가옥 철거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래도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같이 되어져야 그 당시에 개통하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일을 잘 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면 또 공사를 시작하지 하면, 할 때 같이 안하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분명히 같이 빨리 해 가지고 대교가 12월에 개통하면 이것은 연계시켜서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챙길 테니까 꼭 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보상 협의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조풍년과 임건희, 박화지라는 이 세 사람이 들어서 도저히 옆에 사람까지 보상을 못 타게끔 만듭니다.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일한 것이기 때문에 넘기면 이월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수용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토지수용을 빨리 안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 돈을 안 타감으로해서....

의회에서 하자고 하면서, 시장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빨리 지시를 해서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제 뜻은 토지수용을 걸 작정입니다. 우리 계장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십 수차례에 걸쳐서 조풍년이라는 사람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금년 년초인가 작년 연말에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 이 사람이 와서 무조건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적느냐, 그러면 우리 직원과 보상관계를 일일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조풍년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는데 그러면 아주머니가 요구하는 것보다 제일 많지 않느냐, 왜 불응을 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밖에 못하느냐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되었느냐 하면서 나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계장이 거기에서 집도 사 주겠다. 토지도 사 주겠다. 설계도 해 주겠다. 중기로 집 정리도 해 주겠다고 해서 설득을 해도 지금까지, 5월 3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5월 30일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돈을 안 타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났고 작년부터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토지수용을 빨리 내려서 의회에서 빨리 하라고 한다면서 무조건.... 가서 시장 욕을 듣기지 말고 의회에서 하더라고 하면서 어느 의원이 그러더냐고 하고 최정복의원이 그러더라고 하세요.

최위원님을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이 아니고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까지, 주유소까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을 봐 주니까 그렇지 법대로 빨리 하면 되지 제대로 못 하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소신 있게 하세요. 촉구합니다. 12월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도로 등 조건이 많는데 예를 들어서 밭을 1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농사를 30년, 50년 지은 사람 땅을 누가 1천평에서 500평을 샀는데 500평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500평을 샀을 경우에 아파트를 지어서 경계를 지으면, 도로의 조건과 집의 조건을 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데 500평을 경계를 해서 지으면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집을 지으면 농민들은 몇 십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약을 쳤다든지 인분을 줬을 경우에 거리감이 없으니까 냄새가 나느니 뭐 하느니 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법으로써 집과 도로의 조건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데 1천평을 가지고 500평안에 집을 지을 때에 이 사이의 거리는 없는가?

알겠습니다. 한 대지 안에 500평을 끊어서 집을 지으면 500평 남는 것과 거리관계는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이 말이 났느냐 하면 이 500평을 아파트를 다 지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약을 쳤다든지 바람이 불면 냄새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농민에게 항의를 하고 동에 연락을 하고 하는데 이 거리 조건은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상의 어떤 토지 상에다가 분할을 안하고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이 1천평의 밭에 500평만 매입을 해서 분할을 해서 아파트나 어떠한 부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의 제한이라는 자체는 몇 가지 어떤 조항에 의해서 거리를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어떤 거리나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는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50cm만 띄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도별로 띄우는 거리는 각각 틀리는데 최저 50cm부터 6m까지 띄우는 규정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확보를 해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에서 확보를 하라 이것입니다. 건물 높이에 대해서 띄우는 거리에 조례상으로는 2.5배가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배입니다. 그러면 10m의 어떤 자체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2.5배의 배수만큼 띄어 줘야 됩니다.

만약이 그 거리가 6m를 띄었다. 그럴 경우에는 경계선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이나 심어서 연결해 놓느냐 아니면 담을 쌓아서 띄어 놓느냐?

경계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경계의 어떤 구역 자체라고 해서 담장을 설치한다. 어떤 것을 설치하라는 법적인 꼭 설치를 하라는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지에 어떤 경계라는 자체를 가지고 띄우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의 경계라는 자체가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경계를 가지고 구역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부터 농사를 몇 십년째 지었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허가를 줘서 했는데 자기 땅 옆인데 농약을 치고 나면 바람에 날려 오는 때가 있어서 그러면 아우성을 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데 어떤 분할할 때에 법상으로 담장을 2m 올려야 된다. 5m를 올려라, 3m를 올려서 경계를 완전히 밭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약을 치면 약이 아파트로 안 날라 오게끔 자기네들이 보완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피해가 발생된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자체로 방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 들어가야 됩니다.

몇십년을 연고권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지금 집을 하나 지어서.....

역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또 결과적으로 또 거기에서 생존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피해의 요건 자체는 저희들 행정상으로 조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아까 최정복 위원님께서 약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통영시 사업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도시과에 우리시에서 제일 엘리트 계장님이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배수지 밑으로 불이 나도 소방차가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명정동을 둘러서 이렇게 도로가 하나 나 줘야 되는 것이 제일 바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 업무를 보고 받을 때에도 4개 동에 가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4개동 동장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빨리 이 도로가 날 수 있게끔 촉구를 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도시과 소관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는 시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러모로 소신껏 위원님들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해서 추진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지적과장입니다. 지정계장 임재팔입니다. 지적계장 김임수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변상문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영환입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공유토지분 할 특례법, 우리 지역에 건수와 대략 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발주된 것은 20건밖에 안됩니까?

사실상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상에 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무허가 물건이나 자기 건물이 3분의 1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수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업무량이 작년에는 41필이었다가 올해 182필로 바꿨습니다. 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182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까지 보태어서 8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6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해서 부과 대상이 송림주택외 6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6건이, 외 6건이라면 7건인데 부과는 5건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2건은 조사를 받아 보니까 사실상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7건이 맞지요? 거산중기라고 도산면 원산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과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1,700만원 가량 됩니다. 그 다음이 삼화철강이라고 광도면 도산리에 3,500만원 정도 되고 명성 도남동 주유소 부지입니다. 그것이 4,1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용남면 장평리에 가면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1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용남면 장평리 옛날 구.다리 가는데 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주택 김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덕 깎아 낸다고 공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빼 주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외 두 개는 용남면과 무전동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 보니까 과세대상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일산건설 이 밑에 있지요? 김일신씨 주유소 바로 밑에 이것은 옛날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최재문씨라고 용남면에 가면 그린벨트에다가 조그마한 주유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딱 300평이면 해당이 되는데 301평인가 몇 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산 깎아 내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것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두 건이 안 걸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추진사업으로써 할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통지가 넘어 갑니다. 각 실과에서 300평 이상 되는 것과 또 도시계획지구는 300평 이상이고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은 5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만 내려오면 바로 가서 통지를 합니다.

세외수입에 올려집니까?

그것은 국고입니다. 국고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리 옵니다.

그럼 국고에서 전액 다 환수되어 돌아옵니까?

예. 일부가 돌아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50%는 온다는 말입니까?

예. 50%입니다.

69페이지에 보니까 '97년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가 되어서 '97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처리를 한다고 해 놨거던요. 작년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마지막에 열 건인가 열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감정사들이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은 현지에 나와서 자기 감정, 첫 번째 표준지 해서 감정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과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서 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 감정사가 갔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평가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은 작다 많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웁니다.

평가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은 17명입니다. 과장들 몇 명, 그 다음에 중개사들이라든가 각 읍, 면, 동에 전문위원들이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몇 십년 이상 살고 토지에 밝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혹시 땅값이 갑자기 많이 뛰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읍, 면, 동에 이의신청을 해 보니까 그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해당사항 없다든가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반려되는 것을 한번 봤는데 혹시 읍, 면, 동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지적과까지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는 필히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한 감정을 해서 서민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다만 얼마라도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에 등기부 열람 및 정비가 있는데 그 열람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일반시민들이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갑니다. 지적법상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우리가 틀리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을 여기에 뽑아 가서 등기부와 전부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정비는 28,476건으로써 52%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일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등기 열람은 100% 다 했는데 밑에 건축물 대장 정비는 52%에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까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실적이고 하반기 계획에 넘어가면 28,000필이 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70페이지에 가면 25,418필이 업무량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은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우선 정비가 되거든요.

정비를 해서 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70페이지에 보면 해야 되는 것은 53,904건이 서로 맞아집니까?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하고 건축물과 좀 안 틀립니까?

건축물은 등기부는 열람해 온 것이 53,904건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대장과 차이는 많이 납니다. 대장에 없는 것이 있고 건축물에 있고 등기부에는 있는데 우리대장에는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건물과 건축물은 그 말의 뜻의 개념이 안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구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고 건물이라고 하면 위에 지상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3,904건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제생각이....

안 떨어집니다.

안 맞지요?

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건축물 대장 정비도 53,904건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 지 과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진영옥입니다. 산림계장 정재운입니다. 산림보호계장 백정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야자수 식재가 나와 있는데 여객선터널 녹지대, 와싱톤 야자수 30본이 1본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묘목을 사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완전히 식재가 끝날 때까지 1본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반비, 그러니까 저기에서 차를 실고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려서 식재해서 지주까지 세우고 그리고 약을 한두 번 치는 그래서 월동 준비까지, 전부 다 마대로 싸고 짚으로 싸는 것까지가 1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는 임협에서 했지요?

예. 임협에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임협 자료를 보니까 8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싱톤 야자수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아닙니다. 원산지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보통 기후대를 무슨 기후대라고 합니까?

아열대기후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아열대 지방이 없는데 과연 야자수 나무를 심어서 올해에 야자수거리를 만들 수 있을런지 상당히 시민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데까지가 야자수에 대한 해풍이 어떻다라든지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야자수를 우리시는 올해에 심었습니다만 이것도 도지사님이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 세계를 순방하면서 관광지는 야자수가 제일 멋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 야자수를 한번 심어 보라고 해서 3년전부터 제일 처음에 우리쪽을 심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때는 판단을 미처 못하신 것입니다. 시는 돈이 많으니까 군 쪽에 심으라고 해서 남해군, 돈이 좀 적은 곳에다가 먼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창원 도청 입구에 탑 있는데도 20여본을 심어서 작년 겨울을 무난히 넘겼고 또 창원시에서 심어서 작년 겨울을 무난히 넘겼고 진해에서도 심었고 거제는 2년째 심었습니다. 올해 3년째 들어갑니다. 남해는 2년째, 남해는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심어서 겨울에 약간의 동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4월 되면서 잎이 다시 완전히, 지금 현재 7월초입니다만 완전히 회복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즉 말하면 옛날에 종려나무가 여기에 처음 들어 왔을 때 약 10년 간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 줘야 되고 싸 줘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종려는 우리 여기에 완전히 토착화가 되어서 그냥 겨울을 무난히 넘기고 종려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 월동이 가능 하느냐 하면 중부지방까지 올라 가 있습니다. 조금은, 당분간은 제주도 것을 가져 왔기 때문에 2~3년은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도에서 제일 먼저 심은 곳이 마리나 리조트입니다. 마리나 리조트에 지금 100본 와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마리나 리조트 입구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여기는 충분히 된다고 제일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지사님 계획할 때 제가 보내 줬습니다. 우리 마리나 리조트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해 볼만하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 3년전에 권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마리나 리조트에 심어 있는 것이 잘 크고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사항을 묻느냐 하면 야자수 군락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마리나 리조트에서 심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참고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설득력이 없느냐 하면 아까 남해도 말하고 거제도 말했으면 거기에 야자수 나무가 자란 사진이라도 가져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설득력 있는 것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사실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시에 돈이 썩는 모양이다. 저런 아까운 돈을 저기에다 투자한다. 그것은 물론 우리는 과장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야 당연히 다 클 수 있다. 야자수 군락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어서 지금 어떻게 잘 자란다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도 있고 그리고 올 겨울도 지나봐야 이 나무가 잘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심었을 때의 생각과 달라지겠지만 다소나마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말 걱정해 주셔서 고마우신데요. 언젠가는 정말 그때 참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잘 했다라고 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발생위험 요인 제거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벨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외진 곳의 도로변옆, 불이 잘 나는 곳이 평림동쪽으로 가는 그 뒷길이 불이 자주 납니다. 도로는 있으면서 풀을 안 베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불도 던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읍, 면은 농토에서 경작을 하고 난 뒤에 밭, 논두렁을 질러도 쉽게 잡을 수 있고 이런 지역을 폭 10m 정도의 산록대에 풀을 베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작년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예산이 안 되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좀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무난히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헬기 임차를 3,200만원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다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9,300만원인데 이것은 4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월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5개월입니다.

5개월을 하려면 월 얼마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월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제, 고성 똑같이....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고성은 도비가 좀 많이 내려 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시부는 전체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 임차료는 군단위는 군세가 약하니까 도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시부는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에 50% 하면 시부는 최저 30%선은 잡아 줘야지, 앞으로 그런 것을 시비 절약하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 나름아니냐, 거제같이 돈 많은 곳은 자기들이 자체 임차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좀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윤조 전문위원으로부터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한 해송관계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우리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과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중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에 진위를 파악코자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김여생 위원님과 서정기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 서산에 출장을 해서 해송 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수 조사를 한 배경은 경상남도의 세계화 추진 24대 과제중 하나인 국도14호선 원문고개부터 고성 경계변에 실행한 상록가로수 식재사업이 타 시군간 가격이 상이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그 진위를 파악코자 하여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일시는 '97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3박 4일 동안해서 장소는 충청남도 서산을 다녀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가로수 납품 가격의 적정 구입 여부를 파악코자 갔다 왔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했던 가로수 상록화사업의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96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과 '97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2년 간 그 사업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계약일이 '96년도 12월 18일날에 해서 그때 사업비는 소나무가 1,510본으로 1억 3,740만원을 '96년 12월 18일날에 계약을 해서 준공은 '97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때 도급자는 통영임업협동조합과 했습니다. '97년도는 소나무 4,000본에 3억 6,189만 8천원을 통영임업협동조합과 '97년 3월 5일에 계약 체결을 해서 준공을 5월 5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6년도, '97년간 국도 14호선중 우리 시 구간에 대하여 5,51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9,929만 8천원으로 설계되어 통영임업협동조합과 '96년도 12월 18일과 '97년도 3월 5일에 각 수의계약 체결하고 '96년 사업은 '97년 1월 20일에, '97년 사업은 '97년 5월 5일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방문한 업소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푸른 건설(주)로 되어 있는 푸른 조경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소의 주된 업종은 조경 설계 시공, 토목, 건축공 사업,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 공사, 조경 수목, 위탁 판매, 잔디 판매 및 시공을 하는 서산에서는 제일 크다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 곳에서 가격 조회를 해 봤습니다. 가격 조회를 해 보니까 수고 2.5 ~ 3m, 직경이 4~5cm 되는 것이 본당 가격이 23,000원 내지 25,000원 범위 안에서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높이가 4.5 ~ 5m, 근원경이 4~5cm되는 것은 가격이 30,000원부터 35,000원까지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가격은 식재비와 운반비와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한 묘목값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시 구입 가격은 본당 62,000원이고 마산이 60,000원, 울산 중구가 높이가 3m, 직경이 6cm 되는 것이 140,000원, 동구가 높이 4m, 직경이 6cm가 150,000원, 마산과 우리시와 2,000원 차이는 운반비 2,000원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언론보도 내용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격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게는 구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식재된 5,510본 중에서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수목이 약 450본 정도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 조치토록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돈을 따지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자체 조사에서 가로수 묘목 중 규격 미달 등의 부적합 수목 반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97년도 6월 27일날 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녹지과장, 녹지계장, 담당자에게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도도 우리와 같이 도에서 해송을 구입해서 지금 해송을 식재한 시군을 일제 조사를 해서 도 감사의 지적 내용은 현재 통보가 없습니다. 추후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비롯한 타 시군간의 식재 묘목 구입이 상이한 것은 우리시가 당초 설계를 할 때에 담당자가 한국조경수협, 임업협동조합 등 네 곳에다가 가격 조회를 해서 그 가격 조회에서 평균치를 내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는 그 가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에는 별다른, 타 시군과는 좀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설계상으로 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에는 그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단 우리가 식재를 하면서 거리 상으로 상당히 조금 전에 장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거리가 너무 조밀게 밀식 식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현재 서산에서 의견을 들을 부분으로는 가로수로는 소나무가 좀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지시를 해서 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피치 못해서 따라 가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착지를 해서 실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난 뒤에 2~3년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에서 고성까지가 도로에 보면 농토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 밭 옆에 심어 놓으면 베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식재로써 지정이 내려 왔을 때 부당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키 낮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사님의 의욕이 세계적인 소나무 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명명까지도 파인로드라고 명명을 하고 적어도 이미 2년전부터 마산, 고성까지는 나무를 심어져 왔습니다. 저희들만 해송을 못 심겠다고 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나무를 심겠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어서 소나무를 못 심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식재할 수 있는 노면이 없다. 법면에 심어야 되는데 법면 바로 밑에는 농토다. 농토에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도로변에 바짝 경운기를 대어서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주는 농약 호스가 얼마나 기느냐 그것 때문에 나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런데 설득력이 좀 약했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의 소나무가 앞으로 5년이나 지나고 나서 솔방울이 떨어진다든지 솔잎은 사철나무지만 솔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도로에 깔렸을 때 차량에 대한 미끄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하면 소나무에 한번 미끄러지는 것 같으면 얼음판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도에 국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에 김태웅국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나무 거리의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빈곳이 없이 일률적으로 다 심어라. 그러니까 밑에가 심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 있으면서도 일률적으로 심어라.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왔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심어라, 여기도 심어라, 여기는 못 심는다. 여기는 심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스카이라인은 맞추어야 된다. 스카이라인을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를 빼면 이 빠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국장님! 스카이라인을 맞추라는 이것은 적어도 5년 내에는 다 없어집니다. 단지 우리 통영에서 다음에 보십시오. 제가 장담을 하는데 다음에 통영에서 남아 남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은 숲을 조성한 곳, 우리가 소나무 숲을 여섯 군데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남는데 무슨 멋 낼 것이라고 쭉 이은 것은 거의 다 없어진다. 왜 없어지느냐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 없어지든지 하나하나 서서히 없어지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5천본을 한 사람이 매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논농사를 포기하고 주유소가 들어온다든지 관광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미 관광버스회사에서 60본을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빼 내어 달라고, 자기들은 국토관리청에서 관광버스 들어오도록 진입로를 다 허가받았는데 빼 내어 달라고 하는데 안 빼내어 줄 수 있습니까? 자기 터를 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약간 받아 넣고, 600만원을 받아 넣고 빼 냅니다. 이런 것이 적어도 산업도로옆에 여기에서부터 마산까지의 산업도로는 사실은 토지 이용자들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거의 없어진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모두 소나무를 못 심겠다고 버텼는데 도지사가 시켜서 했다. 그렇지요? 그 관계를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시장님께도 참모회의에서 직접 보고도 드렸고 시장님께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처음에 절대 안 된다. 소나무 못 심는다고 하셨는데 지사님에게 조금 손해 가려다가 엄청난 큰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한번 심어 보자. 그래서 최대한 관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민 정서나 농사짓는 사람이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은 아예 염두도 없이 지사라는 한 분 말씀에 소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97 춘기 가로수 식재에 은행나무가 직경이 4 ~ 8cm인데 한 본에 얼마나 합니까?

아닙니다. 은행나무가 아니고 벚나무입니다.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규격이 5만원부터 7만원까지입니다. 묘목 값만 그렇습니다.

6cm미만은 얼마이고 6cm 이상은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6cm가 50,490원, 8cm가 69,000원으로 약 7만원입니다.

미륵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산에 갈 수 있는 등산로의 계단폭이 몇 cm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보통사람의 보폭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산하고 내려 올 때에 피로하지요? 올라갈 때에 피로한 것보다 내려올 때가 더 피로하지요?

내려올 때도 피로하고 올라올 때도 피로합니다.

사람이 피로한데 그 등산로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어떻던가요?

내려올 때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 둬도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내려올 때 보폭을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경사가 현존되어 있는 경사에 맞추어서 어떤 때에는 내려 올 때에도 보폭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려오는데 경사가 급한데는 가운데에 한단 더 놓으려면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넣고 어떤 구조물을 안 하면 바로 한 단을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꾸 타당성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계단이 없는 것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전에 없을 때에 내려오는 것과 지금 있을 때에 내려오는 것과 사람의 다리가 피곤한 것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조금 피곤은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우회를, 옛날 없을 때와 같은 우회의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단이 무슨 필요합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산만 훼손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필요합니까?

위원님! 보폭이 넓은 사람은 충분하고 키가 좀 적은 분, 어린이들,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도저히 그것은....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폭을 좀 짧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설계하시는 분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합니다만 거기에 보폭도 안 맞는 것이, 그리고 전문산악인이나 보폭이 맞는 사람이 그 계단이 무슨 필요합니까?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정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이 차라리 무슨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구간은 얼마 아니니까 거기는 우회도로를 내 놨습니다. 우회로 내려오실 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내어 놨으니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철거도 어렵지요? 돈 더 들지요?

철거는 안됩니다

그런 일은 다음에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타당성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옆으로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앞으로 그런 사업은 과장님이 못하겠다고 옷을 벗는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못 만들겠다. 필요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인데 또 김위원님 같이 키가 작은 분들은 보폭이 좁아서 좀 불편합니다. 그것은 옆으로 돌려서....

내려올 때에 절룩발이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발 딛고 또 딛고 내려오고 그것이 무슨 계단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도시국장님이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할 때에 과장님들이 전부 오셨는데 왜 녹지과장은 늦게 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10시부터 하는데 이미 며칠 전에 의사일정표가 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늦게 온 이유를 소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유는 마침 나오는데 민원인이 급히 와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분을 좀 달래 놓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최위원님! 너무 그러시지 말고, 사실은 나오는데 민원인이.....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업무자체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상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의와 열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모든 정성과 열의가 깃들여져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봐서 녹지과장님은 분명히 태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다음에 12월달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73페이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가로수 상록화 사업추진을 보면 100%, 동백나무 식재 100%, '97 춘기 가로수 식재 이것은 %가 안나와 있고 미륵산 등산로 정비 100%, 재해위험수목 제거 100%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위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정도의 실적이 되었고 이것이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1억원인데 8,400만원만 지금 되어져 있는데 %가 안나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프린트가 빠진 것입니다. 100% 된 것입니다.

100% 된 것인데 하필 이것만....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은....

웃어 가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8,400만원 주고 남은 1,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서 위원님과 앞으로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은행을 빼 낼 것이냐 아니면 놔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은행도 지금 너무 좋아서 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심었습니다.

방금 최정복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인데 과장님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부터 봉평, 도남 경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잘 심었습니다. 봉평, 도남 경계부터는 30m에 하나, 50m에 하나, 차라리 그렇게 심느냐 도남동 끝에 떼어서 도남, 봉평 처음부터 그 사이를 메꾸어 나가야지,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정신이 없는 것이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신전화국부터는 거리 조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몇 번을 말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부터라도 도남동 제일 끝부터 심지말고 여기부터 차근차근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더라 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잘했다 욕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일은 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1,5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지금 도남동 도로와 봉평동 도로 부분에 대해서 벚꽃나무 한 것이 아까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100%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서정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고 넘어 갔는데 걸어 다니면서 볼 때에 잘 된 곳은 보기가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뜨끔뜨끔하게 이 빠지고 지금 현재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봉평동에 올라가는데, 그런 나무는 베어 버리고 대체를 하든지 그 나무를 그대로 죽고 한 나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안되어 있어요. 다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해 놓으니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시가 잘 하고 있다, 즉 우리 위원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녹지 부분에 우리 과장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남은 돈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 집행하지 마시고 서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진짜 그 거리는 벚꽃나무 거리로써 잘 될 수 있도록 더 혼신을 기울이세요. 당장 올라가면서 보면 죽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가 자신 있게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최위원님이 그럴까 싶어서 5일전에 베었습니다.

5일전에 베었습니까? 일찍도 베었네요.

예.

5일전에 베어 놓고... 그 다음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종 자체가 소나무라고 한번이라도 보고를 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그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린 것 같은 기억인데 저번에 제가 교육을 가서 못 왔거든요. 그때 최위원님이 우리 식수계장님에게 왜 해송이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예산 승립을 안 시켜 줬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기에 내가 분명히 작년도에 보고를 분명히 드렸는데 이것은 해송을 안 심으면 안될 정도로 파인로드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런 것이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번 봤어요? 관광도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나무 거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해운대, 그 다음에 비행장 있는 그 위치....

그것은 집단적으로 심은 곳이고....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백사장위에 심은 것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은 곳이 외국에도 없고....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소나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태리 어디입니까?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사님이 이태리에 소나무가 제일 잘 되어 있다. 소나무 거리를 이대로 하라고 지시되었고....

그럼 부산 그것이 가로수라고 인정되어서 과장님이....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에는 해송, 즉 말하자면 식수대를 만드는 도로, 식수대라는 것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하나의 여백을 만들어 주는 도로는 해송이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식수대가 없는 노면도 없는 이 법면에다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상록 가로수라고 해서 4,000본 해 놓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소나무 가지고 상록화 사업 할 것이라고는 한 위원님도 생각 안 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소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으려고 그럴 때 시장님께 참모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처럼 의장님이 매일 출근하신다 아닙니까? 혹시 의장님이 출근을 안 할 날이 있으면 전문위원들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안 할려고 했는데 시장님도 어려운 점도 있어서 시장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장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이것은 심어서는 안 된다. 안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 나열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있고 하면 위원들에게 위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에게 계시고 한데 그것 한번 정도, 이러이러한데 부득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괘심죄로 도예산에 더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 한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물을 엎질려 놓고 그런 식의....

잘 키워서 진짜 멋진 소나무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소나무 가로수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베어 버리고 다른 종목을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시비라도 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한번 키워 봅시다. 키워 보면 적어도 마산에서부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창원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는 창원시에 수종이 거기에 맞는 나무로 있어서 여기까지는 창원시의 경계구나, 그 다음에 마산시에 넘어 오면 마산시에 맞는 수종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고성군이지요. 고성군은 고성군에 맞는 나무가 있고 통영시에 오면 통영시에 맞는 나무가 거제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좋지도 않은 그것을 부여잡고 잘못된 것은 애당초에 싹 잘라 버려야지 뒤에 가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 나무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고 하면 헛돈을 들여서 돈을 길거리에 내버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더 좋은 수종을 '98년도 예산에, 그것을 베어 버리자고 하면 도지사에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지요? 더 좋은 수종을, 쉽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안올려도 이렇게 좋은 나무는 통영시에 고성경계지역부터서 어디까지는 어떤 수종이 좋고 그 부분을 다음 의회 열릴 때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은, 집행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62,000원이라고 했지요?

설계비가 62,000원이고....

통영시까지, 심는 것말고 운송되어 온 것이 62,000원 아닙니까?

아니, 62,000원을 설계를 해 줬는데 자기들이 가서 사는 것은 58,000원에 사 왔습니다.

그러면 62,000원을 설계를 해 줬는데.....

예. 4,000원을 남겨서 58,000원에 사 왔습니다.

그럼 임업협동조합에 58,000원에 매입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협에 설계를 줄 때에 62,000원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58,000원에 사 왔다면 아까 김윤조 전문위원이 거기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종이 2.5m부터서 3m까지 것입니까, 3m부터서 5m까지 입니까?

3m부터입니다. 우리는 5m까지도 안가고 딱 3m에서 적어도 30cm 왔다 갔다 합니다.

3m선을 잡고 이것이 30,000원에서 35,000원짜리라고 하거던요. 매입단가가, 그러면 여기에 운송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 나무에 여기까지 가져오는 운송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20,000원을 잡은 것은 35,000원을 주고 샀다면 55,000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경비도 들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익도 봐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하나에, 몇 톤 트럭을 가지고 운송을 했습니까?

6톤 트럭을 가지고 운송했습니다. 한 트럭에 200본밖에 못 싣습니다.

200본 같으면 10,000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면 10본이면 10만원 아닙니까? 100본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본을 싣는다면 한 차에 가져올 때에 200본을 가져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상, 하차비와 이 만원도 실제 이야기가 거기에 6톤 트럭이 갔다 오는 데에는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9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10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9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밤일을 아무도 안 해 줄려고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생물을 운송할 때에는 값이 어떤 때에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다음에 감사때에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단가가 비싸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 소나무에 대해서 총 식재할 때까지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 식재한 것이, 조금 정산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만원입니다. 묘목대까지 합해서, 지주까지 합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 소나무 한 그루에 10만원이라고 하면 버스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잘했다, 잘못 했다라는 원성의 소리가 과장님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고, 그것을 5만원을 주고 심었더라고 해도, 저런 것을 100만원을 주고 해도 시민들의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이 첫 번째로 그것을 심은 데에 대해서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10만원을 주었는지 하고 깜 짝 놀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는 하급 부서가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나도 안하고 예산을 가로수 상록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진짜, 위원들을 뭐로 보고...

전혀 위원님들을 전혀 그런 뜻으로 보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자꾸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하는데 방금 최위원님이 운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반이 어렵다,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물으니까 5톤에 200본 내지 300본을 30만원 내지 32만원에 운송을 해 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망산공원 관리가 시민문화회관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넘어가기는 7월 1일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그래도 관리를 하고 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남망산에 잘 고쳐지고 잘 되었습니까? 열무정밑에 개 치우고 하라는 것은 전부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잘 되어져 있고 지금 조각공원 기획단에서 했겠지만 철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1억원도 그 쪽 부분을 정비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에 이것은 넘어갈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추진본부에서 총무과장의 그걸로써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주례보고 때도 전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보고가 없고 총무과에서 일괄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지계 차석 박춘근씨를 거기에 파견시켜서 조경 부분을 맡도록 해 놨을 뿐이지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욕지면 두미도 불난 것은 어떻게 해서 불이 났고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화재 원인은 낚시꾼들이 와서 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 날 온 낚시꾼이 상당히 많아서 민박하고 했던 사람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잡지를 못하고 저녁에 헬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이미 석양이 져서 헬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고성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헬기를 고성 것을 불려서 무전동에 내려 가지고 우리가 한 두 사람이 타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장이 어둠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성군으로 헬기를 내 보내고 그때부터 행정선을 대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과 전직원과 부시장님이 총지휘를 하고 총무국장님이 타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리니까 약 11시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설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오른쪽에 큰불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오른쪽에 통신시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장님이 통신시설이 있어서 저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불이 되어 버렸는데 오른쪽에 통신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몇 헥타 정도 탔습니까?

6헥타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네 대 동원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돈을 2,300만원을 줄 것인데 그동안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해도 이 돈을 주는 것이고 또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불이 나서 우리시가 많은 손실을 봤네요?

아니요. 손실을 본 것을 없고....

이것은 그 기간동안에 안 쓰도 이것은 날라가는 것이고 쓰도 그냥....

쓰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우리시가 돈을 더 내 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안 쓰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카바를 해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월말에는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도내 전체에 도에다 다 보내어서 도에서 직접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헬기부분은 괜찮은데 이번 불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에 얼마정도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까? 행정선과 공무원들의 일비는 빼더라해도 예산 사용하는 경상적인 경비....

밥값하고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애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이 안 나게끔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은 산불진화로 인한 급식비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지 실제 큰불 나서 쓰고 나면 빚이 얹혀 있습니다.

동백나무 식재 1,850본과 75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에 환경조림에 동백 1,000본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73페이지 1.5m, 0.6m 1,000본관 이것과는 복합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50본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1,000본은 국비 지원입니까?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환경조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식재가 되었습니까?

1,000본은 전부 달아공원,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직원들이 1,000본을 달아공원안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850본은 달아공원에서부터 척포, 마동가는 곳까지 심었습니다.

높이가 조그마한 것이 있던데, 높이가 1m 50cm가 안되어 보이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틀림없습니다. 규격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1m정도밖에 안되어 보이던데요.

원래 심어 놓으면 10cm정도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고생을 한다고 조금 줄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쭉 펴져 나갑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동백은 2년까지 오히려 심을 때부터 가지가 하나 둘 죽으면서 볼품 없이 됩니다. 3년째부터 일어납니다.

제일 작은 것이 1.5m이거던요. 그러면 1m했으면 1.4m가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에는 1m도 안되어 보이던데, 그러면 그것은 아주 많이 줄어져 버렸네요? 줄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아주 많이 작던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1.8m짜리가 극히 힘들고 1.5m로 되어 있는데 1m도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양읍 주유소 옆에 있는 것은 언제 심은 것입니까?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것외에 지금 심어놓고 지렛대 받혀 놓은 것이 있어요.

작년 봄입니다.

그것은 키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도 1m 80cm 입니다.

어제에 가서 재어 보니까 1m도 채안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잽니까? 키가 너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삼덕 올라가는 곳은 동백이 얼마짜리입니까?

거기도 1m 80cm입니다.

뿌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잽니까?

아닙니다. 땅 심은 자리에서부터 아닙니까?

75페이지 큰나무조림에 보면 편백 9,000본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황리쪽에다 집단적으로 심었습니다. 아주 잘되어서 이번에 도에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활착률이 100%입니다.

편백외 1종 경계수조림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이것은 심은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양읍에서부터 도산, 광도면 3개 면에 심었습니다.

각 면에서 가서 확인을 하면 장소를 알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한번 와 주시면 이런 것은 정말로 산림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산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를 이렇게 키워 내는 고생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황을 한 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육림사업에 보니까 천연림 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산주에게 당신이 천연림 보육을 가꾸어라 당신 산에 멋진 나무가 서 있는데 가꾸어야 되겠다고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면 인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우리에게 오면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 경영을 합니다. 전체 필지로 따지면 100필 정도 됩니다. 100 사람에게 시험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필지가 100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작업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설계가 끝났고 산주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만 들어오면 직접 산림조합에다 줄 것이냐 임업협동조합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산주가 할 것이냐 하는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81페이지 도산면 원산리 어느 저수지입니까?

사개부락 큰 저수지 위입니다.

그 저수지가 이상이 있습니까?

저수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뒷 계곡이 황폐되어서 큰돌이 굴러 내어오고 해서 논벽을 쳐서 논이 무너지고 하는 그 지역 계곡을 완전히 만들어서 위에 댐을 하나 만들어서 사방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지요?

착공은 안 했는데 계약을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 부담하는 돈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 환경사업소나 도 산림환경사업소가 진주 이반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방팀들이, 옛날에 일본 때부터 배웠던 사방팀들이 지금 30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가져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 석산을 한 분이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다릅니까?

예. 그 경우와 다릅니다.

82페이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따른 권역별 헬기 임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역별로 고성, 거제, 통영으로 해서 한 권역을 묶어서 환산한 것이 1년 내내 대기를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산불기간만 합니다.

산불기간이 1년내내 아닙니까?

아닙니다. 6월달부터는 빠집니다. 6, 7, 8, 9, 10월 여름에는 빠집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9,9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은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4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3개 권역에서 결국 거제나 고성에서도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도 이렇게 많아지네요?

예. 똑같습니다 3개 군이 똑같은 돈을 부담합니다.

3,200만원씩을 열 두달로 하면 3억 8,400만원이 되거던.....

추경에 요구해 놓은 것은 3,200만원은 중형 헬기입니다. 전에 쓰던 것은 소형입니다. D500이라는 소형이고 이것은....

이때까지 쓴 것은 소형인데 이제는 좀 더 큰 것을 쓰려니까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예.

아까 최정복 위원께서 소나무관계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태리 어느 도시라는 것을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태리의 주종 수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산에....

이태리가 우리 위도와 똑같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위도와 같아서 밤나무, 소나무가 제일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밤나무가 잘 되듯이 이태리가 세계적인 밤나무 도시입니다.

소나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소나무가 많는지?

소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위도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나라 소나무와는 약간 다른 구주적송이라고 해서 거의 우리나라 소나무와 비슷합니다만 이름은 구주적송입니다. 어느 거리에 멋지게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너무 훤한 것은 사람들이 항상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나무도 수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사와, 농작물하고 소나무와는 안 맞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대에 유일하게 가로수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해운대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앞으로 나무를 키워서 해수욕장에 오는 여름 손님들에게 어떤 숲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과연 가로수로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산 비진도 관계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