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구조물 안전진단,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등 주요 기능과 함께 소장의 직급도 시설 3급으로 조정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중 “소장의 직급이 3급이상일 때는 본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 명칭을 “도로안전관리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합당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기능 중 현행 건설공사 자재의 품질시험에 관한 기능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도로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기구 명칭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지하철건설공사 1구간 전 공구 착공에 대비하여 기전부 신설 등에 따른 45명의 인력보강과 시보시사편찬 상임위원을 전임 전문직화 하며, 서부소방서 금호파출소 개설 등에 따른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 6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기전과를 폐지하고 통근버스의 렌트제 시행에 따른 운전원 등 4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광주광역시공무원정원 중 시 본청 3명, 직속기관 19명, 사업소 4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2,943명에서 3,008명으로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력증강에 대한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광주지하철건설본부에 필요한 인력 총 45명 중 행정직렬 9명의 증원에 대하여 5명을 감축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하여 상호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세부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