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교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결하기 전에,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시·군의회 기초의회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김포군의회는 반대결의안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우리 조사특위를 결성하고 시·군의회 의장단 네 분의 방문을 받아서 의장실에서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존심만 좀 안 상하게 해 달라하는 게 결론적인 취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조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하게 시·군의회 기초의회하고 우리하고 연계를 하자 연계를 해서 좋은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시의회 의장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연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택에서 31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아마 잘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항상 수시로 연락을 서로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의회를 우리가 자극할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월권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군의회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말 그대로 소기의 조사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우리 언론에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조사고 또 아마 이렇게 됨으로써 상급기관, 하급기관 각자가 또 맡아서 해야 될 일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아주 이런 중차대한 조사활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부분의 반발까지 있으면서도 조사활동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현장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례 우리가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나올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부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에 대한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을 아주 정답을 내?으시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 조사계획서에 있는 대로 자료요구가 돼서 자료가 도착을 하면 우리 특위위원님들 전체를 모이도록 해가지고 조사전에 세미나라고 할까요, 또 조사기법도 서로 연구도 하고 또 정보도 취합을 해서 상호교환하는 이런 것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멋있게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합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명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당 시·군 예산결산서 '94년, '95년, '96년도분 자료제출요구건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무원을 조사반별로 2인으로 하자, 2인으로 하는데 그 대안으로는 지금 6급 1인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한 분을 추가해서 2인으로 해서 현장조사활동을 펴자는 안과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및 증감사유 이건 '95년, '96년, '97년도입니다. 이 사유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본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4당 간사와 항시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경기도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