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계속)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수선공사에 따른 주요 공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은 건물지붕누수에 따른 선라이트 및 홈통부분 전면보수, 건물내부 부분다짐, 폐기물처리, 조경, 식재 등이며 기계설비부문은 건물내부 스프링쿨러 설치, 난방, 위생, 소화설비 등이며 토목부분은 증산로 난지도길 추가 차선 설치, 주차장 설치, 하수관 매설 등이며 전기통신부분은 내부 조명 일부 보수 교체, 수변전반 설치, 발전기 설치, 전화, 방송설비 등 배관, 배선공사입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문공정은 25%, 토목부문 공정은 40%, 기계설비부분 공정은 61%, 전기부분공정은 46%, 통신부분공정은 50%로 전체 공정은 약 45%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짧은 공기와 긴 장마기간으로 기간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추진반 전 직원은 97년 8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85년도에 쓰레기 연료화 공장으로 건축되었으나 12년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건물 내외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건물을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설계조사에서 누락된 지하 3m 이하에서의 폐기물 발생 등 설계시 예기치 못한 부분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단의 기술 검토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 등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보되어야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유통센터를 건설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공정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야에서는 1층 바닥 토사다짐부분 1792만 7천원, 천정 텍스공사 1352만 6천원, 정화조 보강공사 274만 4천원, 지붕 선라이트 및 홈통보수공사 988만 4천원, 정화조 터파기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4476만 9천원, 내부수도 인입비 4343만 8천원이며 지난 회기에 현장 방문시 구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외부 도색비로 5천만원 등 7개 항목에 1억 82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분야에서는 부분 4344만원, 배수공 767만원, 포장공 107만 2천원, 품질시험비 1271만 4천원, 관급자재비 717만 2천원으로 6개 항목 7907만 9천원이며 설비분야에서는 위생배관공사부분 152만 2천원, 난방설비공사 57만 3천원, 위생기구설치공사 88만 7천원, 소화설비공사 4260만 5천원, 닥트설비공사 256만 9천원으로 5개 항목에 4815만 6천원이며 전기 및 통신분야에서는 기타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391만원, 옥외 통신설비공사 160만원, 옥내 통신공사 589만원 3개 항목에 1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30억 7092만 3천원으로 당초 27억 5천만원 대비 3억 2092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6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미집행되어 97년에 반납코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산업과장이 이번 공사하는 것 때문에 유통센터 대수선 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장되어야 함에도 지금 3억 2천만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당초에 설계때 이 부분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물론 중간에 공사중에 기초가 매립으로 인해서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도 사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질조사할 때?

그것이 지질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3m 이하가 완전히 쓰레기로다가 이렇게 매립된 것까지는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3m까지는 일반 흙인데 3m 이하가 완전히 폐기물로 한 1200톤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에다가 처리할 때 거기에서 매입받는데 반입수수료가 수수료가 톤당 2만 5천원 그러니까 10톤 차량이면 한 25만원 가량 반입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반비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로다가 4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로 거의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감리회사가 직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면서 이러한 설계가지고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프링쿨러 시설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안전진단은 지난 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을때 구조에 전혀 안전하다고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 보니까 스프링쿨러에는 물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수압이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니까 이것이 그냥 여기 배관에 걸어가지고는 위험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 보강 공사하는데 한 4300만원 이런 식으로 감리단에서 지적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감리단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분야가 뭐 엄청 많은 분야네요. 뭐 토목공사중에 여러가지 보강공사가 터파기나 폐기물 나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3m를 파보니까 그렇다는데 그 외에도 기타 뭐 스프링쿨러의 보강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부 그게 지금 추가요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정리를 못하고 한 일인가 이렇게 왜?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맡겼을 때 실시설계 당초에서는 예산안이 얼마정도 뽑아냈느냐면 38억 정도의 공사비용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당초에 설계상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작년도에 25억으로 확정을 해놨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도 실시설계할 때 하면서 이것은 예산에 너무 많이 초과가 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물론 그렇다고 설계를 부실하라고 한 건아니고 최소한도로 줄여라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안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조금 당초 설계에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27억 5천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설계에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실시설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억 2천만원만 투입되면 일체 더 추가요인은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개장을 앞두고?

개장을 앞두고 뭐 지금도 공사중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제도 설계를 하면서 정화조 공사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화조업자가 2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는 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감리단하고 어제 현장에 제가 매일 나가니까 저희 감리단에서 얘기는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는 1년이나 2년밖에 사용을 못한다. 또 수선해야 한다. 그러면 완벽한 재료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드느냐? 2,8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어제 감리단하고 정화조 공사하고 이제 다투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 정화조 공사를 발주할 때 재료를 어느 것, 어느 것으로 쓰라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일식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직원들하고는 너희들이 남는 공사는 얘기를 안하고 모자라는 것만 꼭 찝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 도저히 인상은 못해준다. 당신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뭐 그렇게 감리단에서 질책을 하고 공사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참 공직생활하면서 이게 보수공사다 보니까 신축공사 같으면 참 설계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만 하면 되는데 보수공사다 보고 이게 워낙 거대한 공사다 보니까 뭐 한 가지만 조그만 것 하나만 변경을 해도 몇 천만원. 마침 지난번처럼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당초에 도색비가 한 1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빼버렸더니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이 건물 다 수리해 놓고 도색을 안하면 그때 가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할텐데 이게 참 텔레비전에 비춰서 전혀 보수공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도색비를 반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께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억은 안되겠고 5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몇 천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화조도 2천만원 됐는데 본감리는 2,8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2,800만원 들어야 될 걸 2천만원 해서 조금 전에 답변 말씀대로 얼마 안가서 부실이 되서 정화가 제대로 안된다면 또 그때 문제성이 발생되기 전에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되서 그때 또 부실로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주 지금 부실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는데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800만원이지만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업자들이 자꾸 설계변경만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불미스러운 발생이 안되게끔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111p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60만원 되었는데 왜 미집행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농지가 우리가 상암동에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어 가지고 농지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위원들 수당으로 해 왔는데 거의 우리 구에는 농지위원회가 개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60만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한 게 국고에서 작년도에 6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지원해 준 것은 이미 잡수입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서 우리 구로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공사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하게 쭉 하셨는데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복사해서 주셔야 마지막 우리 본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가 알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곤란하구요.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은 얼마나 되요?

1500인.

방식은?

분뇨정화조입니다.

무슨 정화조?

분뇨정화조입니다.

분뇨정화조인데 그 방법이 있잖아요.

3단부패조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1500인분이면 이 돈을 가지고도 빡빡할텐데. 우리가 다른 경우를 봤어도.

방금 말씀하신 2,500만원은 정화조 전체 공사비가 아닙니다. 정화조 내부시설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1500인용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2천만원은 뭐냐면 그 안에 내부의 모터 설치하고 뭐 하는 그것이 2천만원인데 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더니 우리가 공사계약한 현우건설에서 이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화조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하도급업자하고 감리단하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꼭 업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꼭 인상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됐구요.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추진반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7명입니다.

증원이 많이 됐죠.

당초 추진할 때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팀이 현장에서 상주해 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운영팀은 이제 우리 구청 추진반에서 가락동과 이제 협상하게 그래서 오늘 사실 가락동에서 협상팀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의회에 지금 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지만 추진과정을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뭐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애쓰신다는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저희가 아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양해말씀 환경과장께서 지금 2주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계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이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육중이시라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2만 5천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705만 6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2987만 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및 체납관리에 따른 업무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하루 1만 6600원씩 해 가지고 1명을 180일간 사용하게끔 해서 352만 8천원 그 다음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정화조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화조 수시조사 및 정화조 관리카드정리 또 전산입력 이런 정화조 업무에 업무 보조를 위해서 만 6600원씩 해서 1사람으로 180일간을 사용하게끔 해서 352만 8천원해서 705만 6천원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업무에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 지금 수질계가 지금 발족됐죠? (

예.)

지금 환경과에 소음측정기는 2대입니까? 1대 있습니까? 소음측정기? (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있죠? 수질검사기 있어요?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환경

환경보존연구원에.

환경보존연구원에? 그런데 앞으로 수질계가 이제 청소과에서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을 흔히 보면 수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간단한 것은 즉시 비오디나 COD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사기구를 환경과에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기자재가 없어요 환경과가. 지금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수질과 환경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비산먼지라든가 분진, 소음은 측정기를 내가 이번에 우리 성산2동에 BMW 건물 짓는 바람에 몇 번 나와서 시험을 같이 해봤는데. 많은 소음을 측정하기를 주민들은 바라는데 기자재는 한, 두 개밖에 안되고 인원이 한 2명, 3명 따라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기자재를 좀 확보를 절대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과가 있어서 계만 맡으면 뭐해요? 활발하게 요즘은 시대가 과학기자재 시대인데 기자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확보를 하는 뜻에서라도 이번에 보니까 전부 7백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것을 가지고 정화조 전수조사 요원하고 1명하고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요원 보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간 지금 추경예산을 다룹니다만 환경과에서 과연 무슨 기자재가 필요할 것이냐? 어떤 기자재가 있어야 우리 현재 주민이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 환경분야를 어떻게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 이런 기자재 확보하는데 좀 주력해 주시고 좀더 환경과에서는 예의 사회관리, 주민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기자재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진행중에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우리 회기일정에 7월 12일자로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좀 상세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이니까 예비심사에 관한 질문을 해주었으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00여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

정화조 분야에서는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금 정화조 대장하고 전산화하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구상하는 단계에서 완료가 되면 이게 아마 정화조 업무가 완전히 정리가 돼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적출해 가지고 청소 안한거라든가 모든 업무가 잘 돌아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분야에도 사실 물론 어느 분야에나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없겠지만 이게 여직원들 2명이 담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4명으로 해해 75일을 책정을 했는데 계속 관리카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리가 제때 제때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됐어도 그것을 제대로 입력을 못해 가지고 가끔 민원을 야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진작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분야이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만 6600원 해서 한명이 180일동안 활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활동을 했다 치더라도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180일이 안채워지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예. 7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합니까?

실근무일수만 쳐지는 겁니다. 이건 일용인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휴일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왜 180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보통 1개월 30일 잡아서 했는데요. 이제 정산을 해야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추경예산 편성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봉급 인상분은 노사 합의가 97년도 2월 17일날 협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의 인상은 11월 기준으로 12.9%의 인상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6억 7,859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동화장실 수리가 있습니다. 이동화장실 수리 78개소에 390만원이 편성됐구요. 공중변소수리는 12개소에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147만원 되겠습니다. 단속초소에 공공요금이 90만원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매년 정년이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의원면직 또 사고퇴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5명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의원면직 하신 분 8명이 추가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8명이 추가가 되니까 상반기에 5명이 더 퇴직을 하셨고 하반기 중에 3명을 더 계상을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처리비입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는 97년도 초에 평균 8.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값 인상으로 그것을 보존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상을 못하는 상태로 저희가 반입료를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9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물청소차 구매가 4,200만원 되겠습니다. 물청소차가 한 대 있습니다만은 물청소차 내구연한이 올해로 다 됨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이 물청소차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물청소에 중점을 두고 대로변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월 1일부터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 성산로, 양화로 기타 중점적인 기선을 중점으로 해서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시에서 물차 한 대가 더 지원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먼지 저강대책으로 필수적으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물청소차 한 대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집기 구입니다. 사무용 집기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단속인원하고 공익요원이 2명이 더 와서 3명이 추가로 더 써야할 집기 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의 교부금 되겠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저희 구에 지원이 됩니다. 밑에 시설을 보시겠습니다. 공중변소 계량기 설치비가 16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교체가 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배선) 공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교체나 난방(배선) 공사는 사실은 여지껏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대단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금 22억 1,9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총 예산액이 190억이 됩니다. 그러면 마포 일반회계 예산의 약 한 18% 정도를 지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지금 엄청난 소모성 예산인데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이 단체협약이 몇 년만에 12.9%가 인상된 겁니까?

12.9%가요?

이번에 인상되는 몇 년만에 인상되는 거냐구요?

1년만입니다.

1년만이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미화원이 4백 몇 명이라고 그랬죠? 환경미화원이 410명입니까? 408명입니까?

6월말 현재는 423명이 되겠습니다.

423명이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 숫자는 작년 12월 말의 숫자와 또 올 12월 말에 예상된 숫자와 평균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요인이 있고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숫자를 431명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환경미화원이 성실하게 일을 하게끔 여러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지금 이동화장실 수리가 뭐 이동화장실 지금 FRP로되어 있는 거 그것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이 지금 78개소를 다 수리를... 몇 개입니까? 지금 다 보유되어 있는 것이?

지금 78개 있습니다.

총 78개?

예.

총 78개를 전부 의무적으로 5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전부 수리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상 산출기초는 개수로 잡은 거구요. 거기에는 많이 파손된 것, 아니면 파손 전혀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파손된 것은 5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구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5만원씩 계산했다.

저희가 1차 기초조사 한 것은 1차적으로 상반기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1년 넘었습니다만은 돌출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FRP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문고리를 잡아뜯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예를 들어서 많이 망가뜨려 가지고 거의 해체를 시킬 정도까지 왔을 때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요.

지금 이동화장실이 주로 행사때 한 번 쓰고 행사장에 좀 쓰고 망원동 고수부지 행사때 쓰고 기타에 각 동에 아마 필요에 따라서 나가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죠. 문짝이 제대로 안맞는 것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참 그것을 방치해 놓은 곳도 있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5대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장소와 용량은 몇 키로짜리입니까?

지금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상 5대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저희 구비 4,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 또 초등학교의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 저희 지원금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몇 %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든지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 중에서 프로테지 방침을 다시 받습니다. 50% 정도면 되겠다그래서 물론 가격분은 틀리겠습니다만은 보통 싼 것이 700만원 정도 비싸면 2,300 정도. 그 중간치가 1,500 내지 1,650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가격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방침을 별도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일정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고자 하는 액수에 50% 정도를 지원을 해줄 방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해서 1천만원으로 해서 약 발효기가 아까 말씀대로 700에서 500키로 정도는 3,400만원까지 가는데요. 30키로가 700만원, 500키로짜리 대형은 3,400만원까지 가는데 그 중에서 약 천만원 잡아서 5대를 설치하되 설치장소를 해서 원하는 데로 해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보조를 하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용량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예.

그런데 주로 그러면 5대에 5,000만원으로 우리 구비 4,000만원하고 9,000만원인데 그럼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4,000만원짜리는 4,000만원 그대로

4,000만원 아직 안썼습니다.

아직 안쓰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들. 그래서 실질적인 검증이나 실험과정 사실은 저희도 확실히 검증을 해보지 못했구요. 단 2개 정도는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터를 돌리는 전기료 문제. 전기료도 어지간하면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문제, 거기 관리문제 또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발효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부수적인 요건이 있어서요 저희들 이것은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효의 검증은 다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113페이지 중간에요. 중간집하장의 지금 상하수도료 했는데 상하수도료 중간집하장. 지금 중간집하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근전에는 못가봤습니다만은 먼저 가보니까 침출수가 흘러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상하수도로다가 그것을 지금 청소를 하죠 주로?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이제 지금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19%, 18%씩 쓰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청소사업비를 절감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소가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어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이 물을 수돗물을 쓸 것이 아니고 한강에 흐르는 물을 청소차량으로 유입을 한다든지 해서 탱크에다가 그 차를 운반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차 한 대 사는데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물차도 거기에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는 예산상 그리고 또 현재 그 물차 한대 가지고 다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100대에 해당하는 차량의 세차문제 거기에 이제 정비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의 청결문제 또 저희가 이제 중간집하장과 소각로에 들어가는 문제 이렇게 해서 사실 물이 엄청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물기 줄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수직으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물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물기를 그대로 놔둬서 말려서는 냄새가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그 침출수를 전부 세척을 해야 되네요 물로다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물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그 말씀중에 탱크차를 구입하는 4,200만원씩 든다는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요. 바로 한강물을 양수기로 펌핑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간집하장에다가 수도설치를 수도라니까 정상적인 상수도가 아니고 그 한강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기 설치를 해서 수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꼭 물차를 가지고

그 부분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중간집하장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중간집하장으로 확보가 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이 되면 그런 상수도관 중수도개념의 물을 써야됩니다.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지하철역 지하탱크에서 나오는 물만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수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경제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강수도 물값을 냅니다. 물론 수도권의 5분의 1밖에 안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물 쓴 양을 하수도에 버린 양으로 계산을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값 싸다고 많이 쓰면 하수도 사용료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중간집하장을 시설할 때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고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물 좀 아껴보고 일제 청소의 날이랄지 이럴 때는 수돗물을 안쓰고 그런 식으로 다른 물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변소수리 50만원 12개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급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를 지금 공중변소 개소당, 한 개소당 연간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까지 예를 봐서?

공중변소 지금 12개 공중변소 말씀이시죠?

예. 평균 한 곳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드냐?

저희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는 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로 봐서는 9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시설이 돼 있는 곳은 한 번 보일러를 교체한다 해서 만져놓으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부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5개 정도 할 것을 한군데 다 소요가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연 노후되는 것은 그렇게 매년 들어가지 않겠고 그 다음에 파손, 고장 이게 고의적인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잘못 사용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관리인을 배치하죠?

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요?

도화동의 공중변소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밤에도 사람이 지키거든요. 그 외에 공중변소는 10시까지만 근무를 시킵니다. 10시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청소년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방법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격인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은 줘야되니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청소차 4,200만원 우리 구청 물청소차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 연간 가동일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을 할 때 침수지역에 물퍼내는 차를 사는 게 어떠냐 했더니 3,5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 예산 낭비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 침수지역 지금 주민들의 집에 침수가 되가지고 재산이 망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3,500만원 5년 쓴다고 하면 1년에 7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7억 재산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은 3,500만원이 예산 낭비 같고 물청소차는 4,200만원이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아니 운영 계획보다는 지금 운영상황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물청소차는 이제 전에도 물청소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강조가 된 것은 4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가로 물청소 계획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포로 그 다음 성산로 또 그 외에 기타 중요한 기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살수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거기는 물이 이제 이슬비처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먼지가 씻겨서 빗물 빠지는 하수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은 수돗물이 아닙니다. 민방위정호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정호. 저희는 이제 중동중학교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예를 들면 그 물은 나와서 계속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구요. 그럼 거기에 정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에 우선점을 두는 정책으로 또 하반기 한 대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물차가.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골목까지도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 지하철역에 지하수가 나오는 물을 많이 사용 장소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호선 역 한 군데에 합니다.

됐어요. 물을 뮈 어디서 구하던지 좋은데 하루를 1회로 볼 때 연간 몇 회나 운영을 하느냐 그거죠.

하루에요?

하루를 1회로 볼 때 연간 몇 회나?

계속합니다.

365일 중에 며칠이나 하냐 그 얘기에요.

365일 중에 300일 하지요. 공휴일 빼고.

300일인데 어떻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별로.

그것은 현재 지금 시의 방침이 물청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리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각 구에 물차 하나 더 사주고 실은 우리 차 수명이 다 안됐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건데 마치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구 하는 만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있으면 좋지요. 물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지역 물 퍼는데 3,500만원은 예산 낭비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안 그러냐 이런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끝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