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만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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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97년7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와 지방세 등 세수증대 요인이 추가 확보되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간략하게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실국 사업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바로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5개 읍면동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가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2억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5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대비 8.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 4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5억원, 과년도 수입이 10억원,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3억원, 도축세가 5,000만원,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 대비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1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순세계잉여금 93억9,800만원, 징수교부금 7억2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6억4,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원,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70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대비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예산의 총 증가규모는 48억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5.2%가 늘어나 97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정전반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시정백서 발간 1,500만원 등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남양주매거진 제작비 7,400만원, 이미지형성프로그램 용역비 1억4,000만원, 시사편찬위원회 경비 4,700만원, 덕흥대원군묘 정비사업 6,000만원, 다산문화공원 실시설계비 2억2,900만원, 다산 정약용선생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비 8,000만원 등 공보문화예술관련 경비 9억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시직원들의 인건비 등 부족분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비 8,700만원, 청소년상담소 설치 운영비 4,300만원,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 정리용 노트북 6,000만원, 청사 및 회관 증개축과 관련하여 도농동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진접읍 청사이전 진입도로 개설비 5억원 등 14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행정정보센타 설치 7,000만원, 민방위 재난관련 경비 1억3,000만원, 통신관련경비 1억600만원 등 총 2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취로사업비 5,000만원, 창현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5,0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관련 진관리 배수로 공사비 2억500만원, 적환장 지장철탑 이설공사 7,700만원, 청소차량 매연여과기 설치 8,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처리센터 건립비 8,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7,400만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8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복지환경국 총 예산은 4,100여 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축경비로 1억6,200만원 등 총 1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겠으며 과목변경 등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비 2,000만원, 테니스장이면 증설사업비 3,000만원 등 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인건비 정리 및 경상비 부족분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정리와 리·반장 수당 정리 등 경상경비와 진접읍 오남면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15억6,400만원 등 총 22억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무위 소관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만 금회 추경에 제출하여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억5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시 각 실국사업소 읍면동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경기도 추경편성으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우리시의 '96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인 262억2,500만원이 증가한 2,493억1,500만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에 해당하는 225억2,500만원이 증가한 1,992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에 해당하는 37억원이 증가한 500억8,2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3억원, 세외수입이 111억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억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75%인 총 225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장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은 기정 19.24%에서 18.77%로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은 기정 42.45%에서 40.41%로 역시 감소하였고, 경제개발은 기정 33.45%에서 36.96%로 증가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 0.32%에서 0.35%로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 4.54%에서 3.5%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비하여 경제개발분야에 더 많은 투자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당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한 978억2,300만원으로 이중 본청 및 사업소가 769억5,000만원이며 읍면동이 208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500만원을 융자금으로 추가하여 편성하는 내용이며 이외 내무위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소관 부서의 세세항과 부기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사례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실제와 다르게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1회 추경예산심의시 10% 절감된 예산을 반복하여 요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5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자동차세가 25억이 늘었는데 그러면 기정 세입에서 25%에 해당되는데 차량증가 대수가 늘어난 것이 몇 프로입니까? 차량이 몇 대분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6만78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