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개발부담금수입 등의 세수증가 요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수요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부족분 계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및 터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인 26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2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22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0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3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62억2,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자동차세 25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4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3억9,800만원, 징수교부금 7억200만원, 개발부담금 6억4,8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2%가 증가된 111억5,8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은 70억6,700만원으로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인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4,600만원, 상수도사업 부담금 수입이 30억8,100만원, 주택융자회수금 6,171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262억2,5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210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6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축산진흥분야에 농수로 및 양수장 개량사업비 3억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 1억5,000만원, 소 수급전산화사업에 8,300만원, 농촌지도소 시험실 배수 및 진입도로 등에 8,000만원, 산지이용구분 기본도제작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비로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지원출연금 5억원, 교통시설 확충분야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8억7,600만원, 안전시설물설치비 4억300만원, 버스정류소 승강장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산물 반입도로 개설비 30억원,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화접­신광간, 오남­금곡간, 용정­연평간 4개 도로확포장 공사비 31억원, 광전­내곡간 도로개설 설계비 및 개설비에 4억원, 학교주변 및 주요도로변 가로등 설치 129개소에 2억2,000만원, 자전거도로 기본정비 계획용역비 8,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에 14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8개소에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4건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준용하천 개수 4개소에 10억5,000만원, 폐천부지 측량비 2억4,0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리 및 2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및 견인용 레카 구입비 5,500만원, 국민주택 이자상환액 6,100만원, 상수도사업분야에 화도 취·정수장 6억1,000만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비에 3억4,000만원, 진건­오남간 관로매설비 2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은 2억 653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04만 9000원으로 개량마스크 공급, 소 수급전산화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가축방역시술, 돼지경쟁력 제고위탁교육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3507만 7000원, 병해충 긴급방제 및 벼논오리 사육지원 등 자체사업에 30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서 경상경비예산의 10%를 절감하였음에도 국비라 하여 양곡관리담당자 특근매식비 32만 6000원과 여비 55만 8000원을 증액해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지금까지 공급된 개량마스크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공급효과는 무엇인지, 구입할 계량마스크는 어떻게 공급할 계획인지, 소 수급 전산화사업이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60개소에서 4개소가 늘어 64개소로 변경된 축산분뇨처리사업예산이 1억 8000만원에서 1억 563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5억 355만원이 증액된 37억 4537만 2000원으로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지원 출연금에 5억원, 홍보물제작 등의 인쇄비에 245만원, 소비자고발센타 읍면동 순회교육강사수당 및 급식지원에 23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보조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경비증액 및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 그리고 지방채의 발행, 기금의 조성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출연금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가 부담하는 재원으로서 해마다 출연을 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출연의 안전성 등도 검토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억7,900만원이 증액된 12억2,459만원으로 전액도비의 중앙선 전철화 사업 분담금 8억7,600만원과 버스정류소 승강장설치 및 표지판유지관리 개보수비 1억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은 예비비 6,722만4,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단속요원피복비에 142만4,000원, 주정차단속 카메라구입에 80만원, 주차장단속 및 견인용차량 대체취득에 5,500만원, 주차장금지 표지판 설치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견인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하여 대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의 시설 등에 관한 현재의 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예산은 7,494만3,000원이 증액된 26억2,821만6,000원으로서 방연마스크 구입, 성립전 식목행사비용, 임대정리 및 식재구덩이 작업인부임 등의 국도비보조사업이 572만9,000원, 도비 반환금이 671만4,000원, 산불진화용 수통 및 등짐펌프구입비 750만원과 산지이용구분 기본도제작비 5,500만원의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지이용구분 기본도의 제작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와 도비반환금의 경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은 117억1,806만8,000원이 증액된 596억1,858만1,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의 대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소교량공사, 아스콘포장공사, 도로확포장공사, 신호등설치공사, 덧씌우기공사, 인도설치공사 등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 양여금 사업예산의 일부는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순 시비의 자체사업 예산은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연평리 용수로 보강공사와 도곡 양수장개량사업 목적으로 3억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예산은 지방양여금으로 시행되는 농수산물 반입도로 개설토지매입비 19억5,000만원, 농수산물 반입도로 개설공사비 10억, 농수산물 반입도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의 증액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로 시행되는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 화접 - 신광간 도로확포장공사, 월문 - 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오남-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정-연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으로 51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자체사업으로는 광전 - 내각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용역설계비와 임송 - 궁동간 도로개설공사 지금동사무소 주변도로개설공사, 일패 - 이패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그리고 금성아파트 시도 정비사업 체불용지보상비로 1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예산도 마치터널 구조물 보수용역 설계비, 파위교 가설공사 체불용지 보상비, 서울아파트앞 및 진건면 용정리와 지방도 362호선 인도설치비, 가로등 설치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팔당리 대체도로개설공사비, 원진육교보수비, 월문교 재가설공사 부족예산, 경찰서 교통안전관련시설비 등의 사업에 11억1,8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업비부족 등을 이유로 증액된 예산은 부족사유가 무엇인지, 비용의 산출은 합리적인지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며, 신규예산편성 사업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부실로 인하여 재투자되는 사업은 아닌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은 아닌지 등을 심의하면서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심의하여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8억3,424만8,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 대상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된 데 관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화도 취정수장 증설공사 부담금 8,436만3,000원과 강북수원지 관로 연장부담금 8억7,700만원, 진건 - 오남리 관로 연결 부담금 21억2,000원으로 수입으로 위와 관련된 공사의 시설비에 25억6,136만3,000원, 용지매입비에 4억5,000만원,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 모두 30억8,136만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수납된 부담금이 부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는 25억2,182만2,000원이 증액된 125억3,699만5,000원으로서 하수관리사업예산에 12개소의 하수도 설치공사비 등으로 5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천관리예산에는 폐천부지측량, 왕숙천 및 구운천, 월문천, 진벌천 개수공사외 10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등의 도비보조사업에 13억2,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예방관련 호안설치공사 및 마석우천복개공사 등의 자체사업에 3억7,5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반환금 2억8,48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4개소의 재해예방관련 호안설치공사비는 단위별 사업비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임에도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기이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제야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월문천개수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충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5개 읍면동의 하상정비 및 재해예방공사 8,700만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와 불암천 복개공사의 타당성 등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204만8,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수용비에 150만원과 예비비에 2억5,054만8,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8,000만원의 하수도사업을 실시하면서까지 특별회계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도 일반회계로 하수도사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의하여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14억4,430만원이 증액된 50억1,953만9,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부문에서 그린벨트관리운영비가 국비보조로 1,800만원이 증액편성되기도 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부문에서는 도농동 원일빌라 앞 도로와 금곡고 진입도로, 화도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비용으로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를 용역발주하여야만 하는지의 타당성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무실 의자구입비 56만원이 증액되어 3억6,424만1,000원의 예산에 불과하나 재물조사에 의한 불용품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경매비용회수금 915만6,000원과 융자금 회수액 5,255만7,000원으로 6,171만3,000원을 증액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는 21억9,514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165만원이 증액된 4,596만6,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에서도 일반운영비 4,184만원과 연구개발비 3,000만원 등의 세출요인으로 7,2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3,000만원은 개발부담금의 예상수납액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은 2,471만8,000원이 증액된 31억5,882만8,000원으로 459쪽의 지역농업개발센타정비 및 테니스장시설 500만원과 460쪽의 테니스장 설치 2,500만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보상금 등의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심의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로 1,351만5,000원이 증액된 1억9,592만2,000원이며 천마산관리사무소 예산은 철도건널목 보수 및 배수로 등의 설치비용으로 1,524만4,000원을 증액한 2억6,690만6,000원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보고하고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계장부터 쭉 질의를 해 내려가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계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1996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9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전체 총.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94억입니다.

1996년도 결산을 했다면서요. 결산은

194억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79억이 넘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173억이 넘어 왔지요?

그 차액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2회에 173억이 넘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결산이 끝나지도 않은 마당에, 어제 예산계장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이월금이 이렇게 대폭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96년도 결산을 승인해 준 일이 없는데 조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난맥성 이러한 것이 보여지고 지금 그러한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는 한사람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어야 되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조기에 하라는 법도 없던데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96년도 회계가 2월말에 끝나서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을 조기에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조정이 되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칙은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데 1, 2회 추경이 다 결산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방채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그 외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 의하면 ?마크가 엄청 많아요. 무척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2억8,48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월문천 개수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충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상정비 및 제해예방공사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회계에서 3억8,000만원 하수도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회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것 등등, 여기 무척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심층있게 분석을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산계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6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1차 추경에 1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111억이 증액된 총괄적인 원인분석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세외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알뜰히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활용에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1차 추경에 13억이 감액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2차 추경에 갑자기 111억이 증액되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11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개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3억9,000만원, 이것은 결산결과 불용액을 포함해서 이월금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어차피 결산승인 전이라면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때 당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담금 수입이 6억4,000만원이 100%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수요 예측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4억원이 징수가능액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을 통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는 발견하지 못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는 조기진단을 해 가지고 조기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인건비 4억7,000만원 발생은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2차 추경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실제의 경우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호봉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호봉이 부서별로 높은 부서에는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봉 부담금도 같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는 잡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당초의 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인데 가상치를 잡는다면 본예산에 잡아 놓으면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자금의 사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호봉에 의해서 호봉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러한 불가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계장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를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농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는 미리 본예산에 서 있어야지 벼가 꼭 병이 올 때 지금 장마철에 병이 올 때 예산 받아 가지고 언제 나가서 저거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을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확보해서 거기에다 금년도에 먼저 우기를 대비해서 우기이후에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기이후에 지금 장마에 따라 가지고 당장 요새 예산이 이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나가 있어야 될 농약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병아리 사육 지원도 그렇지 본예산에 잡혀서 어떠한 계획이 있고 누가 쓸 것인지 무엇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미리 사전에 시작을 해야지 병아리를 벼 다 큰 다음에 갖다 놓고 논오리 사육하게 됩니까?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0개소에서 4개소가 별안간 늘어난 이유와 왜 추경에 본예산에 1년 계획을 딱 잡을 때 딱딱 맞추어서 들어가야지 추경에 왜 자꾸 올리느냐 하는 것을, 흔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모든 일을 하실 적에 각자 살림살이를 엉터리로 아무런 예상도 없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이미 약이 배정되어야 되고 오리도 그렇지요. 벼가 다 커서 지금 내일 모래가 초복인데 벼가 한달 두달 20일만 있으면 중복 지나면 배동 선다구요. 축산분뇨처리장도 60개소에서 4개 늘은 게 사전에 , 가급적이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딱딱 자르고 넘어가야지 맨날 이런 거나 지지하게 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병충해 일부는 방제를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우기 끝나고 나면 방제해 줄 비용을 못해 났었습니다. 축산분뇨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개소당 금액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금을 수정해 가지고 도에서 1차 추경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리는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오리는 시비입니다.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농가들이 굳이 12농가에 1만5,000평을 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육실정을 보아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 심고 바로 오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일 있다가 내 놓아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전산화 하기 위해서 코드넘버를 정해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서 소의 수급 평균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표 붙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용가가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 9,300두수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 전체 사육두수입니까?

저희 남양주시 전체 두수는 2만2,000입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2만2,000인데 선정은 9,300두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축산계장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깊숙이 모르고

9,300두에 대한

이것은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규격협회 붙여서 번호를 줍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지금 '96년도말현재 2만 5000두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말까지 1만7,000여대를 전산화를 해 놓았습니다. 바코드를 붙이고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못한 것 9,000여 두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2001년 개방화에 대비해서 전산화를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각종 도나 중앙에도 전부 교환을 하고 전산화 목적의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한우만?

네.

한우만 2만2,500두냐?

네, 작년 연말로 집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양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저도 축산 20년 이상 했는데 바코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축산 사양화 되어 가는 축산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도 앞으로 양축가는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9,300두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알면 저희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구종서 위원께서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개량마스크가 작년에는 얼마나 공급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 식부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 벼 심은 식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1450ha입니다.

그러면 개량마스크는 1만5,500개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공급해 가지고

식부면적에 맞추어 가지고 줍니까? 농가별로 줍니까?

물론 식부면적에 맞추어서 줍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막연하게 1만5,500개를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량마스크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수동이나 또는 들어가서 동력으로 했을 때는 개량마스크를 많이.

그런데 지금 이 마스크는 벼농사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쓰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벼논오리 사육시설해서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12농가가 1만5,000평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논오리를 평야 쪽에 제초제나 주는 데는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를 수가 없지요.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주었을 때는 못 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공급을 할 생각이십니까?

조안면에서 신청이 된 데는 유기농법으로 하는데

유기농법이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한강수계로 인해서 유기농법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 보니까 효력이 있더라 금년에 하겠다고 12농가가 1만5,000평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유기농법에다 공급하겠다 이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수리 송촌리로 올라가면서 유기농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오리는 안성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남양주시에도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공급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면 내년도에 해서 농약을 안 주고 이러한 상태에서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농법은 지금 시나 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인 시책사업은 아니고 안성군이 시범지역인데 농가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60개에서 64개소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보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에 축산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장에서 60개소, 지금 4개소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개소당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적에는 개소당 숫자로 했었는데 한우일 경우에는 3만원, 돼지는 3만4,000원, 젖소는 3만3,000원 닭은 사육할 경우에 2만1,000원, 케이지는 3만4,000원 등으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60개소로 기이 지정이 되었지요?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놨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섰지만 원래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몇 개소가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익히 들어 잘 아시겠지마는 농사행정이란 초봄에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국비를 미리미리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336쪽에 상단 소비자고발센터 요원 운영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일용직 봉급이지요?

네.

일용직 1명 봉급을 이렇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고발센타에서 총무하고 해서 1명 내지 2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337쪽 하단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5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금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그리고 시비가 25%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는 현재 가동중인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아파트형 공장은 진접읍 금곡리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29개 업체가 내정되어 있고요. 현재 용적률 63%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 지원금이지요?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아파트형 건설자금 자체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계획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고 저희 관내 신청한 업체가

공사금액의 몇 %를 주는 것입니까?

30,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융자는 갚아야 됩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에요?

네, 융자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내고장상품 사주기운동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규로 이번에 부임하셔서 앞으로 좋은 창안이 나올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바로 홍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그냥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촌과 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상호 판매할 수 잇는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라. 작목반에도 농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작목반에 차량이 지원되니까 바로 생산한 농산물을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울러 오늘 예산의 내용은 아니지마는 이 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상품 사주기 홍보물 제작은 예산서에서도 보시지마는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사진이나 칼라사진을 넣을만한 여건은 못 되고 관내업체끼리도 옆의 업체에서도 무엇을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끼리도 관내에서 팔아주기,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관내상품과 업체의 주소와 나름대로의 업체의 디렉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내 중소기업에서도 물론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지마는 자기네 상품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 자기네 상품을 팔기 위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다 게재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공산품입니까, 농산품입니까?

모든 관내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나름대로

대기업에서도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시민소식지라든지 이러한 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요즘은 어정쩡한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도시 녹색도시 거대 남양주시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자기사업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9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업구상 자체가 너무 잘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나름대로의 일부 상품 홍보지 전문적으로 칼라 사진 들어가고 그러한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여건상 추진하기에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나 좀더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요구한 것이 언제쯤 올렸어요?

1개월 됩니다.

1개월씩이나 되었는데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사업비 부담해서 내용을 오늘 지금 가져오는 이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어찌 되었든 도비를 받아서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은 최소한도 며칠 전이라도 알았을텐데 그것을 지금 갖다가 불쑥 내밀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작성을 해 놓고 어제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었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저는 계장들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느 한 쪽에서도 보고가 된 적고 없거니와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 상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수시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다 못 뵈면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긴밀히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을 1개월 전에 작성해 놓고 여태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42쪽에 시설비중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해서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를 14개소가 더 증설되는 것이지요?

네.

9,800만원 요구하셨는데 2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주어야지요. 개당 700만원씩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산이. 1개소 만드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700만원 들어갑니다. 저도 의아해 했는데 700만원씩 들어가느냐, 입찰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설계하는 것도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도 과다하다고 하면 조치가 될 것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위원들에게도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텐데 왜 담당과장이나 계장만 가지고 있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돈만 달라고 그러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손바닥에 쥐고서 달라고 그러지 말고 펴 보이면서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물론 저도 그것을 문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입찰 보아서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글씨 몇 자만 더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실제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하시는 것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노란색은 교통행정과에서 칠하고 하얀색은 건설과에서 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괄 한꺼번에 칠해 주어야지 노란띠는 칠하고 하얀띠는 안 칠하고 노란띠도 안 칠하고 하얀띠도 안 칠했어요. 횡단보도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47번 국도가 아닌 내부도로에는 차선도색이 너무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말만 해 보았자 하늘보고 주먹질하기인데 이것은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지역관리도, 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계원은 어떻게 해서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하고 지금 여기 아무 것도 없는데 남양주시 주차장이 몇 군데 됩니까? 유료주차장이 얼마고 무료주차장이 얼마인가도 확실히 좀 이런 데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에다 좀 한쪼가라도 붙여서 시 의원이, 얘기를 들으면 주차장에도 그렇습니다. 주차비 받는 것이 일체 똑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해서 손해가 많이 난다. 시에서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고 한데 그것은 뭐 다 자기네들이 소관이겠지요. 이러한 것을 서로 고루고루 행정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청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저번에 이효석 씨한테 현황을 좀 빼다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왔어요. 그러니 이것도 교통행정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 하고 버스표지판을 글세 글자 몇 자 더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7-7은 없어요. 1-1은 없는 것도 써 놓고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회사만 점심값이라도 서로 오가는지 잘 정리가 되고 조그만 회사는 표지판에다 안 써 붙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의 편에서 행정하시는 분이 고르게 해 주어야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도색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요?

업체를 우리가 어느 업체 버스는 빼고 그러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어째서 안 썼습니까?

실제 현재 나가 보면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표지판마다 전부 교체해야 될 것을 전부 갖다가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보면 한 번도 가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래요. 제가 흔히, 저는 민원에 대해가지고 맨날 주민의 한 사람이라 길바닥에 다니면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색법을 고쳐서라도 건설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해야지 하얀 것은 건설과에서 칠하고 노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칠하고, 이것은 법을 좀 고쳐주세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선의 도색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적으로 본도가 아니면 내부도로를 조금 더 차선을 더 끊어도 하자가 없을 것 같고 인도가 버스승강장에 맞은 편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100m나 50m 이상 걸어서 돌아가야 교통위반을 안 하지마는 교통위반을 하려면 그리 건너가서 타고 가야 됩니다. 유의해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의회에서 제가 주관해서라도 저는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세요.

차선도색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도 행정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하는 업무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금지선만 도색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합니다. 저번에 부시장님이 퇴계원면에 반상회에 나가셨다가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우리 교통행정계장 보고 퇴계원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가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나 업무분장에서 세밀히 구분을 딱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해 오던 전례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남이 보기에 외부인이 보기에 이것이 너희 업무냐, 다른 업무냐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규정을 다시 손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그냥 확인하게 자료 보내 주세요.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 내용은 아주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듣기 상당히 거북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은 하나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어느 과에다 얘기하더라도 바로 바로 행정의 민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내가 농정과 소관 일을 산림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산림과에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농정과 직원이 지나가다가 저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가느냐 이거야. 불 끈다고요.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표지판 세워 놓았는데 어떤 민원인이 제기하든 농정과에 얘기해도 그 사람이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민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지금 침체되고 무정부상태다.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행정에서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아주 새롭게 다시 진로를 개선해서 어떤 소관 업무라도 나한테 닥치면 내가 해결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347쪽에 보면 피복비 141만4,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인지 당초에 빠졌던 것인지?

아닙니다. 당초에 미리 넣었어도 되는 것인데 견인차관리사무소에는 청경하고 기능직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세 부류가 근무합니다. 모두 25명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만두거나 또 우리 파트에서 근무하던 청경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몇 명이라고요?

25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당초에 세운 금액은 232만4,000원 세웠습니다. 거기에다 142만4,000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0명분을 세웠지요?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257만2,000원, 1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추경에 8명분의 것을 세웠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25명이면 지금 1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운 것이 10명분이고 이번에 8명해서 모두 18명분입니다.

그러면 모두 18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2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제복을 안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입고 지금 근무하는데 교체될 경우에는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네, 그 외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카메라를 4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6대가 있습니다.

몇 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개조가 1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4대가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 쓰고 있고 어떤 조는 개인 카메라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4대는 고장을 고쳐야지 우리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장 난 것이 근래에 난 것입니까? 당초에 난 것을 수리하다가 정 안 되겠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계속 고쳐서 쓰다가 정 안 되겠어서 이번에 4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3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2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내구연수가 넘었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구연수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운영을 하다가 고장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우리가 실무파트에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월하고 5월에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1년을 더 쓴 것입니다.

작년에 끝났는데 1년을 더 쓴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을 실어다가 견인사무소에 맡겨야 되고 같이 단속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집어 넣었습니다.

1년을 더 쓸 수는 없어요?

글쎄, 위원님께서 꼭 더 쓰라고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쓸 수도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끄는 차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따르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특별히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본용도로 쓰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는 해 보았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시정답변에 나오는 것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이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한 그러한 창안적인 안을 받아 들여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정질문서를 쭉 훑어서 윤재석 의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마는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빨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창안하지 못한 사항을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그 업소를 교체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정류장 해 오는 것도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먼저보다.

네.

그러면 파란프라스틱으로 시내는 하고 일부 시골은 벽돌로 쌓아 가지고 하고 가격이 다 틀릴 것입니다. 보통 700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한 400만원은 공사에 들어가고 순수익이 300만원정도는 안 남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자도 수시로 교체하고 경쟁입찰해서 될 수 있으면 저가로 좋은 물품으로 산뜻하게 도시미관에 맞는 46번 국도나 이런 큰 국도에는 그 도시에 맞는 모델로 또 시골은 시골 풍경에 맞는 그러한 모델을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가격도 절감되어야지 무조건 7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도 몇 개 외에 6종 무엇이 6종입니까? 그러니까 영 예산에 대한 부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6개소를 불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빨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여기 보면 계속 설치는 하는데 망가진 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은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지난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서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 놓았느냐, 보니까 한 푼도 안 세워 놨어요. 아니, 그러면 차가 들이받고 술 취한 사람이 들이받고 그래서 쓰러지면 무엇으로 보수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놀랬습니다. 예산이 보수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업무가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2쪽에 버스정류소표지판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보수비가 있는데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관리 및 개보수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준 것은 좋은데 지금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겠지마는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차가 들이 받아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볼상 사납게 있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구요.

현재요?

네, 그러면 이것을 보수도 안 하고 계속 신설만 했을 적에 일부 망가진 것을 다시 들어내고 신설을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물론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있는 것을 산뜻하게 보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500만원은 삭감 안 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기동성 있게 고장이 나면 금방 3일 이내에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종합관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주 잘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씩 그렇게 승강장이 망가진 것이 있는데도 직원들이 피해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남면 한 번 나가 보세요. 차가 들이받아서 몇 개가 망가졌는지 나가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비반환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올렸는지 또 그 다음에 354쪽에 연구개발비중 산지이용구분 기본도 제작해서 5,500만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반환금은 1회 추경에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웠느냐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를 해 가지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이 되어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산지이용구분 기본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 기본도는 제작이 산림청에서는 2만5,000분지1, 지형도에다 표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면고시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도를 사진촬영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대조를 하면서 도면에다 작성해 가지고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든지 산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래가지고 이것을 5,000분지1 지형도에다 지적도를 입혀 가지고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배부해 가지고 정확하게 토지 국토이용확인원이 발급하려고 하고 또한 각종 산림시책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기초자료가 정확해야지 행정행위 자체도 정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5,000분지1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관계부서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네.

일반수용비중에서 산불진화용 수통구입하고 등짐펌프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통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수통은 지금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하고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물을 운반하는데 힘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갈 때 수통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1,00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손전등이나 불갈퀴나 이러한 것을 살 적이 기이 같이 해서 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잃어 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꾸 산불진화장비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러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성립전이 있지요. 일반수용비, 급양비, 재료비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못 했던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3월경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식목일 행사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와 가지고 식재한 것입니다.

국도비 받은 것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바닥 세척관리 위탁 411만6,000원, 청사내외벽 청소위탁 25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하셨는데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공된 지.

작년 10월26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청소위탁을 해야 되고 바닥은 직원들이 좀 닦고 그러면 안 됩니까?

바닥은 저희 직원들이 닦아도 되는데 청사관리 측면에서 바닥을 더 청결히 유지하려면 한 번

왁스를 먹여야 되지요?

네.

그러면 최초 준공당시에 안 하셨어요?

준공당시에 했었습니다. 외부청사는 그 동안 산불방지용으로 헬기가 저희 운동장에 대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행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서 벽이 아주.

아무리 저기해도 1년도 안 된 건물을 청사 청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조금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것은 인원도 많으시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9쪽에 보니까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예산 요구하셨는데 몇 면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지금 2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면이요. 2면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는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도만 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1식으로 나와 있어요. 부기가 잘못 달렸는지 모르지마는 2면을 만들더라도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설치장소가 배수구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진입도로 도로정비 설계비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사항은 따로 요구하셨는데요. 시험실증포장 배수 및 진입로 정비해서 8,000만원을 따로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진입하는 쪽의 도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옆의 측구 배수구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할 자리는 다른 쪽 방향입니다. 거기에 또 일부 배수구도 다시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8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수목 및 과수(성목)라고그러셨는데 수목이 200주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수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운동장 저쪽에 보면 도로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가을경에는 다 마쳐진다고 그러는데 끝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 전면 저쪽

반대편 쪽으로?

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버섯전업농 규모모델 재배시범은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버섯전업농에 대해서

당초에는 적정한 농가를 선정해서 차산리 농가로 전업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설계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예정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규모로 했었는데 1억5,000정도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그렇게 되니까 거의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50%입니까?

보조금은 일정액이고 나머지 설계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농가로서는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7,000, 8,000은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다? 사업자로 내정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모델입니까? 아니면

개인 전업농 1인입니다.

대상자를 참고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재준. 다른 농가를 일일이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를 하려고.

그런데 대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우리 열악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서 대체해 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더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 운영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소의 청사 내역하고 농민의 정서하고 또 테니스장의 시설하고 소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단순히 체육시설 측면에서 테니스장의 필요성하고 저의 견해로서는 농촌지도소가 저희 시민들이 항상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구비해야 되고 또 테니스장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도 여가활용이라든지 활용이 되겠지마는 시민들이 지도소를 찾아서 운동장에서 볼을 찬다든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면서 그 주변에 실증시험장을 둘러보고 지도소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 지도소가 변모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망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내에 체육관련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운동장에 농업경영인들이 해 준 축구볼대 하고 그 다음에 부락에서 설치해 준 배구네트 지주대 그리고 저희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탁구대 하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탁구대는 실내에 있지요?

네, 실내에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물론 요새 소득이 높아지고 농촌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전문경영인의 내용을 개발해야 되고 농민의 정서를 대변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실 테니스장이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인지 소장님의 개인의견을 듣고자해서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업인도 우선 두어야 겠지마는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도소의 각종 시설을 보고 농업을 이해하기 위한 소비자를 저희 지도소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유인책으로 저희 테니스 코트가 필요하다고 일면이겠지마는 그러한 것도.

그 외에 다른 방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똑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니스장 이외의 다른 내용은 검토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시설은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앉히고 테니스장도 2면에 최대한 늘리면 그 정도 공간밖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실증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증포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자고 그런 건의도 많이 왔는데 저희로서는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실증시험용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끝으로 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지역의 농업인 입장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가늠하시겠습니까?

테니스장은 활용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도 그것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7쪽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수목하고 과수(성목)을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수목하고 과수의 배를 성목을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수목은 무엇이에요?

수목은 주로 조경용 수종하고 꽃이 피는 그러한

지금 재료비중에서 농업개발센터의 연구자료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경을 위해서.

배나무 60주를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주당 15만원씩입니다. 배나무를 과연 이렇게 사다가 제대로 기를 수가 있겠는지?

저희가 남양주시 지역이 배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소에는 배나무가 우거져야 되는데 그러한 요구를 저희한테도 요구하고 본청 시청의 관계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그래서 성목을 구해다가 식재를 해서 조경겸 배 꽃이 필 때는 배 꽃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소로 가꾸기 위해서 큰 나무를 구해다가 하려다가 예산단가가 많아 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료비로 하면 지난번에 조경을 해 보았더니 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여러 비용을 쓰고 나니까 실제 나무가 별로 많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재료비로 세워서 사람을 사서라도 한그루라도 더 식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물론 주변환경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오남면 같은 데도 배나무를 뽑아 내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잘라 버리고 캐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갖다가 하면 돈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꼭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배나무 큰 것을 하나 캐는데 장비동원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다시 식재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성목자체는 도로개설장이라든지 택지개발지라든지 이런 데서 확보하려고 그러지마는 캐는 작업, 운반작업, 식재작업에 드는 경비가 수월찮게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좀 더 낫게 생각을 했더라면 싸게, 단가가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단가는

또 하나는 459쪽에 보면 운동장 연단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시민들이 저희 청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무대를 해 놓았는데 좀 시민들이 이왕이면 개방해 줄 바에는 무대가 있었으면 또 저희도 각종 농어민들 옥외행사를 하기 때문에 겸해서 좀 나지막하게 해서 막이 필요할 때는 파이프를 세워서 조립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458쪽에 보상금 중에서 농업경영인 하계연찬회 참석보상이 400만원이 있지요? 지금 남양주시에 농업경영인회가 8개 회라고 그랬는데 8개 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별로 다 6개 면입니다.

읍면이 6개예요? 9개 읍면 아니에요?

3읍 6개 면 중에서 농어민후계자는 8개 회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에서 8개로 나누었다. 그러면 동 지역은?

미금지구가 1개, 별내·퇴계원 하나, 오남·진접이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8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오남도 갈라졌던데요? 갈라졌으면 여기에는 9개 회로 해야지

퇴계원도 갈라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10개로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당연히 50만원짜리인데 2개가 늘어나 가지고 45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 하겠어요? 소장님이 당초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러한 행사에는 이것도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초에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워 가지고 언제 또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일단 금년에는 이 예산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내년에는 다시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미금지역도 하나로 하면 너무 크다 이것입니다. 호평·평내·금곡 하나, 양정·도농·지금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행정이.

미금도 3권역으로 나누어 져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배나무 성목 한 60주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나무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큰 나무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래가 짧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남양주시가 배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어디에서 50, 60주를 한 5년생이나 10년생이나 기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삼가 주시고 두 번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 이거 삭감인데 460쪽 맨 끝에 사실 우리가 (청 취 불 능) 큰 단지가 크게 4동이 빠져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기가 막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이거 뭐 죽은 송장 자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자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 살려야 할텐데 돈이 들어가야 살릴텐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문제니까 이것을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네 사람이든지 다섯 사람이든지 열 사람한테 불하해서 어떻게 우리 육묘장을 하나 쓴다든지 화훼단지를 하나 쓴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여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음 우리 모일 기회에 한 번 가 보시고 좋은 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농촌지도 홍보용 VTR 제작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 지도소가 나름대로 다른 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나가는 실증시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의 단편적인 VTR을 제작해서

건물이나 소개하는 VTR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역할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버섯전업농 규모모델 재배시범사업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인데 자부담이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못 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구상해 가지고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또 이 모델 글자그대로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해서 하더라도 꼭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섯은 저희 지역의 사실상 모델사업이 실제 대상사업은 1, 2농가정도밖에 사용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알맞는 버섯재배에 대한 시설 또 재배에 대한 것을 정립해서 명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관리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체 심의를 하셔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관리는 어디가 망가지고 그럽니까? 철도청에서 고쳐주지 않고 저희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 사무소에서 해마다 돈을 철도청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들이 자체로 고칩니다. 작년도 것은 저희에게 보수내역을 보내 주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인상한 124만4,000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매년 수령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철도청 돈 잘 버는데 자기네가 하지

보수관리비가 주로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줄목을 다시 놓고 칠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철도청에서 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보수한 만큼

해마다 서류해서 견적서 내면 돈만 내면 된다 이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자기들이 부과할 것이 817만4,000원이 부과되는데 당초예산에 69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더 내라 이것이지요?

네. 817만4,000원을 금년도에 철도청으로 넘겨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46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단밑 배수로설치 내역에 500만원, 또 우중대피소가 400만원, 그래 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의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천마산관리사무소의 시설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건비 예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료수, 식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계단 올라가는데 전에부터 배수로가 농장 옆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50m정도가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계단에 물이 내려오면

새로 하는 계단같은 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계단만 하고 옆의 배수로 관을 생각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국민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경사도가 45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4,600만원입니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배수로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했는데 예산을 공사하는 분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한 만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50m정도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있습니다.

50m는 무엇으로 하는데

녹깡을 놓아 가지고 빗물을 조치할 데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당초 기본예산을 인건비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평균 호봉을 중점을 두고서 예산편성 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건비를 보면 1,300만원으로 그것이 호봉 상향분이라고 그랬는데 호봉이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균 호봉을 기준을 했고 전국적으로 호봉 기준을 할 때 높은 것을 갖다가 책정이 안 되고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호봉이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7월에 호봉이 승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호봉 올리는 것을 감안해서 호봉의 중간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별안간에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모자랐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예산을 절대 잘못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확인도 안 하고 실무자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소장이 직접 챙겨 보았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예산계장은 호봉 얘기 자꾸 하는데 물론 호봉이 수시로 변경되겠지마는 인건비를 우리가 수차 계상을 해 보지마는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요. 인건비에서도. 그런데서 충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풀로 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유두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하면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복지회관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그 동안 예산심의를 많이 해 보셔서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회의시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