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질문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업무에도 바쁘신데 이와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흥시 면허버스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시흥시 면허버스에 관하여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5년도에 시흥시 면허버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도 보면은 시청사 이전과 함께 시흥시 면허버스가 탄생되어 시흥시 전원은 물론 계수동, 과림동, 매화동등을 회전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불편한 교통망을 해소해 준다고 그때에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 96년도를 보면은 시흥시 면허버스가 탄생되어 차 노선까지도 결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개통식장에서는 노선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계수, 과림간 노선은 발표조차도 하지 않고 노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선을 발표했다가 언제는 발표도 하지 않고, 그 무슨 행정이 조석 변심으로 변하는지, 그래도 시민들은 시흥시 시내버스가 탄생된다 하여 커다란 기대속에 막상 개통식장에서 보니 이것이 시흥시 시내버스라기 보다는 경원여객 증차의 일부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만 명예직으로 한사람 있고 모두 경원여객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안양시에 있고 이것이 무슨 시흥시의 면허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새 노선의 시흥시 면허버스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면허를 반납한다는 등 시청을 이전하여 개청이 됐지마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상태로 이제와서는 화영운수와 타협중에 있는 등 무지, 과림은 화영운수 3번 노선을 연장해 준다는등 말로만 운운하고 있으니 어떻게 개청을 하기도 전에 그나마 개통되었던 3개 노선버스 마저도 없어지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으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흥시 면허버스가 하루 속히 탄생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시흥시 면허버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시흥시 면허버스라면 차고지와 사무실을 관내에 둘 의지는 있는지, 세째 노선이 닿지 않는 불편한 지역은 한정 면허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제목은 무지동, 금이동 사거리에서 한인고등학교까지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금호도로 397번 도로에 대하여는 95년도에도 인도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답변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한 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지동 입구에서 한인고등학교까지 0.84㎞에 대한 인도 가드레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 도로는 한인고등학교 학생 1천여명이 왕래하고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 등하교길로써 인도가 없어서 위험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고 또한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로써 학교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번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장님께 인도 가드레일을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원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면허버스 문제에 대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면허버스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지고 시민의 욕구 또한 더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 면허버스업체가 없고서는 향후 근본적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우리시 면허버스 설립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7월 1일 버스회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 9월 6일 시흥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계획을 확정하여 9월 25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면허대상자를 모집공고 하였으며 접수, 심사과정을 거쳐 96년 11월 25일 시 면허버스업체로 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시설확보 기간을 거쳐서 97년 3월 21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 30일 희망과 기대속에 3개노선 10대의 버스로 개통식을 정왕동에서 갖고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불과 운행 40일만인 지난 6월 10일 운수회사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급기야 운행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면허관청의 주무국장으로서 우리시 면허버스인 시흥여객 주식회사를 지속 운행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면허버스 차고지를 우리시 관내에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면허운송업체의 주 사무소는 운송법상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 및 부대시설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운수사업 여건을 보아 차고지는 주사무소 인근 지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사회 통념상으로도 관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시 면허버스 업체 확정 후 시설확보 기간동안 사업자에게 주사무소를 포함한 차고지 및 주부대시설을 관내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법상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차고지는 공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화공단내 대단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 각 필지별로, 용도별로 정해져 있고 차고지로 사용할 부지가 없었으며 그외의 지역 역시 가능 부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운수업체에서는 타 관내에 있는 경원여객 차고지를 정기 임대하여 시설확보 서류가 제출되었고 본 면허이후 운송개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여 시 면허업체의 차고지를 관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건축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시화산업지 지원시설 제5구역 오이도와 옥구도 사이의 자동차 관련 시설부지가 확보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시내버스 차고지가 설치가 되도록 법규 내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시흥시 면허버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면허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먼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또 한정면허를 늘려서 운행하는 방법 그리고 시에서 운수업체에 적자를 보조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흥여객을 그대로 인수하는 운수사업 면허의 양도, 양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운수사업 면허의 양수 이외의 방법으로는 오랜기간 동안 준비하고 어렵게 면허한 시 면허버스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 직영의 경우 장기간 소요 및 실현가능성도 불확실하며 한정면허의 경우 적자노선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장기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될 수 없음으로 성실한 운수업체의 양도, 양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의 모 회사에서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함께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양도, 양수시까지는 3개월~6개월까지 시설확보 기간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네 가지 안을 구성해 봤습니다.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전세버스 또는 렌트카를 월 대여하여서 시청연결 교통편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중에 운행하는데 1일 14~16회 정도 30번~40번 간격으로 운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스는 3~4코스로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1노선으로써 시청, 군자동, 정왕동, 시화단지 또 2노선으로써 시청, 목감동, 논곡동, 도창동, 매화동, 3노선으로써 시청을 해서 포동, 신천동, 복지로, 은행단지, 계수동까지 또 4노선으로써 시청, 금이동, 무지동, 과림동까지 운행하는 3~4개 노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써 전세버스를 45인승을 대여했을 때 대당 33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8대를 6개월동안 했을 때 1억 5,84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20인승 렌트를 임차했을 때 22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1억 56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두 번째 안으로써는 셔틀버스용 마이크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행방법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25인승 코러스가 24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대를 구입할 때 1억 92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했을 때 셔틀버스를 6개월동안 운행하고 중단했을 때 시 자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사문제라든지 사고시의 책임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버스를 구입하여서 교통 오지지역을 무상대여 및 자율운행케 함으로써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계수동이라든지 방산동, 포동 또 미산동, 금이동, 도창동 또 논곡동, 조남동이라든지, 월곶동이라든지, 무자, 과림동이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코러스 25대를 했을 때 1억 9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사채용이라든지, 유지비 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제를 위한 대표전화를 설치하여서 민원인이 전화로 연락을 하면 민원 담당부서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시청에 와서 처리할 사항은 시청에 모시고 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써 이때 출장 직원에게 유료를 실시 보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회 출장에 약 3천원 정도 예상해서 20회 정도 한다고 그랬을 때 약 18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1개 안을 선정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운송사업 제도로써 그 취지는 오지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를 단일노선으로 운행하는 영세업자는 노선의 수입이 감소하면 당장 운영의 적자로 경영이 악화되어 불법 운행을 자행하게 되며 수시 노선을 변경하게 됨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성 저해는 물론 결국에 가서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 수익 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며 마을버스 노선의 불안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선버스 면허를 가능하면 양도, 양수를 통해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운행중단 마을버스는 9개노선에 39대로써 여건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운행중에 있으며 향후 반드시 마을버스 없으면,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 발굴하여 면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웅수 의원님의 시흥시 면허버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웅수 의원님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6월 10일날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경원여객에 달려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시의 과 계장들이라든지 수시 가서 확인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확인을 해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금문제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1개월동안 운행을 해보니까 운영 적자가 약 45백만원 정도의 운행 적자를 봤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모 회사인 경원여객에서 아직까지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경원여객 자체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속했을 경우에는 2개 회사가 모두 망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사가 여섯 분이 있었는데 이사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나는 손을 떼겠다.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면허를 반납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대상 업체를 보면 시흥여객 자동차와 그리고 화영운수 두 회사가 경쟁이 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이 부시장 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흥여객 자동차가 97.75%, 화영운수가 83%로 되어 있는데 화영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없습니까? 그러면 시흥여객이 면허를 반납하고서 화영운수에 대해서 면허를 다시 얘기한 적이 없나요?

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에는 그 당시에 신청했을때 저희시에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흥여객이 운행을 안하고 나서 부터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입니다. 주무국장님 궁여지책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1문 1답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행상 그것은 곤란하고 간단간단하게 일괄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신청사를 6월 23일 업무를 시작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타고 한번 와 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면허버스가 개통됐다고 해가지고 큰 경사를 맞이한 듯 했습니다. 시장님의 초청장도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사정으로 그날 참석을 그 자리에 못 했습니다.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한지 약 40일만에 면허반납이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실을 제가 접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발송된 초청장이 시 면허버스 운행 개통이라고 했는데 40일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면허설립 인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 면허버스가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또 재무재표를 냈는지, 법인재산 평가는 했는지, 인적 구성원에 대한 확인은 했는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40일만에 문을 닫는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립인가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입인가시에 검토한 것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느냐 또 시설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 차량 확보가 되어 있느냐, 부대시설의 적정성 관계도 검토하였나 또 자본금 또 자금운영 계획이라든지, 경영분석관계 또 노선 연고도, 기여도 운송사업계획, 운영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열 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저희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 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면허버스를 인가를 할때 심사 안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는 하셨고 또 주업무가 아닌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시느라고 애는 쓰시고 형식적인 분석이 아니었느냐, 물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일, 중요한 일을 결정지을 때 우리가 어느 기관에 의뢰라도 해서 정말 이 회사가 우리 19만 시민이 이용해도 하자가 없는 데라고 분석에 분석을 해서 나와야지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그 업무하고 상이한 것을 분석을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 면허버스가 설립된다고 했을 때는 저 자신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것은 어떤 경쟁입찰을 붙여서라도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지금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전세버스 월 대여, 셔틀버스 운행, 마이크로버스 운행, 민원콜제도 이것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내놓은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좀더 폭넓은 차원에서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무지동 입구 42호 국도에서 한인고등학교까지의 인도설치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한인고등학교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는 약 840m 구간입니다. 학교와 군부대가 있고 자연부락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주민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등하교길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그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 시급한 학교앞 정문에서 동네쪽으로 15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5백만원을 투입해서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우선 정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상수도관로 매설 및 고속도로 공사등이 겹치게 되어 미루어 오다가 지난 6월 10일부터 노견 및 축의 정비가 병행하여 일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도 보도를 설치하여 정비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본 노선은 25m 도로폭증 현재 10m 노선폭으로 2차선만 개설된 도로이고 고속도로 공사가 중복구간이 있어 사업비 투자 약 1억원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 노견을 잘 정비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 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이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지동 입구에서 한인고등학교까지 현재 학교앞의 동네처럼, 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블럭을 깔아가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에도 모든 장비가 있고 하니까 인도를 골라서 편히 다닐수 있도록끔 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하지 않더라도 맨땅이라도 편편하게 넓혀서 골라놓으면 그리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요청한 거지, 애당초 여기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또 블럭을 쳐서 해달라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달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이것이 곧 4차선 계획이 98년도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95년도에도 98년도까지 4차선 계획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믿지 못하겠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그리 뚫어집니다마는 옆쪽으로 골라서 인도를 넓혀주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시에 있는 장비, 인력을 동원 하고 또한 그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공사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역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의 안전시설등을 조치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것이며 그 여러 양 지역에 대해서 작업이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본회의 질문사항에 시장이라든지 집행부 국·과장 간부공무원이라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2대 전반적인 것과 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행, 불이행 지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대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웅수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네 번을 약속하고 지연 사유를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의회 경시풍조가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서 2대 전반적으로 시의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 지연, 지연된 것은 지연사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 불이행 또 지연사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2대 초기부터 이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개선할 것을 또 건의한 것을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당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때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미흡하게 느끼신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질문사항 중에서 건의하시거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을, 그러한 것을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초기부터 여태까지 제가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서론을 빼고 본론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산 입구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는데 시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미터기 사용요금에 있어서 우리 시흥시는 정말 본의원이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부터 본의원이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서 택시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가지고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 요금을 본의원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미리 1년전이 됐든 6개월전이 됐든 예고행정을 해서 공개행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청이 이전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택시요금의 미터기 사용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도 그때까지는 이 소래권역과 군자면권역과 수암면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시청이 이전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 일을 미터기를 정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본의원은 대안으로 그것을 여러차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97년 6월달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시점에 와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내니까 허겁지겁 안할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하지말고 답변하기 위한 자료 만들지 말고 적어도 95년 96년 그렇게 여러차례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면 관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내면 그것 답변자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택시 승강장 신설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시와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우리 소래권역에서는 부천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부천시에서 시흥시에 왔다 갔다 하는 택시의 부천쪽에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부천시 택시들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시흥시 택시들은 거기다 세우면 좌우간 부천시에서는 시흥시 택시는 서지 못하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시흥시 택시들만 골탕을 먹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적어도 이웃시와 관계되는 문제라면 뛰어들어가서 협력도 하고 또한 노력도 해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대중교통 노선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드립니다.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점을 감추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도로의 문제점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민원 접수한 것은 있는지 있다면 그 민원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 시정질문 내용이 조금 전 이웅수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 자료 읽지 말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실 이 부분은 안 할려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불가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서류입니다. 96년 9월 16일날 의회의장님에게 심의위원 위촉으로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 보십시오. 96년 9월 17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떤 공무원이 96년도에 하루, 내일까지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놓고 그 다음 접수는 96년 9월 1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틀만에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더군다나 내일까지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급변하게 신청해 놓고 요구해 놓고 그것을 97년 6월 4일날 허가를 해주고 나서 97년 6월 11일날 본의원을 건축심의위원에 위촉을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거절을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이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본의원이 만약 건축심의 위원회에 들어 갔더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방 정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미 96년 11월부터, 허가신청한 날짜가 96년 11월 2일날 신청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게된 동기가 97년 4월 20일경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걸쳐서 내부에서 밀실 행정했다는 겁니다. 허가를 97년 6월 4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본의원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토지를 매입할 의지도 있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것도 의원들하고 상의도 했을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그런 예산관계 금액 관계는 의회와 토론하면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면 의원들과 협의하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조금전 무슨 사유재산이다. 현행법이다. 이러한 역으로 질문하는 그러한 답변하는 방향은 정말 의회를 너무 멸시하는 겁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궁금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집행부에게 말씀하는 건데 거꾸로 시민들에게 물어본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건축심의위원회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건축과장님이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 갑니다만 언제 개정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본회의 예산이 올라 올적에 체육공원부지 매입자금으로 150억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올렸었고 본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37억원을 세워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87억원입니다. 돈없다. 돈없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은 편성됐다는 것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닌 말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회의진행 순서인데.....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장님이 방금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응답이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본회의상으로써 질서문란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추가 말씀하신 부분은 삭제를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사회 산업국장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 질문 받아주시고 해주십시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는데 부드러운 질문 한 가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소래산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됐든 소래산에 대한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 대안으로 슬기롭게 타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소래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여래상 조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흥시민 현 20만 시민은 소래산을 마음의 산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소래산은 자자손손 우리 시흥시에서 물려 주어야 할 산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소래산 주변에 고층 건축이 가능한 땅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동아파트에 3만평 가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다가 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줄 수 밖에 없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양석근 의원이 질문한 소래산 주변의 땅을 우리시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는 문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주변 주민과 심각한 갈등의 요소를 낳을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소래산 주변을 지키기 위한 환경권, 조망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런 법적인 조치 강구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가벼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웅수 의원님 질문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여건이 도·농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계획수립에 있어서 많은 애로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로 해서 관내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또 택시운행 역시 귀로시에 공차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들만을 가지고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래 수도권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각 업체가 도산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가용이 늘어나고 또 셔틀버스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과다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이번에 공업과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또 교통시설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면서 양석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시청이전과 동시에 택시미터기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1차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의 단속 관계라든지, 계획 미숙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5월에 각 업체의 대표들과 교통 관련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석상에서 복합할증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달에 각 동을 다니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복합할증제를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50%로 하느냐 또 30%로 하느냐, 20%로 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약된 것을 보면 20%, 30%를 주민들은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조정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부천시장님하고도 여러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3회를 요구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계장, 과장, 저도 가서 담당 국장을 만나고, 담당 과장을 만나서 섭외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는 관계로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경찰서에도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와 있다는 상태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정류장명과 양방향 다음 정류장만 표시하였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선번호, 방향, 배차간격 등을 표시하고자 하였으나 버스노선의 수시 변동 또 체증으로 인한 배차시간 미준수, 승강장내 표시공간의 부족등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CIP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승강장 및 표시판을 신모델로 시설하거나 노후 승강장은 교체하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노선이 많으나 이용 불편한 비합리적인 지역 특히 은행지구라든지 시화공단이 되겠습니다. 또 방산동이라든지 금이동, 과림동, 월곶동과 같이 단일 노선과 배차간격이 멀어서 실효성이 없는 노선 지역이라든지 또 매화동에서 시청이라든지 또 은행단지에서 시청을 온다든지, 공단에서 시청, 신천동, 부천, 인천지역에 관한 주요지역과의 직접 연결노선이 없는 지역등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수회사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권을 이용한 단기간내 문제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은행지구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을 받고 주변여건을 조사해서 향후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차후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지역, 오지지역등 하나 하나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불편 민원해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96년도에 27건, 97년도에 15건이 되서 모두 행정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관계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적에 하나 하나를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 하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해서 두리뭉실 답변을 하셨습니다. 택시승강장 이웃시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답변을 참 성실하게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택시미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때 당시부터 택시기사들 하고 주민들 하고 여론수렴을 거쳐서 사실 대안 제시를 했었고 또 예고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다라면 정말 미안한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 듣고자 시정질문 한 것 아닙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출시켜서 그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시민에게 문제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이렇게 하나 하나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이 하나 하나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정착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꼭 정착이 되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이전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도 1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관계라든지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청이전과 함께 시청이전에 관한 노선관계를 팜플렛으로 각 가정까지 전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오는데에 대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만 실제상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외의 교통노선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또 각종 신문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본의원의 느낌에는 답변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답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까운 시일내 이 문제점을, 이 질문한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상옥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청이전과 함께 이것이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복합할증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약 9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택시요금조정위원회를 갖다가 각계의 인사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를 할거냐, 30%로 할거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플랜카드는 당연히 게시해야 될 사항이고 그외에 주민,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때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적극적으로 호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신고사항 신고관계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한은 택시요금 정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부의장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급한 업무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할 건이 있다고 그래서 이윤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김상옥 의원님이 질문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들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굉장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인들 수고롭게 일하지 않는 부서가 있겠느냐마는 특히 제가 질문드리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미묘한 사안을 질문하게 됨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함과 아울러 당근으로써의 역할을 함께 하고자 하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 질문에 소신을 갖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곶 17만평 준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매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두 번째 공영개발로 인한 채무관계 및 이자상환에 대한 내역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지구 17만평 매립으로 인한 준주거지를 준공업지 도시계획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땅을 매매한 이유와 그 근본 이유 두번째 공영개발로 인한 채무관계와 이자상환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월곶지구 선박수리장 및 선양장을 용도지역 변경전에 준주거지를 주거지로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1990년 6월 11일자 경기도 매립면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동년 1990년 6월 29일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90년 12월 3일자로 수산청에서 그 지역에는 지선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어항지선, 어선이 227척이 됩니다. 어항관련 시설을 확보해라 하는 수산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는 동년 90년 12월 18일자로 선박수리장 8천평을 보완서류로 보완을 해서 확보하겠다는 보완서류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1년 2월 11일자로 건교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91년 3월 25일자로 건교부 고시 제152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당시 선박수리장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 결정시에 반영치 못하고 누락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2년 1월 20일자로 경기도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당시 저희가 보완요청한 바에 의해서 92년 8월 12일자로 선박수리장이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되어서 경기도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면허 기본계획 때에 토지이용 계획이 용도계획 결정된 뒤에 수산청에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안됐고 선박수리소, 저희 8천평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박수리장 및 선양장을 매각하게 된 동기는 96년 매립을 완료해 가지고 96년 초부터 분양하기 위한 분양절차에 의해서 1차, 2차 월곶지구 분양공고를 실시해서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고 이후 분양실적이 1차, 2차 분양을 해 본 결과 아주 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그 당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의 많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분양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당초 미분양 대상이었던 선박수리장 부지를 기히 보고드린 사항처럼 당초의 8천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중 3천평이라도 줄여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지만 공업용지로 검토 추진한다는, 이후 변경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96년 5월 14일자 입찰공고후에 1차, 2차 공고를 한꺼번에 해서 96년 8월 3일자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써는 선박수리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를 준공업지에 대한 관련법상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부언을 해야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업용지는 총량 규제 대상으로 해당지역내의 공업용지 면적내에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득해야만 위치 변경이 가능함으로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은행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공업용지 76백평 이것은 광덕물산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은행택지개발의 76백평을 편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76백평을 편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76백평을 은행지구로 편입해서 공업용지를 줄여가지고 월곶지구에 3천평을 준공업지로 대체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조건하에서 용도변경을 한 걸로 전제하에 매각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써 월곶지구 조성용지중 선박수리장 부지를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해주는 조건으로 3천평을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채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을 우리시 형편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97년 6월 30일자 우리시 채무현황을 우선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먼저 은행지구가 차입액이, 전체 원금이 1,751억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자가 636억 14백만원 합쳐서 은행지구 차입액이 2,38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사모공채, 국민주택 세 가지 기금을 얻어서 썼습니다만 가장 이윤이 비싼 사모공채 및 국민주택기금은 기히 상환을 했습니다. 먼저 악성부채부터 상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은행지구에서 상환된 금액은 원금이 1억 1천만원, 이자가 503억 12백만원을 상환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환 잔액이, 은행지구가 상환잔액이 883억원 원금, 이자 합쳐서 미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성지구는 원금이 교부공채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전체 차입금액의 원금이 1,404억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자가 483억 9천만원이 되겠고 도합 연성지구가 1,898억원이 지금 차입액입니다. 그중에서 연성지구는 상환액이 이자만, 지역개발기금 이자만 32억 33백만원만 상환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상환잔액이 채무액이 1,8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전체적인 지방채 총현황은 기히 상환액은 제하고 현재까지 잔액이, 원금이 2,154억 6천만원이 됐고 그중 이자 발생이 594억 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749억 19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은행지구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이 848억 26백만원이고 사모공채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처럼 856억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이 47억원으로 총 1,751억 26백만원을 차입했으며 그 차입액에 따른 이자는 636억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아까 말씀드린 사항식으로 97년 6월 30일 현재 상환잔액은 원금이 1억 1천만원 이자가 503억 12백만원으로 현재 상환잔액은 원금이 750억 이자가 133억원으로 총 88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연성지구 차입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연성지구 택지개발의 지역개발기금 417억원이고 교부공채가 98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404억 44백만원이 차입됐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4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97년 6월 현재 상환환액은 이자 32억 33백만원만 상환이 됐고 상환된 잔액은 원금이 1,404억 44백만원이고 이자가 461억 57백만원으로 총 1,8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은행, 연성지구가 차입에 따른 이자잔액은 594억 59백만원으로 1일 이자 부담액은 약 51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내무부에서 연성지구 보상비로 승인되어 발행된 교부공채는 내년도 4월말부터 연말까지 상환을 1,303억원이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368억원을 내년 10월말에 상환할 예정으로 내년도 총 1,671억원을 갚아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내년에 대비해서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금년 7월중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과 내무부 사모공채를 신청 완료해 보상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소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으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남는 재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투자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보고드린 91년 3월 20일자로 건교부 고시 제152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결정된 바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교부에 당초 저희시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교부에 90년 6월 11일자로 제출을 할 때 용도지역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 기타 지역, 도면을 그려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익히 올라가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뒤에 수산청에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에는 지선, 어선들이 있고 어항을 조성하는 포구로서의 어항 대체실이 필요하다 하고 그때에 수산청에서 어항 대체시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에 보완서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는 별개로 맨뒤에 92년 1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저희가 보완서류 선박수리장으로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제출했는데 건교부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 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별개로 선박수리소라는게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놓고 그 당시 당초 누락이 된 겁니다. 신청할 당시에 기본계획 당시에 용도지역 기본 계획시에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산청에서 보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했을 때 용도지역하고 별개로 그런 매립지에 조선소 또는 어항 대체시설을 만들어라. 추가로 결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 누락됐다. 그래 기본 누락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지역 내에서는 공업지역 신설이 안된다는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신설이 안 될 경우에 기히 은행택지개발에 먼저 선행되어 있는 지구내 광덕물산에 대한 공업지역 일부를 은행택지개발에 포함시킨다는 기본계획에, 추가계획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광덕물산 76백평을 편입시켰다면 시설되는 것의 3천평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는 법상으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것 공업지역을 76백평을 주기 때문에 월곶지구 신설되는 것으로 3천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추진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중에 물론 광덕물산 하고 완전히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은행택지개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이 편입이 되야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준주거지 준공업지역으로 준주거지는 평당 234만원 준공업지역은 70만원으로 기준했을 경우 그 차액이 69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 팔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월곶지구 최초 분양이 96년 초부터 분양계획을 1차, 2차, 3차, 4차 분양까지 분양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 분양실적이 10%, 20% 밖에 안 올랐고 이런 상태에서는 월곶지구 분양이 완전히 침체에 이를 것이다 해가지고 5차 분양에서 조선소도 그 당시 실무대책회의에서 실무자들이 공영개발사업소 전직원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조선소도 8천평은 너무 크다 3천평이라도 준공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꾸어 주는 것으로 3천평을 매각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분양공고에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5차 분양공고에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1차, 2차라 일시에 분양공고를 내서 8월 3일자로 조선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1차, 2차, 3차, 4차 분양까지 일반택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용지만 공고를 했는데 분양실적이 없기 때문에 재차 준공업지를 포함해서 분양공고를 냈는데 바로 이것도 분양공고 후에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1~2개월 후에 8월 3일자로 해안조선이라는 인천의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자기네가 인수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공단의 준주거용지나 공업용지, 인천공단의 준공업용지나 공업용지가 50~60만원에 준공업지역이 평당 단가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70만원이라는 분양실적은 상당히 본인들로는 준공업지역 비싸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와 관련 되어가지고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광덕물산의 76백평 은행택지개발에 포함되는 사항은 어제도 은행택지개발 분양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광덕물산에 76백평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은행택지개발이 매듭될 수 있는 사항은 거기 한아름 아파트나 대신빌라하고 겸해서 그것이 은행택지개발지구내 포함을 시킨다고 할 경우에 학교부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76백평을 편입을 시켜서 공원용지로 약 4천평, 학교용지로 32백평 정도가 포함이 되서 은행택지개발의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저희 실무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일수록 은행택지개발을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월곶매립지도 빠른 시일내 잔여물량을 빨리 매각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끔 촉진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겸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내년도 저희가 1,670억원이라는 부채를 갚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성 1,2지구 택지개발에 금년도 모든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택지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경우 매각을 대상중에서 50~60%만 매각이 된다면 내년도 상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공영개발 사업의 좀더 어려운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전념을 다 하고 저희 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건설에 대해서 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성건설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우성건설도 이 조선소 부지는 그런 여건속에서 8천평을 3천평이라도 팔아서 자금으로 충당을 하자 했고 당초에 우성건설은 공사비 전액중에 70%를 현물로 주고 30%를 대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성건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성건설이 요구하는 평당 150만원짜리 주거지역은 당초의 계획상에 고부가 가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용지로 많이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주거용지는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싼 평당 150만원짜리는 1필지가 없기 때문에 우성건설에다가 대물변제를 해줄 경우 1필지는 물론이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1필지인 아파트 부지를 주고 상업용지 1필지 이것은 평당 269만원짜리를 1필지를 겸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230만원짜리 234만원짜리 준주거지 2필지 도합 4필지 그러니까 주거지 1필지 상업용지 1필지 준주거용지 2필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모든 공사비를 충당하겠다고 우리는 비싼 땅까지 같이 떼어넘길려고 했는데 우성건설이 그당시 부도에 의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법정관리인인 판사가 저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4필지를 가져가라 했는데 왜 우리가 비싼 땅만 가져 가냐 이런 불가능하다. 공문 또는 협의 과정에서 4회에 걸쳐서 “우리 인수 못하겠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달라”, 우리가 팔아서 돈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 그러면 최종 합의가 주거지역 1필지 그러니까 평당 150만원짜리 1필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269만원짜리 1필지, 234만원짜리 1필지, 그 다음에 234만원짜리를 주거지역 용지로 평가를 해서 이것만 평가를 해주면은 비싼 것도 다 인수를 해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150만원짜리 2필지, 234만원짜리 1필지, 269만원짜리 1필지, 상업용지해서 겹쳐서 우성건설에 4필지에 38,042평 그 다음에 그 금액으로는 696억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물변제를 해가져 가는 걸로 약정하에서 우성건설에 2필지는 본 협약이 되어 있고 상업용지 1필지와 준주거용지 1필지는 준공과 동시에 인수해 가는 걸로 가 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실무진들은 이것이 팔리지 않았을 때 수지분석을 했을 경우 7월말 준공과 동시에 모든 대물 변제를 못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뿐이 아니고 팔아서 우성에 대물변제를 해줄 경우에 1년만 지나가도 손익계산을 따질 경우에 제가 가 가지고 회계사한테 용역 검토의뢰를 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조선소 부지하고 우성건설에 대물변제 해 줄 사항을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함으로써 4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하는 결과보고를 저희가 엊그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전문적으로 본 수사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계류되어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반적인 증빙사항을 충분한 답변자료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조선소 부지를 준공업 지역을 준주거지로 조선소를 당초 계획부터 못 넣었다는 그런 문제점은 행정상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외에는 절차상에는 특히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조치결과는 저희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사항은 상위 기관이나 또는 외부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수금하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와 걱정속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혼신의 노력을 해서 공영개발사업 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저희시 입장에서 추호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이랄까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사안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 그렇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절차를 좀 밟아 가지고 상의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 그때 당시 소장님 이하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소신과 용기있는 업무수행이기를 저는 빕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서두에도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칩니다. (

- 발언신청)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선박수리소 또는 조선소로 지정된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8천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안 되어 있더라도 8천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수지분석 결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까지 분양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 10%, 20% 밖에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당초에 매각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선소 부지는 우리 공유수면 매립한 17만평 내에는 소래포구와 연결되는 지선 어선 어민들의 227척의 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거기에 어항 대체시설이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선박수리소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도에다가 추가로 선박수리장을, 조선소를 8천평 정도는 만들어야 겠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조선소나 선박수리장 또는 어항 대체 시설로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것을 8천평내에 할려고 했던 건데 매각할려고 당초에는 안 했다가 5차 분양에서 부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8천평을 임의로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8천평중 3천평만 잘라서 조선소로 팔고 나머지는 준 주거지역으로 굳혀 가지고 준 주거지는 값이 비싸니까 준 주거지로 팔겠다 해서 남겨놓고 3천평만 팔게된 동기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게 3천평은 저희 현재 사건이 계류된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선 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나 선박수리소가 과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사건처리 종결에 따라서 당연히 조선소가 우리 월곶지구에는 선박들 수리할 데가 없고 그 선박들이 거기 와서 수리도 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배후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천평은 전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현재 사건 계류중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일단 행위 중지만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모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소로 분양이 될 경우 그 조선소가 정당한 합법적인 조선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나머지 5천평은 지금 준 주거용지로 편입을 해서 조금 전 보고드린 사항처럼 우성건설에 대물변제로 준 주거용지는 우성건설에 대물변제로 아파트 용지로 평당 150만원의 감정에 의해서 대물변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도 역시 지금현재 사건종결에 따라서 우성건설하고 그대로 줄 것이냐 나중에 해약 조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건종결에 따라서 저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곶 매립으로 인해서 13백억원이다. 15백억원이 남았다고 그렇게 홍보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바다 매립만 하면 엄청난 돈이 남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금 압박에 시급해서 값싸게 팔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값싸게 팔게된 동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언제이며 13백억원이나 15백억원이 남았다고 홍보하고 다닌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이 총체적인 금액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기히 다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월곶지구 분양은 1차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이 제일 먼저 은행택지개발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월곶매립지를 추진했고 3차에 지금 연성 1, 2지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 추진한 은행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은행택지개발이나 연성 1, 2지구는 그 보상관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부딪혀 있습니다마는 월곶 매립지는 그러한 조건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의 조건은 배제되어 있고 민간유치 공사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양만 잘 되면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15백억원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5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전체적인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 침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월곶지구 매립분양이 완료된 것이 95년도 말부터 완료되서 96년도 초부터 1차 분양공고, 2차 분양공고, 3차 분양공고 해서 7차 분양공고까지 분양공고를 해서 1, 2차때는 10~20% 밖에 매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상태를 봤을 때 물론 은행지구도 미 분양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월곶지구도 미분양 상태가 됐을 경우에 실무진들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처한 입장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초부터는 초 비상상태 하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1차, 2차, 3차 회의를 개최해서 분양을 촉진하기, 분양의 활성화 방안, 분양이 어떤 방법을 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저도 의회에 있을 때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에게 토지매각을 알선해 줄 경우 랄선 수수료까지 공무원들에게 주자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월곶지구의 이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율은 기 차입 당시부터 이자가 계상이 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97년 현재 예정인 것도 1,372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당초 1,450억원, 15백억원에서 점차적으로 다소 줄은 것은 이자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라 이자는 저희의 예상대로 매각만 되면은 이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얻은 이자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 공사비에 의해서 이 금액은 다소 개발이익금은 부대적인 추가 공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공사가 발생됨에 따라서 개발이익은 좀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주신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오래 회의를 하시고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내고장 탐방 전 이름은 움직이는 홍보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갈구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내고장 탐방을 예로 들었는데 내고장 탐방을 운영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탐방을 할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사이 같이 살기 힘들고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마당에 그렇게 놀러다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동네에 노인 어른분들을 전부 다 모셔 옵니다. 모이시는 일이 쉽습니까? 동장님들은 실상 주말농장 하나 가꾸기도 참으로 바쁜 분들이 동장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사를 다 제치고 노인 여러분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인불들이 나이가 적습니까? 버스나 잘못 타다가 떨어지면 다리나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좀 해주셔야지 노인정 왜 지어놨습니까? 노인불들 공기좋고 편한데 모시라고 지어 놨더니 그런데는 모시지 않고 데려 가는데는 어디를 데려 가는지 아십니까? 시화공단을 데려 갑니다. 공기좋은 노인정은 제쳐 놓고 왜 공단으로 공해지역을 데려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은 공단지역이 그렇게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지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전화가 아마 불이 날겁니다. 환경보호과나 기타 민원실 일은 시화공단 지역의 공해로 인해서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을 공해지역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단을 잘 가꾸었으면 주민 여러분들을 홍보차 모셔 갈수도 있지만 노인들을 그러한 데 데리고 가서 또한 환경사업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냄새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중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이 꼭 갈구하는 것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공무원 인력도 투입돼야 되겠고 또한 예산도 거기에 투입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 정도면은 학교가 지금 학교 폭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이런 학생들에게 안전을 도모코자 오히려 저녁에 청원경찰을 더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나아가서는 밤늦게 공부를 하는데 실상 급식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돈으로 급식을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기뻐하지 않나, 지금 저희 환경이 어떻습니까? 수입의 ⅓을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자녀가 잘못되면은 어른들의 일생을 망치는게 현 실정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촉구하겠는데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아마도 시에 꼭 기댈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면 오히려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르고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질문을 시간상 놓쳤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 이전까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여러분들이 구상을 제대로 못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여러분들 뿐인데 국장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말라고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줄 것이고 용역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분리되어 나와 가지고 우리 시흥시 독자적으로 기본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그것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모방해 가지고 중간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에 매달리시지 말도록, 신청사로 와 가지고 구 청사 주변의 환경이 열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두뇌의 집대성인 국장님 여러분들을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대신에 국장님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는 그러한 국장님이 되시지 말고 용역주면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창의력과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꼭 믿고 싶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소래권역이 어려운 면을 다 안다. 이런 면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래권역이 인구는 20만이 되야 되겠고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지 않으면 황폐화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듣는 것을 대신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윤철 부의장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전서부터 소래권역에 대한 소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고심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져지지 않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염려하시고 모든 시민이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계획 문제까지도 저희가 1억 5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국장들끼리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연구 발전을 시켜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 지역 어른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자성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허황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 총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차례 토론도 했고 잠정적으로 결정도 했습니다만 용역에나 타당성 조사에 의존한다면은 사실 집행부에서 안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사 할 수 있는 가능한 쪽으로 의지를 몰고 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에서 시정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이동홍보실, 시정홍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는 시정만 알 권리가 아니고 의정도 알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의정홍보까지 최소한 어느 비율로는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은 문화공보실장님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답변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시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