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재윤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해주시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권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용학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응복 병무계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 세입은 당초 3억 8천 131만 8천원에서 1억 6천 78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기정예산 3억 2천 732만 4천원에서 2억 2천 505만 5천원이 증가된 5억 5천 2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68.9%가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 평가결과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상사업비로 지원된 1억원 등이 포함돼서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시설비와 기타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네. 저희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를 보시면 세번째칸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명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복과 겨울용 외투구입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실기교육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 수당인데 당초에 미계상된 예산액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3명분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만원과 교통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 지난 42개분을 이번에 폐기처분을 하고, 사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 장비를 민방위교육장 훈련용으로 대체를 하고 42개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지하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국비가 1천 8백만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비도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비 중에서 수중모타펌프라든지 발전기, 정수시설은 비상급수시설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부분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장비전시실 및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비보관함의 경우 검암동, 석남2동에 2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창동, 가좌2동 2개동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가정1동, 신현동, 석남1동, 석남3동 5개동에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서동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재난관리상황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다소 많은데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1일 8시간으로 계상돼서 초과분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일부예산 삭감이 있고 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사진현상 필름이 160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사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름구입과 현상, 인화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기동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금년에 공휴일이 62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누락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30만 5천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상사업비로 계상된 1억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용 다목적차량 개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27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비용 가지고는 절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비용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무선전화를 설치하게 되는데 6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무선전화 가입비라든지 설치비가 약 1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차량 개조비에 들어가는 순수비용이 1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저희 병무업무로서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164페이지 전시실 있죠 ? 이것은 몇개동만 선정해서 만드는겁니까 ?

이 전시실은요 저희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새로, 동청사를 짓는 동 외에는 전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전 동에 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동들은 이미 설치 돼있는 겁니까 ?

네, 이미 설치 돼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주로 없는 동을 이번에...

안 돼있는데도 있고 이번 추경에 빠진데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

네, 그것이 금년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6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는것 있죠 ?

네.

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6년입니다.

지난번 정기회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각동에 나가있는 방독면이 있습니까 ?

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지 않았습니까 ?

일부 지난 품목도 있을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물품은 사실은 각동에서, 저희들도 장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동에도 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동에서 물품조사를 정기적으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것이 만일 내구년수가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구입요청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각동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각통에 나가 있는 것도 있죠 ?

그것은 제가 좀, 많지는 않고 일부 아마 통에 나가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각통에 나가 있는 것이.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1개 통에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군 당시에서 넘어온 것인데 그것도 파악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약품만 교환하면 안되는겁니까 ?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되는거예요 ?

그런데 장비가 노후하다보면 사실은 밖에서 공기가 안으로 안들어가야 되는데 고무라든지 이런 재질로 돼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그것이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될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두는겁니까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사용을 안한 것도 6년 되면 교체가 되는거예요 ?

사용을 안했더라도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다 교체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독면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거예요 ?

각동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방독면이 내구년도가 지나서 교체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사용을 안한 것도 내구년수가 6년이 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겁니까 ? 맞는거예요 ?

네, 각동에 일부 내구년수 지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장비를 조사해서 내구년수가 지나고 못쓰게 된것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쓸만한 것은 훈련용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쓴다던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독면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필요치 않는것이고 유사시에 필요한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동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사용을하지 않은 것도 내구년수가 되면 교체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 이용안내판 설치공사 그것은 어디입니까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신촌공원내, 석남1동에 있는 신촌공원내에 이번에 신규로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황판 30만원씩 해서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신설하는겁니까 ?

이것은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전체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면, 각동에 현황판이 부착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거예요 ?

보관물품목록을 기재해서 무슨 물건이 몇개가 보관돼있다 하는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번에 1억 보조받아서 포크레인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

네.

그 기사는 확보돼 있습니까 ?

원래 건축과에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나서 거의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 방독면을 봤어요. 그런데 일부 동은 진열대를 잘 놔서 보안상에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꼈는데 일부동에서는 그 보관함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박스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장마철 이런때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물적 피해도 생길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몇개동에 보관함을 구입을 하시네요 ?

네.

전반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유사시에 대원들이 방독면을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울러서 그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보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각종 현안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동 이외에도 보관함이 없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해서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청에도 이 방독면 내지는 여러가지 민방위장비 보관이 불결하게 돼있어서 작년.재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청에도 좀 방독면 또 소화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비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환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구입이 있죠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엄청난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진료장비 외자구매 제세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부가세나 관세는 예상안하고 예산편성하신거예요 ? 왜요 ? 그때당시에 왜 예산편성 안하시고 추경에 하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활성화 차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 금일중에 완료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초음파진단기와 내시경이 있죠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저희 검단에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검단이 날로 개발되고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검단출장소 계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진평입니다. 재무계장에 김대선입니다. 호적계장에 박교서입니다. 복지계장에 유영옥입니다. 산업계장에 이현섭입니다. 개발계장에 이대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본 봉급이라든가 수당 기타 절감사항들은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호적전산 소모품은 호적이 전산화되면서 그에 대한 소모품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라든가 잉크 또는 펙스민원발급용토너 다음에 저희 세무부과에 따른 징수현황판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제로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황판을 하나 제작해서 앞으로 체납액제로화의 현황을 유지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지방세제로화에 따른 우편요금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저희 검단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195만 6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과 대민활동비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직제가 재무계가 세무1계와 2계로 변동됨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청사진기를 당초에 24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청사진기의 구입의 필요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세무과세대장보관용 모빌락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계가 증설되면서 각종 과세대장들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빌락을 설치하는것과 세무2계에 따른 키폰전화 증설과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번 수해와 관련된 사항과 기타 주민숙원사업들을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출장소에서 계상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검단출장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198페이지를 봐주세요. 세무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1천만원가량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편성액이 있었죠 ? 본예산 얼마였죠 ?

67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67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에 1천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저희가 체납액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억여원이 검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화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직원별로 고액체납자들을 전부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변동된 자료같은 것을 해서 계속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말에 지방세체납액 일소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우편료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 그것을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체납액이그렇게 있었을것 아닙니까 ? 그때는 생각 안하시고 추경에...

일반적으로 과년도에 비례해서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지방세제로화 추진계획이 시달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체납액일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편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우편요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뭡니까 이것은 ?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지금 저희가 구조물정비나 소하천정비는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부락내에 보면 큰 비용이 안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안길 비포장구간이라든가 구조물관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액이 있었죠 ?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

당초에 2억 5천 910만원 있었는데요 이것이 예산조정할 때 건설과로 다 개편됐고 검단출장소에는 토목직이 한사람 있었는데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건설과로 편성토록 요구도 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구에서 발주를 하자 해서 1차 추경때 약 2억여원을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구청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어떤 단위사업 성격을 띠지 않은 사업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을 저희 자체에서 설계해서 할 경우, 갑자기 어떤 단위사업명칭을 붙일 수 없는 그런일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 원하든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부서에도 이번에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지금 각동에 동장님 포괄사업비 3천만원씩이 있습니다. 그 성격입니다.

그 성격인데 당초에도 있었을것 아닙니까 검단출장소에 ?

네.

당초에 세웠던 것이 2억 5천이라구요 ?

그러니까 그것은 명칭이 붙여진 사업으로 해서 2억 5천...

예산계장, 본래는 없었잖아요. 본래는 목사항이 아니고 검단출장소 정비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2억 얼마가 있었죠. 출장소장 포괄사업비 예산은 없었지요. 그것을 예산상에 있던것을 그때 우리가 건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니까 토목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검단출장소에서 자력으로 그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그 검단출장소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을 시킨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동장이 쓸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3천만원 주는 목으로 예산편성은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출장소장으로써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포괄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19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8만원 곱하기 7, 336만원, 그 전에 몇명 있었어요 ?

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무직이 총 몇명입니까 ?

지금 세무직이 3명이고 이번에 5명이 증원돼서...

3명하고 증원돼서 5명하고 하면 8명이예요 ? 그러면 여기 틀리잖아요 ? 당초예산에는 3명이 있어서 8만원씩 12개월로 했고 여기 세무담당 8만원씩 해서 7명 6개월분에 대해서 하면 틀리잖아요 ? 당초에 3명 있었으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지금 그러면 5명 더 추가되면, 그것은 대민활동비에 있는것이고...

기능직은 세무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정규직만...

그러면 지난번에 3명이 있고 이번에 7명이 있고 하면 토탈...

7명이 아니죠. 포함해서 이번에는, 6명이 지원되면서 기능직이 1명이 프러스되는...

그런데 예산편성에 총 몇명으로 돼있는가 하면 기정예산에서는 3명 것이 12개월분으로 돼있고 지금을 7명 것으로 해서 됐으니까 합해서 10명꼴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

기능직이 기존에 한명이 있어서 두명이고요 계장님 한분하고 일반직 직원 네분하고 해서 일곱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기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

계장님하고 일용직이 두명...

그러면 기 들어갔던 사람들 빼고 추경에 나머지 명수가 올라와야지...

세무1,2계가 생기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직원은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세우는겁니다.

그밑에 그러면 대민활동비, 기정 예산에는 18명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냥 8명으로 10명이 줄었네요 ? 10명이 줄었는데 왜 예산은 증가가 됩니까 ?

이것이 원래 세무활동비 받는 사람한테는 대민활동비를 안줬습니다. 그랬는데 지침상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원래 소급해서 줘야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명이 안받던 기존인원이 있고 지금 7명이 늘어나서 8명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가고 지금 대민활동비가 18명으로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있어요. 3만원씩 18명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전체직원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대민활동비 3만원을 받는데 세무직은 8만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8만원을 받는 세무직도 3만원을 줘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럼 명수가 맞지 않네요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세무담당으로 8만원을 받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18명이 지금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우리 출장소에 있는 전직원이 대민활동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늘어나면서 세무담당도 앞으로 대민활동비를 추경에 반영이 되는대로 소급해서 앞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담당들에 대한 것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18명하고 이번에 8명하고 그러면 모두 26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출장소 총 직원이 몇명이예요 ?

현재 21명입니다.

21명인데 여기보면 26명 아닙니까 ?

앞으로 증원되는 인원까지 해서 26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예산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재적소에 쓰죠.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90페이지 유아용 목재놀이방 제작설치공사 360만원이죠 ?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취미교양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100%가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때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애들 놀 장소가 없어서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우리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취미교양교실을 운여할 때 애들을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안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

당연히 안데려오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지도같은 것은 안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막을수도 없고 해서 가끔 우리 직원들이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만약 거기에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다 데리고 올거라는 얘기예요. 오지말라고 해야될 사람들을 놀이터까지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합법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데려오고 애들이 다섯명정도 왔는데 다른 엄마들이 생각할 때 이제 놀이터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50명, 100명이 올거라는거죠.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

숫자는 상상을 할수가 없지만요 애기들을 돌보느라고 교육에 신경을 못쓰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취미교양교실 입학식이나 그런때에 교육이 충분히 안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재놀이방을 설치해놓게 되면 지금 안데리고 오는 사람도 다 데리고 오라고 유도하는 격이 된단 얘기예요. 관리할 인력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문화회관 인력도 모자라는데 청원경찰이 애들 보고있어요 ?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구에서 책임져야할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죠 ?

당초 제 소견으로는 약 두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대체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데려오는 것을 유도하는 경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죠 ?

네.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의 피아노는 노인복지회관에 이관을 시켜주시고 대공연장에 있는 것이 소공연장으로 갑니까 ?

네.

그랜드피아노 어디겁니까 ?

영창악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랜드피아노 영창, 품목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공사가 있는데요 하자공사할 때 이런것은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사항은 김순태 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것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 타이루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워가지고 가끔 차량이 물기가 있으면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끄럼방지 공사를 해서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구 있게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

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연장에 태극기가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음향기기를 매번 보수를 해야됩니까 ?

각종 행사때마다 음향기기는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A/S를 받을수는 없는거예요 ?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때 조건을...

A/S를 받도록 해야지 계속 예산에 음향기기로 인한 보수유지비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취미교양교실 운영을 위한 작업복 구입이 있죠 ?

네.

누가 착용하는겁니까 ?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취미교양 하는데 작업복도 안가져옵니까 ?

명칭은 작업복인데 앞에 가리는 앞치마 비슷한겁니다.

앞치마라고 하면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와서 입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 이런것까지 사줘가면서 취미교양 시켜야됩니까 ? 이런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것까지 사줘가면서 취미교양을 시킵니까 ? 이런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시설비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경광등 설치공사를 어떻게 얼만큼 하길래 1천 57만원씩 합니까 ?

경광등 설치공사가 지하1층, 2층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1식 아닙니까 ?

지하 1층입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견적 받죠 ?

네.

몇군데에서 받습니까 ?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두군데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

저희가 검토해서 제일 작은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구정지침현판 제작하는것 있죠 ?

네.

지금 거기 현판이 없어요 ?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됩니다.

낡아서요 ?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좀...

이런것은 관리가 안돼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회관 개관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죠 ? 관장님이 세번째이신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매번 많이, 이번에도 많죠 ?

1억 2천입니다.

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그런것이, 지금 몇프로정도까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지금 음향이라든가 조명은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고 조경이나 외부시설공사는 앞으로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럼 약 70-80%정도 ?

제 생각으로는 그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189페이지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화이트보드 하나 구입하시네요 ?

네, 흑판이요.

흑판이 없습니까 ?

네.

기정예산에 하나를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

이것은 도배분야에서 필요한겁니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각교실마다 칠판을 하나씩 하는거예요 ?

이것은 식당옆에...

그리고 그때 기정예산에 탁자도 15각을 10만원씩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었고, 탁자 구입하셨어요 ?

네, 그런데요 여기 나온 탁자는 도배용 탁자로 높고 긴겁니다.

화이트보드같은 경우도 18만원이었었는데 여기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더 정확하고 실증적으로 그 품목들이 얼마인가를 어림짐작으로 대충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서 편성을 해야만 남는 예산이나 모자라는 예산없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3천만원이 다 집행되지 않은 동이 거의 다이고 여기는 집행이 다되고 모자라서 요청한겁니다.

446페이지 가좌4동 당직실 신축공사 1천만원이 있습니다.

가좌4동사무소에 현재 당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할 때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당직실을 이번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가좌4동에 당직실이 없어요 ?

그당시에 지었다가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그것을 부숴가지고, 그당시에는 당직을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비상시마다 당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희동 시설장비유지비 소각로 유지관리비 있죠 ?

네, 347페이지 60만원입니다. 유지비가 어느동은 있고 어느동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지금 14개동이 돼있고 2개동은 미설치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가 먼저 된것은 유지비가 들고 현재, 먼저 설치한 것은 연료가 안들어가고 나중에 설치된 8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3동은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소각로이고 먼저 것은 연료비가 안드는 구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 다시한번, 연희동 것을 얘기해주세요.

연희동 것은 소각로가 연료가 들어가야 소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것을 설치한 동은 연료비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서동, 가정2동 이런것은 연료비를 안써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희동하고 가정1동, 가정3동은 연료비가 들어간다 ?

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예산반영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중간에 1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것이 2차 추경 이번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본예산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연료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안올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

어느날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 편성한다고 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는 아닙니다.

연희동은 1월 27일날 설치가 됐어요. 가정1동은 1월 30일날 설치가 됐고 가정3동은 5월 23일날 됐어요.

6개월치입니다.

그럼 안맞지요. 정확하게 연료비를, 연료가 들어가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설치한 때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연희동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 사용을 안한거예요 ?

그런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했겠죠.

그러면 2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로 사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했어야지 왜 여기는 추가로 올려요.

추가로 올린 것은 관서당경비나 그런것으로 지출을 할수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올렸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남2동 3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동사무소 1층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버티칼 공사를 하는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불편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2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엉성한 부분이 사실 여러군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각동에 공통사항으로 관서당경비가 부족분으로서 3백만원 책정된데가 있고 240만원 책정된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그것은 정원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의해서 가감됐다고 하면 어떤동에는 3백만원 어떤 동에는 240만원, 어떤동에는 없고 대충 어림잡아서 수치가 돼있는데 검단동같은 경우는 220만 8천원, 천단위까지 정확히 나와있단 말이예요.

네.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겁니까 ?

이것은 관서당경비 상한이 3백만원인데 그동에서 요청이 220만 8천원 또 240만원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동에서 요청한대로 해준 사항입니다.

요청이 안들어온데는 안해주고요 ?

네.

그러면 예산을 맨처음 편성을 할때 어느동은 그렇게 많이 모자라게 편성돼 있고 어느동은 남았는지 요청이 안들어왔다는 얘기로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는 관서당경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자라서 요청할 때...

아니, 본예산을 당초에 짤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짰을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어느동에는 다시 요청을 안할정도로 충분하고 어느동은 3백만원씩 모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가 이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에 다 편성이 됐는데 이 추경에 3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전액이 공공요금입니다. 체납액정리에 따라서 체납자수가 많다던가 이런 동은 약 3백만원 요청됐고 적은동은 적게 요청되고 그 차이입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어느동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어떤 동은 충분하다던지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을 잘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356페이지하고 372페이지의 의자, 회의실에 책상이 없었습니까 ?

네, 책상이 부족해서 늘리는 숫자입니다.

372페이지 책상은요 ?

이것도 15각인데 회의용 의자와 책상입니다.

거기도 없었어요 ?

네.

철의자를 나무의자로 바꾸는겁니다.

396 체력단련비가 다른동은 하나도 안올라왔는데 여기만 120만원정도 올라왔네요 ?

후생복리비입니다. 모자라서.

다른데는 본예산에 다 섰었나요 ?

네, 모라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 경상예산 여비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들 것은 삭감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 그러니까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삭감을 하고 이 여비는 직원들이 실무자협의회 하는거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되는...

아까 논란이 돼서 국내여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영상반상회 용역비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줄 때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시청율이 떨어진다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지금 영상반상회를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한 것으로 지금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1천 2백만원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영상반상회가 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위원들이 해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영상반상회의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심한 질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안정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결론이 난 사항을 지금 다시한번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적은것 같은데요.

다시 상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상의를 하실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까 결정을 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심하게 꾸짖을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 써버렸으면 하반기에는 영상반상회를 못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영상반상회를 당초 만들었던 소귀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하게 질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상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이 원칙인데...

좋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기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상반상회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반상회 용역비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분은 ‘삭감’ 부활을 원하시면 ‘부활’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용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표) 먼저 기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열분 맞습니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1표, 삭감 6표, 부활 3표로 영상반상회 용역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천 437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