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 제2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개원 2주년 행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록 1주년 행사 때보다는 간소히 하고 성숙되게 치뤄진 행사였지만 1면 남짓한 시점에서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자평과 반성을 해보는 좋은 계기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착실한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끊임없는 자성과 연찬으로 내실 있게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자부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기에 금번 제64회 임시회 기간동안 혼신의 정열로써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 8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7월 9일은 세무과,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7월 10일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실·국·과에 교체된 과장님들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제2대 개원 2주년을 맞은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이 변경된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시민과장이 지역교통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백은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돼서 어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사회복지과장이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권기학 십정2동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7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 정기간행물이나 각종 도서 등을 자료실에 수집 비치하여 구 산하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보습득의 창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규모는 53평, 장서는 1만 9천여권, 자료실운영은 97년 2월 1일부터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행정자료의 열람대출을 실시해서 구 산하 공무원은 물론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5권 이내 14일간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출서비스의 실시에 따른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행정자료 및 추가도서구입은 97년 7월중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문서적이나 또한 주민들이 보시는 교양서적 구입요청에 의한 도서구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년 2월에는 사회과학분야 및 일반서적 등 7백여권을 일차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말 현재 활용하신 분은 298명 대출현황은 3,353권으로써 1인당 12권씩 대출을 해나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은 물론 또한 주민들의 정보공유에 대한 자료제공,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을 함양하는데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민의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해서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동참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민제안접수창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의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으로써 제안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제안접수창구운영은 구, 동, 보건소 2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봉함엽서제작은 9만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편엽서비치함 제작활용은 30개소, 또 운영사항은 부평사람들에 수시로 게재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활용하며 PC통신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실적은 116건으로 추후 심사를 해서 8월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열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도모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사항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넓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평인의 자긍심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숨어있는 역사유물 자료찾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증된 1천여점의 자료를 항시 전시함으로써 부평고유의 지역문화특성 및 선조의 숨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평구민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보시면 현재 구청지하 1층에 12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시자료는 총 29종 939점이 되겠습니다. 생활도구, 농기구, 기타 자료가 되겠습니다. 개관식은 97년 7월 11일 금요일 14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1일 14시에 개최되게 된 데에 대해서 구정일정과 겹치게 되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일정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11일로 잡았음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활용은 지속적인 역사유물자료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전시자료로써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연중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특히 학생들이 많이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민속박물관을 마련해서 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의 장으로써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산적인 부문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세입부분, 즉 세입초과분이나 누락분은 최대한 확보하고 97년도 국비나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확보해서 세입부분으로 잡고 세출부분에서는 법정필수경비라든가, 작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절약이나 절감 재정운영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방향은 앞으로는 실행예산 편성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투자를 할까합니다. 또한 경상경비억제 차원에서 신규경상경비 추가로 예산편성은 가능한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확보는 인건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은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추경요구자료를 부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검사 및 전산입력해서 예산안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임시회 때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화시대에 능동적 대응태세확립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자치법규현황은 현재 총 215개가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215개 법규가 있는데 그간의 정비실적은 총 33건, 조례가 19건, 규칙이 7건, 훈령이 5건, 예규가 2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정비라든가, 행정의 자치역량제고와 주민권익의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또한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의 정비, 또는 행정용어의 어려운 사항 등을 겸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7월 31일까지 2차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를 통해서 정비대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각종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과 특히 공직자의 비리척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구민신뢰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침에 보면 민원사무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신고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2-3333으로 상설전화를 연결해 놨습니다.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신고매체를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신속정확하게 조사를 처리합니다.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시기는 97년 3월 3일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하며, 창구 자체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처리하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우편이라든가, 전화, 팩스, 인디텔 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처리대상은 각종 인허가민원 등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부정비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민원처리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또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의 징부행위라든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순 조세적인 부당조건 부여행위 같은 것, 기타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한 부정비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의 처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접수해서 처리종결까지 불법 부당사항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공직자비리 비노출, 암행조사를 원칙으로 증거확보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과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하고, 6개 창구 민원부서에서 안내전단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종합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천년대의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지역정보센터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주민의 제공에 대비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주전산기와 랜 및 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우편이라든가, 게시판 등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C통신 연결서비스제공 인디텔, 천리안, 인터넷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입 및 개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시스템,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공통서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시험 운영하고 있고, 내무행정 종합데이타베이스 자료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구민전산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전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평구의 홈페이지 중에서 6월 14일 홈페이지 발주하고 홈페이지 제작이 지금 9월 13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도우미, 지리정보, 부평중소기업홍보는 물론 부평구일반현황도 간략히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자문서시스템 결재기능의 확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9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운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운영은 현재 내무부 주관으로 각종 데이터구축자료로써 12개 분야, 118개 종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고 시험운영이 6월말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계속 보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영 및 대민정보서비스 추진은 98년 1월경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프로그램의 우리 자체개발은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과 다기능사무기기관련 프로그램, 보건소통합보건관리 및 통합보건관리인데 이 사항의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무은행제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예산회계 시스템도 계속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하고 MF-COBOL을 통해서 98년 예산편성 때는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전자결재를 통한 사무자동화를 구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해서 부평구의 홍보 및 또는 외국의 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사항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17쪽 월간부평사람들 신문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건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참여가 활발한 주민이 만들어 가는 문화신문으로 정착시키고 구정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 본위의 구정실현에 구체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추진기간은 96년 2월부터 현재까지 17회 196만부를 발간하였으며, 발간개요로는 월 1회 발간 8면 12만부 매월 반상회 25일자를 기준하여 배부하고 현재는 2일전에 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유료상업광고를 실시했고, 현재 744만 1천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발간비는 연 12회 1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구민의 참여지면 확대로써 97년 7월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4면 증면 발간토록 하겠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신문으로 일간지와 차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생활체육, 건강, 레저, 문화, 취미프로그램보급 및 문예란신설, 동호인 소개, 그림만평 등 다양한 문화기사와 프로그램을 게재토록 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통·반장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배포대상 및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며 점진적인 수주확대로써 세외수입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실시로 발전방향을 강구해 보고 현재 16만부에서 4만부가 부족되게 발간되고 있는 발간부수를 예산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고 인터넷 부평구홈페이지에 부평사람들 주요기사를 게재하는 등 홍보기법에 다양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부평사람들 주간 부평문예상 실시도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 공고수주로써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우리구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정착토록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민선시대의 일치된 구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연중 분산 개최 추진하며, 추진장소는 부평구 관내 공원이라든가 구청사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간단체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부평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올리고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문화행사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월중 늘푸른 오월제로 공연행사, 미술전시회, 문화행사와 함께 구인·구직이벤트, 여성·학생 백일장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중 부평단오제로 씨름왕 선발대회, 팔씨름대회, 제기차기대회, 어린이장기자랑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부평의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징적 향토 문화행사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와 봉사단체 등의 자발적인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내외 중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써 풍물놀이대회, 공연행사,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행사추진을 강구하고 관주도 행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참여유도를 강화하는 지원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인 장수산축제, 삼산동단오제, 부평십정체육대회 등 지역단위 행사의 특화를 특별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원 설립을 추진해서 문화원을 통한 행사추진도 적극 추진토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평문화원건립건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부평문화원 건립을 추진해서 각종 향토문화행사의 개발, 보전, 전승확대와 지역주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아울러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행사개최로써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2조, 3조, 4조이며, 기본방향으로 부평문화원설립추진위원선정 및 추진위원구성 운영을 먼저하고, 건축부지 확보 및 문화원 법인설립기금조성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문화원을 부평예술 행사추진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설립 인가기준은 명칭은 부평문화원이고, 설립재원은 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이며,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한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 3개소를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며, 조직으로는 임원으로 원장, 이사, 감사 등이 있고, 사무국에는 국장, 과장, 직원 각 1명, 회원 2백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부평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평문화원 임원을 선정한 후에 건축부지 확보건물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자본금 확보 후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설립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건물무상임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상복합건물을 통한 경영수익사업화로써 문화원운영기금조성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부평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활동비로써 되게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존중행정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라든지, 불만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하고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열린행정 시민존중 행정구현에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개요는 시민존중행정 3대 분야 안전한 학교, 먼지와 쓰레기 없는 도시, 교통불편 해소와 보행자 보호의 3대 분야를 15개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열린 소리를 적극 수렴을 해서 일선행정체제도 구축함으로서 시민존중행정을 시범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존중행정추진사업물량을 실·과·동별로 구는 3,226건, 동은 9,660건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존중행정실천결의대회를 97년 4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서 실천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 시민존중행정실천표어공모를 4월에 84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선정하여 홍보플래카드라든지 표어를 각 실·과 단체에 게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존중실천추진사항 보고회를 월 1회 셋 째 주 수요일에는 실·과장, 목요일은 동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천사항 추진사항을 점검 내지는 개선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지역 정비대상 파악을 97년 5월에 초·중·고 60개교를 선정해서 불량구조물이라든지 교통관련 시설물, 버스노선조정, 청소년 지킴이 선정 등을 파악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 추진사항점검을 21개 동을 5월에 한 바가 있어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현장확인행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과장은 매일 2∼3시간을 담당 동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동 담당계장은 주1회, 동장은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확인행정 추진사항 보고회를 실·국별은 주1회에 매주 금요일,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부구청장에게 매주 금요일에 보고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존중행정추진사항을 말로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현장시찰을 확행함으로써 시민존중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월 1회 둘째 주 금요일 청장님 이하 간부 동장들이 참여하는 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7월에도 7월 15일과 18일까지 3일간 각 동 노선변을 시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위촉장수여 및 활동요령교육을 97년 6월 24일에 39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요령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민존중행정시책 및 지속발굴 및 적극추진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교통발달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돼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어 추진방침으로는 주민편의에 최대 목표를 두고 주위환경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행정구역 조정여부는 지역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간 이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30일까지 대상지 선정을 부평 3동, 산곡 3동, 청천1동, 갈산 1동, 삼산동, 부개1동해서 법정동이 5개 동, 행정동이 1개 동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97년 9월경에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회조례를 제정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개정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평구민환경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음식물쓰레기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조성을 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사회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그 목적으로 두고 환경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써는 현재 계획으로 현재 3회에 27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전문강사를 통한 환경교육특강, 국민의식, 경제, 오락, 가정생활 등 총망라, 또한 시정견학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 방문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료생들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홍보요원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이상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겠다고 설문 받은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1일 명예구청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1일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체험토록함으로써 구정업무 이해와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발전 도모하는데 그 뜻을 두고 매주 1면씩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해서 민원관련사항해결, 민원인과의 상담, 전화상담을 하도록 추진개요로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구청장 위촉을 97년 3월에 28명을 위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구청장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내용으로는 구청장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접 민원상담 및 전화상담, 민원관련사항, 주민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해결하고 명예구청장으로 직접 청장님과 같이 결재란을 신설해서 결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님과 같이 주요행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정업무에 참여함으로써 구청업무에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민·관과 친밀한 조성 및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주민에 대한 제안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구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에 목적을 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격은 구 산하 전 공무원이며, 제안내용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제공방안, 행정향상성제고 및 절차간소화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써는 98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심사를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9월에 특별상 및 우수상, 우량상, 참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행정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빈틈없는 법정선거업무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실천직무교육을 7월중에 선거법해설, 선거 주요일정 설명을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선거담당교육을 또한 2회 7월 내지 8월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작성전산처리심사교육도 8월 내지 9월 사이에 하도록 하며, 투표구조정 및 투표소확보를 당초에 141개 투표소를 기준해서 우리 관내는 2개 구가 지금 증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계도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선거 지원반 구성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12월에는 투개표 상황실도 운영해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외국어교육확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학습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정보화시대에 능력배양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인 어학실습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희망자 및 단계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132명이 교육하고 있고, 주부영어교실 운영도 97년 6월 2일해서 현재 3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계획사항으로는 어학실습실을 4월 14일 개관해서 랩실 40석, 강의실 15석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양교실도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외 시간을 이용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132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구청 어학실에 10시부터 11시까지 39명에 대한 주부영어교실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노력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무료예식장운영이 되겠습니다. 7층 대회의실 시설과 장소를 관내 구민을 위하여 무료이용토록 함으로써 예식장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청 개방을 통한 시민존중행정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1일 2회 예식을 12시에 1회, 14시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부모 중 1인이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부평구청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예식장사업현황이 현재 97년 1월부터 59건을 접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료제공분야는 시설분야에 대회의실, 신부대기실, 폐백실, 방송조명시설, 주차장, 구내식당을 하고, 비품분야로는 폐백복 이하, 축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피아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의실을 인천광역시부평구구청대회의실이 예식장운영규정을 제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예식장 및 각종 부대시설 무료제공으로 서민 및 구민편익제공으로 시민존중행정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료실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렌, 웬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수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홍보한다는데 대출현황을 보면 실적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구민을 위한 행정자료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실입니까?

원래 행정자료실의 목적은 우리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 이동도서실의 도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도서관을 대체해서 그 수준에 맞는 대출과 자료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대출실적이 많았거든요. 우리 주민들 곳곳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도서를 제공했는데 행정자료실, 쉽게 말해서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무사안일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 도서대출을 실시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겁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웬망에 도서목록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찾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활용 편의를 위해서 대출대장에 올리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다 행정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구와의 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에 별도로 행정자료실을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예를 들면 각 구청마다 있는 인천에 도서관도 몇 개 안 되지만 일종의 소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까지는 재정여건이 가지 않습니다. 천상 구청에서 운영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는 그래도 주 각 동 1회씩 순회하면서 할 때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오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전보다는 부진하지 않나,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킨다고 봤을 때 구에서는 별도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실제 구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구에서 직접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좀더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그야말로 행정자료실이 유야무야하게 있지 않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동도서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폐지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1만 9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월에 사회과학분야서적 7백여권을 1차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로 7월중에 다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1만 9천여권에 7백권이 포함 돼 있는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합하면 2만 6천권 정도가 되는데 다시 2차로 7월중에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몇 권 정도 구입을 예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책의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1차에 860만원어치 719권을 기술분야 81권, 사회분야 205권, 일반교양서적, 종교 등 136권, 문학분야 259권, 사전이 38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860만원하고 7백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6백권에서 7백권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이 그 정도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6백권 내지 8백권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회가 다양화 돼있는지 몰라도 그 숫자가 6백에서 8백권이라면 많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딸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질책을 할 때는 인력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 과중된 업무 속에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을 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과연 6백권 내지 8백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료실에 진열을 하기 위한 책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책을 누구네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장서를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질문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을 위한 행정자료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황이 3,353권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권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있어서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주문한 것 외에는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도서실의 운영의 묘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도서위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주민제안제도운영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장소를 보게 되면 백화점 3개소, 민방위 1개소, 보건소, 그리고 각 동 1개소, 구에는 4개소인데 실제 백화점을 보게 되면 현대, 시티, 주영커먼, 여기는 다니는 분들이 나름대로 부유층 내지는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려면 각 동에서 최소한 큰 슈퍼나 한 개소씩 더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다니면서 제안을 함에 넣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산비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실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불편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좀더 장소를 확대해서 큰 슈퍼나 동에 나름대로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제안제도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불편사항 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주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서식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주고 실적을 거기에 기입하게 했죠,

우리한테 우편으로 접수가 오면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21개 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팩스로 와 있더라고. 이러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실적을 거기에 올리고 구청에 통보하는 방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116건 중에 이 숫자는 지금 우리가 9만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116건은 우리가 9만매 중에 116건만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숫자는 9만매라는 숫자의 몇 프로테이지를 따질 것도 없어요. 116명이 보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30개소 활용을 했는데 나누면 한 4개정도, 1개소에 4건 정도가 접수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동사무소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럴겁니다. 동사무소 실적은 거의 없죠, 116건중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주민제안제도라고해서 실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 동사무소에 팩스로 해서 이러이러한 주민제안제도를 기입해서 실적을 나열해서 건수를 포함해서 보고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른 일도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동사무소의 21개 동에 그러한 행정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고 바로 구청에서 우편으로 접수해 버리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동사무소의 일손을 덜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오신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문서의 감축을 위해서 동에 바쁜 일손을 덜어달라는 게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 제안제도 같은 것은 우리한테 우편으로도 오고 인편에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주민의 소리했는데 엽서를 어느 방법으로 비치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나 30개소에는.

봉함엽서로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칭찬함 같은 것은 아주 밀폐가 돼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크기가 요만한 책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실 기장대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민원실 기장대에 비치돼 있는 거지 어떤 물건 쉽게 얘기해서 나무로 만들었다거나 벽에 붙여놓고 꽂아 놓는 건 아니죠.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됩니까, 만약에 잘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현재 우리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할 때마다 다 만든다면 부착물로써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제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것만큼 더 좋은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소리를 진짜 말대로 바로 들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행정을 잘하고 세금을 더 부과해서 환급해 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함 제작에 관한 것은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편엽서는 엽서이고, 비치함에 제안을 넣어서 나중에 함봉하고 있다가 개봉해서 구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칭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상반기 접수실적이 116건, 심사 후 우수제안자 내용 시상을 8월 월례조회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116건이 접수된 내용이 어떤 제안제도로 개선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미추진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제도개선을 한다던지, 제안사항이니까, 이런 업무능률의 효율을 기했다는 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사업에 필요한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주민제안제도운영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운영사항이 부평사람들에게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97년 현재 전세 대수가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만세대요, 그런데 부평사람들이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세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세대가 부족한데 구의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홍보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김덕희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제안제도 116건인데 주민들이 제안한 것, 주민들이 116건을 제안한 건지 아 니면 공무원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합해서 116건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부평사람들 배부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가면 세대별로 나눠준 게 아니고 계단에 놔둬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 동에서는 놔두고, 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이것은 문화공보실 쪽에서 질의해 주세요.

이것을 전세대해서 16만 세대인데 12만부만 하니까 12만 세대 보는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화공보실에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 질의한 공무원제안제도하고 주민제안제도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필요 없는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이 한쪽으로 하다보면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의 방법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해 달라는 건데 김덕희 위원이 의견제시한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안이 아니냐 라고 보여지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유형이 달라요. 과제를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무제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직무제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유지정으로 자유제안을 받는 것도 있고, 지정해 주는 제안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법론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반기실적이 116건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우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활동을 했는지 묻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동참의견수렴 한다고 했거든요. 각계각층으로 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통장이나 반장들, 부녀회, 경제인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가 있는데 따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주민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십시요하고 그러한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할 때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제안이라는게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무한한 미디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개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게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라고 일단 추진체계를 잡아놓고 나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이 무작위로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 단순히 게재만 했다, 이런 주민제안제도가 있다라고해서 과연 주민들이 내가 여기에 주민으로서 제안을 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의구심을 갖고 동참을 안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하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 무슨 문제가 있다, 무엇을 고치고 싶다하면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면 된다,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을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할 때는 스스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 부평경제인협의회인가 할 때 가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니까 여러분 경제활동에 우리부평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노인회에서 찾아가서 노인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불러다가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아 기획감사실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제안을 수렴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가 하나 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야 제대로 추진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장 시각적으로 빨리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게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하고, 각 지역에서는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생단체에서 할 때 홍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실적이 몇 건입니까?

96년도 상반기에는 53분이 158건을 접수했습니다. 하반기엔 62분이 146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을 보면 아파트 단지별 소각로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약자 민원 우대처리제도시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보안등 수시 교체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보안등 수시 교체는 구청에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마크, 그것을 넣어 가지고 다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실적이 몇 건입니까?

상. 하반기 해서 158건해서 304건이 되죠.

304건, 이것은 얘기하신 대로 62명, 53명하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건수도 다섯 사람이 116건을 했을 경우가 있겠네요, 작년에 우수제안제도를 심사해서 시상금이나 아니면 표창할 때는 작년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 때 시상했던 거죠.

아뇨, 월례조회 때 시상했던 거죠,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했을 때 한 건 뭡니까, 10월 1일 구민의 날 할 때 기념식 때 이 사람들 우수제안자라고 해서 포상하고.

작년에 했어요, 구민의 날에.

그런데 8월 월례조회 시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일부층에 편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의 건수를 물어보는데 304건 중에 본인이 낸 제안 제도 중에 우수자로 확정돼서 포상 받고 표창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그런 것으로 전략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116건 중에 작년에 이 주민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접수를 시켰던 사람들이 또 포함돼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포함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방법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이 제도가 좋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입장에서 주민제안제도 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접수시킨 안건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디 추진중이다, 무슨 과에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해서 8분인가 몇 분 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들이 제안 제도 낸 것을 구정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도 사실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제도가 참 뜻은 좋지만 그 분들이 제안을 하신 데 대한 보상만 해 줬지 그것이 구정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의 홍보를 하시든 아까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단체장들 회의 할 때마다 하겠다 라는 얘기, 적극적으로 감사실장이 책임지고 해줘서 많은 사람들 얘기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합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비리부조리관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면 개인 공무원 신분 상에 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 금품수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최고의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적발이 돼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아주 오점을 남기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내재돼 있는 사항인데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체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상의 문제가 없고, 사실 주는 사람이 이해득실이 있을 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꼭 사건이 터질 때 불만이 있을 때 일을 부탁하고 돈을 줬는데 처리가 안 됐을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되는 건데요.

이것을 아예 용어를 민원부조리신고창구라고 하지 말고 강하게 부평구공무원비리고발센터, 그런 식으로 강한 어구로 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직접 관계가 안 됐어도 아무개 소장이 아니면 아무개 분이 어느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더라, 그런 간접적인 신고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간접적인 신고는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접수를 안 합니다.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업가는 앞으로 부평구청에서 전혀 민원사항을 해결 못해요. 동료공무원을 고발한 사업가인데 우리 공무원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그 사람 다음에 민원사항 제대로 봐 주겠어요, 안 봐주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기신원을 밝혀야만 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교육자들 촌지사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신원을 안 밝혀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증거가 없으면 나는 무사하다는 게 아니라 소위 공무원은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소문이 안 돌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소문도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 민원인이 자기 성명을 안 밝히더라도 우리가 조사는 다 합니다. 그 진위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다 전화로 오는 것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는 소위 주민들의 불신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개 동에 플래카드로 크게 공무원비리 고발해 주십시오 해서 기획감사실장 직통 전화번호 딱 하면 주민들이 '야, 되는가보다' 소위 이런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곳이, 경실련 같은 민간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찰, 검찰, 또는 청와대, 인천시 등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해봐야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은 이까짓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일할 시간도 없고, 많은 형사, 민사사건 많아서 정신 없는데 공무원 비리 가지고 취급도 안 해줄 거 뻔하고, 경찰도 역시 업무에 바빠 죽겠는데 폭주하고 있는데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가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계 하면 감사계장이 한다는 소리인데 계장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 온다든지 하면 그때 할 수 없이 조사하는 소위 소극적인 사항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싱가폴 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무원도 완전히 대우받고 봉사하는 만족을 느껴야 되는 공무원 사회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 어느 구청도 스스로 나서가지고 비리 공무원 있으면 고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는 구청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돼 있거든요. 대단한 특단을 내려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고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정말 싱가폴 처럼 그런 혁명적인, 아니면 개혁적인 것을 하지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체제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라는 게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이 다 알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건데요,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 혼자 또는 다른 과 혼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가능하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부평사람들에 부록으로 끼워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 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종합전산화로 인해서 실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발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상에 나름대로 시간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감원계획은 없는지,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해서 법정 필수경비 확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산화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원감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화가 완전 시스템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행정정보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당분간은 어렵다고 확실히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통제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8시간인데 그 사람이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통제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정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미화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세감면이라든가,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고 특혜를 주는 것, 원호 대상자에 대한 조세감면조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이라도 관행적 낭비 및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제하여 삭감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세부 추진방향에 보면 기 편성된 예산 중 이월이 예정되는 사업을 과감히 삭감해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투자하겠다, 전례를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상한선이 있어요, 그 상한선 미만에 따른 돈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중기지방재정 무용화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로 해서 사업추진금액만 책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사장된 돈들이 지금 부평구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들을 저희들이 구의회 보고 시, 질의 응답 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고이월 사업이랄지 명시이월 사업이랄지, 또 기 책정된 금액들이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장기사장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서 재투자 사업에, 즉 신규도로 개설, 소방도로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며, 금년도에 우리 부평구가 단 한 건의 신규사업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5년 간의 연동계획에 의한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의 순위가 20번에 있어서 98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98년도에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편적인 말씀이지만 재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불시에 발생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순위가 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책정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집행이 늦어서 아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사업 같은 데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은 시비를 받고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협의 및 추진여부를 예측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이에요. 지금 중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횟수가 있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예산 전에 전부 검토합니다. 해당 예산집행 부서하고.

다음 임시회쯤에는 아마 추경을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심사제를 꽤 여러 차례 하셨겠네요.

특별히 여러 차례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심사분석을 할 겁니다. 실무부서하고 집행판단 여부를,

그리고 미화원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단순히 인건비가 상승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있고요, 그 사람들 퇴직금관계가 상부에서 바뀌어 가지고 더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퇴직금 정립을 위해서 그 전에 것을 소급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정상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하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회 추경편성에 보면 관행적 낭비적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제한다고 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용어가 안 나와야 되는데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제한다, 관행적으로 한다는 건 한번 딱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낭비적인 것은 그때 집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은 꼭 써야 된다, 이것은 관행적인 게 아니다, 꼭 좀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본예산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예산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행적이고 임의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답변에 불량한 자세가 있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1회하고, 또 2회하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추경할 때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거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해야지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예산가지고 추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배부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얘기하다가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해서 놔 뒀는데 지금 배부방법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평사람들 배부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 저희 실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배포체계가 통·반장을 통한 배포체계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경직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의 개인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의 통·반장 선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도 요구하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포체계를 다양화 해보자 해서 동 체계 외에도 구에서 직송 배달하는 체계라든가, 각 실·과 모임 때 배포를 한다든가, 배포대상이 과거에는 거의 주민만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부평 사람들에 게재되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소개한다 하면 그 경우에 학교에다가 그 전에는 20부, 30부 보냈습니다만 홍보 내지는 배포가 더 잘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학교에는 반의 여러 가지 부수를 생각해서 천 매씩 보낸다든가, 현재 해외출향인사라든가, 주요인사들에게 우송하는 방법은 그 전부터 써 오고 있고,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일간 중앙지 배달할 때 동시 배포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스포츠교실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하는 행사에도 배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통·반장을 통한 소극적 배포방법은 한계가 있고, 배포점검도 이미 지난 반상회를 통해서 2회 전 직원이 전 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반장들에게 배포철저를 당부하는 차원에 그치고 확실한 개선에는 상당한 기간이 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현재 방법을 바꿔 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순배포체계에서 다양한 방법의 배포체계로 돌아서고 배포대상도 단순히 가정집 배달만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었던 학교라든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공장, 단체, 은행, 새마을금고, 각종 점포 등 대상을 좀 더 확대하면서 예산이 조금 수반은 되지만 일간신문 배달 시 동시배포라든지 우송대상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배달 시 동시배포를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해 본 결과 부 당 한 5원 정도로 먹히는 것으로 돼 있고, 전량을 배포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수천부씩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 하면 지금 1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꼭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16만부 발행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다른 실, 과에서는 모든 홍보매체가 부평사람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간지를 통해서 끼워서 넣는다, 그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각 가정마다 보는 일간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로 해서 배부한다든가, 기타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배부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세대수 16만 세대에 굳이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6만부로 늘리는 것은 우선은 16만부라는 것은 세대수하고 맞추어서 16만부 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16만부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25일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통장들 모아서 행정지침이라든가 주면 동장들이 가서 반장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잘 돼야 되는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장이 동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부평 사람들을 세대수만큼을 들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배부방법을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든 구의 홍보가 부평사람들하고 연관돼 있다 이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앞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뒤에도 있지만 홍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의 배부방법에 대해서 16만부를 만든다면 16만부가 각 세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일간지라든가, 학교, 생활체육, 그래 가지고는 16만부 라는 것도 허황된 소리인 것 같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홍보효과도 타부서에서는 홍보효과도 그만치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반상회보를 없애면서 부평 사람들이 탄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이 탄생됐는데 반상회보하고 부평사람들이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해야 되고, 뭘 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부평사람들이거든요. 먼저 반상회 때도 그런 것이 있었고, 중앙에서 또 어떤 것이 내려오면 반상회보에 기재해서 주민들이 돌려보게끔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것이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배부할 때보다 연간 소요예산이 지금 부평사람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광고로 해서 세수증대 하겠다, 그런데 12건에 7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세수증대 라는 얘기는 빼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부평 사람들이나 반상회보는 거의 똑같은 홍보매체이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생단체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거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되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이 배부처에 대해서 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25일에 모여서 통장들이 얼만큼 수령해다가 통장들이 야간에 집안에 넣어주면 작업이 끝이거든요. 우리가 반상회보를 없애자고 한 이유도 그겁니다. 통장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집에 뭉쳐놓고 있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뭉텅이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없다 라고 해서 반상회보를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24개 실·과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자기네 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지 뭐 오합지졸 전부 써 놓고 한 군데에 모아서 홍보를 하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배부처도 곤란하고 쉽게 예를 듭시다, 우리가 주민제안제도가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홍보방법이 더 편한 것이지 그냥 주민제안제도가 우리 구청에서 이만저만해서 시상금을 얼마 주고 구민의 날 기념식에 표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이만큼 자리잡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과연 보고 어떠한 사람이 행정자료발간실도 도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구탱이에 있는 것을 보고 홍보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부평구청에서 홍보자료 발간실에 도서가 얼마만큼 비치가 돼 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려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 홍보가 더 낫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2억 6,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부평사람들 만들고 광고 안 들어와서 절절 매고, 내용이 불성실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게재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 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 탄생되게 된 배경은 단순히 반상회보가 전달이 잘 안 된다든가,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소식지, 반상회보, 순전히 행정 홍보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상회보하고 그 다음에 북구 소식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 두 가지가 동시에 발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쪽으로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해서 두 개를 합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두 개가 합쳐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발간이 되면서 반상회보의 어떤 행정홍보의 딱딱한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부평사람들이 탄생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평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하다가 이게 적자경영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편집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8개월인가, 9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보시면 약간씩 변화된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 우선 편집 운영 면에서 볼 때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편집위원들의 활동들이 있고, 각 동별로 대표성을 띤 명예기자들이 현재 취재 활동들을 해 가지고 현재는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주민기고라던가, 독자 주민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현재 상당히 제한된 지면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면 공간도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집 상에 있어서 몇 번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본 결과 과거에 반상회보와 거의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는 현재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광고 측면에서는 지금 8면을 하기 때문에 광고로 배정된 면을 풀로 가동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풀가동 해도 전체 액수가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 홍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 실어주지 못하고 상당히 선별해서 꼭 필요한 행정홍보만 실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회의에서도 행정홍보도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모양도 좋고, 직접 눈에 잘 띄게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의 의견으로는 부평사람들이 지금 반상회와 같은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 다만 배포 차원에서 이것이 통·반장을 통한 배포를 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양한 배포체계를 마련해 보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간신문배달 시에 한 부에 5원씩 주고 배포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 전량 배포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직통 배달하는 거라든가, 각 모임을 통해서 배포하는 거라든가, 또 우송대상을 확대하자는 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이 단순히 어떤 반상회 홍보차원을 떠나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증면 계획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의 정서적인 욕구,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는 어떤 구민제안도 할 수 있는 어떤 활성화된 주민대화의 창구,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은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목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지금 거의 우리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는 것들이 부평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실. 과에서 우리 부평사람들에 게재해서 홍보했다 라는 얘기를 일단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보면 부평사람들에 게재해 전 세대에 배부했다, 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구청에서 홍보방법을 하나 택한다면 부평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홍보해야 될 것이 각 과에서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있어 봐야 한 두 가지지 매번 정책이 바뀌고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홍보해야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 해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어디서 하느냐, 기획감사실에 줬다, 그러면 어느 한 면을 할애해서라도 거기에 쭉 써서 우리 부평구민이 그것을 보고 '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복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 방법으로 게재해 달라는 거지 어느 구탱이에 조금 조금 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전부 홍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부평사람들이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게재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97년 7월부터 4면을 증면한다고 했습니다. 4면을 증면하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 의정란을 증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사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부평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고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더 증면해서 정말 우리가 구의회를 통해서 구정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냈던 청장님께서 부평구한인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다고 하셨고 부평사람들을 보내주기를 희망해서 한 분한테 집단적으로 보내서 그 분이 배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보낸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부평구에서 가셨던 분의 한인동호회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계속 보냈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면을 증면했을 경우에 아까 고진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광고면 찾아야 되고, 행정광고가 사실은 구청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오는 것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자르는 과정 속에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면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면을 할애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증면하는 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문예란이라든가, 생활체육, 문화 레크레이션 관계, 그런 광고지 부족 지면으로 메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정관련 지면을 한 면 전체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면은 조금 어렵고 별도로,

현재 지면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한 면을 구정 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면을 증면한다면 2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면을 증면하면 한 면을 더해서 2면을 증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의회활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매체가 전혀 없어요. 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의정난 한 면 전체를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난이 한 면 가지고는 부족한데 의정란을 더 증면해서 2명으로 추가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 기고하는 글도 보면 한 면에 못 채워서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의회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2면으로 증면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셔야지.

2면 전체를 다 100%광고에 난까지 다 할애하는 것은 어렵고, 광고란이 있을 경우에는 옆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4면이 증면되니까 한 면을 의정활동사항으로 해 주고 3면은 그쪽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 하시잖아요.

회기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회기가 아닐 때는 면 채우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기고하실 분도 많을 것이고, 자기들이 찾아서 활동사항도 게재할 분도 있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면수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별도 기고문에 대해서는 이미 부평사람들에 두 번인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의원들이 부평사람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못 하고 있어요. 의원들 개개인이 매일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활동상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외적인 활동, 관내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면을 통해서 못 나가니까 이런 부평사람들을 증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면을 증면할 수 있다면 증면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한 면을 더 증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면을 늘려서 광고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광고수익을 그 동안 의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집행부에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수익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도 주고 본인들이 요구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이도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올려주고 해 준만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통장을 하신 우리나라 건국 50년인데 50년 이후 통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과거와 달리 경유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그다지 조사에 의하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하나 제대로 배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지, 또 배포과정을 확인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지, 확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에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사실 못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상의 측면도 있고, 다만 부평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포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봐 가지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8면을 지면에 행정광고라든가, 각종 독자기고라든가, 안내 같은 거, 사진기재,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한 100%수입을 올린다 할지라도 광고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 12면으로 해도 역시 광고수입만 가지고 다 발간료를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16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통한 배포문제는 저희가 전화로도 확인을 해 봤었고, 직접 확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들이 취재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싣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체로 회의를 갖고 그 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느 어느 통 어느 통장 누구누구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통·반장 임기제까지도 이미 회의에서는 나왔었습니다. 명예기자들 간에는, 그러나 저희가 통장님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도 잘 좀 배포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그친다는 것이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송의 범위, 예산이 들더라도 우송대상을 확대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일간신문 배달 시 동시배포 하는 것도 사실 중앙신문이 만 부 정도나 몇 천부, 또는 2-3만부 정도, 많은 경우에는, 또 부당 5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만 부 해 봐야 5만원입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이 한 부에 92원 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사장된다든가, 통장 집에서 사장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처음에 당분간만이라도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부평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혼식장 배포라든가, 아침 건강체조교실 배포, 생활체육교실 배포, 실·과 주관모임을 통한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중복되는 데는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통·반장을 통한 어떤 소극적 배포보다는 구정을 통한 어떤 다양한 배포체계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구정신문에 명예기자 또는 모니터요원 위촉대상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조에 가서는 6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6월이면 반년이 지나는 긴 세월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평사람들에 관한 유료광고게재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반상회보 대신에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반회보 제작예산의 3배가 넘는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간의 부평사람들의 유료광고실적이 여기 7백 몇 십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촉위원 및 위촉 명예기자 등과 구민이 기고해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실비, 여비, 원고료 또는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데 추경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부평사람들의 발행부수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배부처도 말씀해 주셨고, 주민들 인지도나 구정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 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장께서는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회보의 3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더 확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전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일에 이 부분이 조례안 심사를.

기왕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김학태 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을 이용해서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조직의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럽니까, 조직의 이원화가 돼서 그럽니까? 통장들이 구 월례회의를 할 때 각 동장들이 여기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들이 통장들의 위해촉권 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산하에 있는 동장이 통·반장들을 다룰 수 있는 직무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놔야 돼요. 얼마든지 배포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방금 실장께서 하신 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면서 배포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시는데 좀 더 앞으로 동장들 주관회의 때나 월례회의 때나 여기 구에 오시면 그때 당시 연찬회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직무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주지시켜서 한 달에 한 번 배포되는 것을 그것마저도 통·반장들이 영수증 매달 고지해 주는데 1년에 나온 재산세 두 번 정도씩 배포해 주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적십자 회비, 그것도 영수증 돌려주고 달달마다 돈 얼마씩 받습니까, 또 혜택은 얼마나 받습니까, 학자금이니, 아니면 매월 수당이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달에 배포하는 부평사람들 한 부를 배포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통·반장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신 바대로 아마 모든 통장 집에 부평사람들이 사장되고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본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통장님들만 보게 되는데.

모든 통장들이 사장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을 이용해서 그 배포방법을 강구해 보고 안 되면 이러한 돈을 투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장님들을 통한 방법도 여태까지 그 방법만 계속 추구해 왔었고, 월례조회 때 동장님들한테도 수차 제가 간부회의 때 사실상 회의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매번 회의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또 동장님들한테 교육시킬 것을 많이 권고도 합니다만 실제로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장님들이 가사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는 월례회의에 못 오셨을 경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배포 안 한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통장들에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통·반장을 통한 방법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쪽은 계속 그 쪽대로 나가되 그 방법만 추구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문제점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니까 양쪽을 다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이쪽은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명예기자는 최소한도 동별로 한 명 정도, 그 다음에 특별히 구민이 참여하는 문예공간이라든가, 기자의 글 쓰는 능력 때문에 작문능력이 있는 문학회회원들이라든가, 대표성을 지닌 학교자모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택해서 30여명 정도, 또 편집위원도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서 5분 정도 해서 40여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사실상 부평구사람들이 전문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을 올리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유료광고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면 상태로 볼 때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12면으로 될 때는 약간 증면된다고 보고 한 배 정도로 됐을 경우가 어느 정도 부평구사람들이 부평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재 면이 증면이 되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원고료가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반상회 홍보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간지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 독특한 소식들을 일간지들이 싣지 못하는 따뜻한 소식이라든가, 지방의 미담 같은 것들, 부평지역만의 독특한 내용들로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주민자치라든가,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이 신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순수한 민간인에게 넘어가서 민간인들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예산이 연간 1억 6,800에 달하는 예산을 소요하고 원래 비예산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 세금 쓰지 않고 순수한 광고게재로 해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무려 1억 6,800이라는 주민의 세금을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광고수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12면까지 증면되면 또 마치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도대체 광고수주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광고수주 관계는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평구 사람들 자체가,

수주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광고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주로 업체라든가, 또는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당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평사람들이 일단 배포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 내용이 충분하고 주민들이 찾고 있는 신문이다,

자꾸 장황하게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현재 주관이 돼 있잖아요, 구청이 그런데 구청이 광고수주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냐,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경제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다고 해서 중앙지 일간지가 광고 여백으로 내버려 둡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직장에 가 가지고 부평사람들에 광고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주 능력이 없죠, 한계가 있죠, 신분관계도 있고, 공무원이 가서 기업주한테 광고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치 전 주민에게 배포가 잘 되고 홍보할 거 있으면 자발적으로 기업주들이 올 거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민간인이 하면 되요.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당초에 민간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적자가 나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익을 남겨보려고 그때 당시 16면이고 많은 면수로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를 게재를 해 보려고 해도 기업주들이 광고게재 요청을 안 해요, 시티, 대우자동차, 백화점 있고, 각종 뷔페, 큰 가게들이 많아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20만부 발행한다는 내용을 모른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광고주들이. 아까 서상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된다, 참 좋은 뜻이다 했는데 광고로서, 또는 민간인위탁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그 쪽에서 주장을 했고, 현재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나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도 증면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부평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수주능력 차원에서 광고차원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질 거라고만 얘기만 하면 뭐해요, 그때 당시 분명히 민간인이 할 때도 그때 당시 적자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적자가 많을 때는 5백, 2백, 3백만 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조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던 사항 아닙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못 해 주겠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따내려니까 처음에는 비예산사업이라고 큰소리 쳤다가 매월 5백이라도 보조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문화공보실에서 우리가 자체발간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발간하다가 나중에 예산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매달 우리가 1,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조례안 심사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서상대 위원이 지적하신 소위 아주 중시 여기는 광고수주체계 확립,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포체계, 다음에 내용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일단 이 두 개만은 확실히 해 둬야만 효과를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념해서 정비를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점식식사를 안 하고 마치고 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추경에 5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건축부지라든가, 건물임대는 5천만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서 다시 건물을 임대하거나 부지를 만들 때는 다시 추경에 그 돈이 반영된다,

추경이 아니고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 발기인대회 했을 때 임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말 부평의 문화원이 있다면 좋겠다고 해서 독지가가 어떤 건물을 내 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금을 마련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여타저타 안 될 때에는 1회 추경에서 그러한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따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것은 법인설립자본의 5천만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건축물 임대료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진사항에 건축부지확보 및 법인설립자본금 확보해서 97년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평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부평문화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사업의 순서가 지금 어쨌든 5천만원이라든가,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건물이 확보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순위가 부평문화원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보실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향토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부평구가 굉장히 문화 쪽에 대해서는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평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도 문화원이 있다 라는 개념의 문화원 같이 돼버리고, 사실 그 안에 물건들이 진열되거나 아니면 보존을 하거나 계속 어떤 좋은 방법으로 일들을 해 나간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문화원에 들어갈 수 있거나 행사를 그렇게 크게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80여개가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고, 커다란 행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속적으로 중간에 중단됨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부평지역도 역사로 보나 인구 51만을 육박하는 인구적인 측면으로 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0여 단체 중에 180개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51만 구민이 '아 참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라고 어떤 동의라든가, 합의가 돼야 더 좋은 문화원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도 1 기초자치단체, 1 문화원 선정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시책 상으로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원장이 1명해서 쭉 있는데 사무국 해서 국·과장하고 직원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뭡니까, 유급입니까?

이것은 유급이고, 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인데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필수인원들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인건비라든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이 운영비로 2,500만원씩 무조건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원이 있건 없건 저희도 2,500만원이.

연입니까, 연 2,500.

예, 국비. 그래서 문화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금이 그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구에도 2,500만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영이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는 없습니다.

문화원이 탄생되면 2,500만원을 국비로 확보되고 더 이상의 소요자금이 들어간다면 국비라든가, 시비에 구성비율로 시비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원 운영자금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앞에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관상복합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을 전개해서 문화원이 항구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이득금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비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은 법상의 국장, 과장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운영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나 부평문화원설립에 대해서는 실제 위치선정을 잘 해서 모든 구민이 와서 그야말로 보람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평문화원은 그 역시 마찬가지 위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후회 없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 우리 북구가 그때 당시에 부평구가 북구로 있을 때 모든 공공기관이 계양구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지금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문화회관은 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이 그야말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부평구가 만의 하나 분구 된다고 봤을 때 부평구 위치에 놓여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그야말로 후회 없는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문화공보실이 사실 전통문화보존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주관하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주관했죠, 원래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은 아닌데 여태까지 업무분장 시 청소년 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은 그래도 행사 주관하고 진행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정도까지의 노하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 정도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되면 각 국별, 과별로 자기들이 '이런 행사해야 됩니다, 경로잔치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구난방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사에 관한 한 한정된 부분은 문화공보실이 주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은 거의 없고,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진행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또 그런 어떤 행사 자체 방식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일종의 역사가 있고, 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맡아서,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평종합문화회관 설립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금년도 제61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번 보고에는 빠졌거든요, 사업기간이 97년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로 돼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어서 빠트린 겁니까?

문화원 주요업무로써 사실은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문화원 관계 때문에 뺀 것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미군부대 부지하고 한국 군경자동차 부지하고 내부적으로 교환하는 문제가 상당히 진행 중이라는 정도의 진행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이 써 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틀리죠. 이것은 부평종합문화회관은 유형의 사업이고, 부평문화원은 무형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틀린 건데 중복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때 당시 주요업무보고에 185억원이라는 시비가 70% 들어가고 우리 부평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업무보고에도 진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원칙이지 지금 5천만원 법인 설립자본금 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업무보고인 것처럼 해 버리면 어느 쪽이 중하고 어느 쪽이 경한지 순서도 전혀 예측을 못하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추가해서 업무보고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회관을 우리 독자적으로 부평이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내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존중 행정해서 시범사업 추진했는데 23페이지 학교 주변지역, 하게 되면 학교주변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장 의회사무국에서 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교통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얼마의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지, 현재 높이가 낮아 가지고 키 1미터 75나 80이 되면 지나가다가 농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는데 머리가 터집니다. 우선 주변부터 다듬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구를 찾아오는 구민들이 구청 들어서자마자 인도에서 표지판에 머리가 받혀 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부상을 당하게 되면 누가 치료해 줍니까,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예산이 왜 쓸데없이 낭비되는 이런 행정으로 해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지금 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존중행정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다시 말해서 안전한 학교를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쓰레기가 없는 도시, 교통불편 해소와 보행자 보호를 하는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자치 이후 직원들이 간혹 공직이 해이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기강도 바로 잡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고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재 3개 분야의 15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각 국에서 돕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집합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다시 조사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시민존중행정, 구민존중행정,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얼어죽을 시민존중이야.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따로 시민존중,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3개 분야의 15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현장확인행정에 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시민존중행정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어떤 사람의 묘안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도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에 확보가 돼있다면 얼마 정도 확보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사업비로는 3,226건에 49억 정도가 기존에 각 실·과에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97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 들어가 있던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던 돈인데 그것을 빼서 시민존중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천시에서 전혀 예산이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해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들여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일들을 복잡하게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시민존중을 했었는데 민선자치 이후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라든지 주민들한테 와 닿는 적극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 사업과 도시생활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총괄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만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아니고, 또한 시민존중행정을 위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인천여중의 고가교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학교주변사업을 해야 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기 편성돼 있는 사업을 3개 분야 15개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표어도 공모하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건데 3,200여 건 중에서 49억의 예산이 있다면 49억이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기 집행된 것도 많이 있죠, 49억 안에. 집행되고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1억 정도가 되고 구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계장님, 동장님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어떠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는 뜻은 현재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데 먼지라든지,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그 전에도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만 더욱 더 빨리 조치하도록 하는 하나의 강구책이 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구청장포괄사업비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답변 중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먼지가 난다랄지 공사지연이 된다면 빨리 그것을 속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목만 틀린 것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기 사업비가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공사추진과정에서 시일을 너무 끈다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장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빨리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도로포장을 빨리 한다든지 이래서.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빨리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각각 행정이 다르고 보도블럭을 어느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깔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 공사비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역책임제를 할당해서 무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깔고 먼지도 안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도정비를 한다고 합시다. 경계석을 놓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돈이 부족하다, 그런 데에도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이 돈에서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49억 시비 11억, 구비 38억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97년도 본예산에 다 있는 것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을 전부 다 끌어다가 49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존중사업으로 하겠다, 그 대신 현장확인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3일이나 5일 안에 다 해치우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단시일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너무 늦게 깔아서 먼지가 난다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뜻이죠.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마치 지금 총무과장님이라 그런지 사업부서가 각기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아주 숙원인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나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 보면 관련 부서가 자그마치 보통 5개 부서 이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 불만이 이런 것을 일원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제안도 합니다만 현재 답변은 우리가 49억이라는 예산이 마치 총무과에 다 가지고 있는 양 답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고에도 버스노선 조정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조정을 우리가 하려고 가서 보면 도시정비, 도시교통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그동안 업무를 이쪽에서 다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물 정비도 분명히 구조물 정비 자체가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만 해서 지도 내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곡2동에 버스노선을 조정했다 하면 산곡2동의 담당과장이 나가봤을 때 버스노선이 긴급하게 조정이 됐다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

그러니까 예산이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받아서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총무과에 49억이 있는 줄 알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지금 총무과장이 49억 예산을 손에 딱 쥐고 일을 하는 양 답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불량구조물 교통관련 시설물하고 버스노선조정, 청소년 지킴이 선정 등 이런 부분을 굳이 타부서에 쫓아다닐 필요 없이 총무과장한테 이런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겠네요.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 찾아서 적극 해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한 학교, 먼지와 쓰레기 없는 도시, 교통불편 해소와 보행자보호 했는데 교통불편해소는 어떤 차원에서 처리했습니까, 행정적인 처리나 구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이나 아니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날마다 1.5톤 정유차는 주택가에 차를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방치해 가지고 15톤 화물차가 학교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물만 써 놓은 것이지 하나도 실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존중시범사업 전개를 유형별로 학교 주변의 보안등 증설은 해당 부서에 465건을 앞으로 할 것이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21건, 학교 주변업소 집중관리는 778개소, 청소년 지킴이 위촉활동은 842회 이런 등등 사업을 해당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시민존중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교통불편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사업 양이 각 부서별로 사업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법정동이나 행정동을 경계 조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행정동 몇 개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쪽의 쓸데없는 자투리 땅 같은 게 남의 동에 붙었는데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경계조정이죠.

대상동이 몇 개 동 됩니까?

현재 6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부평3동, 산곡동, 십정동 지번을 부평동 지번으로 하고, 청천1동이 산곡동 지번을 청천동 지번으로, 갈산1동을 삼산동 지번을 갈산동으로, 삼산동, 갈산동 지번을 삼산동으로, 부개1동 한국아파트를 부평6동으로, 법정동 명칭변경이 5개 동이고, 행정동 경계변경이 1개 동입니다.

산곡2동은 안 들어왔습니까?

산곡2동은 안 들어왔습니다.

산곡2동에도 청천동 번지가 있어서 산곡2동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것이 예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 청천동 지역에 류수용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가셔서 조사도 하면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크게 변경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50% 이상이 넘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타당성이 제기된다면 주민들의 50%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역시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많은 대상지역을 혹시 빠뜨리지 않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구민환경대학 운영, 외국어교육 확대,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민환경대학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원하는 주민 남녀,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확대 여기는 수혜자가 누굽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하고 원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원하는 주부나 남녀를 보면 십중팔구 통장들이나 아니면 부녀회가 주로 되는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외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변 확대해서 실제 통·반장이나 부녀회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타인들이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통·반장이나 동사무소를 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협관계, 교회 같은 계통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말이죠, 교양교육 실시해서 우리 구 산하 직원 132명이 약 4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세 가지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약 4개월 동안에 132명이라는 이 분들이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꼭 소요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얼마의 액수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연중으로 해서 꼭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 자치구 시대에 외국에서 손님 오셨을 때는 그 분으로 하여금 통역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실적 위주의 교육만을 통해서 아니면 132명이다, 다음에 하반기에는 몇 명이다, 이런 숫자놀음보다는 정말 10명이 되던 간에 10명이 회화를 꾸준히 해서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직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간을 넓혀서라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많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학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지금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보게 되면 초급반, 중급반 하던 중국어반 이수자들이 다른 교육원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영어라든가, 성적 우수자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직원도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이 문화재단에 파견 가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1년 간 중국에 갈 예정으로 있고.

외국에 가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라든지 일어 중급반 교육원에서 교육받아서 해외에 시찰간 사례는 있습니다.

시찰보다 1년이면 1년 위탁교육 시키고 그러는 것이 타 구청에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구청에는 없어요, 계양구에서는 어떤 직원이 지금 중국에서 1년간 연수받는다고.

구청에도 교육을 갔다 온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학 갔다 연수받고 오신 분은.

통상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해서 통역하고,

얘기가 잘 됩니까? 교육의 효과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출신 직원인데요, 허대범이라고요, 그 직원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당시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양에 가서 1년 간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국제통상계에서 근무를 하는데 중국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허모라는 외에도 많은 분이 계셔야 된다 라고, 중국어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해야 될 것이고, 영어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인력확보를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확대를 해서 인재를 많이 키워낼 수 있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1년 간 해외출장을 갔을 때 봉급은 여기에서 나갑니까? 가족은 데리고 가서 1년 간 있다가 들어옵니까?

봉급은 여기에서 나가고 가족은 안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주는 봉급보다도 수당을 더 포함해서 줍니까?

출장수당을 줍니다.

출장수당이 얼마쯤 돼요? 외지에 나가서 가족들이 생계를 꾸린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그쪽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봉급은 그대로 나가고요. 근무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택이나 그런 것은 구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없고요.

본인의 돈으로 구입을 합니까?

우리 구청관계는 없고, 시청에는 그렇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로가 없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제간의 교류를 하려면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병행해서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총무과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에서 초급, 중급, 고급반이 다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반이 되는군요.

중국어는 초급반, 중급반하고, 일어는 초급반, 중급반, 영어는 초, 중, 고급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실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희망자에 대해서 일단 실력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영어는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6개 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설학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알아서 대상 분류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시험도 있죠, 학원에서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시험을 봅니다.

평가내용이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1개월을 배웠잖아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토익, 토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듣기, 말하기, 각종 단어 다 나오는데 다 합니까, 회화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회화단계가 있고, 토플단계도 있고, 독해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가다가 중도 탈락하고 실제로 가지 않는데 가 있는 것으로 사람 교육받는 것으로 돼 있으면 예산낭비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잘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이 돼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석부를,

학원에서 한다면서요.

우리 구청에서 단계별로 올라가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인원이 132명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을 보통 초급, 중급, 고급하면서 과정을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초급반은 5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중국어는. 일어도 마찬가지 초급반은 5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은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한 다음에 완료한 직원은 중급반으로 5월부터 12월.

그러니까 현재 동시에 초·중·고 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금년은 초급반, 내년 상반기에는 중급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야지 매번 초·중·고급반 선별해서 하는 것처럼 문안을 작성해 놓으니까,

하나 더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학원에서 실시한다든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당히 지루하고 중도에 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 실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취미로 어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어학교육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서강대학교라든지, 무역영어 자체만 할 때는 무역협회라든지 해서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해서 아예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그 과정을 이수하면 어느 정도 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교수도 강사로 참여하고, 또 한국의 아주 저명한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132명이다, 150명이다, 이런 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특출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 네 다섯명만이라도 소수정예를 별도로 선발을 해서 그러한 외부기관에 집중 교육을 시킴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초급반 6개월하고, 그 다음 초급반 과정을 거친 사람이 가느냐, 그것도 보장을 못 해요. 그러면 계속 중급반은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초급반만 하다가 그만두다 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소수정예의 외부의 전문 권위 있는 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일 명예구청장 운영제도에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6면 추진계획에 공문서의 우측 상단에 명예구청장결재란을 신설해서 결재를 하고 주요행사에도 참석한다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명예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의회의장이 참석했을 때 의전 상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장님을 우선 모시고, 예를 들어서 7층 회의실에 모셨을 때요, 단상 좌측에는 청장님하고 우측에는 의장님을 모시는데 의장님은 그대로 모시고 그 옆에 명예구청장을 모십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어느 행사에 참석을 했더니 현 구청장님을 제일 상석에 주고 그 다음에 명예구청장을 상석 주고 의장을 제일 말석을 해 놔서 보기가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전행사 앞으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의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이 얼마만큼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일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명예구청장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의전에 예우를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명예청장도 결재권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결재권한은 없는 거죠. 구정에 참여하는 거죠.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전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가서 7급 공무원 내지 주사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제안제도 내지 어느 사무간소화라든지, 경비절감 내지는 아이디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7급 주사님, 계장님들의 의견이 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라는 문제인식을 던지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위에 상사는 과거 내가 배워온 것은 이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결재가 안 되는 과정, 자기 의견이 도달이 안 하니까 부하직원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좌절합니다. 그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보수화 돼서 똑같이 나 닮아라, 그래서 더더욱 발전하고 더더욱 앞으로 가야할 것이 사장되는 경우를 우리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보고해 왔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여론수렴을 또 한 번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내용과 일치하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밑에서 한참 업무를 배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과거 내가 돌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최고인 양 지시를 하는 그런 상사님이 계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제안제도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과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실·과장님들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는지 아니면 밑에 열심히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그게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 지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 제도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참고가 되십사 하는 부탁과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이런 건 좀 있어도 좋았는데 없었던 것만 못하다, 이런 비교해서 분석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된 것은 아직 없고요, 작년도하고 제안제도를 하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96년도에는 제안접수 건수가 46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안접수가 9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차 예비심사를 7월중에 각 실·과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비심사를 2차로 하려고 각 실·과 주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사는 8월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9월중에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위 상달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위상달이라든지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층 대회의실 시설과 장비를 구민을 위하여 무료 이용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을 하겠다 해서 조례제정하지 않는 이유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전기료, 수도료,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 일정금액 등은 당연히 부담해서 예식장을 사용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떤지, 또 지금 타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동구 의회에서도 현재 월 9만원씩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와 꼭 무료로만 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사고의식이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예식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목이 회의실 이용에 따른 무료예식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동구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7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자체적인 예식장 규정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식장 규정을 제정한다,

가정의례준칙 5조를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직접 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으로 보고 안 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용해야지 다른데도 그런데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위배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총무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조례가 가능하냐, 아니면 규칙이냐, 규정이냐 해서 분명히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왜 못하고 있느냐는 질책성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답변을 내려주세요.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예식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만원도 안 받고 해 주겠다는 겁니까?

현재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비만을 제공해서,

여기에 보면 그냥 주는 것이 많아요. 성혼선언문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규칙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돈을 9만원을 받는다라든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아까 형평성 말씀도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든지, 무조건 공짜로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됩니까, 공짜로. 최소한의 물건값이라도 내야 된다든지 얘기가 돼서 그런 준비를 해야지 그 부분에서 조례가 아니면 규칙, 규정으로 해서 타구에 형평성에 맞게 한다든지 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