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2대 부평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의원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일 같은데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나간 의정활동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1년여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지금까지보다 배전의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부평구의회 및 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봄부터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벌써 전국 각지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하철건설 공사장 등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재해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9일은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7월 10일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7월 5일자 지역교통과로 발령받은 지역교통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7월 5일자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먼저 제2대 부평구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홍성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적인 봉사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확고한 고지를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부평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과거의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참여행정 추진과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존중하는 행정, 또는 21세기를 대비한 미래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고와 질책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회 개원 2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 설립취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부평공원조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제공 및 효율적인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동 286-1번지 과거에는 88정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이 80정비대로 되어 있기에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적용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제3조는 기능으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부평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평공원 조성을 위한 조언, 정보제공, 세 번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구성으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2인 이내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 이내, 그리고 공원조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두되 도시정비과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임기로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했으면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공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위·해촉 조항이고 제9조는 수당지급 조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한시적으로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완료 시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는 기 18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공무원 세 분과 구의원 세 분, 대학교수와 향토사학자, 건축사, 언론인, 지역인사 등 1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97년도 5월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사항은 앞으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의견 수렴 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평공원 조성으로 보상비만 약 6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휴식문화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동 286-1번지 80정비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공원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지식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부평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평공원 조성을 위한 조언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조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당역직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서 구성하고는 조례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하고로 자구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여 부위원장 제도를 추가로 설립하고 동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구성한다고 함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동조 제3항에서는 위원을 관계공무원 2인 이내 구의원 3인 이내 공원조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24인 이내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자를 24인 이내로 제한함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동 항중 24인 이내에서는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의 관계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신분에 의하여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신분의 상실 시 자동으로 위원직 상실하는 것이므로 동조는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함이 타당하고 연임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있다의 오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제도를 추가할 경우 안 제6조 제목은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해야 하며 동조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서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도 안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항중 위원장을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재적인원은 재적위원의 오자로 과반수 찬성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구누락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치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단과 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구정조정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휴식공간이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구민의 생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조례안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부평공원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용 부지매입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아직 인천시에서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또 우리 구에는 부평구발전위원회, 부평구조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통폐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추세가 행정이 통폐합해서 간소화되는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가 30명으로 못을 박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세 가지 문제를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우리가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향토사학자라든가 전문지식을 갖춘 그리고 우리 부평의 원로인사들을 포함한 구성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평의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이기 때문에 향토학자, 부평에 있는 지역유지들, 전문지식인들, 원로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인천시에서 부지매입비도 지금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위원회를 지금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30명으로 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원조성비는 사실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토지만은 시에서 6백억을 투자하고 조성비는 우리가 82억이란 돈을 가지고 99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대가 금년말까지 시흥으로 이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가 완전히 이전되면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유재홍 위원께서 돈이 없는데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체비 구비로 우리가 조성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예산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평구발전위원회도 만들어놓고 회의는 7월 2일 한 번 했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부평구발전위원회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구발전위원회도 향토학자라든가 지역구라든가 기타 많은 부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각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부평구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 전부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은 물론 전문분야에서 학식이 높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부평구발전위원회에다가 향토학자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기타 부평을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부평구발전위원회라든가 부평구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유사 위원회를 허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부평구공원자문위원회에다가 30명씩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도 일비가 나갑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30명 이내기 때문에 꼭 30명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 때 5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금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결정을 지을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잠깐만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나 부평구공원설치조례하고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데 통폐합이 틀리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구조조정위원회는 틀리고 도시국 산하에서 공원 조성하는 공원설치조례안은 틀리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인데요, 사실상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조정위원회하고는 아마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다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자문위원회인가 목적이나 기능을 좀더 얹어주고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이라든가 조경부문에 있어서 이런 것은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자문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공부도 하고 알아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회라는 게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위원회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영구적으로 있는 구정발전전문자문위원회에다 기능이라든가 목적 같은 것을 첨부해주고 그분들 보고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조성 자체가 어떤 학문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배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현재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 저희가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쪽하고는 조금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할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성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운영조례하고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틀리다는 차별화가 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우리 부평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고 이해하지 차별을 안 시키기 때문에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해주세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건 아니면 인천광역시 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이든 전체가 다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부평에 88정비대 자리가 아파트 업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부평의 공원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싫든 좋든 이렇게 매입하도록 그런 결정에 의해서 값을 치르려면 아마 2000년이 넘어가야 완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 안에라도 이사를 해서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작업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돈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공원조성은 이사가 되면 공원을 조성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빨리 수립하면 언제든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삼능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는 20m도로가 시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제 88정비대 자리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 삼능의 사람들은 그쪽 공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계획 수립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육교를 통해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88정비대 자리에 돈을 완납을 했든 완납을 하지 않았든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겠고 또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조성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일부 돈이 집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조성계획이라면 부평구공원조성자문위원회 설치하든 아니면 공청회하든 무엇이든지 해서 빨리 수립계획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도시정비과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부일초등학교 자리에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우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청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무산되어서 88정비대 자리 때문에 부일초등학교 자리가 공원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봐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든 아니면 조성자문위원단이든 관계없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하게 했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 하는 거예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이 법이 지금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부평공원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인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동 286-1번지 80정비부대 부지만 일명 부평공원 공원만 우리 부평구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조성계획이 서 있고요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청천동에 공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청천동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백마공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기 조성계획이 시장권한으로 해 갖고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내에서는 대규모 공원은 80정비부대 하나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부개2동 송신소 이런 것 전혀 계획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조성계획까지 들어갈 단계는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공원조성은 99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데라도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십시오.

다시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니지요. 한시적인 조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획은 현재 88공원만 있지만 앞으로 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송신소라든가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88정비대 공원이 99년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끝나고 다음에 그것이 조성된다면 그때 구성돼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하신다.

네.

아니, 이왕 조례 만드는 것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었으면 쓸모없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집어넣어서 목적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88정비대 한 공원은 다각적으로 역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간단한 시설을 한다면 이게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복합적인 공원을 시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조례인데 왜 위원의 임기를 둡니까? 위원의 임기를 둘 필요가 없지요.

이곳이 왜냐면 혹시 이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4년이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가칭으로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위원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칭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운영위원회 자체는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아니고요.

정식발족은 당연히 안 된 거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정식 발족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칭이지요. 이것은 쓸모없는 위원회 회의를 하신 거지요.

자문을 받고자 한 그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 향토사학자니, 지역인사니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의원 부분, 분명히 올 초에 각 위원회 산하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부평구의회 상임위원회 산하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해당 도시나 사회나 총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자문위원이든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총무위원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사회산업위원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이것은 나누어먹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구의원 부분은 지금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해촉을 하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해촉사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장본인이 접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당위원인데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이라고 어느날 갑자기 위촉장을 주더라고 그러고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사회산업위원이 아니니까 도시위원이니까 해촉을 해야 되겠소 하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그러고 또 왔어 공문이, 어떻게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회의록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지만 해촉을 할 수 없다라고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80정비부대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 하시다 보니까 공원 설치조례가 필요하셔서 조례를 다시 올린 겁니까? 조례제정을 제정하겠다고.

1차적으로 저희가 한계점에 부딪치는 게 위원으로 5월에 했을 때에 1차적으로 한번 소집을 해봤을 때에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수의 증원이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식적으로 위원회로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구의원 부분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소관 부서가 상임위원회가 도시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해촉을 하시고 해촉공문을 보내주셔서 하시고 도시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두충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사실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 또는 저희 직제상 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 자체는 의회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제정된 조례가 아니에요. 이제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에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 위원으로.

양해 못 합니다. 양해 못 하고 지금 상항이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올린 명단인 것인데 어떻게 도시정비과장이 임의대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싸인 한 건데 의장이라든가 우리 의장단에 얘기를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보고 바꾸라고 한다면 의장님이 하신 회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의장님도 지금 잘못한 거지요.

의장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지요.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미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이제 7월 8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자문위원회 회의는 5월에 했단 말이야, 그럼 부평구의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지정하느니 의장님한테 의뢰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로 된다면 분명히 다시 해야 되지요.

의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5월에 한 번 가칭이라고 해도 열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열게 된 동기는 부평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예산이 5억원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조성계획 용역도 주었고 영향 평가 용역도 주었고 설계용역도 주었고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과정이겠지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문을 받을만한 특별한 기구가 없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자문이나 얻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자문위원회를 가칭이라도 이렇게 소집을 해서 한번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용역이라든지 조성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야외음악당용역설계라든지 이런 바탕을 한번 두고 자문은 구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중으로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 가칭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해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토론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질의시간에 나온 얘기를 일부가 토론시간에 토론됐어야 될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 지금 토론시간에 짤막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사항과 같이 위원회 설치는 중복되어 있고 간소화 하는 게 현재 추세고 구정발전위원회에다가 부평공원 조성에 관한 기능을 삽입해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부평구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조례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업무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그 조례를 저도 통과시켜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부평구청장이 비전 그러니까 앞으로의 부평구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머리를 빌려주는 자문위원의 성격이고 공원조성운영조례는 도시국 산하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공원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조형물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조례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폐합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문위원은 같은 자문위원이고 비전을 위해서 머리를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수적으로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공원조성 자문위원회를 거기다 끼면 된다 이겁니다. 껴서 발전위원회에서 이것도 다뤄라 하면 되는 것이지 자치법 시행령 어쩌고 하는데 자치법 시행령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는 도시정비과장이나 도시국장은 안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실무책임자들이 없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원조성을 합니까?

그분들 거기다 같이 참석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를 과연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것 먼저 다루자고.

장헌식 위원인데요 도시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자문위원회에다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든 안 하든 관계없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법이 없으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지 우리 도시위원을 다른 위원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에서 기왕 일 하려고 요청한 조례라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총무위원회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비도 아직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저는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또 부평구발전자문위원회도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분야라든가 보건복지문야라든가 통신분야라든가 이렇게 쭉 그것도 분야별로 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일을 왜 총무위원회 일로 뺏기느냐라고 그런 관념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부지매입 비용은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유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연관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부지매입관계 대금은 연부로 붓기 때문에 일단 88정비대가 금년말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 예산 용역비를 5억 세웠습니다. 용역비 세운 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안에다 전통조경시설 아니면 향토박물관 아니면 모형박물관, 아니면 야외음악당, 아니면 조각전시장 이런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한 국한된 자문을 자세히 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여기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일단 연부로 시에서 붓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부대가 전부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5억의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금년에 구성이 되어야지 구성이 안 되면 어렵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구성이 안 되면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조경실이라든가 아니면 향토방이라든가 모형박물관, 야외음악당.

용역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일체 조성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요.

용역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거나 하면 그게 전문기관이에요. 그 자체가 전문기관이고 전문성을 띤 기관에다 우리가 부평공원을 이만한 평수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공원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뜻을 받았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역부분하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장헌식 위원입니다. 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전문위원 수정대비표대로 거기에서 문구조정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3조에 기능에 가서 제3조 3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2인 이내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시위원회 위원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유재홍 위원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은 부평구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보류하자는 의견 하나, 다음에 조례안을 검토를 하자는 안 하나, 일단 논의를 하자 안 하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수정안을 심의해야 되니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는데요, 우선은 우리는 지금껏 어떤 안 가지고 거수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 조례를 이번에 검토를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각자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집합해서 다수의 의견이 있는 쪽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보류에 동의합니다.

임 위원님.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종철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장헌식 위원 쪽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보류하겠습니다.

장헌석 위원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두 위원도 했고,

적극적으로 조례안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