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공직자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낡은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공개행정 등을 통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6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먼저 우리 실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7월부터는 2/4분기 심사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업추진을 상황을 분석을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연말에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름철에 접어들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독려를 할 계획이고 특히 청소, 식품위생, 상수도 등 분야별로 여름철 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앞으로 더 있을 예정이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수방과 관련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을 하고 절개지, 옹벽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대학교를 도시학 중심대학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서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또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보좌관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대학교에 도시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 전임 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 34명을 늘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정책과 관련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정책보좌관이 지난 6월 30일자로 한시정원으로 정원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년간 한시정원으로 다시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 올렸으므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 한시정원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상시직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한시정원으로 묶어놔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꼭 2년씩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조례안대로 보면 99년까지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묶어 놓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재선되시고 안 되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만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시장님이 여성정책보좌관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굳이 한시정원으로 묶어서 다음 시장님한테도 1급에 대한 그것을 한시정원으로 묶어서 과연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견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조 순 시장님이 재선이 되시든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 그분의 어떤 여성고급인력에 대한 여성정책보좌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상시직으로 하든 아니면 한시정원으로 다시 묶든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34명 교원증원 계획을 갖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시립대학교의 교수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며, 또 학생정원 증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여성정책 1급으로서 시장의 여성정책보좌관 자리를 할애를 받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의 색채를 띠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렇다면 향후 2년간 또 여성정책보좌관 1급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게 여성의 지위향상과 시장의 여성정책보좌의 기능보다는 기왕에 여성의 자리로서 1급 자리가 확보된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한 측면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성정책보좌관이 얼마만큼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을 하고 서울시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자리라는 것은 하부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역할을 거의 하기 힘든데, 여성정책보좌관은 지금 하부기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여성정책보좌관 1급, 이렇게 한 사람만 딱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얼마만큼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성정책보좌관을 두려고 하는 것이 또 다시 누군가가 아직 정년은 많이 남았고, 승진을 해서 물꼬를 터 주기는 터 주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위인설관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지, 정말 서울시에서는 여성정책보좌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성정책보좌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여성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자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설학과가 지금 4개 학과가 있는데 6명의 교원이 증원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학과를 운영하는데 교수 한명, 두명 갖고 한 학과가 신설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 학과를 신설하는데 신설학과에 대해서 국제관계 1명, 철학과 2명, 생명공학 2명, 도시사회학과 2명 이래서 한 학과를 운영하는데 교수 한두 명이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증원문제, 즉 34명을 증원한다, 시립대학교를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임교수를 34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3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규제혁파다 뭐 이런 관계, 또 10%경쟁력 제고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 감소하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충 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해도 될텐데 구태여 한시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즉 공무원 정원관계는 과별로 국단위로 변경을 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문민정부시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났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에 정원 내에서의 어떠한 공무원의 확충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요청을 거의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증원이죠?

네.

물론 위에 승인을 받았겠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구 같은 데 보면 과를 신설하거나 과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조정을 해서 시립대학교가 꼭 필요하겠지만 이 필요한 인원을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 봤는지, 검토도 안해 보고 무조건 올렸는지,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까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10%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필요한 과가 있는 만큼 필요 없는 과가 또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분명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 현황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검토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검토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시립대학교의 신설학과 같은 데 한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두명을 뽑더라도 다른 과를 말하자면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라도 공무원 전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보충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립대학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늘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정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제가 힘을 덜 쓴 부분도 있겠는데 전향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마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시고 일곱 분 질의하셨는데 답변되시겠어요, 바로?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답변드리지 않고 묶어서 여성정책보좌관의 정원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립대학교수 증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시립대학교 교무처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한시정원으로 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원으로 올릴 때는 한시정원이 아니고 정규정원으로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보좌, 또 그런 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도 관련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나 모든 자치단체나 어디든지 여성 1급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크게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정규정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내무부측의 의견이 별도로 정원을 1급으로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우선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그런 한시정원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지난 6월말에 소멸이 되었습니다, 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정원에 대해서 정규정원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2년짜리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다시 책정이 돼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무부측의 입장은 여성정책보좌관은 아마 연내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실을 포함해서 광역시·도에는 시·도지사에게 정책보좌관 자리를 정규TO로 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원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책정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시정원은 정규정원으로 대체가 될텐데 그것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라도 이 정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정책보좌관 한명 달랑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보좌관실에 사무관 1명과 직원 6명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 23일자로 그렇게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여성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이런 데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여성정책을 종합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인설관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대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립대학교가 교육법상 법정 교수정원이 36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법정정원,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 같으면 총정원 개념입니다, 그 총정원 개념 내에서 또 교수 늘리면 그때 그때 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것이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지금은 교육법이 바뀌어서 바뀌었습니다만 승인된 정원이 22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61.6%밖에 법정정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명을 늘리면 360명의 법정정원 범위 내에서 256명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2.1%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상 교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정원을 조정해서 활용하기에는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하는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한 교수정원입니다. 일반공무원 정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정원문제라든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시립대학 부분은 나중 부분이고 여성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분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넘어가죠.

김승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이강진 위원께서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정책보좌관이 처음에 설립될 때 물론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위인설관식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여성정책보좌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전혀 저는 그냥 1급 여자공무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정무2장관실의 역할을 시 개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정책보좌관이 퇴임식하는 것이 역대 시장 퇴임식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위인설관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뒤에 따르는, 제가 물론 공무원의 퇴임식이 화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도 수천명, 수만명, 어떤 분들은 7급에서도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6급에서도 하시고 상당수 분들이 급수가 낮아도 묵묵히 하다가 정년퇴직하는데 1급이라는 자리가 물론 대단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온 신문지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좋은 뜻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화려하다는 말은 제가 좋게 표현해서 화려한 것이지 조금 정상에서 벗어난 식의 퇴임식이 되어버려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정책의 상징성이라는, 고급인력의 상징성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성이 나쁜 쪽의 상징성으로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정책보좌관의 1급이 상시적으로 내무부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후보 나오신 분들이 30%, 50% 이렇게 20%, 30%, 50% 여성정책 인원할당을 얘기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Affirmative Action이나 E.E.O의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떤 취업에 대한 문제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상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만일 그 상황이라면 앞으로 여성정책보좌관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어떤 기준이라도 잡아 놓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상당히 네거티브한 쪽에서 안 좋은 쪽에서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분이 일을 많이 하셨을지는 몰라도 시의원인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조금 의식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다시 한시적으로 정원을 해서 하시겠다면 분명히 어떤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여섯 명이 가서 그냥 사무실 확충했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 차원에서 시장님의 주요정책사업 아닙니까, 시책사업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울시가 정말로 여성문제, 여성취업문제나 여성의 어떤 고위직 공무원 문제를 한번 이 여성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큰 접근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큰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더 있으셔서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시간을 가지셔도 상관 없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꼭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퇴임식 관계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이윤자 회장이라는 분이 그 단체가 주관해서 아마 상징적인 그런 것을 좀 알리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다 하고 그랬으면 또 해 보나마나 또 의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뭐 준비해 오신 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위원들이 많은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이 돼야 무슨 다시 재의결을 하든, 재검토를 하든지 똑같이 다시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것 이번에는 찬성을 해 주면 의결을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5개 시·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을 하고 그 발행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수익금 배분계획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복권발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발행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논의중에 여러 가지 지적 말씀도 많았고 해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측에서는 금년도 복권발행은 지금 8월을 넘겨서 발행을 하면 판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발행하는데 인쇄하는 이런 시간이라든가 판매소 준비하면 아무래도 8월중에 하더라도 9월 이후에 될 것 같고 만약에 8월에 동의를 하게 되면 10월 가까이 돼야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판매상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가 7월중에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하면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 도가 공동으로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판매액의 40% 이상을 서울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에 동의를 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판매를 못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에서 다 팔고 나중에 판매수익금 배분할 때는 시가 공동으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판매수익금의 액수가 지금 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많다, 적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얼마라도 판매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판매수익금 배분을 할 때 아직 그것이 협의를 완결짓지를 않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자치단체별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런 게 검토기준이 돼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복권의 발행계획에 지난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의 언론보도에 즉석복권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문이나 TV방송에도 났는데 그것이 열처리를 하면 안의 내용이 다 보인데요. 다시 말해서 즉석복권을 갖다 놓고 판매상이 수백장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백색 아트지를 대고 다림질을 하면 거기 내용이 안에 긁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즉석복권을 인쇄, 납품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원래 김모씨가 관련돼 있는 업체에서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가 뭐든지 투명한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복권이 투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번 기회에 복권의 제조기술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이득, 자치복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어서 이번 기회에 자치복권 발행에서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얘기해서 첫째 자치복권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리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자치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이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약 250만명이라는 인구가 골프를 치는데 대통령이 치지 말라 그러니까 국민정서상 안 맞으니까 치지 말라 그런다는 것과 똑같아요. 국민정서상 복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다 알고 있고 특히 즉석복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 봐서도 그것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40%가 팔리든 50%가 팔리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어버리자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런 복권의 본래 취지와 의도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된 데에서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문제, 이 세 가지 명분을 내걸어서 서울시에서 100%가 다 팔리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무부하고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이번 97년도 자치복권 발행에서는 빠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복권발행체제를 바꾸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내무부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권발행한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보도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인쇄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인쇄소가 고장이 나면 막 급하게 외국에 가서 인쇄를 해 오고 그랬대요. 그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발행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TV방영을 제가 봤는데 외국에서 발행한 복권은 다림질을 해도 안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하면서 그 인쇄를 외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명분상 그것은 도저히 안 맞잖아요. 안 그래도 무역수지 흑자가 이번 달에 들어서니마니 하는 마당에 또 복권인쇄도 외국에 가서 한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기술적으로 개선되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하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그것이 큰 수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입의 과다, 그것 뭐 몇 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지금 내무부하고 시·도가 95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는 죽 동의해 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도와의 관계에서도 내무부측과의 관계에서도 좀 묘한 그런 문제가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사행심문제라는 것은 현재 자치복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복권 외에도 체육관계복권도 있고 해서 그 복권 발행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성격에 따라서 복권을 발행한다면 사행심 조장 측면보다도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서 그 문제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왜냐 하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죽 하다가 금년 들어서 안한다는 것도 조금…….

아니,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별로 실익이 없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경영마인드 아닙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이 실익이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는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지 실추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자치복권을 발행하는데 그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제가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복권을 긁는 사람이 절대 행운을 가져갈 수 없다, 왜, 예를 들어서 한 복권판매소에서 수백 장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판매 못하는 재고가 남을 것 아니예요. 판매 못할 경우에 그 수백장을 다 긁어 보면 그 중에는 반드시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100만원어치를 사면 100만원을 반드시 건지게 돼 있다, 확률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것이 자치복권이든 체육복권이든 상관없이 즉석복권 자체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요. 즉석복권 자체가 확률의 문제도 그렇고. 그랬더니 그 인쇄소에서는 인쇄기술상 어쩔 수 없이 몇 장에 한 번씩은 상금이 나오게끔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권판매상이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로선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백날 긁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복권판매상은 절대 손해를 안 보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 즉석복권의 구조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서울시에서 특별히 환영받지 못할 그런 복권을 발행하는데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기술상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같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아까 다림질하는 식으로 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즉석복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 못한다라고 하면, 즉석복권 자체가 새롭게 차라리 좋은 방향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아예 없어지든 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좀 선도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개선을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점납품을 해요. 박태중씨가 즉석복권 하고 싶어 가지고 참여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했잖아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문에 많이 났는데 그 이야기는, 청문회 때도 나오고.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들은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무부에 재정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마?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금이 약 342억원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각 시·군·구에 배분한다, 인구수에 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문제점을 죽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익이 공식적인 문제에서도 필요할 테지만 그러나 방금 이강진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행성을 조장하고 즉석복권을 해 봤자 여기에 피해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냐 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공개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타 시·도에서 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꼭 해야만 된다는 뭣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저로서도 가치관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 바랬던 것은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작년에 어떤 그 후속 시행조치들을 취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만큼 이 문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 말씀들은 이미 다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외국사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복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로 서민층에 집권되서 역진세 성격을 띄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네바다주나 몇 개 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목적세로 충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역할도 못하는 이 복권제도인데 지금 아까 기술적으로 했던 것은 아까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복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복권이 지금 아까 이강진 위원 말했던 그 방법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제주도에서 하는 무슨 특별한 복권, 예를 들어서 관광복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만 다리미로 다려서 판별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지금 몇 군데에서 났었어요, 신문에. 그리고 하루 이틀에 났던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여러 번 이것이 났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다만 제가 왜 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시 집행부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태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본위원 생각에 이것이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명분을 위해서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약 올해 한 40억원이나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익배분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텐데, 이 세외수입을 포기하고 과연 여태까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명분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명분문제를 어떻게 잘못된 점은 지양을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실리를 찾아야 되는지 본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은 시가 정말 기획관리실장님이 특별히 주가 돼서 이 문제를 정말 빠른 시간내에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에 내년도에 5대 시의회로 바뀌니까 그때 시의원들 잘 모르면 또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한 발 집어넣었으니까, 행정의 가장 잘못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발만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 발은 어떻게든지 들어간다는 그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는 저는 본위원이 여태까지 죽 반대를 했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세외수입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면에서 명분이 다소 잘못됐고 여태까지 절차가 잘못됐지만 세외수입 확보라는 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위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명정 실장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잘 안지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복권 발행동의안을 동의했을 때 작년 것은 동의를 해 주면서 98년에 가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안할 수 있으면 안하겠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8년도 자치복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작년과 달라진 이유라든지 많은 변화에 대한 꼭 서울시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동의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행에 의해서 이것은 무조건 또 갖다주면 또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이나 이강진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사행심 관계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할 때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우리가 얘기하는 세외수입 40억원 전체가 뭐 그리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편성 잘 못해서 로스되는 것은 수백억원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들이 세외수입을 40억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든 동의를 안해주든 간에 작년에 도명정 실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과연 또 위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올리기만 올리면 동의된다, 이런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통과할 내용이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아무리 많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 차원에서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이유가 없다고요, 가만히 보면. 다른 도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되고, 다른 도가 안하면 우리도 같이 안하고, 이런 식의 얘기 같으면 복권을 왜 발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서울특별시가 주도하면서 선도하는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것은 다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정부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복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국가기관에서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따라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복권이 발행되어야 한다면 왜 발행되어야 되고, 그게 어떤 어떤 사유가 있고, 작년에는 이런 이런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점을 이렇게 해소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의 관행에 의해서 이번에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발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복권발행협의회규정에서 제5조를 보면 수익금의 관리에서 1,000억원이 목표가 달성됐을 때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95년도가 이 수익금이 84억원, 96년도 수익금이 약 84억원 해서 지금 168억원 정도가 2년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추산해 보고 현재 오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복권문제가 아까 이강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민들이 이것 복권 해 봐야 아까 판매상이나 중간 사람들이 전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다놨을 거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언론이 대단한 효력을 발생해서 앞으로 더 복권문제가 심각하게 될텐데 내무부에서 자치복권 발행해서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복권, 말 그대로 그때 자치복권을 샀던 그 시민들에게 그 이익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1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한 후에 배분하려면. 그렇죠? 15년 후에 1,000억원 배분해서 15개 단체가 배분금액이 얼마입니까? 15년 후에 받을 금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때그때 바로 해서 배분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몇 억에 불과합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이것을 매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5개 시·도협의회가 협의했는데 매년 의회가 그러면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떻든 10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15년 후까지 계속 의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에 해당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가 작년에도 52%를 판매했었습니다, 서울시의 판매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시·도협의회가 회장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그쪽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는 하나의 의결 동수하고 똑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구수 이런 것 얘기 따지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쪽에서 승인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큰집에서 손해 봐라,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마냥 따라간다, 다른 시·도협의회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여기 보면 인구 수 비례가 분명히 기준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15년 동안 어떤 내용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구수, 주소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서 판매수 해서 딱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이 되고, 논란이 되었을 때 중단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은 서울시가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 1,000억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발행한 게 뭡니까? 지하철채권 발행하는 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을 보는 것은 4·5년 후에 지하철공사가 끝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위해서 채권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사고 있는데 15년 후에 배분되는 이익금은 누가 봅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아까 이강진 위원이 명분을 얘기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서울시가 빠진다, 제가 볼 때는 협의회간에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배분문제가 의회에서 즉시배분, 매년 결산 봐서 그때 그때 배분한다, 왜 돈을 사장해 둡니까? 그 사장해 놓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 분명하게 우리가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관리하는 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인구수, 판매 퍼센티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분명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판매된 이익금도 바로 바로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이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도래화와 형평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복권 인쇄문제,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이것은 유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명분을 가지고 유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명분을 의회에다 떠넘겨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모두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5년도에 이 규약을 만들고 저희 시가 참여를 했을 때 복권의 사행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재정확충이라는 면만 갖고 시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복권발행을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새삼스럽게 복권의 사행심을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세입에서는 크게 우리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줄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도가 함께 출발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탈퇴함으로써 내무부와의 관계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시가 이제 명분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서 탈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을 걸고 출발을 했다가 저희 서울시는 재정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해서 그만두는가 보다, 말하자면 서울시는 재정이 풍부한가 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다른 시도 내무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법 개정을 해서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빠진다 그러면 재정이 풍부한 도시에서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역논리도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분기준을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1,000억원을 모을 때까지 배분하지 않겠다 하고 당초 규약을 정한 것을 이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주장해서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 입장은 아무튼 그런 뜻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되었고 또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태까지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속기록이 똑같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말밖에 못하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선배·동료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역시 모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시 집행부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태만한 게 아니냐, 핵심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복권의 제작 기술상의 문제점 그게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사항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알아주어야 될 정보나 적어도 첩보수준에는 해당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나 또 그 동안 저희가 1년동안 내무부나 또 기타 지방자치협의회나 이런 데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자리까지도 지지난번 임시회때 보류가 된 상태에서 또 왔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하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역시 준비나 이것에 대해 대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 문제는 다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하나 이 문제를 부결을 당장 시키자고 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분들이 한번 더 시간을 갖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오늘 여태까지 있었던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칼로 매듭 자르듯이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님들 가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더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잠시 오늘은 보류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승건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승건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신경식 의원 외 12인 발의),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용부·정수화 의원 외 42인 발의)

네, 신경식 의원입니다. 서울시 법률고문이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직되고 또한 어떤 특혜성이 있는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도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법률고문 32명 중에 무려 27년간이나 재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20년이 넘게 법률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네 분이 되고 10년이 넘는 분이 일곱 분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큰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해서 법률고문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수로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사건이 화해나 상대방의 취하나 인낙이나 되었을 때는 그 보수를 반만 주도록 돼 있는 것이 대법원규칙 제785호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100만원을 줘야 할 것을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인낙하거나 화해가 되었을 때에는 50만원만 주어라 하는 것이 대법원규칙인데 서울시에서는 100만원을 주고 화해나 인낙이나 취하가 되었을 때에는 50만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50만원만 주어야 할 것을 150만원을 준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법률고문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20년을 넘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서울시에는 지금 1,700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20년이 넘게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도입을 해서 3년동안 재직할 수가 있고 3년이 넘어도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는 골자를 넣었습니다. 반면에 법률고문이 수행중인 소송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수행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자 동료의원이신 이용부 의원께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냈습니다. 반면에 이보다 좀더 발전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두자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본의원이 제안한 것하고 거의 유사하고 다만 법률고문의 인원수가 본의원은 개정안에 50명으로 했는데 이용부 의원은 35인으로 하고 입법고문 15인을 두자는, 입법고문은 그야말로 입법자문만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용부 의원이 제안한 그것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찬성자 전원의 철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제 안건을 폐기하고 이용부 의원 안건을 채택해주시면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폐기처분 하시고, 부결처분하시고, 이용부 의원 것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용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황인명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정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되고 있고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적법하고 시행 가능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폐가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기타 행정지침인 훈령, 예규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각 광역·기초단체에 의한 조례, 규칙 등 자치 입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나 정부도 입법 기능의 한계성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완전한 자치제의 성공을 위한, 바꿔말하면 정부지시 일변도를 탈피해서 서울시 행정발전의 토착화를 이루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입법고문제도는 입법시 제기되는 법률의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입법을 막고 좋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상정 당시에 기왕에 서울특별시가 규칙으로 운영되던 서울시법률고문운영규칙, 1970년 5월 20일 규칙 제900호로 제정되어 있는 운영규칙을 동료의원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조례로 법제화조치의 운영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민선시대 이후 좀더 진취적이고 시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자치법규들이 많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폐단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입법에서부터 철저하게 다뤄진다면 보다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돼서 동료의원이신 신경식 의원의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참작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입법고문제도는 이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그러한 제도를 첨언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자치행정 수행에 맞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 관련법규의 해석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입법고문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안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담아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그 이유와 주요골자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개의 조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경우 위원회의 대안으로 입안하는 것이 입법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대안의 제출에 관하여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위원발의 대안규정이 있고 입법 절차상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위원회대안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으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제53조에서도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신경식 의원 외 12인 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신경식 의원님의 취소 발언이 있으시므로 이용부 의원님의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또 불필요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고문의 위촉권한에 대하여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제약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제정하여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의원인 신경식 의원과 이용부 의원이 같은 내용을 내셨는데 잠시 두 분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선 이 안건을 공동발의로 묶어서 공동발의로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두 분의 의원들을 지금 출석시켜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고문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법률고문운영에 관한 규칙은 시장이 시정수행과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이 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고문의 임기를 1차중임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장의 법률고문 위촉, 또 임명권한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단순한 소극적, 사후적인 그런 개입이 아니라 권한의 본질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유재방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이 세분의 의견도 저희들과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변호사 세분, 고승덕 변호사하고 세 분이 다 지금 저희 법률고문들 아닌가요, 서울시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신상문제를 물어보는데 제척사유에 해당 안 되나요? 첫번째는 그것이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집행부의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문제냐, 침범하지 않는 문제냐, 3년 1차 중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집행부에서 이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좀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조례안이 왜 올라왔는가를 따져 본다면 이 조례안이 여태까지 규칙을 가지고 잘 운영되어 왔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것이 무슨 의원들이나 특별하게 특수 이익이 걸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한 분이 27년 동안 하게 되고 수임료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반 법원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례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7년씩 이렇게 막말로 죽을 때까지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1차중임이라고 그랬지 이것이 무슨 시장님의 고유권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언뜻 보시기에 지금 법무담당관이 보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이 문제가 변호사 3년 1차중임에 한한다는 그 규정이 과연 그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냐 하는 판단근거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관련돼서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항상 어느 국이든지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규칙하고 조례에 상충된 점이 있을 때 규칙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하는 얘기가 상충되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규칙이나 조례나 비슷한 법률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규칙이 조례를 우선하는지, 지난번에도 위원회 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조례가 우선하는지,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을…….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법령입니다. 자치법규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소송사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장의 고유권한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죠?

아니,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이런 규정을 담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권한관계에 대해서 법의 기본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법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 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는 아니잖아요. 의회든 집행부든 조례는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로 할 것인가 규칙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의원입법으로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안잖아요?

문제가 돼죠.

왜요? 그 결과가 조례가 되느냐 규칙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하는 조례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죠.

제가 그럼 그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률고문조례를 발의를 하면 그 조례는 성립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례의 최종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결국은 발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인 것이고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규칙으로 하든 훈령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침해다 이런 얘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제17조인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이 시장이 소송을 제기를 하나요, 서울시에서 제기를 하나요?

시장이 제기를 하죠.

시장 개인명의로 하는 건가요?

서울시의 대표자로서 하는 것이죠.

말을 똑바로 해 보세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명의로 하는 것이죠.

시장 명의로 하나요, 전부 다?

그렇죠. 서울시장 명의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시장이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한다라는 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도 조례로 되어 있고 단체위임사무도 규칙으로 하면 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해석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이 결국은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소송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자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것은 순수한 자의인 겁니다. 자의로 자문을 안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법률고문의 운영이라는 것이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소송에 다 수행을 하잖아요, 법률고문들이?

소송 수임을 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고문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잖아요? 자문기구로서 위치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을 여기서 하잖아요?

네, 그것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기 변호사 세 분의 의견도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92조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거기에 반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92조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법조문을 다 외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 하는 조문이 제92조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 갖다 준 사람이 법무담당관인가요, 기획관리실장님 뒤에 계신 분이요?

송무계장입니다.

송무계장님, 지금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저한테 사례라고 준 것 있잖아요? 대법원 1994년 4월 26일 선고 93추 175판결, 이 판결문건을 보시라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그렇죠? 다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문제를 좁혀서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집행부 의견 물어보시니까 반대하시는 이유는 3년 1차 중임이라는 것이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권의 고유권한이 무엇인가를 보자고요.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은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회가 개입한다는 것은 누구 누구 시켜달라, 누구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적극적이니까 의회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지난 몇 십년 동안에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그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27년동안 내내 하고 있고 또 수임료도 평상시 하는 방식에서 조금 틀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1차중임이 누구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 소속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도 주고 한 사람이 너무 독점적 위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지 의회가 이것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까, 인사권에?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어떻게 의회가 3년 1차중임이라는 규정이 이것이 어떻게 인사권에 적극적 권한으로 개입을 한 겁니까?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해석을 지금 현재 해당 그 본인 서울시 소속 의원들한테 해 주면 이것은 법의 기본이 뭐냐 하면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해당될 땐 그 사람들을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본위원에 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여기서 이 문제에 있어서 표결이나 의사토론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변호사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서울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한테 물어보고 과연 이렇게 3년 1차 중임이라는 조건을 내걸은 것이 조례안에 넣은 것이 이것이 정말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으셔야지 이것을 해당자한테 물어보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그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분 외에 다른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 다만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이분들이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법률적인 판단은 이것은 또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변호사의 소명이고 그분들이 그런 데 영향 받아서 해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분에게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소양이 깊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킬 만한 그런 답변을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방자치법 제94조가 있습니다. 유재방 변호사는 제94조에 위배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소송을 시장이 다 제기를 한다 그러셨죠, 실장님께서? 확실한가요?

시장인데 저희들이 주로 소를 당하는 편이거든요. 당하는 편인데 상대방에서 원칙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피고를 서울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관계 없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같은 데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 무슨 무슨 주식회사가 피고가 되고 단지 거기 대표가 필요하니까 대표이사 누구,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피고가 되면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되고 단지 대표자 시장 조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단체에서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변호사가 자문한 것에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에 제가 다른 조례는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눈에 띄는 조례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은, 구청장은 이것이 전부 다 각 기관에서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이미. 제정은 94년 12월 31일 제정이 되고 95, 96, 97년도에 계속 개정이 되어 왔는데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이미 제정을 한 전례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례로 제정한 전례가 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규정 때문에.

그런데 조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발의할 수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의하는 것이잖아요, 발의. 의회에서 거부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논리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94조나 제90조의 그런 기본 취지에 이 집행부에서 갖는 고유권한을 의회에서 그런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례는 누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이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죠, 조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하시면서. 이후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실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규정이 중임조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든 안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인 것이지.

조례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조례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조례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조례내용에. 아까 어떤 모 변호사는 단체장의 무슨 임명하는 이런 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뭐 다른 조례도 많겠지만 제가 얼핏 이것이 눈에 띄어서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단체장이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로 정했거든요. 이것도 단체장의 엄연한 권한의 침해예요, 조례로 정한 자체가. 단체장이 규칙으로 이런 이런 사무는 위임할 수 있다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여기 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보면 위임의 기준 해서 이것이 기관의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의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재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의하실 수도 있어요. 제소하실 수도 있고 재의하실 수도 있는데 답변 자체가 법 논리상 전혀 안 맞는 모순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변호사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 모순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이야기도 지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제95조 제가 찾아보니까 제 95조가 사무의 위임 해서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때 다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을 다시 위임할 때는 위임해 준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조항이거든요, 95조라는 것이.

네.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면 규칙이 할 수 있으면 조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조례안 자체가 법률고문을 위촉하는데 시장이 위촉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분명히 위촉에 보면 법률고문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조례로서?

이강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얼핏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의 의견을 구할 필요성이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참고로 여쭤본 것인데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단지 법률고문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법률고문제도 운영을 좀 개선해 볼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을 둠으로써 침해하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을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이 안을 내셨던 두 분 의원, 신경식 의원님하고 이용부 의원님 또 정수화 위원님도 같이 내셨지만 하나 제가 본인이 참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이것이 의원발의조례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사실 많이 접해 보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발의하면서 이건 정말 적시에 필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의원이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가치관의 차이든 법해석의 차이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저도 기획관리실에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전반기 때 이쪽에서 예산편성 미리 상의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누구보다도 반대했습니다. 그것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우리는 다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본위원이 제 양식과 상식을 걸고 이 조례안에 3년 1차중임에 한한다는 조건이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전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27년과 30년씩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다 생산적으로 보다 그리고 형평성있게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한조건을 넣은 것이지 이 규정을 넣은 것이 어느 누구를 배척하거나 또 시장님의 인사권한을 저해하려고 했다는 그 판단을 내린 변호사들이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했는가 이 문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법률전문가의 보다 폭넓은 해석을 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인사권자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생각하면 재의요구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정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제 양식과 상식 가지고는 절대 전 이것은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의 얘기는 된 것 같고 토론은 종결해 주시고 표결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식 의원이 제의하신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신경식 의원이 철회의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경식 의원 외 12인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용부·정수화 의원 외 42명 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집행부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 이것이 예전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으로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혹시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바는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지금 시·도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 시·도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우리 이위원하고 질의 답변한 가운데에서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규칙의 사항을 조례로 한다고 하면 침해사항이지요? 그런데 규칙으로 된다고 하면 규칙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침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회의 때 심사분석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심사분석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말이 지나서 각 실·과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리가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분석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나산하고 계약했던 것이 나산이 잔금을 못 치르고 마는 바람에 155억원인가 이렇게 잡수입을 잡았었던 것이 재판이 들어와 가지고 1심에는 이겼다가 2심에 패소했다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금, 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에 당연히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심에서 나산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지금 165억원인가 반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재판의 대강 경위와 그 패소이유가 무엇인지, 또 변호인은 누가 맡으셨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의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되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닌 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본예산 편성시 부적절한 편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의 원칙을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유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각 국장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의견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구 천호동 빠이롯트 공장부지가 97년 2월 17일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될 경우에는 97년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고 96년 12월에 97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수립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위배된 의결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무효인지 아닌지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동 공장부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일이 1997년4월 30일인데 동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4월 27일로 계약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다섯번째입니다. 빠이롯트 공장부지 매입하는데 예산 715억원에 대하여 매입금액은 그 예산의 96%인 678억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약매수의 형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용법에 의한 매수형식을 취했다고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언적인 설명을 드리면 시유재산 매각, 매수, 교환 또는 임차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자료에 의하여 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이롯트 공장부지 매입의 경우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대하여 토지, 영업권, 건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 기계시설, 구축물 잔존가격을 면밀히 심사하여 감액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정서대로 경일평가법인의 감정가액 689억원, 삼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685억원을 합하여 평균금액 687억원으로 매입한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여섯번째입니다. OB맥주공장의 협의매수와 비교해 보면 영업권, 수목, 기계장치 이전비, 감가상각 평정가액 이것은 서울시의 심의위원회 관행에 의해서 10%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반시민이 시세를 200억원 정도를 포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적용되는데 집행부의 오류나 부정으로 인하여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과다 지출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부의 행위는 OB공장을 취득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약 3개월간의 논란이 있었음을 알고 빠이롯트 공장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용권을 발동한 것은 법을 이용하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순 시장의 공원확충 5개년 계획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법규를 위반하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은 시장의 명령에 의하면 모든 예산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올 10월달에 삼익악기도 이러한 형태로 매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언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협의매수와 수용매수 할 경우에 협의매수에는 가격이 인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사는 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급하게 사기 위해서 4월 4일날 평가해서 4월 27일날 계약하고 돈을 4월달에 지불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아주 서울시가 잘하는 행위인지, 그러면 환경관리실장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입니다. 98년도 투자사업심사 실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기우에 의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한도에서 답변하도록,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샛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비에 보면 상당히 침수가 되었어요, 도로까지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도로를 까뭉개서 도로를 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경인운하가 행주대교 밑에까지 한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치수과에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1,000톤 가량 한번에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즉 김포매립장까지 쓰레기를 나를 수 있도록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가 상당히 샛강이 저지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난 비에만 하더라도 거기가 상당히 침수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여의도에 5·16광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공식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는 것이 없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총 건수가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사업 20건이 무엇인지, 사업적인 개요는 필요없고 개략적인 관계, 즉 무슨 사업에 어느 구에 얼마다 이런 정도 자료를 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정된 예산에 교통체증이라든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별로 없고 우면산터널 건설 외에는 전부 주차장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교통에 지체가 되는 이런 고가도로를 가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민자유치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 서울에서는 타당하다 하는 것을 의뢰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지, 상당히 그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일괄해서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떤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등포관내에 보면 신길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이다, 또 도림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7년부터 99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계획 평가중이다 이것을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는 아까 민자유치관계, 이런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투자사업 아까 샛강 이 문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 세 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께서 나산이 목동에서 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은 당연히 시로 귀속이 되었는데 나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시로 귀속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민사상 거래의 관행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저희들도 2심, 3심에서도 물론 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되었을 때 그 사유는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일정기간 원고의 토지매도 금지나 토지 사용목적 등을 제한해서 과도한 계약조건의 부당함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당초 계약이 불평등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고승덕 변호사가수임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도 고승덕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나서 고변호사 혼자서 담당하기 보다는 원로변호인들을 몇 분 더 선임을 해서 합동으로 변호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규, 김재철, 김성기 이런 원로 변호사분들을 선임을 해서 현재 상고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일반거래 관행에 비춰서 이는 당연하고 또 서울시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아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OB공장 이적지를 매수를 할 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 그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떤 땅을 어떻게 사기 위해서 상대방과 매수협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서도 함께 제출을 해서 다만 시간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연초에 지난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밟도록 재무국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이렇게 의회에 제안을 해서 시간적으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미리 받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법규정에 완벽하게 합당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둘 다 의회동의와 또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돼서 무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평정기준일과 매매계약서 이 문제는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이롯트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협의매수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수용법에 의한 매수형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빠이롯트 공장부지는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뒤에 매수를 했고 OB공장 이적지는 시설결정을 하기 이전에 공장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법에 의한 매수는 아니고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 빠이롯트공장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에 의해서 이것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 법에 의한 매수든 그 다음에 OB공장 이적지의 매수는 일반 민사법에 의해서 그냥 산 겁니다. 샀기 때문에 사는 법적근거는 틀립니다만 매수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결국 토지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가격상 이의가 있어서 팔지 않겠다라고 할 때 OB맥주와 같이 일반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이롯트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빠이롯트도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 협의보상을 해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00억원 정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매수하는 구체적인 실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과다지출인지 아닌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이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빠이롯트공장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용권을 발동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국에서 일반재산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로,하수, 상수도, 공원녹지 등 각 부서에서 소관사업을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의결을 해 주신 그 자체가 동의라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OB맥주공장과 같은 일반재산으로, 물론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안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이롯트공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난 뒤에 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외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관련해서 법규에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OB맥주는 일반재산으로 사고 똑같은 공원이면서, 또 다른 것은 공원으로서 사고 한 것,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OB맥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등포지역에 공원이 극히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특히 98년까지 이것을 전부 공원화해서시민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기왕에 재무국에서 풀예산으로 그때 1,000억원을 당초에 편성한 것 중에 3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빨리 재산을 매수해야 되겠고 또 상대방에서도 협의매수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빨리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저희들이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사업승인 신청 올라온 것을 3번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화하기 위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겹쳐서 예산을 시설 결정하기 이전에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관성있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200억원을 낭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억원에 대해서 낭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산을 과다 지출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자체감사에서 그것은 적발이 돼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뒤따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샛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3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이 사업비가 30억원이 안 돼서 투자심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샛강 문제요?

네, 샛강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샛강이 한강보다도 높이가 한 2·3M가 높습니다, 해발이. 한강보다도 높습니다, 샛강이. 높아서 물이 한강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샛강으로 들어오고 지금 샛강이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샛강이 많이 비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가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태공원을 만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16광장은요?

네,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지난번에 기공식을 한 것은 여의도 공원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이식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었습니다. 나무부터 우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식을 하면 우선 밑에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놓아두었다가 일정기간 지나서 옮겨야 나무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하고 작은 나무들은 바로 옮기는 작업을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를 들어내고 거기에 흙을 메우고 또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6월말에 끝이 나서 6월말에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명간에 7월중에는 바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스팔트광장을 들어내게 됩니다. 진행이 설계가 6월말까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 내역은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1994년도에 제정이 돼서 1995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부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민자유치 검토대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로사업, 주차장사업이 주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도에는 작년도입니다만, 도시철도사업에 특히 제3기 지하철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를 따로 우리 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은 전부 검사한다고 되어 있지 민자유치가 말이죠, 실은 더 시급한 것이 교통체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교통이 더 빨리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더 써서 해야 하는데, 고가도로라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건설만 민자유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업승인을 고려하고 하면 당장 대상구간을 선정하기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설명하면 법 자체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민간업체들하고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자료를 도림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관계하고 신길유수지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자치구사업 20개 사업을 이 문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그 정도로 참고사항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고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 하는 기획관리실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내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관리실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이 빠이롯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OB맥주와 똑같이 빠이롯트가 96년 8월 20일 도시계획안 공고 공람을 신청했습니다. 96년 10월 14일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요청이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12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96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97년 1월 27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30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본예산시에는 이 빠이롯트공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서 71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법조문은 지방재정법 제71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8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잘 못한 것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공원녹지과에서의 얘기만 슬슬 넘어가는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산편성을 도시계획 시설계획안이 고시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편성했나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OB맥주를 자꾸 들고 나오는데 OB맥주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권오호 내무국장이 재무국장 할 때 96년도 예산편성시에 760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잘 못했어요. 편성을 잘 못한 것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오기로 하고 이렇게 스스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인을 해 줬어요. 76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작년에 OB맥주를 사지 아니하면 불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땅을 안 샀기 때문에. 그 땅을 왜 76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냐 그러면…….

706억원이에요, 706억.

706억원을 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장이 조순 시장이 취임 후에 서울시의 땅은 팔지 아니하고 서울시는 가능하면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땅이었다 이겁니다. 그 땅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어도 땅을 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전매청 땅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땅 후보지는 물색돼 있으나 그 땅의 후보지는 물색했는데 사지 못하고 그 돈을 갖고 OB맥주를 사면서 그 돈을 불용처리 안하려고 계약금만 샀어요, 그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무경제위원회를 2년을 하고 3년째 합니다. 그 내용은 역사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빠이롯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도 안 됐는데 어찌 편성이 됐나 이거예요, 예산이 말이요. 이 편성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꼭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꼭 향후에도 만약에 지방재정법 제71조제1항과 동시행령 제84조를 위배해 가면서 만약 예산편성한다 하면 의회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로 각 국·실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 지방재정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 결산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예산결산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지금 총괄과장이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빠이롯트 공장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공원화하겠다 하는 계획이 그것이 공원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기본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미리 의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5개년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이롯트공장 이적지를 공원화 하는 계획을 시장께서 사업을 97년도에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기는 했지만 일단 이렇게 발표를 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다 하는 다수의견이 있지 않고 현재 의견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는 사업을 뒷받침한다, 사업으로서 확정돼서 이미 시민에게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점과 또 이 사업이 집행되기 이전에 말하자면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예산편성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지침서 7쪽에 보면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다는 책자, 그것 딱 규정되어 있지요? 7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편성지침서 7쪽에 봐요. 7쪽을 위배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추경에 올려서 올 12월까지 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고시 결정 전에 사서 4월 30일에 사느냐 이거예요. 그 6개월을 못 참고 6개월만에 공원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서. 서울시정 도시5개년계획 책자 팜플렛에 5개년계획은 전체적 계획이지 그 계획안에는 일반공원 7조 2,000억을 사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30페이지가 넘는 공원계획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공원계획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책자예요. 내가 환경관리실에서 받아온 것이에요. 이 책자가 무려 몇 페이지냐 그러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중에서 유독 빠이롯트만 그 안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논리성이 맞지 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중장기 계획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45페이지를 일일이 안건을 전부 다 이 예산편성 올해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이고 이 중에서 96년도는 얼마고, 97년은 얼마고, 98년 2000년대까지 5개년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산다 하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급했던지 97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사야 할 것을 도시계획시설 고시도 되지 않은 그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엄연한 예산편성 7쪽에 있는 자치법에 위배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안잖아요?

재정기획관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분명히. 이것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법률 위반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위반이다 이거예요.

위반이라면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기간중에 이미 자치구로부터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고 이미 예산편성 전에 내부적으로는 그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만, 도시계획법에의한 시설결정 절차가 1월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그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것은 위법 부당한 그런 사례로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의 집행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위반한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 않겠나, 다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끝난 다음에 또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집행이 최소한도 한 1년 가까이 늦어져서 공원조성이 또 그만큼 1년 이상이나 지연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원이 예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내지 2년이 늦어졌을 때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늦어진다 하는 점에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합목적적이고, 또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러네요.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이 되면 당연히 그 시점에 가서 예산집행이 유보되는 것이고 또 공원시설로 결정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그 다음회기에 일반적인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예산을 경정 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왜 동의를 받습니까?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왼쪽 호주머니도 오른쪽에 갖다두면 되고, 오른쪽 호주머니는 왼쪽에 갖다 두면 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 OB맥주와 빠이롯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부도가 날 위기에 가 있었어요. 세인들이 전부 다 얘기하기를 서울시가 현찰 주고 샀다고 해서 그 회사가 기사회생했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얘기해야 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감사실하고 감사원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정당하고 옳다고 판단된다고 그러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했는데 맞다고 그러면 내가 제타용 실장 불러서 이것이 그렇게 맞는 것이냐 물어보고 그 감사실에 물어보고 감사원에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말입니다, 7조 2,000억원 저희들이 황인명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공원 매입할 때 얘기를 하니까 평가를 30조 몇천억 원이 돼도 못 산다, 30년된 공원은 말입니다, 지금 종토세라는 세금을 물려 가면서 하나도 사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2년간에 2,000억, 3,000억원 짜리가, 그리고 또 해괴망칙한 게 말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삼익악기를 또 사겠대요, 이런 식으로. 조순 시장은 공원만 사다가 볼장 다 보는 겁니까? 그 공원 중에서도 꼭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영등포만 다 샀어요. 영등포가 50%샀어요. 균형 예산편성이란 뭡니까? 기획관리실이 잘 못하는 건 잘 못한다고 시인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당히, 그러면 위배되나 안 되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관리실 사항이 아닙니다만, 감정사가 평가를 해 왔으면 평정가격이라고 있어요. 평정한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알아야 하는데 평정 안했어요. 그대로 샀어요. 내가 의혹이 가는 것은 715억원의 예산에서 96%인 687억원을 주고 감정 그대로 심지어 뭘 샀느냐 하면 자판기도 샀어요. 커피 뽑아 먹는 자판기도 샀다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귀신만 앉아 있어요, 제가 볼 때. 715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687억원을 사면 96%예요. 어떻게 감정을 해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면 96% 사요. 이것은 사전에 96년 8월 20일 이미 공시하면서 빠이롯트하고 미리 얘기 다 한 거예요. 얘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는 내약하지 않고는 어떻게 96%맞춥니까? 또 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30년 전에 공원을 지정한 것은 안 사고 공원 지정하자마자 한 달만에 삽니까? 또 석 달만에 사고 이런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의회를 피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수용법을 적용하면 의회에서 행정법 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의회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 수용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못한 것은 잘 못하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량경숙 위원이 만든 석사논문에 보면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삼십 가지는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이 석사 논문을 썼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98년 편성에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절차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그것이 법을 위반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 그 공원의 조성이 어떻게 특정시기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장기적으로 봐서 분명히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그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아가는 시기가 됐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또 그런 공장 이적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재원을 특정지역에다 집중 배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별 균형개발이라든가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에 공급 이런 측면을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그런 투자배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더 예산편성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전체 지역 균형개발을 멀리 내다보고 편성을 하라는 그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또 내년도 98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정신을 저희들이 기저에 깔고 예산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큰 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것이고 아까 법률위반인가 아닌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고,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님 의중에 맞는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중장기계획이 충분한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겁을 먹은 사람같이 무조건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야.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OB맥주하고 빠이롯트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모였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다음 번에 맞든 틀리든 간에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수용해서 합의매수하는 방법이 좋은지 수용해서 하는 것이 예산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합의매수한 점이 득이 된다고 했으면 괴롭더라도 그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은 예산을 아껴 쓸 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돈 많이 주고 누가 못합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껴 쓰려고 하면 담당 실무진이 협의매수쪽이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수용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은 어느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한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 할 때 힘이 드니까 수용해서 수용매수하면 자판기도 사고, 평가할 적에 나무도 사고, 기계 없으면 기계 이전비도 주고, 주고 싶은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다 줘요. 그것 왜 그렇게 주나, 법령에 의해서 준다 이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주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300평의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무허가건물도 샀어요. 그 안에 715억원 안에 무허가건물 1,300평이 있는데 이것이 세금도 안 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것을 어떻게 과세표준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획관리실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문제인데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샀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했다 이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지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주면서 사라고 하는데 안 사겠습니까? 제 맘대로 막 사버렸는데 만약에 500억원 예산을 주었다면 500억원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감액도 하고 얼마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750억원 주니까 예산 줄일 것 뭐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장 그대로 사면 그만이지. 그런데 면밀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이. 다른 데는 되게 인색합디다. 다른 데 10억원, 20억원 예산편성할 적에 달라고 하면 그 돈 못 준다 그러고 아낍디다. 작년에 공원예산 올라간 것이 1,800억원이에요. 맞죠? 1,800억원 예산편성한 것이. 1,800억원을 이것은 맘대로 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자 그러니까 그 안에 빠이롯트가 나와요. 뭉뚱그려 1,800억원 공원을 산다 이거예요. 그 밑에 죽 내역을 보자 하니까 빠이롯트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입니다, 처음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OB맥주에 매달려 가지고 OB맥주 산다고 다른 데 것은 하나도 없어요. OB맥주를 사는 것을 혼동을 시켜 가지고 빠이롯트라든지 아무런 다른 것 하나도 없고OB맥주에 매달려 가지고 전부 OB, OB하다가 빠이롯트도 쓱 집어넣었어요. 명세, 예산서 보여 줄까요? 1,800억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몽땅 사 놨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800억원이면 저희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규모를 한 줄로 쓰고 밑에 다른 것은 죽 죽 죽 써 놨어요. 그래 놓고 그 내역을 보자 그러면 보여주고, 그것 좀 예산편성서를 보세요. 1,800억원 안에 빠이롯트가 715억원 들어 있어요. 보자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몇 백억원 되는 예산편성을 갖다가 도실장 판공비 말이지 한달에 200만원 내고4,400만원, 그것은 적어 놨더라고, 1년 나가는 것. 어째서 그런 것은 적으면서 700억원, 800억원은 안 적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만하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30억원 이상이면 우리 아까 예산집행을 본청에서 한다면서요. 30억원 이상 되면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째서 한 항목에다가 같은 장·관·항·목이면 한 항목에다 1,800억원 잡아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의 하나의 미비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서에 개요란에 그런 사업별 명세가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불행히도 저희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3대는 100% 초선의원 했습니다. 4대가 90%가 초선의원이에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아무 하나 조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법 공부할 동안에 3년쯤 하다가 너희 그만둘 때 통과되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무시하는 비예산 편성이라든지 의원들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위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너희들 3년쯤 하고 나면 또 끝나고 또 내년에 초선의원하고 적당하게 얘기하고 적당히 속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소양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할 때도 됐지 않느냐,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이야 속아 넘어가면 그 새끼 병신같더라,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적은 좀 지나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 직원들이 그 시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속이고 아주 부당한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에 국한해서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덜 치밀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공무원들의 긍지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시의 예산과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사무관들은 대부분 엘리트들이 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요, 그 엘리트의식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기획관리실 엘리트의식 그것이 문제라고.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트 되고 싶으니까 엘리트적으로 일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품목별 예산편성하면 품목별 편성해서 1,800억원 누가 알아요? 엘리트들만 알지, 우리 같은 노엘리트들은 몰라요. 무식한 놈 모르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산조서에는 사업별 개요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보여 줬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재정기획관님, 제가 여기에 햇수로는 3년째 앉아 있습니다. 3년째 앉아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할 적에 제대로 한번이라도 보여 준 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재무경제위원회가 기획관리실 예산만 보고 재무국 예산만 보는 것이 재무경제위원회입니까? 전체적 예산위원회 가기 전에 총예산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일부 걸러 가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일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위원회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기획관리실 예산과 재무국 예산만 보여 줬어요. 그것이 엘리트들이 하는 일입니까? 재무경제위원회라면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보고 난 뒤에 거기에서 각 위원회 세부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만약에 다음부터 갖고 오지 마세요. 기획관리실 예산만 가져 오려면 가져 오지 말라고.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기획관하고 우리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서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역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모순성이 좀 있다, 그리고 과정을 무시한 이런 예산반영을 안하도록, 예산계상을 안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내죠.

네, 이양한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내일 재무국에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자유치사업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하려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어떠 어떠한 심사위원회가 있는지 그 명단, 그리고 또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민간인들이 아니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2년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바꿀 땐 바꿔 가지고 참신한 뭣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회가 됐든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민자유치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의원이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난 누구인지는 몰라요.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문석진 의원님하고 이정의 의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꿔야만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참신한 뭣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불가피하지만. 아까 민자유치 관계도 그렇고 투자사업심사위원회, 계약심사하고 여기 계약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부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바꿔 주어야 해요. 계속해서 2년, 3년 맡겨 계속하면 쓰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꿔야지.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 지역균형 배분문제가 나왔는데 공원관련 예산이 금년에 4,800억원인데 영등포에 2,750억원인가 배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기계획이지만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보면 그런 균형 배분될 공산이 거의 없는 계획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30년 이상된 공원시설 지정한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가 7조원, 8조 몇 천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에 약 80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이것 100년까지 가야 이것을 다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서 문제삼은 것은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3개월만에 700억원, 1,400억원이 막 나가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이고 제가 또 다른 부분을 접근한다고 하면 이상한 예감을 안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배분이나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시정을 고루 펴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 회기에 지적된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