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강릉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7월 임시회는 저희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2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지역민원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동안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 현장시찰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산적한 청소 및 환경문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의 뜻에 맞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능대학설립준비단업무보고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립기능대학 설립준비 책임을 맡고 있는 백형환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직업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셨고, 특히 시립기능대학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기능대학 설립준비 책임을 맡은 이후 여러 가지로 예를 다 갖추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좋으신 말씀과 높으신 뜻을 경청하고 받들어서 설립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 관리과장 한기완, 교육훈련과장 김두성, 생활지도과장 최진문) 그러면 저희 기능대학 설립준비와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능대학설립준비단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제가 지금까지 저희 기능대학 설립추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내년 3월 개교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다음 장 우리나라 공공직업교육 개요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제는 전문적인 이런 문제가 돼서 제가 보고 올리는 것보다는 이 기능대학 설립과정에 처음부터 참여를 해 주셨고 오늘까지도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저희 학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면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설립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총괄 책임지신 정수병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께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병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입니다. 연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기능대학설립준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비천한 소견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백형환 단장님과 정수병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우리의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하는데 많은 공헌을 남기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우리 예산 때 27억원에 가까운 돈이 아마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사, 다기능기술자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전에 기능사란 말은 나왔는데 다기능기술자란 것은 요즈음에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말이에요, 95년에서 97년 그 동안에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약 230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되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이지요, 아까 교육부를 찾고 노동부를 찾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하십시오. 노동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간섭을 하는 기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취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걸림돌이 걸리고 저기 가서 걸림돌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하등 우리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기능대학을 2년제로 하는데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같은 과.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어떠한 특이한 기술적인 방향에서, 예를 든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에 관한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전기, 전자 이렇게 다 현존하는 같은 유형의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똑같은 과정을 2년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하자면 특별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교수 채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 발령에 의해서 가야 하느냐, 로동부 발령에 의해서 가야 하느냐, 시 발령에서 나와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따지자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물론 여기에 교수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나오겠지요?

대개 그런 중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제가 묻느냐면 어떤 기술적인 방면이 아니고는 그 학생들을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과대학을 나와서 기술적인 방면에 있어서 앞으로 기능사를 양성시키는데 그런 교수들이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정수병 교장선생님께서 조기수료, 말하자면 6개월 배울 것을 3개월에도 수료를 시켜줄 수 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도 거기에서 기술자격을 딴 사람에 한한 것이냐, 기능사 자격이냐, 다기능기술자 자격이냐 해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냐. 학과중심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의 자격증만 딴다고 한다면 조기수료, 말하자면 옛날 학교로 말하자면 월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한 생각인지, 그러한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상 청소년직업전문학교라든가 기능대학에 대한 학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의 법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떠한 법칙으로 법률상으로 그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백형환 준비단장께 묻습니다. 다기능과정에 컴퓨터나 수요가 많은 통신이 빠져있고 기능사양성과정에 용접과정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수나 교사진의 확보방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전체 셸링만 취득을 하고 기존 시립대학과 협조를 하여 교수 및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차이점이 애매모호한데 그 특징이 무엇이고 준비단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능대학의 주 특징과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대학을 설립한다는데 명칭이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기능대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립기능대학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도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안에 과정도 같이 포함돼서…….

아니, 별도로 기존에 있고 기능대학을 또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대학 속에 다기능기술자 과정이 있고, 현재와 같은 일반기능사 과정이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보면 정수직업전문학교는 정수기능대학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 전문학교 자체가. 그러면 여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전부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전의 직업전문학교는 놔두고 기능대학을 새로 설립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개 대학교가 다를 때 기존의 그 학교는 직업전문학교가 학교명이 기능대학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이 학교는 그 자체에서 기능대학으로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있으면서 별도로 기능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희 학교명칭이 기능대학으로 변하고 기능대학 속에 지금과 같은 1년 과정도 운영을 하고 2년 과정도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19개에 대해서 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해서 어떤 위화감이 없을 것인지, 이런 대학교 내에서도 6개월 과정이 있습니까, 기존의 19개 대학에서도?

19개 대학 가운데도 전부가 2년 과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타 과정을 병행…….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등 5개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우리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경우와 직접 운영하는데 그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직업학교가 기능대학이 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다기능기술자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1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나가는지, 그전에 청소년학교 보다도 그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원래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설립취지는 불우한 또한 진학을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취지가 있는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맞게 다기능적으로 취지가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금번에? 직업청소년의 설립취지와 기능대학의 취지는 똑같은지 그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그 자리에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준비단장님은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직전에는 성북구 총무국장을 했습니다.

기능직은 아니죠?

네, 일반행정직입니다.

기능대학의 4개 학과를 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데 이 학과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학과결정은 모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 올리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전국적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1,329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능대학으로 승격·개편하려고 하는 4개 학과가 서울의 도시형산업에 가장 적합한 학과다, 과목이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회의, 실무자회의 여러 경로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단에서 결정한 것이죠?

아닙니다. 준비단은 금년에 발족했고 작년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 결재, 그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교육부, 노동부 여러 기관…….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기능대학은 2년제고, 지금 현재 서울시 직업전문학교는 주간 1년, 야간 6개월로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 4개 학과를 보면 우선 도시형산업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학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기술, 전기기술, 산업설비기술, 그리고 패션디자인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의 기능사과정을 보면 여기에 보면 가구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디자인 파트도 있습니다, 패션하고는 좀 약간 상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기능대학을 지금 설립하면서 기능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과를 약간 의도적이다면 이상하지만 이쪽 기능대학 학과는 약간 고급화시키고 전문학교의 학과는 대개 보면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별 차이는 없겠는데 기능사양성과정의 학과는 조금 옛날에 흘러간 기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기능대학은 마치 고급화 그래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 생각에. 그렇다면 이 4개 학과도 과거 직업전문학교에서 주간 1년 코스에 과연 이런 기술을 배우기는 기간이 짧은가, 아니면 직업학교 학생들이 그 기술을 수용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못되는가 그런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과를 딱 4개 학과를 기능대학하고 분류한 것이 약간 기능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학과를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고급화시키면서 차별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기능기술과정의 4개 학과 중에서 240명 정원제로 2년제로 되어 있고 학력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를 신청할 때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학력고사에 의해서 합격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양성과정을 해 가지고 7개 공과에다가 520명,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서는 현재 520명으로 해서 주간에 1년, 야간에 6개월로 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학과도 똑같고, 공과도 똑같고, 정원도 똑같지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재교육과정에서 2개반 60명 해서 2주, 중소기업근로자 30명, 직업훈련교사 30명 그랬는데요. 이것은 1년 과정에 60명을 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2주에 60명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교육과정에서 2개반 60명 2주를 중소기업근로자 30명과 직업훈련교사 30명 한다면 조금 직업훈련에서 하는 과정치고는 너무 저조하고 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기능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에서 아까 질문한 것에 더불어 하고 기능사양성과정은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대로 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양성과정에서는 입학자격요건에서 같은 것인지, 그대로 현재 거주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신청하는 사람을 전부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 숫자와 입학 숫자는 굉장히 2 대 1, 3 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증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사실 지금 보면 대학을 인정했을 경우에 물론 학교에 들어가는 내용도 자율적인 시험인지 아니면 학력고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학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급이라면 현재 전문학교 수준하고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책정하고 기능대학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준비단에서 계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수에 대해서도 현재 전문대학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산업대학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질이라는 것은 대학과정의 선생님의 질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재교육과정에서 서울시의 중소기업근로자 및 직업훈련교사의 조금 전에 제가 14세 이상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 학과는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105명인데 지금도 105명인지 아니면 새로이 105명으로 정해 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학자격에 있어서 조직의 정원이 선생님이 10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학생수가 10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사를 포함한 일반행정직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 조직에서 전 직원이 105명으로, 그러니까 교수와 모든 행정 처리하시는 분이 105명 정원이다?

네, 현재 직업전문학교는 총 64명인데요.

그러니까 10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구를 했다 라는 것은 현재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능대학을 만들고 전문 기술인을 만든다는 것은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현재 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공급이, 이 공과가 정말 수요공급이 맞는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얼마큼 조사를 하셨고,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을 이 4개 공과만 주축이 돼서 이 공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점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기능사 양성과정과 기능대학을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기능사 양성과정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학력이 불인정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기능사 양성과정을 마친 학생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했을 적에 기능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신설 기능대학의 학과를 보면 기능사 양성과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능대학을 4개 학과를 가지고 학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능사 양성과정에도 고등학교 중퇴라든지 졸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그럼 기능사 양성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도 기능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전문대학이나 아까도 여기 보고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2년제 기능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학생들을 기준을 어떤 학생들을 주로 이 기능대학의 입학요건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 차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기능대학과 전문대학과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설립목적이나 학력, 학위, 이수학점, 이수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능대학은 이수학점이 108학점으로 되어 있고 전문대학은 80학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수시간이 기능대학은 3,200시간이고 전문대학은 2,4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대학이 오히려 학점이 더 많고 이수시간이 더 많은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능대학이 이 비교표로 보면 전문대학보다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오히려 기능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세 인구가 78만 5,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 정원과 비교해 보면 약 14만 8,000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약 15만 정도가 다른 데로, 말하자면 취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2003년이 되면 오히려 대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를 비교해 볼 때 약 1만 1,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말하자면 학교의 정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대학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대학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이런 추계는 사실 대학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뺀 수치거든요. 그러면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직업훈련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기능대학이 여타 대학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난 번 생활환경위원회 세미나에서 서상선 강사는 기능대학이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직업훈련원을 오래 해 오신 경험이 많으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오후에는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여기에 있는 분은 직접 답변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면답변으로, 그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꼭 기록을 하고 그 당사자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가 전달해 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정태종 위원님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고 들어오신 대로 들어오신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고 만약 답변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서면답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는 96년 예산집행 여하, 그 다음에 기능사와 다기능기술자의 상이점,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7년 기능사자격 획득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부와 로동부가 이원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기능대학 현존하는 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내다보고 에너지와 관련되는 특수과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는 교수채용에 있어서 무슨 교육부장관 발령이냐, 노동부장관 발령이냐, 서울시장 발령이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조기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26억 5,000만원 가운데서 시설 개·보수자금 8억, 그 다음 장비구입자금 17여 억원 이렇게 해서 착실히 한 푼도 헛됨 없이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사와 다기능기술자의 상이점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의를 그대로 저도 배우는 뜻으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기능기술자라는 것은 뭐냐하면 관련분야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능과 다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다기능기술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기능사와 기술자 그 중간역할을 다기능기술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5년부터 97년 기능사자격획득자가 몇 명이냐, 아까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약 230만명으로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림잡기로는 지금 2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렸으면 합니다. 다음 교육부와 노동부의 이원화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부와 상대한 과는 산업교육총괄과고 노동부하고 관계한 과는 노동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법에 저희가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교육부장관은 노동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다른 이원화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능대학이 현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관련되는 특수과 필요성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오전 회의에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4개 과를 우선 개편하고 다음 발전적으로 이런 과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발령입니다.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협의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이 서울시장 발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교수채용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조기수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전혀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현 위원님께서 다기능과정에 왜 컴퓨터통신과가 빠져있고 용접과정도 빠져있다, 그 다음에 교수문제, 장비문제 시립대학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의 차이점 특징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시립기능대학에는 컴퓨터나 통신직종 학과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죽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교육부 산하 4년제 종합대학에 2년 과정의 전산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동국대학, 단국대학, 숭실대학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산업관리공단 산하 마포에 있는 서울기능대학에 컴퓨터통신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립기능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직종은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직종도, 특히 컴퓨터라든가 통신직종 앞으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양성과정에 용접과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 청소년직업학교에 건축설비공과에서 실질적으로 용접직종을 지금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교수 및 교육장비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되는 지금 시립대학은 일반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능대학은 특수성을 가진 특수대학으로서 이론과 실기를 각각 50%씩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장비도 시립대학에 있는 교육훈련장비하고는 일반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대학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와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능대학의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계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대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연간 수업일수 및 학기는 40주 이상 2학기제이며 이것은 기능대학입니다. 이수방법은 각 교과목에 부여된 학점을 취득하되 총 10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기능대학법 제2조의3에는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렇게 기능대학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법시행령 제62조 전문대학은 매 학년 32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28조의2에 전문대학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학과에 따른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아까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도 표에 의해서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차이점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을 간단하게 소박하게 표현해서 말씀올리면 기능대학은 순수한 기능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기능대학이고, 전문대학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갖춘 중견직업인 양성인데 이것을 소박하게 표현하면 초급설계자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 질문사항은 좀 이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는 기능대학의 4개 학과의 개설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입학자격에서 고졸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 다음에 양성과정 졸업자에게는 기능대학 입학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전문대와 기능대학의 차별성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4개 학과 개설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기능대학법에 다기능기술자 과정에는 3개 이상의 학과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입학자격에는 고졸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과정 졸업자에게도 기능대학 입학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입학자격은 기능대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면 아까 제가 김명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정선순 위원님이 질문주신 그 깊은 뜻은 말하자면 입학자격을 고졸자로 그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양성과정에 있는 졸업자는 기능대학 입학이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기능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왜냐 하면 기능대학은 전문대학 수준이기 때문에 법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단, 양성과정에 있는 학생 중에 고졸생은 언제든지 기능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와 기능대와의 차별성은 조금 전에 김명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 질문하고 정태종 위원님 질문은 학교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말하자면 4년제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전문대학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예비고사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지요. 기능대학은 예비고사 시험을 안 봐도 되느냐는 차이점을 아마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한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 과정, 또 일반 기능사 과정 이런 과정이 혼재해 있으면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생활지도에 염려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주 당연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견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 과정 이외의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기능장 과정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군데 중에서 두 군데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재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그 때 그 때 기업체가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어떤 기업체의 수요에 맞추어서 현직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은 여러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직업전문학교와 위탁 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내용, 종사하는 교사의 자격, 장비기준, 시설기준 또 예산의 출처 같은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직원의 신분이 직접 운영하는 저희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과정은 위탁받은 법인의 직원 신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교직원의 신분상 안정감 같은 것은 아마 직영쪽이 다소 사기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대학 설립에 따르는 추가예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예산은 장비비 18억원, 시설비 9억원, 다음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8억원 해서 모두 35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입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시설장비는 빼놓고 기능대학으로 했을 때 일반 예산비, 인건비 나가는 것 말입니다. 어차피 학교를 세우려면 시설장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1년 예산을 운영했을 때, 다시 말하면 기능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그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위원님, 우선 장비비하고 시설비는 한 번만 투입되면 그것은 죽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중요한 항목이 되겠는데 저희가 8억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추정의 자료는 주시고요.

네.

전번에 19개 기능대학에서 17개는 전부다 기능대학으로 기능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다기능기술자 과정이. 두 군데는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처럼 1년짜리로 구분되어서 같이 받는 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7개 대학은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완전히 기능대학으로서 위상이 설립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탈락됐을 것이고, 아까 우리 정선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에 직업전문학교였을 때는 정원에서 모집인원은 어땠습니까, 모집인원? 지금 보면 기능대학이 되어서 모집률이 300% 이상이 거의 넘어가는데, 이제 기호가 대학교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미달이 있었습니까?

지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도시나 수도권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대개 미달이었습니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대개 미달이었지요?

네.

그러면 문제점은 또 있을 거예요. 19개 중에 17개는 전부다 기능대학으로 해서 되는데 두 군데는 아마 시험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간에?

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래 설립목적인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문제 같은 것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직업훈련기본법 정신에 잘 나타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일정 비율을 우선해서 선발하는, 원래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자꾸 확대가 되니까 고교졸업 인력보다는 대학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여유가 더 커지는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개 그 시기를 200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수용능력 인원보다는 한 1만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문제도 자연히 제기가 될 뿐 아니라 기존의 기능대학, 또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능대학도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대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전문대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기능대하고 전문대가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보다는 기능대학이라도 장비여건이라든지 시설여건, 그 다음에 수행하는 교사의 자질 이런 것이 취약하면 같은 기능대학이라도 그 우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전문대학과의 경쟁력도 그런 시각에서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로 잘 도와주시면 기능대학 중에서도 가장 잘 되고, 또 여타 전문대학과 비교해서도 결단코 뒤지지 않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백형환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교과과정, 커리큘럼 편성기준이 실습 기술위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교수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술양성기관 아닙니까? 신규교수나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서구에 있는 서울공대에서 위탁경영하는 창업센터의 경우를 보니까 역시 기존 시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 나아가서는 internship 활용, 예를 들어 전자 하면 수원에 삼성전자 실습을 알선한다든가 엔진부분이다 하면 인천의 만도엔진을 가야 되고, 여기에서 7·8개월 암만 배워야 전연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육용하고. 따라서 교과 편성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교수나 교사진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한꺼번에 채용하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고, 왜냐, 공무원들이 비교육분야에 종사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과의 전임교수 숫자만 확보하고, 학과장이라든가 기본 전임교수. 단계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분의 전문가 즉, 나머지는 시립대학이라든가 기타 관련 전국에 국·공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의 강사를 한두 학기 채용해서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을 해야지 한꺼번에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는 사립, 국립을 막론하고 전부 실패합니다. 일변도예요. 전부 자기 학과장 입맛 따라서 노란색깔이면 노란색깔, 빨간색깔이면 빨간색깔, 이래 놓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고루고루 끼어야 됩니다, 전공이라든가 출신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야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채용이라든가 교과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기존, 우리가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학을 비롯한 교수, 장비를 공동 활용하자는,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대학이 주가 돼서 교과배정편성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또는 특강을 졸업반은 한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는 현장실습도 인턴십을 받아야지, 요즈음 전자장비 같은 것은 6개월이 멀다 하고 이노베이션이 되는데 무슨 말귀도 못 알아 듣고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능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도 모릅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따라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전문교육기관이나 또는 전문가에 자문 내지 기타 고문역할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처 지금 교수를 공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지금 위원님처럼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전임교수만 우선 확보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진, 아까도 제가 답변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게 되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목적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특히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의 평등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우선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목적과 취지가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정신을 가지고 기능대학에도 목표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이 아마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설립취지가 있을 거예요. 정진우 위원도 옛날에 현장시찰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능대학에서도 앞으로 설립되는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또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개교 이념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이면 20%, 30%이면 30% 이 ceiling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하시고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한 위원님에 대한 서면답변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또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능대학설립준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되어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에 난지도관리사업소 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