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즘 장마로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지역에서도 민원도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의정상을 적립하고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특히,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정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는지 때로는 비판과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우리 하수국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수국 직원들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 드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장마철을 맞아 수해로부터 시민의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수방대책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소관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지금까지 올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상반기의 중간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15페이지부터 붙어 있는 자료는 우리 시라든지 구에서 하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시비사업에 대한 도급업체와 계약금액 이것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위원장, 윤종일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의 대상 해 놓고 기타 등등 해 놓고 예산이 29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상반기 지원실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 기타 등등 있는데 서대문이 빠져 있는데 혹시 서대문이 하수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진 이유가, 예산이 배정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국장께서 하남시 개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기지창이 있고 그 옆에는 보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번 때도 내가 바람 쐬러 가보았더니 보통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장마 때도 그런데 장마 안 질 적에는 상당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아까 하수국장 얘기대로 명일동 부지가 적합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명일동을 보면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하는 데가 한 3, 4만평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남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빨리 처리를 하려면 거기에다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또 하남시에서 거기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까 하수국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왕숙천 같은 데도 보면 조그마한 개천인데도 아닌 말로 제일 나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남시도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고서는 한강의 오염을 막아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홍수가 나서 보니까 팔당댐으로, 물론 서울시민이 경기도 지구로 놀러가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팔당댐으로 밀려나온 것이 500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방송에서 듣고 상당히 내 자신부터도 경기도 지구로 놀러가시는 분들이 마구 자기네들이 먹을 물인데 거기에다 버리고 오기 때문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팔당댐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 얘기는 이것은 서울사람이 버린 것이지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다, 거기 보면 건축재료 예를 들어 우리말로는 두꺼비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밀려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점도 어떻게 서울시와 경기도에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막도록 노력해 주셔야 겠고, 절대적으로 명일동 기지창 옆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남시 것을 그리로 하수처리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국장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 성의껏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듣겠는데 첫째로는 지금 현재는 주변 도시 것들을 비용을 얼만큼 받고 처리해 주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이 2011년에 가서는 770만톤 용량이 부족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앞으로 770만톤이 될지, 1,000만톤이 될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25개 아까 중랑구청장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육사부근의 자연녹지. 각 구청에서 자기네 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전부 받아 보아서 구마다 자치구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전체 25개 구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우리 하수국에서는 그것을 놓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네 구에서 만들어서 처리하는 데는 톤당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 까지도, 그것을 받아 보면 25개 구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집계해 보면 다음에 지금 하남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부천, 성남 이렇게 부득이한 곳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 할 곳의 비용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상하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좀 더 과학적으로 시민들한테 물릴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수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며 시민들에게 하수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도와 주고 뭐가 어떻고 어떤 처리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좀 PR하고 알려 주어야, 저도 지금 서초에 있는데 시민의 숲 그 밑에 만든다고 그럴 때 나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이 온다니까 혐오시설이라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나서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부득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먹었으면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쪽에 그것을 혜택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세대에는 하수처리비를 좀 덜 받는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것을 좀 내고 또 그쪽에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뭔가 이 외의 시설을 해 주어서 그쪽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PR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서너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인력문제를 보니까 제95회 임시회 때 보고하실 때 총인원이 1,650명인데 지금 제96회 임시회 상반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1,532명인데 한 118명 정도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인원의 감소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92회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할 때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한 40여 개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하천준설을 완료했는데 개화천 부분에 하천준설 완료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한 데, 구로구 부분에,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계획서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본 계획과 지금 완료된 상태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봉동과 광명시 경계지역에도 개화천에 하천둔치 조성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하수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과태료 처분이 비교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5개 구청을 전체로 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종로구청의 경우는 이대부속병원에 약 4,700만원의 체납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 소송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700만원이라는 고액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부과된 체납금액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9조를 보면 1·2항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 의한 이러한 방법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을 텐데 타구같은 경우에는 가령 끝의 금액이 510원, 그 다음에 560원 이렇게 보통 되는데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50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20만원도 없고, 30만원도 없고, 40만원도 없고,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단위하고, 50만원 단위만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30%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금액을 빼보지 않았는데 종로구청이 총 4,936만원, 95년, 96년, 97년 현재까지, 그 다음에 용산구청 같은 데는 1,000만원, 동대문구청에는 134만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1,357만원, 그 다음에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도 330만원, 동작구청 220만원, 서초구청 160만원, 강남구청 240만원, 강동구청 92만원, 이렇게 되는데 요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상당한 조치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금액들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면 우리 서울시의 세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단 사용료가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 잘 하는 사람과 그리고 체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 기회에 각 구청에 납부를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각 하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이 상당히 광역적 행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하천들 이런 부분들이 각 자치구가 관리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서울시가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자치구에 돌아오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적 행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그런 하천은 서울시가 직접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관 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잦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국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전에 어떤 지도·감독과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사후에 자주하게 되는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각 감리들이 사전에 설계검토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좀 덜 되도록 이러한 개선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8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아직 징수가 못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징수했는가? 그 다음에 징수를 못했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하수국장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폭넓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 지원사업 296억원 중에서 서대문구청의 경우는 당초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충정로 로터리의 하수관개량사업인데 이것은 마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5호선 공사와 병행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수도 공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같이 굴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지하철건설본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으로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서대문구청에서 올해 6억 5,000을 긴급복구비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중에서 3억원은 즉시 처리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3억 5,000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서대문구의 경우는 시의 하수도 사업 요구액이 예산요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대문구의 자체 하수사업이 모두 1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사업이 있는데 이 수준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서 자기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하남시에 하수처리장 건설문제 특히 고덕동, 하일동 일대 미처리된 하수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구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하수국에서 하남시와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린벨트이고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수시에 한강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협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마침 지난 4월에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주변의 충청도까지 포함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마침 인천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한강의 제일 하류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평소 때도 많이 흘러 내려온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비를 상류에 있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그 비용문제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측과도 협의해서 하천관리 측면에서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요, 김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나중에, 지금 계시는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지금 안 계신…….

지금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답변 드리고 안 계신 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주 위원님 질문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종로구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4,700만원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수도사업소에 업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가 조사되는 대로 이화대학병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요금의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의 금액이 끝 단위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대략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제29조제1항의 경우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사 전용 사용자의 경우는 10만원, 기타 사용자의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되면 끝 단위가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할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요금의 2배 또는 4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9조제2항의 경우 저촉되면 그 끝 단위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10원, 560원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제29조제1항에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제29조제2항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9조제1항에 저촉되어서 과태료를 물릴 때는 가사전용의 경우는 10만원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50만원이고 제29조제2항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안 냈을 때 그때는 면탈한 요금의 2배 또는 4배일 때이기 때문에 끝 단위가 원 단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시세의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30%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징수 체납뿐 아니라 사용료 징수를 통해서 구의 세입도 좋아지고 우리 도시 세입도 좋아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맡기지 않고 수도사업소에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징수교부금은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94년 10월 이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 하수과에서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94년 10월 이전에 구청에 체납된 것은 53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 41억원 정도, 그래서 토털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94억이 되겠습니다. 94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 상반기 1년에 두 번씩 우리 시에서 각 사업소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 6월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1년에 약 32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한 번 매년마다 약 30% 정도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하천의 경우 광역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천의 경우 준용하천과 지방하천 이 두 가지 경우가 서울시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내부적으로 권한위임을 구청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각 구에서하천에 관한 공사계획은 기본계획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만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구에서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하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독자적인 관리방법은 하기가 사실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역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 한강같이 한강관리사업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역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구 가지고는 광역관리가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만 관리하는데 만약에 35개 하천을 전부 중앙에서 우리 시에서 광역관리를 하게 하려면 별도의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것이 있으며 또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자체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지금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대형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하수관 공사는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하는데, 시 기술심사관실에서 기술심사를 하는데 대상이 3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관공사 모양으로 단순공사, 또는 이런 금액상으로 볼 때 하수관공사는 30억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설계심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에서는 직접 연초에 각 자치구에다가 설계라든지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서 아마 성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미 한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구에 지도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공한 것, 또 금년에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부실시공 이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계속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구에 대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치구청장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감사에서도 말씀하신 미8군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미8군 하수도사용료는 모두 1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모두 사용한 양은 137만m³ 이런 정도의 하수가 발생되었는데 사실은 미군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미군골프장 지금 가족공원 쪽에 가 보시면 가족공원 중간에 있는 것이 미군전용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군전용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내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한강에 직접 방류를 하지 않고 우리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징수를 하는데 다만 미군의 경우에 적용하는 하수도 요금이 공공용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93원, 그래서 모두 1억 2,7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사용료에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95년도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서 그것에 따르는 저희 하수도요금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5년도 병원에서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이 있나 봅니다. 말하자면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도 자연히 고의로 인한 행위로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종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4기 하수처리장에 대한 경기도의 인근 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소별로 용량과 금액 그리고 왜 그렇다 하는 이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유사한 질문을 아까 김천주 위원님께서도 첫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 경우는 지금 10만톤을 우리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지난 85년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처리가 또 있는데요, 85년 당시는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시설분담금 플러스 하수처리요금부담규정 이것이 1차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하수도의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승인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인권자가 건설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겠다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나라 처음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상당히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수도요금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골치를 썩고 있던 광명택지개발 이것에 대해서 안양천 오염에 대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 그 당시는 광명시가 지금 같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만톤 정도는 서울시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조건으로 그것이 붙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수도요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일종의 행정적으로 타협의 결과라고 그 당시에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받게 되면서 또 우리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하수를 10만톤 처리해 주기로 이런 식으로 행정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시설이 진행됨에 따라서 89년도에 2차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도 119억원을 받고 계속해서 10만톤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추가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기왕 우리가 처리해 주는 10만톤도 다시 광명시에서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5만 1,000톤이 하남시 발생량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92년도에 건설부에 승인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승인받는데 그 당시에는 하남시에서 장기적으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88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 당 시에는 하남시가 아니고 동부읍 입니다. 그래서 동부읍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경기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조정경기장에 올림픽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부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그 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88년 9월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남시가 워낙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추가로 하수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국의 입장차이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 어느 지점에다가 새로이 하나 하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건설부에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창릉천의 경우 서울시 구역 중에서 진관내외동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것을 창릉천 유역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하수처리장 자체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고양시가 아니고 고양군이었습니다. 고양군의 창릉천변 지역을 처리를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협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천시의 경우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재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협약을 95년에 과천시하고 우리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집관거 공사를 완료하면 양재천의 경우도 과천 주암동 일부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시의 하수를 처리해 줄 때 요금은 처리장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유지관리비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넣은 돈, 말하자면 톤당 처리비가 대략 4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처리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 47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돈에다가 처리된 양, 그 양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어서 그 양을 곱해서 매 분기마다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 중에서 25개 구별로 처리개념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는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는 구청에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불가피성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타협의 방법으로서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수처리장 복개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을 쓴다든지, 공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책 방향이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먼저 지난 제92회 임시회 보고와 오늘 보고드린 이 보고서에서 나온 하수국 전체의 인력의 차이가 왜 나느냐, 118명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 쓰는 인원 중에서 일용청소부가 있습니다. 청소부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TO로 넣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전체 1,650명이 근무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1,532명은 일용인부를 빼고 기능직까지 넣었을 때 말하자면 순수하게 정규직원을 말씀드린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하수 관측시스템 4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리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올 8월에서부터 연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40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우물을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우물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정이라고 해서 이미 각 지역별로 우물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측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대단히 단순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개화천의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개화천의 준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개화천이라는 것이 광명시하고 구로구 사이에 있는 것인데 여기가 해마다 침수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설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5,100㎥를 준설하도록 했었는데 지난 5월말까지 모두 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의 구로지역에 시민휴식공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화천 둔치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개화천 둔치 광명시 쪽에는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천고수부지를, 그런데 우리 시는 개봉동쪽에 운동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조깅로 다음에 휴게광장, 진입로, 주차장, 의자, 녹지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이미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면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요구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도 별도의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소상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아까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사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구청장들이 전부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한다 감사한다 하면 서로 행정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만 어차피 독립된 기관의 장이니까 서울시장과 그리고 자치구청장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 꼭 얽매여서 일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과를 자료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사용료 체납 관련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조례 제29조제1항에 한해서는 도봉구청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29조제2항에 관련되어서는 도봉구청이 체납 건은 한 건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는 제29조제1항에 해당된 과태료는 하나도 없느냐, 제29조제2항만 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더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부속병원 체납금액이 4,700여 만원인데 지금 소송중에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송 경위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처리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퇴비화를 하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건조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것은 빨리 연구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소각을 할 것이냐, 안정화 방안을 택할 것이냐를 놓고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즉 우리가 상반기를 넘기면서 이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결론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로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집된 자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