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으로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철입니다. 오늘도 더위를 잊고 천백만 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이제 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조금이라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발전시킴은 물론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의 전개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과 다름없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로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로서 도로국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6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미집행 도로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915건에 소요사업비 약 6조 1,349억원이 예상된다고 그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결정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후 여건변화에 따라 판단되는 계획도로는 현실에 맞게 조정 (변경, 폐지)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은 작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9일인데 약 2월 남았는데 80% 이상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저희 도로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80% 이상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중요표시를 하고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미집행도로 전체에 대한 조기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를 달았는데 사실상 어렵다면 왜 용역비를 들여서 이 조사를 하나요? 이것은 대단히 애매한 토를 달아놓고 일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비만 들여놓고 사실상 어려우니까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아주 시작도 끝도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페이지 끝부분에 중요표시를 해 놓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소요사업비가 약 6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경이나 폐지를 일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장기 집행계획도 동시에 세워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절대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10년·20년이 지난 미집행 도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로 본다면 전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보고를 하고 있는 국장도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년·30년 된 것들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나 고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만 사실상 조사를 해 놓고도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용역을 해 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대표인 의원으로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일을 우유부단하게 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의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역이 9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97년 6월 28일자 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96년 3월 13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9월 30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작성할 때에는 당초에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에 다시 확인한 결과 3개월 연기를 해서 9월 30일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28일에는 확인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지, 당초에 용역의뢰한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료를 근거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에는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어느 한 개인 위원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추진상황을 상당히 분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자료를 이렇게 내 놓고 우리한테 검토를 하라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아주 미비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6월 30일까지 용역결과가 완료되었다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안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백의종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9월 30일이라고 하니까 의정질의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28일에 작성했는데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언제 하셨어요?

이번 의회 개원하기 바로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 1/4분기 자료는 상당히 세밀하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부진한 사업, 이런 것들 구분해서 정확하게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를 한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4분기가 끝났으니까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보고서처럼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진한 사업만 두세 개 골라서 아주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국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들이 여하히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부진한 사업 몇 가지 골라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2/4분기 7월까지 나와야 됩니다, 6월분까지.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다음 보고 때는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골라서 내놓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97년도 세부추진계획에는 보상가를 지불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4, 5월간에 추진하기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4, 5월에 이미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진이유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감정평가 후에 보상착수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계획인가 등 이런 것을 거쳐서 평가하겠다, 이것을 감정평가 의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관악로-동작대로 도로개설사업의 부진사유가 당연히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이런 문제인데, 절차가 이미 4월 내지 5월에 진행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1/4분기 분석결과와 지금 보고내용과의 차이가 엄격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삼각지 입체교차로 시설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보상대상 물건 과다로 지적분할 및 건물현황 측량에 2개월이 소요된다. 9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요돼서 이것이 부진사유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삼각지 입체교차로는 9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철거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6년도에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기본계획사업이 언제로 돼 있느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을 97년 4월부터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설계단계로 들어갈 그 과정을 97년 4월부터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는 이미 돼 있고, 철거되기 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도 나오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상 갖추어야 될 이런 절차는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절차없이 그냥 사업을 시행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계획사업을 추진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토지 지적분할이라든가 건물현황 측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도 안 돼 있고 측량을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가 대단히 뒤바뀐 그런 문제도 되고, 기본계획이 안 되고 철거부터 시행하는 것도, 삼각지 입체교차로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동작대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1/4분기 때는 2/4분기에 전부 보상대상 물건파악과 감정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5월 보상현장의 물건파악과 영업권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현황이 관할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인가절차를 밟고, 지금 소유권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업소를 전부 다니면서 파악하는데, 사실상 보상계 직원들이 각 구에 보면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안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 조속히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도 보상비가 200억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 감정평가서를 기획관리실에 올릴 때 도로국에서 작성해 가지고 올리잖아요.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상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하는 것에 불과하죠.

4월, 5월간 감정평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때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는 감정의뢰를 안 했는데…….

4월, 5월 현황파악이 되고 감정의뢰를 해야죠.

그 때는 현황파악만 하는 중이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감정평가를 보낼 자료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4분기 세부추진계획에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고.

4,5월은 2/4분기이기 때문에 1/4분기 때에는 해당이 안 돼죠. 그러니까 1/4분기 1·2·3월까지는 현황조사를 했고, 4·5월 전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현황조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은 1/4분기라고 하지만 거의 사업추진을 안 하고 놔두고 있었어요. 진행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사분석결과를, 예결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1/4분기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이에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2/4분기 때부터 점차 부진사업이 몇 건씩 나와요. 그 다음에 3/4분기, 4/4분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사업계획도 취소하는 사업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로 1/4분기 때는 거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있다가 2/4분기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2/4분기 때 감정평가를 안 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1/4분기 때는 거의 사업추진을 안 했다구요. 이제 세부추진계획이 4, 5월로 했으니까 2/4분기 해당사업은 사업인데, 1/4분기 때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2/4분기에 4월에서 5월까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니까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제대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삼각지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입체교차로가 94년부터 98년 계획이 돼 있는 것은 94년도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삼각지로터리에 있는 기존 구조물 철거라든가 로터리 위에 고가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본계획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상에 대한 건은 삼각지 입체교차로 주변에 광장계획이 있습니다. 광장계획에 대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광장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를 금년도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94년부터 철거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94년도, 95년도에는 입체교차로 자체를 철거할 것인가, 그 위에 다시 횡단하는 고가차도를 건설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그 때 검토를 해서 횡단고가차도 계획과 입체교차로 철거계획을 그 때 수립했던 것입니다.

입체교차로를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입체교차로를 철거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철거해 놓고 그 때 가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94년도, 95년도에 철거 후 횡단고가차도를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고가차도로 놓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소통에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고가차도계획을 작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입체교차로 시설은 당초 그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기 돼 있는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는 삼각지로터리 광장 보상을 하자고해서 보상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지 광장 계획에 따르는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현황측량과 지적분할 등이 오래 소요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돼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거쳐야 될 이런 절차를 다 못 거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본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삼각지로터리에 대한 광장계획은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따르는 광장을 하기 위한 보상을 금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공람공고를 다 했기 때문에 조속히 보상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것을 기술심의 요청을 지난 1/4분기 때 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이제 수립해 가지고 기술심의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 기본계획이 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장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입체교차로에 대한 것은 재작년도에 입체교차로 철거를 하면서 그 때는 기본계획으로 횡단입체교차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도에 그것이 교통소통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입체교차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교차로 시설이라고 해서 왜 사업명을 변경하지 않고 이대로 붙여서 보고를 합니까. 지난 1/4분기 보고 때도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삼각지 입체교차로 개설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술심의 의뢰중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장계획으로 바꾸었다는 보고는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것 보고도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사업명이 입체교차로 시설이지…….

삼각지를 완전히 횡단하는 입체교차로는 아니고, 지금 경부고속철도 횡단하는 것 외에는 입체교차로를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체교차로는 없애버리고 광장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입체교차로는 취소하고 광장으로 변경한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취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10년·20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만 결정을 하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고지요.

내부적으로 고가계획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장기적으로 2·30년 후에 할 것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광장으로 계획은 변경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파악을 하지 지금도 사업명을 보면 입체교차로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 데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천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로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미집행도로가 한천로와 중랑천길간 도로개설 이 공사와 그 옆에 있는 교량공사가 있는데 교량공사가 먼저 투자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천로와 중랑천길간 도로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제가 대강 예산을 볼 때 한천로 도로개설은 약 200억원 정도, 교량건설에는 제가 볼 때 100억원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하는 데에다가 먼저 200억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우선순위가 제 생각에는 교량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 도로개설을 이쪽을 먼저 했느냐 교량부터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는 면목공고를 거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생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천로에서부터 중랑천 사이의 길을 먼저 개설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를 짓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한 투자인데 그것은 학교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전농중학교와 면목공고의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비를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측면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런 한정된 지역의 개발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살린다면 교량건설이 앞서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천로에서부터 동2로까지의 길은 저희로 봐서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개설할 계획입니다만, 투자우선순위상 교량공사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관계상 면목고등학교와 전농중학교의 학생들 통학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교량을 건설할 계획으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미집행도로 현황이 총 1,915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도로시설 미집행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는 노선수 6만 1,413건, 추정금액 5조 6,3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사실 장기미집행 도로현황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1,157건, 전체의 49.8%가 되고, 금액으로 따져서 3조 213억원이다. 20년 미만이 758건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할 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되고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입니까?

네.

총 금액이 얼마인지요?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주관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한 것은 근래 몇 년도에 또 있었습니까?

재정비용역은 도로 뿐만이 아니라 공원 등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도로와 관련해서?

네.

이러한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요. 기왕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시행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도로국에서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 변경시켜야 될 것, 폐지시켜야 될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와 긴밀한 업무협조랄까 현황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의 요구사항과 시의 어떤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심지어는 70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발전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새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별도로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구청와 저희 시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진행을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 추경 또는 내년도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재정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치구와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구청에도 세워져 있고, 저희 시에서도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건수가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구와 협의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이나 폐지를 함에 있어서 주로 어떤 의견을 듣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시키고, 변경시킬 것은 변경을 시킵니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렴합니까?

계획도로 중에서 그 근방에 새로운 도로가 조성되었거나 또 소방도로로서의 여건이 불비한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선을 그어서 도로계획을 조성하는 지역에 일부 기존에 20m 미만 소방도로선이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해서 폐지하고, 또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일부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방학로 내부의 공원계획변경 협의 업무지연으로 금년도 보상비 1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데 집행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가양대교 개통시기에 맞춰 도로가 개설되어야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교량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지연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학로 문제는 저희가 도봉구에 당초 폭 20m 도로를 쉽게 개설할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확장구간이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계속 협의하는데 공원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공원계획과 맞물려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의절차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9월까지는 공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계도 타당성 조사를 작년도에 했으나 지역의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설계를 작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오랜 기간동안 기본설계기간을 주면서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의만 되면 금년도 보상비 10억 집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협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보상비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가양대교가 개통한 시기에 같이 개통해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서강대교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양대교 북단에 대한 것은 사실상 서둘러서 금년도에 계획서를 넣으면서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구간이 일부 포함돼 있는 관계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나름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속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는 대부분 구간이 현재 확장 완료된 상태로 천호대교-구리시 토평동간 강변북로가 개설돼야 실질적인 고속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 분단문제가 구리시의 재정여건상 재정분담이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말에 저희가 강변북로 건설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대교까지 뿐이고,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천호대교에서부터 토평동간 북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잠실대교에서부터 천호대교까지는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천호대교에서 구리시 토평동간 강변북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일부 세웠으나 경기도 측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간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우선 우리 사업만이라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도로는 반은 서울시 구역이고 반은 경기도 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경기도에서 금년 추경 또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교부에서는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새로 법이 제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적용해서 예산을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일부 재정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변북로 마지막 구간, 천호대교에서 토평동 구간까지는 금년도에 착공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측에서 금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히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네, 구두로는 되었습니다만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꼭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경기도나 저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광역도로 국고 지원문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네, 작년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수도권지역 2개 시 구간의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반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일부 예산을 재경원에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천호대교-토평동 구간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청담대교 북단 접속도로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확인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청담대교 북단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서 강변북로에 98년까지 연결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만 하고 있지 개선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부시장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청담대교 북단 접속도로 개선이라고 해서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내부적으로 강변북로 차로수 감소로 병목으로 인한 극심한 정체예상, 또 영동대교 북단 I.C와 근접되어 있어 급차선 변경 및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우려, 영동대교 북단 I.C에서 통일로 광장동 방향 좌회전이 사실상 불가능,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을 지금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선은 청담대교 북단 접속도로가 당초에도 2차선씩 강변북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연결을 하면서 일부 구역이 영동대교와 가깝기 때문에 뒤틀림이 있는 곳을 바로 잡아서 한다는 뜻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찌됐든간에 조그마한 변경이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체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부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용을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셨잖아요, 이미. 지금 부시장 결재까지 받았는데 무슨 지하철건설본부 이야기를 합니까?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안했습니다.

공사비를 검토 안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사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시면서 작은 사업인지, 큰 사업인지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사업비를 알아야지 공사가 되는 것이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철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이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국에서 제대로 아셔야지요. 그래서 도로국에서 지금 자료까지 해서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시 효과, 조치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커야지 큰 공사로 보십니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청담대교 북단에 대한 변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으로 갈 것을 좌나 우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은 당초에 청담대교 북단이 강변북로에 왕복 2차선씩 4차선이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영동대교와 근접이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동대교와 맞게 조정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병목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담대교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청담대교 자양동 능동로에서 강남쪽으로 넘어오는 병목지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양동 능동로 구간이 아닙니다. 능동로 구간은 1차선씩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경되고 있지요,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자양동 능동로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할 때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청담대교에서 자양동 능동로로 나갈 때 3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강변북로 접속부 개선해서 마찬가지로 병목현상에 의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고 말씀하신 자양동 능동로에서 청담대교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라인은 각 1차선씩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도 1차선이고, 지금도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변경내용은 청담대교 북단에서의 강변북로와 접속을 하는데 거기도 원래 2차선씩 4차선이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속하는 곳이 그 옆의 영동대교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일부 개선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것이지, 지금 차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능동로에서 올라오는 2차선이 1차선으로 되고, 청담대교에서 능동로로 갈 때 3차선이 1차선으로 되는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혼잡도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램프부분에서 차량혼잡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위원이 말씀하신 청담대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대교는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은 맞습니다. 거기에 지하철교 위에 복층으로 도로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강북에 있는 자양동 주민이 강남에 청담동으로 가는 목적으로는 거기를 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고, 3차선으로 진행해 오다가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목적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혼잡도가 있다 이 말이지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담대교 3차로에서 1차로는 능동로로 가고, 2차로는 강변북로로 연결이 돼서 같이 3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 봐서. 물론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오면서 3차선이 전부 능동로로 통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하철 역사 위에 교량이 건설되는 관계로 거기에 3차선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차선로만 능동로로 빠지고, 나머지 2차선로는 강변북로로 빠지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3차선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지금 강북측 제방 위에 능동역이 생깁니다. 그 역 위로 차선을 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쪽으로는 1차선만 빠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담대교는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담대교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정을 일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2/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 중에서 계획변경인데 천호사거리 입체시설 설치를 계획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입체시설 일부를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진입램프 설치를 일부 개수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해서 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쪽에서 잠실쪽으로 가는 방향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호대교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길동쪽으로 가는 것이 입체시설 아닙니까?

천호사거리 입체시설은 지금 천호대교에서 넘어서 길동쪽으로 가는 입체시설입니다.

지하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일부 천호동에서 잠실방향 램프로 돌아가는,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일부는 올림픽대로로 들어가서 잠실쪽으로 가고, 일부는 암사쪽으로 가도록 차선을 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로 떨어지는 램프를 늘려주었다는 것입니까?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램프를 늘려주는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변경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5 내지 7m밖에 안 되는데 10m로 폭을 넓혀서 원활하게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천호사거리 입체시설이 조금 계획변경을 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는 변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진사업인데 계획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부진사업에서 빠졌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변경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로 확장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말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말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방학로가 기존에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방학사거리에서 죽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직선거리로 공원을 뚫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선수를 일부는 기존도로로 활용하고 일부는 터널로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하면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을 해서 기존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내려가는 선을 터널로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동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으로 오는 것은 터널로 하고, 교통광장에서 방학동쪽으로 가는 것은 기존도로를 정비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도로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터널까지 뚫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그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 낼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그러면 조금 인도를 넓혀주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일부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터널을 뚫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도로의 필요성은 우이동쪽에서 방학동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멀리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당초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 도로를 20m로 확장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연훼손이 있기 때문에 오는 라인과 가는 라인을 별도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차선이 좁고 종단구배가 너무 심해서 교통량이 적습니다만, 이것을 2차선씩 해놓으면 상당히 우이동쪽 사람들이 방학동쪽으로 나가는데 편리한 주요간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1년 반 동안 흘렀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부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고 하면서 북한산에다가 자기들 관리사무소 짓는다는 사람들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1년 반 동안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기본설계용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저희가 기본설계할 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하는 것은 도로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설계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설계와 관련해서는 부서상으로 보면 안전관리본부의 본부 발주공사의 설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서 이전에도 정재천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설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국에서는 시비사업과 구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 중에서 구의 지원 예산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구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해야 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묶여 있더라도 기본설계를 해서 나머지 실시설계를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구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기본계획과 필요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와 사업집행을 안전본부에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초에 도로국과 건설본부가 구분될 때에는 도로국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건설본부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부서와 사업집행부서가 달라서 계속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본부에 사업을 다 주는 겁니다.

업무분장이 조례에 의해서 다 된 것인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내용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도로관리분야에 있는, 가령 성수대교 확장이라든가 마포대교 확장이라든가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기존도로의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안전본부에서 사업예산 책정부터 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까지도 기본설계까지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를 안 하고 기본계획만 해서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구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않고…….

기본계획만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방학로 확장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료해지는데, 본부하고 관계는 어찌됐든간에 옛날에 종합건설본부였을 때는 명쾌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변화되면서 도로국에서 자기가 책임있게 해야 할 일이 오물딱 조물딱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가령, 광진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넘어간 겁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진교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 자체도 종합건설본부 시절에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계획 가지고는 광진교 2차선으로 할까 4차선으로 할까 해서 도로국에서 자문위원회를 몇 번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전에 4차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건설본부에서 세워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세워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받아서 도로자문회의 몇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업분장 자체가 일관성 있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로 광진교 같은 경우도 이것은 보수·보강 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뜯어내 버리고 심지어는 강 복판에 있는 피어까지도 없애버리고 나서 새로 세우는 완전한 신규사업이라구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애매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우는 것과 집행하는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이런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과 건설본부 시절에는 도로국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면서 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기본설계, 기본계획,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와 안전본부가 합해지면서 기이 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던 일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령 마포대교·성수대교, 이런 내용들은 도로국에 보고 없이 안전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실시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실시설계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중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국 도로계획과 도로1계 도로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이죠? 97년 6월에 고인석 계장이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 설계는 무슨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본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것도 있고 바로 기본계획만 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해서 명쾌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추경편성 요구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구현황 온 대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 중에서 잘 해야 1/10 정도죠.

투자심사결과 인정된 것은 도로국에서도 같이 참석해서 투자심사 인정된 것이죠?

저희가 심사를 올려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심사 올릴 때는 인정받았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올린 것이겠죠?

그렇죠.

중구에서 나온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과 명동길간 도로확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외환은행 땅 무단점유해서 재판에서 져서 돈을 내야 되는 그 지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길을 뚫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명동 금싸라기 땅에 어떻게 20m 도로를 낸다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개설 목적이 도심상가지역 보행자 위주 도로건설로 쾌적한 시민 편의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환은행 앞에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을지로입구의 20m 폭 도로는 기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과 소송해서 중구청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외환은행에 지불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계속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하신 말이 납득이 안 되는데, 돈을 외환은행에 줘야 되는데…….

기이 사용되고 있는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고 땅은 외환은행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도로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패소해서 돈을 외환은행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패소해서의 예산이 아닙니다. 패소해서의 예산은 중구청에서 지불할 것이고, 그것을 그 땅이 20m 도로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땅을 사는 겁니다.

땅값을 외환은행에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땅을 사야죠. 지금 패소한 것은 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기간동안의 사용료는 중구청에서 지불하도록 패소가 됐습니다.

새로 길이 나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길을 지적도상 도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지금 도로로 개설돼 있는데 그것을 안 사면 저희가 외환은행에 계속 사용료를, 상당히 그 지역이 고가인데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새로운 길이 나는 줄 알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투자심사결과 인정된 것인데 경인국도와 구로 가로공원 간 도로개설인데 기대효과로 구로동 주거지역과 경인국도 연결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고가로 넘기는 겁니까?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있는 중간에, 경인국도와 반대편에 있는 도로를 연계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길을 뚫는 것이 영등포역 고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이용빈도수가 굉장히 낮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현재 고가로 가든 지하로 가든간에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편의를 보는 것보다는 의외로 또 하나의 병목지점을 만들어주는 삼거리밖에 안 돼서 저쪽으로 더 뚫어줘서 길을 뚫리게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서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국도 구로 가로공원의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국장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의 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