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성덕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교통방송본부의 청사이전 및 개국 7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협소한 청사에서 계시다가 남산자락의 공기 맑고 넓은 공간을 사무실로 해서 이전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청사이전과 함께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나는 교통방송, 시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1.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14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현안보고를 간단히 받고 이전된 신청사쪽에 가서 지난번 이전식 할 때 바쁜 관계로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들을 직접 눈여겨 살펴보고 특히, ARS 시범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제96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11일 성황리에 개청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자동시스템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오는 7월 31일부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남산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개국이라는 자세로 보다 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문화를 비롯해서 올바른 시민문화를 창달해 나가는데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주요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6월 11일 스티커를 떼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조선일보하고 공동으로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교통문화특집을 계속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았었고, 실제로 그날 교통스티커를 발부를 하지 않고 인명사고 외에는 거의 발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와 경고로써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줬는데 사망사고가 그 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특집과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의 중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시면…….
「앉아서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새로 청사 이전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자봉사대원들한테 휴대폰 지급을 하기로 돼 있다는데 그것이 작년 5월인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약 한 1년 이상을 장기간 끌면서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급 안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급을 하게 되면 빨리 해서 기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생적 경영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전 업무보고에 보면 3개 협찬사하고 54개 협찬사가 해서 24억 1,300만원 수익증대를 시켰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EBS 교육방송이 아마 교통방송보다도 역사가 짧죠. 그런데 거기는 벌써 상업방송을 아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교통방송국이 교통에 관한 정도, 교통에 관한 모든 상품, 이런 것을 우선 1단계로 상업방송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광고는 너무 벅차니까. 여기에 규약되고 법령에 자꾸 규약되니까. 교통에 관한 것은 상업방송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수입을 더 증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줄이면서도 자생적으로 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통방송의 복지향상에 좀더 주력을 하고 기능을 더 했으면 좋겠다, 1단계로.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광고를 내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으니까, 교통에 관한 상업방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3개사,4개사를 놓고서 그것도 교통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수입증대를 더 의욕적으로 자생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입니다. 직제규칙의 제13조에 보면 시청자위원회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고, 다음 거기에 회의를 해서 결과를 본부장한테 건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의를 해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개선된 내용이 무엇이고 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그러시면 자료검토를 하는 시간에 본부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TRS를 녹색어머니한테 달아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중에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나중에는 관리가 문제라고요. 지금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관리를 잘하면서 생산성 마인드로 운영을 해달라 이것이 또 질문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래서 지급하는 TRS 전체에 대하여서는 관리운영지침을 이미 만들고 인수증 관리요령하는 것을 전부 만들어서 현재 완비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의 경우에는 7월중에 전부 다 끝나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며칠 전에도 시청자위원회를 개최를 해 왔고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와 토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회의를 열었다고만 했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은 어떻게 채택이 됐으며 어떻게 개선이 됐고 또 시정이 됐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알찬 내용을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EBS도 규정을 넣어가면서 강제로 실시하고 다음에 사후에 합리화시키는 작업으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동안 공보처하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적인 상업광고는 안 하더라도 교통에 관한 업체에 대한 상업광고 하나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하고도 수차례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상업광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보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선 교통에 관한 상업광고라는 것이 사실 공보처 의견은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것이 결국 광고 전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광고보다도 교통에 관한 상업광고로 제한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지금 맺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문제는 맨파워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3개 TV사나 이런 회사에 각 본부장 이하의 간부들이 교섭을 하면서 어떤 이의를 제기도 못하면서 공보처에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어떤 같은 방송의 매체 입장에서 우선 상업방송 교통에 관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한다 하면 큰 걸림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수정을 하고. 왜냐 하면 EBS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지금 24억원을 수입증대,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더 증대를 시켜서 서울시에 떳떳하게 이렇게 내가 경영을 하고 있소, 또 우리방송국에 지난번에 스티커 없는 날 방송을 제가 하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야로 일하는 그런 간부들한테도 방송국 범주내에서 할애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틀은 되어 있지 않느냐, 방송국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교통에 관한 것은 상업방송을 해도 누가 어떤 제재를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 수입증대가 24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블 케이스의 수입증대를 가져 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만 갖지 말고 이제는 실천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하나 해 봐라 이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공보처의 경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하면서 교통방송국이 매스컴의 기능을 한번 도전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용의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여기서 상업광고를 실시했을 때 사실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형길위원
아니, 울타리 다 쳐놓고 해야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국으로서의 위상을 걸고 방송 본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규정에 어긋나지만 하여튼 일을 벌여보고서 처리하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통에 관한 상업방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명분이 서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통에 관한 상업방송은. 다른 분야는 침범 안한다 얘기야. 그래서 간부들하고 깊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 하나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회기때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할테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신청사 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에게 더욱 유익한 교통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사건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물 수리비가 97년 예산에 17억 3,000만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전기, 또 통신공사 등 공정별로 총 수리비, 이전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CCTV 이전설치비가 97년 예산으로1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신청사 상황실 CCTV모니터 129대 등 설치계약이 5월 2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을 6월 이내에 한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CCTV모니터 129대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결과나 계약방식과 응찰회사, 응찰가, 낙찰 예정가, 낙찰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양경숙위원
그리고 이전 관련해서 방송장비 이전 및 도입, 설치비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경비내역과 관계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양경숙위원
그리고 영상검지기를 4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경하고 도로공사 등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설치를 계획했는지 협의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결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로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검지기 설치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예상되는지, 그러니까 검지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이라든지, 또 방송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교통소통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영상검지기 구입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단가는 얼마씩인지, 그리고 입찰한 입찰방식이라든지 입찰한 업체라든지 응찰가나 낙찰예정가나, 또 실제 낙찰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1,000만대 돌파 특집방송이라고 해서 방송내용이 교통난을 해결하자, 교통과 경제, 교통과 환경, 불합리한 교통관련법규, 달라지지 않는 교통문화 참 좋은 표현인데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연자는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니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난을 해결하자 해서 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있나, 아니면 그 당시에 방송하는 날에 담당교수나 이 양반들이랄지 미리 알 수 없는지 이것을 한번 미리 들었으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숙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양경숙위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ARS 설치문제인데 지난번에 삼보정보통신에 ARS 설치에 대해서 감리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기에는 거의 이 업체가 맡는 것 자체가 부적합업체라는 그러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이 준비도 미비하고, 실시도 미비하고, 부적합업체를 지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치가 그 이후에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면서 감리용역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왜 하필 내일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내일 나오게 되면 7월 31일부터 ARS를 실제로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감리결과가 만약에 완벽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감리로 나오면 어떻게 이것을 개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의회에는 그 자체를 보고할, 지금 의회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합하다는 감리결과가 설령 나오더라도 7월 31일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왜 하필이면 내일 이 감리결과가 나와요? 지난번에 벌써 현대에서 삼보부분에 대해서 감리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2차 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부가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가 되어서 자료로 제출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왜 제대로 감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감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나올지라도 7월 31일 이것 실시할 것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리결과가 정말 적합하다면 모두 다 완벽하다라고 나온다는 것도 그때 한 달 전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다 보강되어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대와 삼보가 담합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감리회사하고 실시회사하고. 현대가 계속 제동을 거니까 삼보에서 좀 봐달라 감리회사한테 그러면서 감리결과 자체를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염려가 돼요. 그러면 실제 그 결과는 ARS가 앞으로 자꾸만 차질을 빚는다든지, 운행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두 업체에 다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책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교통방송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ARS 기술평가위원 7명이 평가한 점수를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현대전자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636점을. 그리고 삼보정보통신은 559점 아주 현격한 점수 차이가 벌어졌는데도 결국에는 삼보정보통신에 ARS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몇 년으로 계약을 했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2년으로요.
양경숙위원
일반적으로 2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중계소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해요. 이것이 그 전에는 이렇게 중계소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중계소 설치용역한다고 해서 중계소 설치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또 인원수가 얼마나 이렇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어떤 중계소 말씀이신가요?
홍성용위원
중계소 설치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용문산하고 금오산에 이미 중계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증원시킨다든지 이것은 필요없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필요없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리고 협찬방송인데 여기 97년 6월 현재 54개 협찬사에 23억 7,500만원이 협찬금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개국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방송과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ARS사업총액에 대한 비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교통방송의 경우에는 약 11억, 도로교통안전협회는 56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0억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ARS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ARS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검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들추어보니까 영상검지기의 모델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어요. 영상검지기 모델이 중간에 변경이 된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영상검지기 모델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과연 당초에 목표하고 있는 영상검지기 효과 자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상검지기에 당초 규격사양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검지기에서 지금 보조전산기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죽 저희들이 감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부분들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보조전산기라는 것은 주전산기의 기능을 대체하고 주전산기의 백업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산기의 의미로써 보조전산기의 기능이 주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전산기 자체가 주전산기 기능을 대체하거나 백업기능 자체가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조전산기의 이러한 백업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나오고 있는 저희들이 감리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의 전체 구도에서 상당한 부분들 사업이 진행돼 온 과정속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을 비롯해서 상당한 당초 프로젝트, 즉 다시 얘기하면 당초에는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루프검지기의 기능하고 루프검지기에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한 루프검지기의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 요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는 ARS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용을 그리려다 보니까 뱀이 됐다 내지는 지렁이가 됐다, 이런 나름대로의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이 당초 저희 의회가 ARS사업 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교통방송본부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교통방송본부가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줬던 의회의 모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겸해서, 지금 감리활동 회의록이 왜 이렇게 97년 4월까지밖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96년 4월부터 7월간의 감리활동 회의록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리가 3차 보고서 나올 때까지고 그때 이미 ARS기종이 납품된 것을 전제로 해서 감리비용이 전부 1,800여만 원인데 그때 이미 감리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감리보고서만 남겨놓고 그 중간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97년 4월까지 상세설계감리보고서가 나왔던 시점까지 맞춰서 감리활동 회의록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7월까지는 회의가됐다 이 말이죠?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을 따름이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다음에 감리회사에서 애초에 5월 31일까지로해서 전부 납품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리회사에서 그때까지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납품이 끝날 때까지 감리를 전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최종감리보고서를 내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활동 최종활동 보고서 자체가 내일모레 정도에 작성이 되니까 그때는 감리활동 회의록까지 같아 제기가 되겠네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회의록 작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활동은 어차피 감리사하고 교통방송의 책임자들하고 회의를 하는 내용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방송본부에서도 회의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것의 제출이 미흡해서 올해 7월 15일인데 실제로 4월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7월까지 한 회의록을 교통방송본부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7월까지 진행된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중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합시다. 지난번 방송본부를 옮기고서 방송된, 특히 시의원들과 공직자들 방송했던 내용이 몇 번이나 방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전 후에…….
이윤중위원
지금까지 금년부터 방송 돌아가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캠페인 말씀인가요?
이윤중위원
캠페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시의원 등 해서 소위 말해 정치인들은 안 시킨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캠페인식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통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우선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죽 해 주시고 이따가 나머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우선 백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대 돌파 특집이라는 것은 저희가 7월중이면 사실 상당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자동차 전성시대가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그것을 기념을 해서 얼마만큼 부작용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집을 만들겠다 하는 특집프로그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결하자 하는 것의 어떤 해결방법으로써 사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손의영 교수라든지 강승필 박사라든지 특집을 구성하면서 사전에 원고내용을 저희가 제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백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백성덕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동경 같으면 한국하고 비교할 때 개개인의 자동차 대수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내가 복잡하니까 차를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 가지고 나와야만이 시내가 교통해소가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가지고 나와서 소통이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삽입돼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큰 볼일 아닌 다음에는 시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덜 가지고 나오자 하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방송으로 강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교수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에 삽입될 수 있게끔 이것을 할 수 없나,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방송요지를 만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미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프로그램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교통문화, 교통사고 증가의 주된 사고원인 등,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김덕영 사무총장이란 분은 교통사고 전문에 무슨 조예가 있으신 분인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이것도 사고를 줄이는 데 대해서 우리도 건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첨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릴 수 있으면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도를 갖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자 해서 예를 들어서 김덕영 사무총장이든가 해서 사전에 이것을 협의를 합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 구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대강 구상을 한 다음에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의도다 하는 것은 저희 PD하고 우리 백위원님하고, 한번 PD를 보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데…….
백성덕위원
한번 전화통화라도 하면 좋고 지금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를 받고 뭐하고 뭐하고 하느니 보다도 서울시내 교통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려면 하여튼 차를 덜 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항상 평상시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해서 그 PD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PD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검지기 40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도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고 ARS자동응답장치에 포함돼서 거기에 정보수집하는 장치의 내용으로써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대는 이미 가동이 현재 되고 있고 테스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RS에 관한 것이 포함된 문제고 입찰가격이라든지 이것은 ARS 입찰가격이 삼보한테 낙찰이 됐을 때 거기 전부 내용이 포함돼서 삼보가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ARS 실시하는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숙위원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세하게 입찰규격서하고 설치계획서가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알아서 삼보가 다 설치하는 것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검지기는 어떤 종류로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어떻게 설치하고 이것이 전부가 입찰규격서뿐만 아니라 삼보가 제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감리하는 데서도 삼보가 제시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왔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감리중에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검지기의 설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야 입찰할 때 들어있었겠지만 어느 장소에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느냐는 교통방송에서나 또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랑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과정이 됐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충분히 협의가 끝났고…….
양경숙위원
어떻게 누구랑 모여서 끝냈어요? 회의록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허가가 안 나오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했고, 그 장소는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직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보실에서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몇 명이 동원됐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때 6명이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6명이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여기에다 설치하면 우리가 ARS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다,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문제랑 전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정보실 직원 6명이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문가입니까, 정보실의 6명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경찰관 2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보정보통신의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두 달간에 걸쳐서 한 10명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 장소 카메라 각도까지도 1도 틀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장소를 40개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실제로 검토대상이 되는 장소는 10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훨씬 많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것 40개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영상검지기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정보를 수집하는데 통행하는 차의 흐름, 속도, 특히 교차로부근에서 영상검지기를 설치했을 때는 정체와 정지하는 시간이 전체평균속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돌아와선 대체토론을 하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냐, 이것을 삼보정보통신 전문가, 교통경찰관, 저희들 직원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다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장소를 설정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설치장소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설치장소는 이미 요구자료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해 주시고, 기준과 근거와 방식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왜 이 장소를 우리는 선택했다 라는 것이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고, 이 장소를 선택해서 ARS시스템하고 영상검지기를 연결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교통흐름이나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다라는 효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129개 설치 진행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교통방송 이전할 때 이것이 이전이 안 되면 교통방송의 기능이 마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것은 이미 설치완료되어서 현재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품이 전부 다 끝났고, 조금 이따 교통방송에 가보시면 전부 현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다 끝난 사항들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설치완료되었고, 이 계약과정이라든지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설치과정은 다 끝났다 이것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6월에 끝났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5월말에 전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업체가 왜 하필이면 내일 끝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납품이 지난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과정을 거치고 지금 그 물건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감리와 인수절차하는 과정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12일로 잡혔다 했을 때 저는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리보고가 다 나오고 그러면 15일쯤은 완벽하게 끝나는데 16일쯤으로 사흘만 연기를 시켜 주시면 이것이 전부 다 가는데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정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호도한다든지, 혹시 오늘 교통위원회가 있으니까 내일 왜 하필이면 그 다음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일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것은 감리보고서가 나오면 즉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난번 감리회사에서 1차 검사를 한 결과가 거의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보강이 다 되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라는 단어는 혹시 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려해서 한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0% 다 된 것으로 확인하고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삼보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회사에서의 지적사항들을 다 보강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가 감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가 물건을 납품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하면 납품을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납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감리회사만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 교통정보실 직원이 체크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저희는 납품으로서 간주하고 잔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입찰에서 아까 우려하신 현대하고 삼보가 저희도 사실 속셈까지라는…….
양경숙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도 현대산업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셨더구만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속셈이란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쪽에서 맡아서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2개를 해서 상위점수를 조달청으로 넘기니까 삼보가 덤핑 비슷하게 11억 4,000이라는 아마 삼보로서도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자기네들이 인건비하고 마진없이 한다, 왜 그러냐하면 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체 통합 프로젝트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면 자기네들이 최초의 ARS이기 때문에 그 쪽에 큰 금액을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 한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추정해 보았을 때 삼보가 여기에서는 돈을 아마 상당히 손해를 봤으리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손해를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양위원님 오시기 전에 교통위원회 했을 때 삼보사장 오사장을 직접 여기 교통위원님들하고 전부 상면을 시켜서 저녁자리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정말 밑져가면서도 정말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이오, 덤핑이라고 하면 부실공사로 상상되기도 쉽고 한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오, 했을 때 삼보사장이 여러 시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건교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서 잘 하면 그쪽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해서 사실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내심으로는 현대측이 했으면 하고 있었지만 입찰제도에 의해서 삼보 쪽으로 그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실공사라는 얘기라든지, 또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못 된다든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여기에서 1위로 입찰을 했던 현대선진테크에 당신들이 조금 우리를 대신해서 체크를 해 주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보완될 것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 간청하다시피 해서 감리회사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사실상 여기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처음에는 많이 기피하고, 감리비용이 1,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0만원을 위해서 거의 1년 여에 걸쳐서 1달에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몇 사람씩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로서는 마땅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ARS라는 것이 한국에서 한번도 실시되어 보지 않은 최초의 프로젝트고 해서 이것을 더 전문업체가 착안을 하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해서 선진테크…….
양경숙위원
알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감리비용도 낮고,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상당히 보강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감리비용이 낮기 때문에 삼보에서 현대한테 지원을 더 해 줄 테니까 미비하더라도 봐 달라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럴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양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입찰규격서하고 지금 실제 설치된 부분을, 왜냐하면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규격서대로 설치가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기는 합니다만. 그랬을 때 부실이라든지 또는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염려를 지금 시기밖에 사실상 막을 기회가 없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실시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실시시기를 연기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감리에 대한 감리결과나 또는 하자나 부실의 부분이나 또는 입찰규격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라든지 가동이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과업이 100% 달성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실제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거치겠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는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 동안에 감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감리회사만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앉아서 감리하고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납품현황을 감리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별도로 하나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와서 여러 위원님께서 전화를 돌려보시면 알아볼 수 있듯이 지금 이것을 하나 하나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만족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자체적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간이 없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있는 어떤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완벽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은 사실 양경숙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11억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 저도 삼보정보통신 오사장을 여러 번 들어오라고 해서 격려도 하고, 사실 공갈 비슷하게 심한 말도 해 가면서 그 동안에 이것을 다그쳐 왔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삼보에서 저한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돈을 남기지 않고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상치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곤란하다 하는 식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11억이지만 애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것은 18억 9,000이기 때문에 18억 9,000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사장한테 강조를 했고, 11억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낮추어서 덤핑이란 단어가 그것도 현대는 14억 얼마에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3억이나 더 낮게 들어와서 그것은 당신네들 책임이지, 당신들은 18억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강조하고, 그 기준으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긴 말씀하지 마시고 물어본 요지에만 맞추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기아정보통신하고 주식회사 정보통신 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2개의 ARS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이 2개의 ARS사업이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일률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내용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데 그랬을 때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아정보통신하고 56억 프로젝트 올해 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거기서도 7월초에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9월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일 큰 것은 ARS에서 차이가 나고요. 저희는 서울시가 중심인데 거기에는 고속도로하고 지방도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희갑위원
서울시내도 포함되어 있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커버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서울시내 것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로서는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97년도에 일단은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기반시설을 만들고 98년도에 자동차 주행안내서비스와 99년도에 종합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총체적인 ARS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사금액 56억원은 99년도까지 다 포괄해서 56억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이번 7월까지 끝나는 공사비용이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네비게이션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는 사실 안전협회쪽 의사는 아닙니다. 기아정보통신이 기아자동차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아마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56억원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97년도 한 해안에 56억원을 투자해서 못해낼 사업이 어떻게 보면 ARS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과연 지금 교통방송본부에서 지금 11억원을 투자해서, 좋습니다 18억원을 계약했으니 그것을 해서 이 사업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발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발상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확보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시민에게 정말 어떤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투여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지, 이 양자간의 택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본부장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데 대한 방침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정말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백지화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56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헉헉대는 사업인데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든지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상의 잘못이 아니라 ARS를 추진하는 방법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영상검지기 4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실히 40개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고 출력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왜 56억원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잠깐 자료 하나를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건교부에서 2002년까지 하는 것은 3,500억원입니다. 그 방식론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ARS가 140군데 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수집하는 방법이 140군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이 1,500개 이상의 교통정보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스를 지금 우리는 교통방송이 여태까지 7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교통통신원이 있고 16개 지역방송실이 있고 지금 TRS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600개의 교통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상검지기 40개라는 얘기는600개 중에서 40개란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남산에서 저희 통신원들이 보고 또 통신원들이 제보해 주고 하는 것을 전부 체계도를 만들어서 거의 수공업화 하다시피 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영상검지기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검지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3,000만원에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6,000만원까지 영상검지기 하나 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통신원과 우리 교통 지역방송실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점점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과학화, 자동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해서 이것을 자동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애초에 이것을 구상을 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동화, 그러니까 600개 중에서 몇 %를 자동화시키느냐, 이것이 하나에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개면 3억원, 다음에 40개면 4억원인데 이것을 40개를 100개로 늘린다고 그러면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우리 교통통신원과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수집하는 회수집에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동분석화시키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새롭게 세워서 점점 자동화시키는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시민들한테 일단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옆방에 가서 일반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된다는 것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현재 수공업적인 거의 85% 정도가 수공업이라도, 하여튼 ARS로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ARS기능이라는 것이 전화 걸어서 답변 나오는 것이 ARS기능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도로자체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전체 서울시내의 범위,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물론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문제는 얘기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피해가 오니까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다음에 영상검지기 모델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오데딕스 제품이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도와 기능상 필립스사 제품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을 본부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셨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기술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기술국장이 전부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삼보에서는 이것 때문에 1억 몇천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규격이 상향된 규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기술국장 설명을 하십시오.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기술국장 유복일입니다. 애초에 삼보에서 제안한 영상검지기는 오데딕스사라고 하는 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립스사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만 이것은 야간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오데딕스사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팩스가 있습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네,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데딕스, 또 피크라고 하는 회사, 다음에 오토스코프라고 하는 한 서너 가지의 외국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영상검지기들이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비디오를 받아서 차량속도라든가 차종이라든지 나올 때 비디오 시그널은 다 죽어버리고 데이터만 나옵니다, 화면에. 그런데 오로지 필립스사의 것은 영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영상도 그대로 존속하면서 거기에 스피드, 차도간격, 차간간격, 차종, 다 나옵니다, 이번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가서 현장에서 보면?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현장에 가면 타 사의 것은 없습니다만 필립스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오데딕스 것이 필립스 것 자체를 다 커버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그 문제가 있다는 오데딕스사의 팩스 한 장이 있고…….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팩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서를 받고 여러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만 카메라로부터…….
김희갑위원
가격은 둘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디가 비쌉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필립스사가 훨씬 더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좋고요, 됐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실제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ARS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 내역과 변경을 요청한 그 회사의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변경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고, 변경요청 일자, 변경승인일자, 변경내용, 변경액에 대해서 일체의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답변이 계속 되는 중이죠?
김희갑위원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루프검지기에 대해서…….
김희갑위원
보조전산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보조전산기 기능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도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부 하나하나 부품의 기능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주전산기가 꺼지면 보조전산기에 주전산기의 내용부분이 거의 백업 장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또 기술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김영춘위원장
기술국장이 나와서 보충답변하세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기술국장입니다. 보조전산기라고 하면 지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그것이 통례입니다. 주전산기가 다운되면 보조전산기의 이름을 가진 것이 그 임무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보조전산기, 말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성한 이것은 보조전산기가 다운됐을 때 그 기능을 대행을 해주는 것의 보조전산기가 아니고 또 다른 임무를 주는 서버, 이러한 기능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인식이 좀 다른 그런 보조전산기, 그래서 저희들은 파일서버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파일서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주전산기가 다운 됐을 때 보조전산기가 기능을 대체하거나 내지는 주전산기의 내용 자체를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스템은.
김희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전산기가 무슨 기능입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이것은 또 다른 임무를, 팩스기능을 갖도록 한다든가 하는 다른 임무를 거기다 주어진 것이…….
김희갑위원
그러면 주전산기 꺼지면 그것으로 다 날라가네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자료고 무엇이고 다 날라가는 것이네.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주전산기가 죽으면 저희 ARS시스템은 다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기술국장 나오세요.
양경숙위원
지금 85%가 수동식으로 ARS가 가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보통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식으로 된다고 했는데 영상검지기 설치를 통해서 완전하게 ARS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영상검지기를 몇 대를 설치해야지 가능합니까? 지금 40대밖에 설치를 안 하고 있고, 비용도 지금 영상검지기 때문에 사실상 줄었다고 보는데 이 가격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전화라든지 통신원들이 제보하는 것을 갖고 이것을 답변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15% 내지 10%만 영상검지기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럴 경우에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됩니까, 서울시내에다? 적어도 수도권까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수도권 전 지역을 커버하려면…….
양경숙위원
수도권 전 지역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교통방송이 커버하고 있는 권역을 다 자동화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상 자동화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양경숙위원
부분적인 자동화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적어도 7·80% 이상이 완전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나머지가 수동일 경우에는 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을 보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상 수동식이지, ARS라는 것이 자동화라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동응답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수동응답시스템이지 자동응답시스템이 아니거든요. 85%가 수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양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입수원은, 입수의 소스는 영상카메라 40대, 또 교통통신원…….
양경숙위원
알아요, 모르지 않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건교부 등에서는 완전영상검지기를 여기 저기 다 설치를 해서 완전자동 ARS를 하겠다라는 준비계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ARS시스템 가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냥 15% 정도만 자동화해서 이것을 가동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완전자동화하려면 적어도 몇 대 정도의 영상검지기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느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검지기가 15%밖에 실제 설치가 안 되었지만 나머지 점차적으로 검지기를 20%, 30%, 50%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금 설치된 시스템이 그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40개 정도의 용량만큼만 지금 시스템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검지기를 100대를 설치했다든지 50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점점 영상검지기를 늘려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메인시스템 가지면 서울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설치했느냐, 그 용량의 여분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소모적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이고, 그것을 만약에 40대밖에 수용 못하는 용량이라고 한다면.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량 커패시티는 40대만을 위해서 들여온 용량이 아니고 메인메모리가 512메가바이트입니다. 400대라도 충분히 INPUT시킬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입력하는 그러한 소스는 부분적으로 자동과 수동이 병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온 정보가 주전산기로 INPUT되어서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제보를 주는 이 과정은 전부 자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ARS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저희 본부에서 제일 고민을 한 것이 2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양경숙위원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지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서울시에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검지기가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완벽하게 자동화되느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2·3%도 안 되는 40대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 주체로 해서 정통부, 도로 같은 데서 전체가 모여서 2002년까지 전국을 이 ARS시스템으로 커버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해서 그때 예산이 3,500 몇 억원이 한번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요. 했고, 서울시 분담금이 1,100억을 갖다가 이것을 하겠다, 그때 전국을 커버하는데 들어가는 영상검지기를 한 4,500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양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전부 커버하는데는 여기서 저희가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88고속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88고속도로가 빠져 있고, 과천 쪽이 또 빠져 있습니다. 88고속도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88고속도로 인공지능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찰청으로 주셔서 88고속도로 지능화사업 해서 이것이 9월에 완성되면 저희 ARS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88쪽의 고속도로가 전부 그것이 ARS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 가보시면 거기에 필립스사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영상검지기 안에서 루프검지기 없이 시간당 또는 하루 통과하는 차량대수, 또 스피드, 차량단위당 그 다음에 차종 1·2·3종을 구별해서 대형차냐, 소형차냐 이것이 자동속도측정장치가 지금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작년까지 하던 서울시 교통자동측정물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상 수공업으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서 이것으로 찍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하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현재 저희 추산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수차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600대 정도만 있으면 이것이 거의 자동화될 텐데 600대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도 별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니 다른 것 감시하기 위해 다른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발전상 국력도 덜 낭비되면서 통합으로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세이빙이 되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지난 번에 제가 고건 총리 뵈었을 때도 이것 낭비가 되어서 총리실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히 다른 데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을 얘기해 놓고, 일부 검토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600대 정도면 저희 이것 추진하는데는 별로 지장없이 다른 시스템이 전부 들어가면 전부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면 뭐 하려고 지난해에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김희갑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이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3월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하여 MC선정 경위 및 구·신MC 교체자 인적사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교체된 사람과 신·구 내용을 보니까 의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특별히 토요대행진 같은 것은 1·2·3부로 MC가 선정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아요? 토요대행진 1·2·3부 MC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토요대행진 하는 사람이 일요대행진도 같이 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MC가 토요일 1부 한 사람이 일요일 1부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이들 MC들한테 요구한 인적사항, 주요 경력서하고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지난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것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요대행진 1·2·3부를 하는 MC들 주요이력서 안에 경력이 있겠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것하고 보내 주시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토요대행진, 일요대행진 이것을 새롭게 정말 대개혁을 했는데 전혀 하지도 않을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나서 이것 사실상 청취율이 어떻습니까? 조사를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사실상 가급적이면 지금 토요대행진이나 일요대행진 MC 누구누구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편성국장이…….
김영춘위원장
바로 직답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토요대행진, 일요대행진 처음의 진행자는 이무창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이선주입니다. 성우입니다. 3부는 이근찬, 김영자입니다. 김영자는 KBS 아나운서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MC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전혀 생소한 분들이에요.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이무창씨라든지 이선주씨라든가 이근찬씨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선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심사도 하고 이것선별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네.
이시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월 프로그램 개편 전에 문제점 등과 개편 후의 방향 및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보게 되면 평가서로 양경숙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나 의구심이 갑니다. 내용 중에 프로그램 개편의 문제점 내용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산시대 청사 이전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하고 일부MC를 교체하여 투입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합평회 및 청취율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참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어떻게 참조를 하는지 이런 평가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네.
이시영위원
그것을 보고 다음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위원
중계소 문제, 여기에 가청권을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현재 이것이 천안까지 되어 있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가청권 확대는 천안까지입니다. 천안에서 대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확대하려면 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중계소만 갖고 충분합니다.
홍성용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용위원
용문산중계소도 마찬가지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것이 늘 하는 것이 아니고 특집방송을할 때만 합니다. 설날이라든지…….
홍성용위원
그렇죠, 계속이 아니죠. 계속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특집방송 할 때는 그 중계소를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갑니다.
홍성용위원
그러면 평일, 보통 때는 어디까지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천안까지입니다.
홍성용위원
특별히 무슨 행사관계라든지 이럴 때만 한다는 것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ARS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단답식으로 물어볼게요. 루프검지기가 경찰에서 협조를 않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루프검지기를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부장이 저한테 특별히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루프검지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150㎞, 160㎞ 나올 수 없는 통계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내구년한이 훨씬 지난 것과 도로공사 굴착 등으로 해서 파손된 것이 섞여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갖다 쓰면 오히려 방해만 되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 루프검지기 삼천 몇 백개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서 이백 몇 십개를 별도로 골라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찰청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줄래야 부실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 ARS시스템은 루프검지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필립스사에서 들어온 필립스 제품이 루프를 깔지 않고도 화상에서 루프를 설정해서 속도와 차종과 차량흐름 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화상 안에 루프를 까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질문한 오데딕스, 필립스사 사양된 기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루프검지기, 아까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루프검지기가 그러한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력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판단인데 유복일 국장님께서도 동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춘위원장
기술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기술국장입니다. 루프검지기 정보 주고 안 주고 하는 건은 실은 ARS건에 관해서 저는 하드분야만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가 대답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루프검지기 자체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ARS시스템에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냐고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그러니까 정보가 부정확한 것을 연결을 한다 하는 것은…….
박겸수위원
그 판단은 언제 하셨어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저는 루프검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보실장이 답변하도록…….
김영춘위원장
정보실장 나오십시오.
세찬
오세찬교통정보실장
정보실장 오세찬입니다. 박겸수 위원님의 문의사항은 루프검지기에 대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96년도 9월부터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경찰청 교통국장 김재희, 관리과장 이경범, 전산실장 김상기 등 죽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공문을 5·6회 정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7월 1일, 2일간 연속회의를 전산실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도로교통안전협회 한원섭 부장, 오세찬 실장 그리고 심선보 담당관하고 본부장님 지시를 받고 가서 이틀간 연속회의를 한 결과 86년, 88년도에 심었던 이 루프검지기는 지속적인 보수·유지상태가 미흡하고 예산부족입니다, 통신라인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많은 차량의 통과와 기상의 악천으로 데이터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봤을 때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좀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본부장한테 보고를 즉각 드려서 루프검지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준비는 삼보에서 해놓고 이 루프검지기는 당분간 97년도 말에 내구년한이 끝났기 때문에 루프검지기는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지역방송국을 띄우는데 언제 띄우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지금 애초의 예정은 올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뽑고 그 사람들도 일부 훈련시켜서 보내줬고 한데 지금 10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역교통방송국이 뜨게 되면 우리 교통방송과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는 우선 부산하고 광주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서 노하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방송국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고 하는 문제는 사실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훈련프로그램 협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몇 차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때 했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방송을 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했을 때는 업무협조는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몇 사람이 그쪽으로 스카웃이라고 하긴 그럽니다만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교통방송의 노하우를 가져와 달라는 내면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 사람이 그쪽으로 전직을 해 갔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로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서울교통방송이, 어차피 지역교통방송국에서는 부산이나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도 방송국을 개국을 할 것 같거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교통방송본부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직제로 교통방송본부장이라는 직제를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광주, 부산을 전부 통괄하는 그러한 센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을 서울에 개국한다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본부 4층에 320평을 만들어서 서울센터를 만들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ARS센터입니다.
박겸수위원
ARS서울센터입니까? 그래서 지역교통방송국에 150평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지방 ARS센터고 그것은 저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크고 거창하게 직원도 3열로 죽 앉혀놓고 56억원의 액수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요란하게 진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왜 제가 그렇게 본부장님께 상황을 들어보느냐 하면 ARS를 추진하게 된 것이 처음에 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경찰 쪽에서 방송국을 흘린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생명인 ARS를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ARS가 추진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자체를 보게 되면 교통정보수집 체계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센터를 온라인화 해서 교통경찰, 리포터, 통신원, 차량측정장치, 항공, 기상청과 연계,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에서 수집을 해서 전국으로 다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전국으로 다 보내게 되면 서울사람들이 제가 시청자라 하더라도 95.1MHz 거기를 눌러서 죽 올라오다 서울에 들어서서 그것을 하다가 지방에 나가게 되면 교통방송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다시 또 지역교통방송국을 들을 것이라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역교통방송국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서울도 같이 해야겠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서울교통방송도 교통방송이지만 우리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전파만 발사하면 되니까. 기존의 정보체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파를 서울에도 발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방송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공보처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한 똑같은 내용의 허가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공보처의 공식입장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식입장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2개 허가 절대 안 합니다. 전파를 한 목적 갖고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한 목적 갖고 2개를 만든다는 것은…….
박겸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방송은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이를테면 서울시 방송을 해라, 교통방송은 전국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통방송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공보처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대단히 나쁜 저의가 있으면 몰라도 일반상식 가지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죠.
박겸수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오는 정보도 ARS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것을 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줄 의향은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이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그쪽 ARS에서 지방에 내보내기는 만무하고 만약 좀 악의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것을 방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그쪽에서…….
박겸수위원
아니 거기서 본부장님, 제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지방경찰청의 CCTV라 할지 그런 교통정보센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방송 정보, 이것을 새로 CCTV ARS를 하기 위해서 40대를 설치한 것 그것 정도는 계속, 이를테면 경찰청에서도 계속 CCTV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주냐 안 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쪽 정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오는 정보를 전부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도 그쪽에서 갖고 가는 정보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분야는 우리한테 훨씬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효용성이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업무협조는 서로 필요한 부분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정보를 그쪽에서 받아야 될 효용성 있는 정보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남산 신청사로 이전해서 방송시스템이라든지 ARS시스템이라든지 CCTV시스템이 전 방송국에서는 최고로 다른 방송국이 쫓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다른 것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겸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MBC방송 같은 것을 보면 도로교통안전협회 제공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3분 교통정보입니다 해서 그런 것이 나가거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협회 제공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제공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MBC에서 나가고 KBS에서 나가는 화상이 저희한테 전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교통관제센터에서 KBS나 MBC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하니 우려를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의록을 대충 보니까 참으로 유복일 국장님께서 ARS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속이 많이 탔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아주 삼보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속이 많이 탔어요. 지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이를테면 교통방송본부 입장에서 속이 탐에도 불구하고 삼보는 아주 느긋해요. 아주 느긋합니다. 배째라 이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도 없이 공사를 했어요. 무엇이냐, 2기 지하철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니까 우선 말뚝 먼저 때려박고 보자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상세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니요, 지금 다 나와 있고, 전부 그것을 검수기관에서 하나 하나씩 검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립할 당시에 교통관리실과 시장님과 여기서 별안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과정과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계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지난번부터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최초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기본설계나 상세설계 없이 공사하는데 이것이 부실설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 보면 우리 본부장께서 삼보를 방문해요. 삼보사장이 본부장을 방문해야지, 왜 본부장이 삼보를 방문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거기 삼보에도 저희가 가서 설정되고 난 다음에 삼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몇 사람이 하고 있고, 거기 연구실은 어떤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겸수위원
확인하기 전에 이를테면 삼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지,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사실 낙찰될 때까지는 어떤 업체가 될지 몰라서 삼보나 또 현대나 기아나 이것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에서 랭킹 5개 업체가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성과 같이 그만큼 충실한 것이냐 해서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촉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고, 삼보는 삼보사장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 방에 올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채근하고 했는데 삼보가 우리 방에 온 것도 여러 번입니다.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주전산기가 무전기시스템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이 정보접수장치하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처리장치하고 음성출력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처리하는 것이 이중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양서에. 그것 기술국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기술국장입니다. 애초에 이 내역을 설정할 때 정보수집수단하고 가공처리수단하고 딱 구분해서 저희들 교통방송의 기술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수단 여기에는 CPU 이중화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정보처리가공수단 주전산기 부분은 그 얘기를 뺐습니다.
박겸수위원
왜 뺐지요? 수집은 이중화가 되도록 하고 처리는 이중화가 안 되도록…….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내역을 죽 보면, 19억 8,000만원을 뽑았는데 보면 그것도 주전산기 1식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6,000만원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해서 2억 3,000이 주전산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전산기를 이중화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이 이 기술규격을 만들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수집만 이중화하고 처리는 이중화 그것 안 쓰여졌다고 안 한다 이것이지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이중화내역도 안 잡혀 있고 이 규격에도 이중화하도록 주전산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고, 해준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삼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늦게 하더라도 예산은 어차피 20억에서 12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다 충분히 쓰면서도 이중화가 가능했잖아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내역을 뽑은 것은 19억 8,000입니다.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전신전화청약비라든가 또 전기요금이것 빼면 18억 9,000인데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로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뽑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뽑았습니다만 이렇게 내역을 뽑다 보니까 거의 20억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20억이 다 들어간 상태로 하다 보니까 주전산기 이중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보수집…….
박겸수위원
보통 보면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양변경을 신청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돈이 계약금자체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돈을 더 추가해서라도 이중화를 해야겠다고, 원래 이중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 안 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정보수집하는 데는 이중화가 되는데 처리하는 데는 이중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양서에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어차피 남은 돈이니까 다시, 이를테면 사양서를 변경해서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일단 주계약자하고 재계약을 다시 이를테면 다시 변경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중화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나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보면 집짓다 잘못 지으면 설계변경해서 돈 더 주더라도 다시 한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중화를 하려면 2억 3,000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좋게 저는 답변을 하시면 그대로 말려 했는데 이것이 금년 2월 26일자 회의록을 보면 우리 유국장님이 이중화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도 흑백도 좋고 칼라도 좋고 그런데 칼라로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영상검지기도 2대에 하나씩 물리는 20대 들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에 하나씩 물려라 그래서 40대 들여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우여곡절 끝에 삼보에서 억셉트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도 이중화를 해라,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역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그것을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3차 감리보고서면 이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4월입니다.
박겸수위원
4월에 이중화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유국장님은 무엇이냐 하면 계약서에 있든 없든 이중화를 해 주라 이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처음에는 제 개인적 욕심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따져봐도 내역이라든가 또 기술규격사항에 이중화하도록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중화로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해야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전산기 1대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1대가 다운되면 또 1대 들어온다고 하면 2호기, 1호기가 죽었을 때 2호기가 연결되어서 통제를 한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늘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 주전산기는 미국 챌린저라고 대단히 이름 있는 회사의 주전산기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죽거나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이중화가 필요하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걱정 말아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데다 자꾸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서비스하는 것을 해 보자, 해 보고 주전산기만 이중화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것도 이중화하려면 많은데 정말 주전산기 이중화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또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시스템 우리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이것대로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정히 이중화가 필요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에서 요구했다 하는 것은 감리 자체의 의견이지 감리에서도 옳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내놓은 일반사양과 기술규격이 참고서입니다. 이 참고서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 무엇을 준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겸수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록 자체를 보면 첨단교통체계 연결은 계약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체계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첨단교통정보체계가 어떤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88고속도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자료 보면 184페이지에 첨단…….
복일
유복일기술국장
박겸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루프검지기라든가 ITS 올림픽도로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삼보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것은 다 개발해서 언제고 저쪽에서 정보만 주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다 해 놓겠다 이것입니다. 저쪽에서 준다 하면 연결은 가능하다 이렇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계약서에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교통방송에서는 포기하겠다, 유은수 차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방송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인데…….
김영춘위원장
유은수 차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ARS담당차장 유은수 유은수 차장입니다. 먼저, 감리보고서에 부록으로 딸린 회의록은 적어도 4월 정도까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의록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첫째는 계약서와 제안서만을 참고로 하고 나중에 사정이 변경돼서 설계변경이 돼 있으면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신신호체계 또는 첨단교통체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서에나 애초의 설계상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표현은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서울시 교통방침이 첨단시스템, 신신호시스템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시범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교통방송 정보시스템 속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좀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첨단시스템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신신호시스템도 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교통방송에 입력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ARS를 아까 양경숙 위원이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부터 죽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방송, 이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나중에 첨단화되면 이것은 또 금방 낡은 기술이 되고 그래서 말만 자동이지 실제로는 수동으로 수집해서 내보내는 것은 자동이다 이것인데 개념자체를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 과감하니 서울시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교통문제를 푸는데 일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 보고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현안보고를 마치게 되면 현장에서 확인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응답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조치를 처음에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이젠 시험운영단계고 곧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노파심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중에 자칫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과 집행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용량상 한계를 갖게 돼서 말하자면 전쟁 때 쓰는 무기가 구식무기가 돼서 신시대에 맞는 상황에 적합하지 못할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상당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중에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내일 오전 10시에 버스기획단의 보고를 위한 간담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위원님들 앞에 봉투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일 오후2시부터 있을 교통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조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5건의 조례개정안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내일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