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담당 국장이 병가로 인해서 불출식 하였기에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참석하셔서 운동장 관련 부분과 연지호수 관련 부분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림 정수장쪽에 낙동강 둑이 한 2, 30m 터져가지고 관계공무원들, 실국장들 밤샘을 하신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거기에 잔류해서 진두지휘하고 고생하시고 있다 하니까 오늘 김성옥 건설도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어제 운동장 관련 부분 국장님께 시장을 대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위원님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건설도시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먼저 제가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후 4시 반경부터 갑작스레 한림면에 한림배수장 옆에 낙동강 제방 수문 밑으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서 전 직원과 군, 주민등의 협조를 받아서 영구 복구 완료되고 내수위가 빠지는 상태에서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 큰피해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도 전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위를 봐가면서 현재 응급복구중에 있습니다. 이 수문이 1991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된 상태인데 전부다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한짝의 폭이 4m 20에 4m 50되어 있는데 하부에 2호수문 하부에서부터 누수현상이 발견되어서 작업이 유속에 의해서 제방까지 피해가 왔고 도와 건설부까지 현지 직원이 와서 앞으로의 대책 등을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외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현재 일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장유 용두암에다가 체육공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그 자리로 종합운동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건설부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운동장은 폐지가 될 것입니다. 연후에 운동장 부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고 전체 면적이 3만3백평 중에서 가격이 조성가원가로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326억원 토지공사에 납부를 해야 만이 소유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3만3백평 중에서 현재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토지이용 계획은 약 1만평 정도는 무난히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들어가면 남는게 한 2만평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35m 도로와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시설녹지를 해주어야 되고 또 복판에 도로가 나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나면 가용부지는 1만5천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1만5천평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용도폐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인구과밀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서도 안되겠고 또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사실 용지값은 확보가 되겠지만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체육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해주고 일부는 주거지역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고 사실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 내부적인 사항이라도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장 이용계획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특위에서 논란 부분이 거의 지방지 언론들의 보도가 장유 용두공원이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부지로 기 결정된 듯한 기사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 그 용두공원 부지확보 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내외동 운동장 부지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본 위원장도 의혹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가면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책임있는 우리 시장의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장 참석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흘려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3만평을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하면 그 신문에 보면 평당 102만원을 다섯배 정도 틔운다 하는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원가가 326억입니다. 그걸 다섯배로 틔운다 하면 1천6백억이 됩니다. 그 1천6백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 도 용두산 공원을 그 이익금을 가지고 토지매입 한다 하는 사항도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가 용두산 공원을 옮기게 된 동기는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칠산운동장을 꼭 주장을 해왔는데 여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칠산운동장 하고 용두산공원하고는 거리가 1㎞입니다. 똑같은 입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한 사유는 롯데에서 유통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토양이 약 4백만루베입니다. 또 우리시내 각 관내에서 유통단지 매립을 위한 4백만루베의 토량을 구할 자리가 절대 없습니다. 큰 산을 한 개 얻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마침 이러한 조건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두산 공원을 채토를 해서 4백만루베를 갖다 쓰고 나머지는 운동장이 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바꾸어서 하자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롯데에서 산을 사야되기 때문에 약 기존 칠산 보다도 3백 몇십억 정도 절감된다 하는 뜻에서 가능한 것이지 내외동 부지를 팔아 그 이익금이 절대 그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내외동 부지 3만3백평을 1만평 빼고 나면 또 도로나 시설녹지 등은 1만5천평 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토지값 320억을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이익을 남겨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앉아서 들어도 그 답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문에 나온 건 사실무근입니다. 어떤 근거로 가지고 그 보도가 나갔는지 제가 아침에도 담당과로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의 추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물론 시장님이 나오셔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모든 입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손에 주어가지고 그 결과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를 시장이 결심하지만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운동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종합 운동장 때문에 모두가 일종의 노이로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두산 공원은 김해종합운동장으로 변함이 없습니까? 절대 다른데로 옮긴다느니 안된다니 된다니 그런 이야기는 절대 없을 겁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방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지까지 답사 했습니다. 그래서 칠산운동장도 보고 거기도 봤습니다. 이번에 할 경우에 그 위치가 좋은 위치다 적절하게 이용하면 칠산운동장이나 사업비도 더 절감이 되고 하니까 좋은 위치다 하는 결정을 봤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면적을 더 늘려라 하는 그런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동장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맨처음 우리 운동장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규모의 대단위 운동장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을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장은 우리 시민들의 체육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의 원칙만 맞다면 그런 운동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운동장이 완공되고나면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운동장들이 시민이 아무나 즐기고 쓰고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재원 또 앞으로 운동장이 설치되고 나면 매년 일어나는 적자현상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리라 보고 있고 지금 약 10년동안 일어난다면 어제 아래 보고에서와 같이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 1천3백억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1년에 10%씩 분담한다면 2천억 넘게 투자가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천억 넘게 투자가 되어서 완공이 되었을 때 계속, 저번에 박민정 위원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약 30억 내지 50억 매년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운동장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체육관을 체육시설을 요소요소에 설치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아시아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규모의 대단위 운동장을 만들어서 각종 경기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계산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이 없습니다. 삼방동에 시민공원도 하키장도 변하고 이 운동장은 기본 운동장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시민들이 내일이라도 행사를 좀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소요소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실상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김해시 종합적인 개발을 보면 어느 도시 없이 인구는 모이는데만 몽땅 모이고 없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행정정책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또 분산시킨다면 여러 가지 편의도 사실상 분산되어서 유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장소 어떤 곳에라도 시민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금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해야 된다는 게 국제규모의 운동장, 대단위 운동장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 단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복안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은 현재 안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좀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김종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사항은 종합운동장과 일반 생활 쳉규시설과는 약간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봅니다. 종합운동장을 한다는 사항은 저도 처음에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을 강력히 유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가 흘러간 상태고 굳이 꼭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한다는 개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같으면 때를 맞추어서 국제적인 경기도 유치를 한번 해서 부산시의 몇 개 종목도 기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진영에도 그대로 하고 삼방도 하키구장이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만들고 회현동 그것도 존치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균형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간이체육시설이 되면 테니스 코트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시설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각 읍면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균형을 부여하는게 좋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건 단지 기본계획상에 다루어져야 될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재정이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재정인데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당장 용두산에 종합운동장을 유치를 한다라고 결정을 할 때라도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체육공원으로 용두산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하자는 것이 11만8천평 되고 그 중에 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7만9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롯데에서 토취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로 하여금 매입응ㄹ 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흙은 자기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라 하는 걸 심의중에 있고 거의 성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그 부지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연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얼마씩 투입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몇 번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는건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이익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국장님 조금전에 내외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 할애가 되고 도로부분이 할애가 되면 1만5천평이 남는다고 하시는데 아직 정확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 1만5천평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이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그리고 우리 시목, 시화가 집단으로 있는데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은행나무 매화나무를 집단화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물론 재정적으로 시로 볼 때는 부담이 가는 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는 자체는 2천억 내지 3천억이 들 것이고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2백억이라는 돈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디 누구 할 것 없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물도 많아야 된다, 녹지도 많아야 된다, 공원도 많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평의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공원도 1차 조성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가능한 수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나 검토를 해서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가능한 여유공간을 확보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외동 운동장 부지 326억이 일단 토지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주지 않고서는 안사고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연지공원이 접해있고 또 내외지구는 다른 지구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휴식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별도로 다른 용도를 구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토지공사에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된다 그 지역에 다른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항상 부르짓는 문화벨트 문화의 거리 가야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 허비능 이런 문화벨트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벤트로 내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연지공원 있고 또 공원이 있으면 외부인이 오더라도 김해시는 녹지공간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구나, 녹지안에 조각공원, 문화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조각공원을 한다든지 여러방안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짓는데 근 3천억이 든다 하는데 2백억 정도는 시민한테 녹지로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답변이 옹색하다고 봅니다.

운동장 부지값이 2백억이 아니고 326억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서

일단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다 사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화예술회관이 북부동 가야죠. 부지값이 하나도 안드는 곳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몇 번째 거론되고 있는데 북부동에 공원부지내에 들어간건 처음 거기에 입지한 건 사실 아닙니까? 변경되게 된 동기를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거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게 안좋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복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해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운동장을 3천억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업비는 안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종합운동장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규격은 국제규격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업비의 제일 많은 요소가 되는 규모는 가능한 우리 시민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방향 이렇게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운동장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에 전국에 공모한 결과는 약 1천3, 4백억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칠산에 운동장할 때 그 일대를 주거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이익금도 일부 활용하겠다는 언급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정되고 있는 그 근처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운동장 주위가 개발이 되고 그 주위에 상가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는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앞으로 개발을 하고 개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이익금도 다시 운동장에 투자시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산 주위에 다른 걸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남기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바도 없고 그런 계획을 세운바도 없고 단지 칠산종합운동장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생계 대책으로 당초에 운동장 부지를 신청했던 일부를 주거지역이나 다른걸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그 분들이 생계대책을 해서 분양을 해서 일부 조금 주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러나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고 지금 현재 용두산 주위는 다른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산 공원을 개발하면 용두마을이라고 거기에 3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집단이주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만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현재 북쪽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강이 가로막고 있고 왼쪽으로는 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여지가 더 없습니다.

타 도시에 비교를 해 보면 운동장 주위는 상가라든지 일부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운동장만 해가지고는 사실 불가능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도 같이 개발을 해야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동시에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주 원인이 운동장입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부작용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시해가면서 굳이 하고자 하는게 운동장 때문에 모든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된 부분, 운동장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을 못 찾고 있는게 현실인데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먼 날을 봐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은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정확하게 참 좋습니다 하는 대답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각종 골재 채취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이 일어나는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도 주고 부작용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은 더 일어납니다. 그런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봉림 석산같은게 개발되고 나면 삼계석산도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고 봉림석산도 계획이 되고 나면 그런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소할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석산 같은게 흩어져 있는게 한군데 집약되고 나면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런것도 전부 무시하고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런 결과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고에 보면은 각종 호텔사업도 하겠다, 무슨 사업도 하겠다. 그런게 과연 시민 눈에 바로 보일지 그런것도 한번 국장님은 생각해 보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역개발은 비단 석산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영행정사업이 비단 그 지역에 미치는 피해는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감안해 주셔야 되고 경영행정의 사업이 비단 운동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단 우리 김해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시군이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행정 사업에 골몰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 대두되고 예술회관이 대두가 되고 하니까 경영행정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비단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이든지 해서 도로라든지 모든 도시기반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애매한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본 위원장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30,300평중에 1만평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쓰고 도로 또는 녹지를 하면은 15,000여평 남는데 또 생활체육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데 우리 배철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셨거든요. 15,000여평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어느 답변이 정말 우리 시행정이 추구하는 것인지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각 지역별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흩어져, 분산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각 읍면별로 이런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간이체육시설을 갖출려고 답변을 드렸고, 방금 배철호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의를 할때에 내외동 10,000평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쓰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도로 내고, 녹지조성하는데 5,000평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15,000여평 남는 부분은 거기 생활체육 시설도 일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배철호 위원이 그런 유사한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 15,000여평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15,000여평은 처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두 개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 질의에는 그 지역에도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속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배철호 위원 질의에는 15,000여평은 타용도로 불가피하다는 이런 답변이니까 제가 아리송하고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할 때 제가 그런 답변 안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00평 남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 확정되고 나면은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이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배철호 위원할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는데 15,000평안에는 다른 녹지나 이런 공원 계획이 없다 이래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다가 생활체육 시설을 만들겠다 한 답변은 제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사업소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지금 한림배수장쪽에 낙동강 둑이 허물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밤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보도도 되었고, 산업건설위원들이 우리 의회로 나오고 계실것인데 나오시면 계수조정을 오후로 미루고 건설사업소 질의 답변 마치고 나면은 위원님들 현장에 참관하고 오는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근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2억8천512만4천원에서 28억2천767만7천원으로 4억5천744만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192억4천496만2천원에서 113억6천385만8천원으로 78억8천710만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입 총괄 331억7천608만6천원에서 83억3천855만1천원이 감소되어 248억3천753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환경관리 329억7천892만원에서 255억251만6천원으로 74억7천640만4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소 운영비는 29억6천773만9천원에서 13억3천494만3천원이 증가되어 43억260만8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당초 20억8천37만4천원에서 10억1천175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총괄 382억9천703만3천원에서 311억4천381만7천원우로 71억5천32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액인 4억5천744만7천원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와서 축소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도 이에 따라 78억8천1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5천744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국고보조금은 98년도에 확보되도록 지금 현재 중앙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는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환경건설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바뀐 경우이며 남아 있는 예산 일부는 위생처리 사업소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 경상적 경비부터 596페이지 중간까지는 예산절감 및 기구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증·감소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하단에 경전철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부산간 경전철 건설의 노선 및 차량 기지 편입 부지 매입비 소요 추정액이 269억원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부지 매입예산 80억원중 국비 40억원이 기히 확보되었으나 97년 당초예산에 지방비 부담액 20억원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비 미확보시 국비지원이 없다는 공문도 접수한바가 있고 해서 지방비의 40억원중 김해시 20억원, 부산시 2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부족한 시 재정으로 인해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 예산 10억원은 다음 추경시에 확보되어야만 김해 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5년 5월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 기금 52억5천9백만원을 차입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 해오다가 96년 12월 사업 발주로 인한 1년 7개월간의 이자발생분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이 가능하므로 양여금 및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부터 603페이지까지는 역시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마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보면 김해∼부산간 경전철 부지 지장물 보상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우리 10억원을 확보 하셨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경전철에 관한 앞으로 정책상 전체에 관한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발의가 되어서 시공과정에 지금부터 5년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계획 부지라든지 이런 차질에 의해서 재고시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경전철이 되느냐 헛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정권이 바뀌면 안될 것 아니냐 등등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앙부처의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김영일 위원장이 적극 노력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경인가 그때 업자가 재고시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업자 재고시가 되면 확고한 업자가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년도에 국비보조분인 부지 보상비에 대한 40억 50%가 기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98년도 부지 소요사업비 중 국비 50%인 약 97억이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요구가 되어서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현재 사정까지는 부지보상비 50%에 대한 9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경제원에다가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전철사업과장이 경제원에 가서 실무진께 설명까지 마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금년 8월 11일에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우와 현대, 또 한진, 삼성등에서는 기초자료는 다 우리시에서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얻어간 회사중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것이라고는 저희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대우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참여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날 되면 알겠습니다만 한 두 개 업체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성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경전철 무인 자동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어려워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부 SOC나 우리 김해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전철 민간 자본투자업자한테 그에 관한 세제 혜택 문제라든지 국고지원이라든지 특히 우리 김해시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요금을 받아 가는 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최대한 많이 할애해서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김해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부대사업의 요건이 어디어디 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부대 사업은 칠산의 명법동에 약 25만평 정도 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삼정지구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 신명지구에 주차장 부지에 5, 6만평 택지개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지가 2만평정도 공동주택단지를 지금 역세권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립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뽑아 버릴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쪽에는 사상 역사를 복합역사로 해서 부대사업으로 경영차원에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는데 이 부대사업이나 경전철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음 차기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경영부대사업 부산권에서는 부산 사상역 사이에 부대사업으로 부산서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서는 부지 소요를 가지고 처음에 조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서도 우리 김해∼부산간 경전철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또한 부대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도 민간업자와 사업적인 문제로서 우리 김해시도 어떤 사업의 시행자 업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이런 사업에 관한 여러분야를 겸해서 3섹타의 방식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 경전철 사업을 생각할때는 3섹타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3섹타 계획을 잡았으나 3섹타를 할때 우리시가 3∼5% 지분율을 가지도록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잡았는데 3∼5%의 지분율을 가지고는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하다가 지금 현재는 순수 민간기업 참여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3섹타니 뭐니 다른 쪽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택지개발과, 공단조성과, 전철사업과, 환경건설사업소,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정책부분에도 포함해서,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조금전에 송민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목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이 시도비 보조금이 7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이런 예산이 들겠다 해서 185억을 신청했는데 신청할때는 올해 공정이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어서 신청하였는데 국도비가 74억이라는 돈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혀 차질이 없다는 사항은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185억에 72억하면 돈이 3, 40% 됩니다. 3,40%차지하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정확하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데 돈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계획이 어떻게 바뀌겠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업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종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이런게 즉시 즉시 해결안되어서 94년 예산이 95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으로 이월이 되면서 95년 하반기에 실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95년도 예산을 우리가 양여금 국비를 신청하면 70%정도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게 94년도부터 예산이 이월되면서 95년도로 충당이 되고 95년도분 올린 것이 70% 내려오고 96년도분 올린 것이 지금 현재 70% 내려오고 이래서 앞에 것이 이월되면서 그해 분 보조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사업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여러번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40%정도 됩니다.

총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1천50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분하고 올해 예산편성된 분하고

633억원

본 위원이 볼때는 전부 시설비로 지금 시도비 신청한 것이 거의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95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95년도부터는 거의 70%씩 계속 예산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94년분이 충당을 해가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이 633억원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얼마,

98년도 513억원

98년도 513억원

그래서 환경부 하수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설계변경한 것이라든지 98년도에 준공만 하면 나머지 잔액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13억원을 이번에 삭감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우리 김해시가 민선자치가 되고난 다음에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또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할 일입니다만 너무나 가속화 된 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우리 땅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잠식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훗날 우리가 김해를 어떤 땅으로 어떤 모양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속해서 개발을 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는 각종 건설을 위해서 우리 농지를 훼손한다든지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템포를 한 템포 늦추어서 천천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다 되고나면 잔여농지라든지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땅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구 유입정책이 최우선 정책입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장유 우리 북부동 모든게 인구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생산하고 그다음에 소비, 여건 그 자체가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70만 인구목표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70만 인구가 되었을 때 과연 생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같이 맞아질 것이냐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만약에 우리 참모회의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좀더 템포를 늦추어서 천천히 먼 훗날을 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대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모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앞을 보고 천천히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한번쯤 건의를 해서 의논을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김해시가 공영개발하고 있는 삼계라든지 서부동 지금 현재 삼계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저 위치에서는 앞으로 분양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수익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분양에 관한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차 이주자 택지를 분양을 했습니다만 거의 100% 분양이 되었고 2차에 협의택지 양도인 택지를 분양을 했습니다만 54%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54%가 분양이 되고 그 나머지가 분양이 안된 것은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소액의 보상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토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지금 협의택지를 안받아도 된다든지 받을 여력이 없다든지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47%되는 셈이죠. 이것을 일반택지에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하면 우리 북부지구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지도 분양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서부지구를 우리 김해시에서 분양을 해서 이자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계, 북부지구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본위원도 믿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양을 모두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될 것으로 봅니까?

이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애당초부터의 계획을 말씀드릴 때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결과는 분양이 잘 된다고 보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당초의 목표액은 수익금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가분양하고 일반택지 분양은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당초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분양이 원만히 잘 되었을 때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줄 수 없습니까?

당초 목표액은 당초 계획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업비의 10%정도는 우리가 이익을 일단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450∼460억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분양이 원활히 된다면 차질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삼계 공병학교 택지개발 분양 도면이 나와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한부씩 받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분양도면을 받아본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그 도면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 이것은 도시를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구나 하는 여론들이 많고 본 위원장이 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계획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 모시고 갑론을 박한 운동장 관련 부분도 그 지역에는 운동장 관련 부분도 없습니다. 인구를 5만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택지개발한 지구내에 도시 공원면적을 몇% 잡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면적이

제가 묻는 것은 녹지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녹지면적이 공병학교 뒷산이 전부 녹지면적이 다 들어가는데 도시 공원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발구역안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하고, 자연녹지 부분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12.3%정도 됩니다.

12.3%같으면 우리 인구 5만을 유치하는 도시라고 볼 때 인구 1인당 몇 평방미터 정도 차지가 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그런 부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던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향후 2003년까지 인구 1인당 11.03㎡에 도시 공원면적을 확보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분양도면을 볼 때 인구 5만이 만일에 수용일 될 때 거기에 11㎡까지 나올 공원 면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공원들이 귀퉁이에 모여있고 거의가 아파트 단지이고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인 473억원을 벌기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도시계획같은 말입니다. 인구 5만명이 들여차면 답답해서 제가 볼때는 그 지역이 아주 답답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체육공간도 하나 없고 우리 소장님 본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설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지금 현재의 우리 김해시 관내의 장유라든지 내외동 지구 이런 지역보다는 분명히 더 살기좋은 도시로 꾸며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세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되는 우리 김해시의 택지개발 지구로는 제1위적으로 해나가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 도면상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장님의 그런 답변 내용은 도시형성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도시공원은 외곽에 전부 자리잡고 있고 도심내에는 보면 공원이 전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적에 녹지면적은 충분합니다. 인근에 산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공원이 지금 우리 턱없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 만들어내는 신도시에는 도시 공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좋은 우리 장병들이 일구어 놓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 지역만큼은 사람이 정말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면상에 볼적에는 일부 시민들이 도면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삭막한 어떤 콘크리트 도시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러 가지 김해시 균형있는 발전,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도시로서의 걱정되는 부분은 오로지 김해발전을 위한 수단인 교통문제입니다. 다행히 경전철이 하루빨리 되어서 대중교통 역할을 해주면 더 말할나위 없으나 지금 현재 삼계 북부지구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위에 보면 외국어대학이 유치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외국어대학이 유치되므로서 교통에 관한 심각성이 많이 우려되는데 대책으로서의 교통영향평가를 택지 주변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내의 교통은 그렇게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생각으로는 우리 택지개발지구내의 대로 2류노선을 이용해서는 외국어 대학의 진입도로가 생길만한 곳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은 그 진입도로를 우리 택지개발지구 외곽으로 해서 국도 14호선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외국어 대학이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로는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교통평가가 됐겠지만 외국어 대학이 북부지구 개발을 먼저 해놓은 이후에 그 대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학으로 인한 학생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인제대학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의 기존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교통의 영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점이 대두되는데 그런 것을 별 걱정안해도 괜찮습니까?

대학이 들어옴으로서의 교통유발 현상은 그렇게 클것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학생들이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것도 아닐 것이고 교직원들이나 거기에 드나드는,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로서는 교통유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인제대학을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졸업할 때 입학할 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그럴때는 대혼란이 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행정에서 감안하셔가지고 북부지구 택지개발내의 대학으로서 교통영향에 악영향을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2, 3차 회의시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지금 낙동강 수해지역을 특위 위원님들이 참관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 즉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세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만 5억4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반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2천659만8천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21만3천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억9천240만원을 삭감한 반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42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히계 19만6천원을 시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총 삭감액은 6억5천950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세욱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