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세항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전산교육장 실습용지 및 소모품 구입 129만 5천원 감액입니다. 이 사항은 경쟁력 10%에 의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전산교육 홍보제작 210만원은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선방송사에 지급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전산교육 실시를 위한 유선방송 이용료,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을 해서 주전산기 동산보험료 168만 4천원과 위에 앞에 설명드린 유선방송 이용 제작비 210만원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주전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보안장치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전산실용 급량비 이것도 10만원 감한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임차료 69만원을 감을 하고,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부족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주전산기를 임차료로써 저희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이달부터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60개월동안 저희가 임차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20회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4분기부터 분기마다 3,268만 300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임차료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여만원이 부족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여비 16만 8천원,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404만 8천원중에는 컴퓨터 유지가 44만 5천원, 프린터 유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성능보완을 위해서 각종 부품이나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 42만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개발용 10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 전산기계실 보완기 시설 100만원은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주전산기를 보안상 유지를 위해서 저희 당직실과 무인경비 보안시스템을연결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57만 8천원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논산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5만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읍면동 수시감찰활동 132만 6천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됩니다. 보상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여비 보상금 24만 4천원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4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7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해서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 모두 예비군 정신교육 교재대 16만 5천원등 밑에까지 20만원 주요업무시책 업무추진 회의서류 인쇄비까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각종 태극기등 기구입비 37만 5천원은 이것은 금년도부터 태극기를 비롯한 새마을기, 시기를 연중 게양하게 돼있어서 그 부족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예산 사용료 313만 감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운영수당 50만원, 급량비 중 비상급식비 60만원, 각종 행사참석 합동근무요원 급식비 15만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업무추진 여비 24만 감외에 밑에까지 모두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입니다. 자율방범대장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25만원 감외 모두 감표시된 것은 역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맨 밑에 여성자원봉사단체 민원친절안내 보상336만원은 금년도 저희 민원실에 12개 여성단체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친절안내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노고도 치하하고 함께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336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부속함 구입 1만 4천원, 비서실 도서구입 8만 6천원 모두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항목에 인터넷 E-메일 프로그램구입 700만원, 이 사항은 기왕에 저희 구축된 논산인터넷 서버에 국내외 접속자와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홍보와 제품관련 정보교환등 상품주변에 활용될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프로그램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중에 놀뫼장학회 출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린 장학회를 설립할려면은 장학회에 최소의 기금이 1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5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1억원이 확보되면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키폰시설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두 군데 키폰시설로 해서 74만 5천원 감이되고 또 1호관사 키폰시설 80만원 감이 되겠고, 면사무소 노후선로 교체 40만원 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키폰시설 1,200만원 이것은 공설운동장이 준공돼서 지금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키폰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과 및 시의회 신축청사 통신장비 이전시설 이것은 동편에 지금 증축하고 있는 청사를 통신장비 이전시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당초예산에 시장실에 온ㆍ냉방기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부기변경하고 해서 감을 하고 시장실 온ㆍ냉방기 300만원, 부속실 온ㆍ냉방비 200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순찰용 무전기 구입 10대 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모범운전자회로 조직된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전기를 구입해줘서 방범순찰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비 중에서 2만 5천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인건비중 수당,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전액 7,729만 8천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장 구입 인쇄비 부족분 38만 3천원, 정년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기념패 제작입니다, 이 부족분 140만원. 금년도 정년퇴임 공무원이 모두 17명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 11명이 했고 하반기에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쇄관련 서식 인쇄비 25만원과 기구표 제작 12만 5천원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신원조회 의뢰 및 연금관리공단 등기우편료 52만 5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40만원 감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인상화상 자료 전산입력 하는데 2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전산화가 돼서 모든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해서 사진과 모든 것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입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여비 100만원 감액 기구조직진단 추진여비 21만 감액, 연금의료보험공제회 업무추진비 11만 6천원, 세부 인사통계 합동집무여비 21만 2천원 감액은 모두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교육여비로 지출된 것이 1억 7,9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5,700만원이 필요해서 부족 분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500만원 감액, 해외연수 및 위탁훈련비 1,500만원 감액은 금년도 경쟁력 10%에 따라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만 하고 여행성 해외연수 출장이라든지 또는 관광성 이런 것은 전부 억제를 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장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생일축하 기념품대 9만원 감액,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여비 1천만원 감액,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당초에 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가입된 일용인부가 113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추가 가입으로 인한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입자가 185명이 있었는데 모두 포함해서 298명의 일용인부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이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재원형편상 모두 5,778만 6천원을 감액해서 다른데로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은 당초에 5억 6,894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정산결과 통지가 와서 1억 6,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당초에 8억 89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4천만원 추가해서 8억 4,897만 5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금년도에 우리 시 연금부담금 산정액이 9억 9,582만 1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된 8억 897만 5천원에 비하면은 1억 8,684만 6천원 정도가 지금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우선 3/4분기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3,30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입니다. 공무원 요양급여해서 당초 3천만원 이상 돼서 1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729만 8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1,729만 8천원을 계상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용인부 퇴직금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 장기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하는 사람이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수시로 퇴직하는 일용인부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수당 부담금을 감원해서 이런데로 재원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8,5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가 125명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안보다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전산용 백업테이프를 비롯한 그 외 4가지 항목에 대해서 136만원을 비롯한 22만 5천원 감액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 시설비 100만원 감액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공리ㆍ반장 표창장 구입 인쇄비 5만원 감을 비롯한 그 밑에 타 항목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3대질서 추진 홍보물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0만원 내역은 금년도 실시된 3대질서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팜프렛 전단 제작비 100만원, 표어ㆍ포스터 제작비 50만원, 현수막 프랑카드 제작비 50만원, 책자 및 교재 제작비 50만원, 스티커 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은 3,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학교폭력근절행사 참석자 급량비 24만원을 비롯한 집단민원 참석자 급식비 20만원, 이동시청 운영 참가자 급식비 12만원등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약값 구입비 30만원, 이동시청 운영 가전제품 구입비 10만원 감액 등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내부행정 역점시책 추진 65만 4천원 감액 이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집단민원 해소 특수활동비 20만원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명예부녀반장 교육 보상금 110만원 감액, 유공반장 표창에 따른 경비 22만원 감액, 이장교육 23만원 감액, 반장교육 120만원 감액, 명예부녀반장 표창 9만원 감액,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경비 60만원 감액, 이동시청 운영에 참가한 민간인 급식비 12만원 감액, 명예부녀반장 산업시찰 경비 60만원 감액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읍면동 개발 자문회의 회의참석수당 184만원, 통ㆍ리장 자녀장학금 4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3대질서 추진 민간단체 시상비 300만원, 3대질서 추진 모범시민표창 60만원, 포상금 중에서 3대질서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60만원, 시설비중에 3대질서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동 2천만원, 우수 2개 읍면동 1,500만원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3대질서 추진에 대한 평가가 7월달과 12월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4억원을 계상을 해서 최우수시군에 2억원, 우수시군에 1억원, 그 다음 장려시군 2개 시군에 각각 5천만원씩 해서 평가결과에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점을 대비해서 3대질서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상금 5천만원과 각종 우수민간단체 또는 우수모범시민, 우수공무원 표창시상금 등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직장체육대회 참가급식비 15만원 감액이 됩니다.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15만원 감액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 중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200만원 전액 감액,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200만원과 목이 부족해서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반환금 중 도비반환금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전산실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간순찰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하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모범운전자회 방범대에게 무전기를 지급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무전기를 주게 되면 어떤 사항을 어디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경찰서장이 저희 시장한테 협조요청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방범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통신장비를 통해서 방범활동 사항 예를 들어서 범죄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각 경찰관서와 장비를 통신장비를 통해서 연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벌이고 있는 방범활동에 모범운전자회가 참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전기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맨 하단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원래 연금부담을 할 액수는 1억 8천만원인데 우선 4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 4천은 다음에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때 어떻게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부담을 해야지 이렇게 미루게 되면 이게 내내 우리 시에서 일종의 빚 아닌 빚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밀려가다보면 차후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결국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예산의 어떤 왜곡된 편성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저는 그때그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금부담금도 법정경비에 속합니다. 당초 예산에 최소한도 전부 확보를 해야 되고 부득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됐으면 1회 추경에서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마 시전체적인 재원형편상 조금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체납이 되면은 저희들도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3/4분기에 납부할 최소한의 금액은 이번에 확보하고 이번에는 재원형편상 뭐할 때는 마무리 추경에 의해서 금년도 4/4분기분을 납부할 계획으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예산서에 9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맨하단에요 자체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라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9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읍면동 수시 감찰활동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어제 즉 7월 8일자 신문이나 방송에서 강경읍사무소의 모계장이 9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400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해서, 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각 읍 면 감사활동을 벌여서 많은 인원에게 훈계 또는 주의도 주고 얼마를 변상시켰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아주 작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부족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항이 감사활동에서 발견이 안된 사항은 제 생각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세금의 어떤 납부방법이 잘못돼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산하직원들 간에 담합이 안 되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검찰에 구속중이고 모든 문서가 지금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도 법정에 있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규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추후에 검찰에서 진행된 사항과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서류들이 저희한테 왔을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도 확실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 올라온걸 보면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피눈물나는 그런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항목을 보면 2만 5천원짜리 삭감액도 있고 뭐 대부분이 십몇만원 이십몇만원 이걸 전부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 중에서 이렇게 피눈물나는 삭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세금을 이렇게 착복해서 구속이 되고 이게 또 몇 년씩이나 지나도록 전혀 발견이 안되고 그런 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질 일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내내 한쪽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취합해서 걷은 돈을 쥐가 파먹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의 결함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세금이 이렇게 결함이 생기게 된 그 경위와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은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감사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94년도에 연말에 혹독한 전국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특감도 받고 여러차례 이러한 세입에 대해서 특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된 사건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또 지금 검찰에 모든 서류가 아까 말씀대로 장본인이 거기에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진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곤란합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저희도 지금 확실한 사항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그런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건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독수리훈련 및 지상합동훈련, 공무원 비상소집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시 시본청은 급량비가 2,400만원 집행되고 있는바 읍면동에는 집행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시에만……

저희 본청……

예. 그러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집행하는 거요.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읍면동 예산으로 계상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교육여비를 시가 집행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99페지지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교육여비 말입니다.

이 사항은요 지금 저희 시에 지금 이미 발령돼 있는 전칠수사무관이 금년 3월 31일까지 교육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하고 나머지 감액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읍면동 개발자문회의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되는데 각 읍면동 개발자문회가 구성은 다 돼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중간에 백운사 다리 흄관설치 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백운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도비가 250만원이고 우리 시비 250만원 합해서 500만원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면장에게 나가는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몇천만원짜리 공사라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런 정도 250만원짜리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그러면 흄관하나 놓는 것, 하수구 뚜껑 꺼진 것 정도 쓰라고 면장님에게 포괄사업비를 줘서 그때그때 그야말로 대처하라고 그런걸 주는 것이지, 이런걸 다 예산에 올려서 도에까지 가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것은 애시당초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런게 보수가 됐고 아니면 면장님이나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면은 더 바람직스럽겠으나 그렇지 못한 또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신속성이 더욱더 요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읍 면에서 거기에 나가있는 사업비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는 사실 애매모호한 말예요 사업이. 참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떻게 이름만 빌려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과장이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의새마을과에 뭐 1,500만원 천만원짜리 사업을 잔뜩 넣놔있는데 이런 사업을 읍 면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읍 면에서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한도내의 것은 읍 면으로 보내야 읍 면에서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텐데 이게 도의새마을과에서 쥐고 있으니까 한사람이 이걸 전부 다할려면 말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 더군다나 추경 더군다나 또 이렇게 우기에는 신속성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앞으로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읍 면으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현재까지 3천만원 이하는 읍 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안 중에 우리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계상은 돼 있지만 일정한도 이하 금액은 재배정해서 사업을 ……

그러니까 5천만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 면으로 보내줘야 옳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므로써 항간에 잡다한 여론이 일고 읍 면에 있으면 여론이 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인심쓰는 것처럼 사적으로 누구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니까 주민의 의혹도 사고 또 업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도 내에 들어있는 건 전부 읍면으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사업은 각 읍면장과 지역의원도 모르게 책정되어 할 데는 건들지 못하고 안할 데는 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각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들을까 걱정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관서당경비는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10% 절감한 481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역시 경쟁력 높이기로 해서 1,156만원을 절감을 했고 150페이지 초고속프린터 즉 이것은 저희들 각종 고지서를 컴퓨터로 출력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소모품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71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10% 절감을 한 355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이것도 절감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급량비 역시 100만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세정전산망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는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월 78만 6,500원씩 매월 이건 법정고지서가 나옵니다. 당초에 월 50만원씩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 34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처리용 모뎀 랜카드가 50만원인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의무자와 지방세 몇개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3만 3천원 이건 예산절감한 것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예산절감이 297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 올린 것처럼 육군복지단과의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이 그분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도 일반업무 추진계획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하는 예산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포상금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즉 이것은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가부담금 20억 5,045만원이 현재까지 납입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이고 밑에 7억 9,257만 4천원은 당해년도 금년도 것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 9,1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추경에 7억 9,257만 4천원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도에 확보는 23억 8,3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당해년도 금년도것은 18억 8,660만 2천원이 미부담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40만원 이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용 노트북 구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50만원 부족하게 서 있어 가지고 부족예산을 확보를 하는겁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써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회계장부 구입외 3건에 210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회계서식이 많은 양이 들아가는 데 예산이 아주 부족하게 지금 당초에 서 있어 가지고 150만원 부족액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실과에 석유난로비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써 총 978만 5천원은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 삭감하는 내용이고, 다음 155페이지에 보면은 짚승용차 한대하고 대형승용차 버스 이게 차량비하고 선박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비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회계장부정리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 삭감이 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도서구입비로써 먼저 288만 5천원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이고 아래 320만원은 현재 환경차원에서 매연가스를 요새 차량들이 시내 달리면서 많이 품고 다닙니다. 또한 엔진에 AG파워 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기름도 좀 절감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저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AG파워를 부착을 해야 될걸로 그래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8대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56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400만원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걸로 판단이 돼서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지난 당초예산에 선 예산 중에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깎는겁니다. 또한 이번에 강경읍하고 연무읍에 승용차 2대는 89년식으로써 거의 지금 운행을 못하고 차를 세워놓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걸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차를 정비비가 오히려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해서 세워놓는 실정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원형편 때문에 빠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89년식 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써는 아주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써 추경에 2대를 강경, 연무읍에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1,682만 7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증축 동편에 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런 어떤 법정경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사전검사 수수료 법정수수료로써 50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50만원, 그 다음에 청사 공기닥트 청소수수료 150만원, 그 다음에 청사주변 정원 식재용 꽃구입비 저희들 청사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4계절 꽃도 좀 현관에 갖다 놓고 아니면 또 정원 이런데는 심어놔야 되고 현관에도 갖다놔야 되기 위해서 예산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에서 500만원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편 청사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11월달에 입주할 걸로 보고 11월, 12월분 2개월분 전기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보일러기 124만 9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동편 청사증축에 따른 겨울철 11월, 12월분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를 2개월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예산 10%씩 절감을 해 가지고 545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국내여비 92만 4천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공설운동장 옆에 공공용지로써 8,600여평을 기왕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차인액 이것을 깎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설비로써 정화조 및 식당 배수펌프 교체공사 9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증축청사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인데 레미콘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레미콘 147만 4천원 이는 기히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축청사 고가수조 8톤짜리 1대, 이는 즉 청사가 짓게되면은 5층에 옥상에 물탱크를 해야만이 수세식이라든지 물을 층층별로 전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증축청사 집진기, 이는 청사 내에 어떤 먼지라든지 그을음 그리고 여러 가지 오폐물 같은 것은 전부다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이것을 배출해 내므로써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안했을때는 환경부에 국회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도비반환금, 160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공유재산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1만 3천원 남아서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맨 위에 본예산 누락분 해서 짚형승용차하고 대형승용차 버스가 있는데 이 짚형승용차하고 버스는 어디에 사용할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

예. 그 차량비라고 하면은 차량수선비라든지 차량유지에 따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량 뭐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이런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보면 정액으로 해서 이게 지시가 되는 금액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짚형승용차 한대분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버스 대형버스 한대분, 두대분은 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예산 다른 차의 예산을 가지고 써왔다는 얘기인데 이 두대분을 당초에 계상을 않은 빠진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겁니다.

그럼 유지정비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한데 원래 누락돼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거란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요 시설비중에서 증축청사 고가수조 8톤짜리 한대 7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이것은 단순히 설치만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온장치를 합니까 ?

예. 보온장치 고가수조 이건 탱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탱크인데 이게 옥상에다 할텐데 그렇죠?

예.

거기에 보온장치를 하느냐구요?

예. 됩니다. 그 내용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해야 좋기 때문에 그래야 수세식변소를 …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추경예산안 여기 중에서 강경도서관에 고가수조 보온공사비가 500만원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한번 다시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년부터만 겨울에 추운게 아니라 우리나라 생긴 이후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하니까 원래 설계를 할적에 옥상에다가 이런 수조를 설치하면 보온장치를 해야 겨울에는 안얼고 여름철에 거기가 뜨겁지 않아서 먹고 쓸수가 있지! 그냥 수조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보온장치한다고 다시 예산요구 하면은 안되니까 맨처음에 설계를 했을때 그런것도 좀 챙겨보시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것이고 그런 보온장치까지 합해서 7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산안과 직접 연관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어저께 신문과 방송에 난 강경읍사무소에 모계장이 다른 면사무소에 재무계장으로 있을때 재무계에 근무할때 세금을 착복한 혐의로 지금 구속당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혐의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착복했다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논산을 비롯해서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세금의 어떤 횡령 이런 비리사건이 한건도 없었다라고 자부를 해오면서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겼었고 또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앞세워왔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충청남도내에서 저희 논산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제 검찰에 서류를 가져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갔었는데 현재 성동면에 있는 서류ㆍ장부 일체라든지 검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조사내용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성동면에서 서류가 지금 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조사를 직접 못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볼 때 상당한 세무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서류가 오는 대로 성동면에 서류를 되돌려주는대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검찰조사가 된 내용만을 가지고 예기드리기는 조금 세무공무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일부는 공금을 세금을 횡령을 했을것이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내용에 보면은 412만 2천원이라고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개인별 첨가 명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한번 밝혀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나오는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은 검찰조사 내용 또 언론에 검찰조사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도된 내용, 이것만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좀 훗날에 가서 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 총무과 감사계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 지고 그 내용을 면밀히 파헤쳐가지고 그 내용을 간담회시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모든 장부와 본인이 검찰에 가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서 구속됐는지는 몰라도 세무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세금과 직접 연관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

아닙니다. 세금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검찰에서 조서를 받은 내용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리고 그 조서내용도 저희들한테 완전히 비쳐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동면에 지금 자료가 지금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어 가지고 다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올리겠는데요, 그 이루어진 배경이나 동기는 논산읍 대교동에 사는 최승재씨라고 있답니다. 이분이 그랜저를 92년도에 매입을 하면서 자기가 돈이 없다보니까 대한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을 관계를 보증을 대한보증에 세워놓고 그 차를 구입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차를 할부금 같은 이런 것은 보증보험에다 안 넣어 주고 계속 체납이 되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강경지청에다가 방치차량으로 고발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승재하고 그랜저 차가 같이 검찰에 출두를 하라고 해서 갔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금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그 차에 대해서 체납차량이 자그마치 한 480만원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 번호판은 영치를 했습니다. 논산 취암반점 여기에 차가 서있는 것을 세무공무원이 인지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넘버를 떼다가 재무과에다 보관을 해놓고 있던중에 이 차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고발조치에 의해서 검찰에 출두가 됐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차 넘버가 아닌 대전넘버의 차가 그 차에 부착이 됐던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위장넘버까지 붙인 더 큰 이런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왜 이게 위장넘버가 붙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넘버판을 영치를 한 것이다, 그러면은 체납액을 얼마를 냈느냐 라고 하는 과정에 최승재씨가 92년도인가 93년도경에 성동면에 아까 말씀하신 강경읍에 현직 사회계장 윤영근입니다. 그 사람이 92년도부터 94년 3월까지 성동면 재무계 세입당무자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8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같이 대질신문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과정에서 수납부에 상의를 해보니까 일부 소인이 돼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게 발단이 됐던 배경이나 동기가 되겠는데, 제가 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것은 추측이나 검찰조서 내용이 막연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류가 들어오는대로 정확히 파헤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면요, 정말 각 부서에서 눈물겹도록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부서의 어떤 항목에서는 2만 5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항목도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 세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현재 어떻든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분이 약 한 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그 어려운 예산에서 2만 5천원 심지어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깎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금을 어디에다 잘써볼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누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연히 직무감찰이다 뭐다 해서 특히 세무쪽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강화됐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치 자기가 도둑의 누명을 쓴것처럼 사기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누구는 정말 돈 떼어먹는 사람있고 누구는 이거 꼭 써야될것 다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써야되고 그러는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런 사항을 함께 지적하고 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계룡출장소 수입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예치가 돼서 금리수입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빚을 짓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래서 빚 얻어 가지고 예산편성했다 이 얘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심스러워서 예산심의 할 의욕이 없다! 140억이나 지금 내년도에 이걸 갚아야 할 것인데 다 써버렸다 이거요. 그럼 내년도예산가면 그 다음에 또 집어써야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빚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치가 돼서 금리가 늘어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세입잡아서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남의 돈 지금 말하자면 횡령을 한거지! 갚아야 할돈!

그래서 먼저 제가 업무보고할때 이 자금은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 논산에서 운용한다면은 오히려 늦게 주고 하는것이 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건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팩스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이게 이미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보조를 기 내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뎀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민원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 이게 팩스모뎀이 설치돼 있나요?

아직 각 읍면동까지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PC에 이게 설치돼 있느냐구요?

예.

그러면 이제 전에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예컨데 토지대장을 신청을 하고 재증명중에서 말이죠! 그럼 이리로 팩스로 또 신청을 하고 읍면팩수를 통해서 이 시에 있는 민원실로 그럼 여기에서 팩스를 받아서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팩스를 또 읍면동사무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걸 복사를 해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PC에서 바로 읍면민원실에 있는 PC로 전송이 돼서 거기에서 이 팩스모뎀을 통해서 프린터로 프린터를 해서 바로 발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아니 사실 전에서 저희 팩스민원을 각 팩스고유넘버가 각 읍면동별로 있어 가지고 만약에 강원도에서 만약에 가야곡면으로 직접 팩스를 전송할 수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20종의 팩스민원을 처리를 하다가 195종이라고 하는 방대한 민원팩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처리한데에 있어서 상당히 과부하적인 현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PC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PC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 모뎀을 갖다가 전부다 붙여서 하나의 통신적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이런 팩스민원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팩스모뎀은요 PC에서 바로 PC로 보냈을때 그야말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컨데 여기에서 면사무소 보낼때 팩시밀리로 보내고 거기에서 그걸 팩시밀리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조금 있으면 열전사이기 때문에 이게 날라가거든요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사기에다 넣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팩스모뎀을 붙여놓으면 바로 PC 프린터로, 팩스로 다시 팩시밀리로 받아서 그것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PC에 부착돼 있는 프린터로 막바로 프린트가 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발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에 우체국에서도 우편민원제도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호적등본 하나 뗄려고 여기에서 전남이나 강원도까지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원실에 사실 우리 시정의 홍보를 하는 모니터가 부착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눈길을 잘 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게 하나의 매주 주제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국가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안내 시스템으로 해서 모니터가 3개로 해서 3개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이 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니터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보다도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는데 있어서 시야도 좁고 또 스피커기능도 조금 뒤지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를 키우고 뭔가 영상체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98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보는데 피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뜻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민원안내시스템의 홍보는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계획을 세우고 또 주간계획을 세워서 홍보 민원안내시스템 운영일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마다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래서 아침 그리고 또 국정이라든가 또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막자체가 조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 컴퓨터 기술시스템에는 좀 뒤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막편집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욱 더 체계적이고 좀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보안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