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가 상반기 결산보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거의 도에서 보고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대동소이한 내용들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 회의 역시도 지난 민선도정 2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미도 있고, 또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남은 임기 1년을 마무리를 해나갈 것이냐. 또 다음 민선도정대비안의 새로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의미가 종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도정의 종합기획총괄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년 도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평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전부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가, 10개 정도 언론사 나온 자료들을 전부 토대로 해봤는데, 실장께서도 전부 다 보셨을 거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지사가 업무수행관련해가지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실장께서는 보셨을때 우리 지사의 업무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장점만 한 번 얘기해보세요.

단점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장점 말씀하시라니까 시간 가시는 줄 모르고 말씀하시고, 단점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참모로써 모시는 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단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도 아주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또 많은 분들의 단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면은 어떻냐면은, 유연성이 없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왜 중요하냐면, 지사 개인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것이 지사평가 곧 도정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종근 지사 개인의 평가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은 이렇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그 유연성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난 5월달에 우리 남원에서 국립국악원 개관식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날 우리 의회 개원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헬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소개를 잠깐 해 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정치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기획실장이나 각 실.국장은 과거와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행정행위를 답습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청사이전문제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4분 발언을 통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에게 도청사가 우리 도와 의회가 주인 아닙니까, 물론 도민들이 주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탈출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주시와 의회를 대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강렬한 톤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만들어 드리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수순을 밟아 가야 되는데, 당장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시더라고요. 손자병법에서도 퇴로를 차단해놓고 진격만 하면, 백전백패 하게 돼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전부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지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정리를 해놓고 나면, 물러설 수 있는 명분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대외적으로는 의회에서도 전주시와 의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의회 관계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지로는 남원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까지 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어떻게 보면 대한방직하고 우리 도하고 싸움에서 대한방직한테 굉장히 밀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로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무조건으로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청사단장님만 해도 그래요. 그 분 한 분한테만 맡겨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단히 미흡하고 앞으로 7월 12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앞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국장님들 행정수행의 자세나 의식도 앞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께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업무 자랑스런 전북건설, 그 다음에 50대 핵심사업의 선정추진,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50대 핵심사업 이 책자를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면서도 보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된 책자이고, 우리 도정에 교과서 같은 이럴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발전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집니다. 기획관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가 한 69%, 민자 있고, 우리 지방비는 6.7%인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사업중에서. 결국 예산확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발표된 이후에 후속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랑스런 전북건설, 이것은 지사 슬로건이고 도정의 슬로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12대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들의 일체감은 지난 2년 동안 대단한 어떤 역량결집이 되셨다고 보시는지, 기획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부적으로 별로 와 닿지 않으시지요, 실지로 주관을 하면서 보더라도. 그리고 성과거두는 것도 대단히 미흡하고, 저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앞으로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자치시대에서는 이런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결국은 문화 체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첫 출발점을 찾아야 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세출예산 보면 문화체육분야의 비율이 한 1.45%되는가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어느 12개 사업을 정해놓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각종, 문화, 체육,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흐름을 바꿔야 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몇 개 사업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포석을 삼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문화, 체육, 예술분야에 대한 예산 비율을 상당 부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67회 춘향제행사 때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요. 내년 68회부터는 춘향제를 국제화시키겠다, 국제적인 규모로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춘향제 자체가 단순히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상, 문화, 모든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익스피어의 어떠한 작품보다도 저는 더 뛰어나고 세계를 상대로,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선양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위대한 작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만 맡겨서 하니까요, 도저히 마인드자체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12대 핵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13대 핵심사업이든지, 하여간 이러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시에 우리 기획관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모든 기획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종합적으로 해서 올려서, 내년에 어떻게 치러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관실 관련해서 보니까 문화특구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은 50대 핵심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 우리 전라북도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에서 단순히 어느 거리를 문화특구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 지역 남원이면 남원, 정읍이면 정읍 이런 데에 각 문화특구지정을 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집중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활동할 때 맨 처음으로 서울 상주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 했었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 4분 발언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할 때, 첫 발언자로 나가서 서울 상주사무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또 많이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그러면 몇 일 되었는가요.

그동안에 주요활동을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역할이 일반사업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우리 도의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오셨는데 일단 환영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는 전진기지의 의미도 있고 첨병역할을 하고, 또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파악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 주문을 더 드린다면, 여기서도 보면 사업계획서에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재경전북향우회가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그 정도로 많이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재경향우회에 대한 연대, 연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재경향우회 총 숫자가...

2백만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시나요.

수도권을 포함시키면,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전북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원인구가 11만인데 수도권 포함해 가지고 전체 재경 남원향우만 해도 20만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 것입니다. 재경향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지역발전에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최소한 취임인사를 그런 초청해서 재경향우회장 각 지역 하는 것이 아마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물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는 다 다녔으리라고 보니까,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좌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세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니까요,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정보형사 2명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심지어 어느 정도 활동역량이 뛰어나냐면은 각 의원님실에 있는 5명, 6명 이 사람들 신상파악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거의 아주 긴밀한 관계로 지낼 정도로 되니까, 적어도 서울 상주사무소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는 안되더라도 14군데 전라북도 의원님들 사무실은 완벽하게 정보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상주 사무실에 있는 직원처럼 그 보좌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당사자들 의견청취를 어느 정도 듣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만 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행정심판 청구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당사자들 이야기를 직접 불러서 또는 현지에 가 가지고 청취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숙련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시고 그러지만 일반 민간인들이야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의사개진을 충분하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맘속에 있는 억울한 부분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도 충분하게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청문 절차가, 직접 나오셔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또 청문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