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하신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과원들도 위원님들의 배려에 부응하여 더욱 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0억 5,790만 9천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충령탑 시설관리를 위하여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사기, 팩스수선 14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404만 6천원은 충령탑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국고비 증액결정으로 520만 2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657만 9천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1억 3,213만 2천원, 합계 1억 7,871만 1천원은 국고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4개 단체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현재 2,400만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 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의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921만원이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감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2,637만 2천원은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되어 합계 9,71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효친을 위한 사례발표회 팜플렛, 프랭카드, 홍보책자 발간 및 경로당, 노인의 집 등 수수료를 위하여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복지지침서 인쇄 및 부적공동묘지 경계 측량수수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입니다. 보상금은 '97 노인솜씨자랑대회 참가보상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효친실천을 위한 사례발표회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47만 4천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1억 2,960만원은 보상금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500만원은 국비 34,000원이 증되고 도비는 12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4쪽 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인 노인교통수당 1억 9,387만 2천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충효교실운영 300만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의 대한노인회 시지회운영비 보조 200만원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8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 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실시설계비 종합복지센타 주거점용허가 설계비에 216만원, 하천공작물 허가 실시설계비에 269만 9천원, 합계 485만 9천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억 2,3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비 2,033만 5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으나 사실상 이전비는 3억 6,396만 3천원이 소요되어 2,280만 4천원의 추가절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복지센타 농업용수관 설치 등 3정 사업에 3억 6,402만 1천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액계상되었고, 연산노인회 분회관 보수 등 5종사업 8천만원은 교부세 사업 지원대체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 시설부대비 28만 9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었고, 종합복지센타 분할측량 수수료 158만 3천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208쪽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 4,0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논산여성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539만 2천원을 논산여성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2,475만 2천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입니다. 유아복지예산 입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10쪽 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의 보육어린이시설 아동간식비 1,500만원은 보육시설아동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임차료의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6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비 1,269만 3천원은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종교학교 부설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난방 개보수 2천만원은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의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및 재소아동 기술교육비 6,746만 4천원은 국ㆍ도비 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880만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불우아동지원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709만 8천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1억 6,886만 3천원은 반환결정으로 인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97년도 1회추경 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2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05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결정된 세입예산입니다.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00만원은 도비보조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50만원이 보조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7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먼저 950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25만 1천원이 발생된 세입예산입니다. 9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6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어려운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수수료 경로당 노인의 집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의 집은 국ㆍ도비가 딸린 사업으로써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2세대나 3세대 1세대 이렇게 모여 갖고서는 저희들이 전세금 비슷하게 집을 얻어서 생활하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과장님께서 하신일인지는 모르지만은 213쪽을 보시면은요 노인의 집 운영비 2,250만원을 반환을 했거든요. 그 반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노인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노인들이 집이 없어서 기거를 못하는 노인들 또는 외로운 노인들을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4쪽요 노인교통수당지급은 시비부담이 몇%나 됩니까?

1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부담이지요?

국ㆍ도비죠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비가 85%, 도비가 15%인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은 도비가 612만 8천원이 감이되고, 그대신 시비가 1억 9,300만원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것은 아마 이게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승차권으로 주는 거 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지급에 있어서도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208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여성회관 건립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9쪽에서 모자가구주 건강진단비가 12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너무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도비부담이 6만 4천원이 있어서 계상을 하신 거죠?

……

됐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보육어린이 시설아동 간식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시비죠?

예.

시비로 증액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21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신축 1,858만 5천원이 감됐는데 이 보육시설 신축이 왜 감이 됐죠?

감된 건 아니구요 전체 예산은 같은데 국ㆍ도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아! 변경이 돼요?

예. 변경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변경이라고 안 써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때는 변경으로 …

아! 제가 잘 못 들었나봐요. 종교학교 부설교육시설 있죠? 이것은 노성면에 해당되는 거죠?

종교학교 시설 보육시설은 충남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을 부설어린이 집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래 2개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211쪽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이것은 도비지원이 있네요?

이번에 새로 7월 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충령탑주변 꽃나무 구입비 360만원하고 인부임 44만 6천원 해서 약 4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했는데 198페이지를 보면은 충령탑 조경공사가 있거든요? 그 공사하고 함께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94쪽은 부기변경해서 장미, 철쭉 이렇게 6월에 피는 꽃을 심을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지를 못한 거고, 198쪽은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내 그 조경공사하면은 그 전체조경공사 용역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이 좋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경비가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미리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먼저 실시하였기 때문에…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어떨런지?

예. 알었습니다. 동절기에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각 면단위 분회! 분회에도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 4단체에 인상분이 1,600만원인데 이 4개단체가 어디에 있으며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작년도에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이 보조금을 나간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이나 그 보고를 받어보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

그럼 이 3개단체는 사무실하나로 쓰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기채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예산절감액 10% 적용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증액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중간부분 물가안정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다짐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대질서 추진의 해로써 물가안정의 그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짐대회를 구상을 하고 1,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위에서 세번째 소비자고발센타 전용전화회선 사용료 18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9,898전화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위에서 네번째줄 소비자 단체장과의 협의회 개최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월 1회로 6만원 계상하구요. 그 다음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직장협의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시청을 위시해서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시농협, 농조, 주부교실, 전화국, 한전, 건양대, 우체국, 의료보험 등 12개 기관이 지역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식비가 되겠습니다. 3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원가절감 협의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도 역시 일곱사람이 원가절감협의회가 있어서 격월로 개최되는 식대 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물가감시협의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여성단체로 20명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식대로써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맨마지막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도 훈련소 면회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1,950만원, 도비 585만원, 시비가 1,365만원 등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비입니다. 판매센타 건립하는데 국비 7,950만, 도비 2,385만원, 시비 5,565만원등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형질변경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30만원, 시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 급양비 입니다. 물가지도단속요원 급식비로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칸 국내여비 지역경제업무협의 및 물가업무 추진여비 입니다.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위 시설비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소비자고발센타 행정전용전화설치 가입비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물 인쇄인데 가스사고예방에 따른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천매씩 2번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매 가지고서는 사용가구를 나눠줄 수 없어서 6천매를 인쇄해서 사용가구하고 사업체에 나눠줄 계획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맨윗줄 연료업무협의 및 업무추진비 입니다. 가스안전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명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의 여비를 증액하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인대회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줄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현지방문 수여한 하반기 표창장 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47쪽 맨 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인대회에서 125만원을 삭감을 하고 하반기 표창 모범근로자 시상품으로 180만원 6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3억 7,003만 3천원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 2억 4,560만 7천원과 시비 6,140만 6천원으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1,842만 2천원으로 세우고 시비가 4,298만 4천원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반환금 입니다. 작년도에 고용촉진국비 보조액이 2억 1,595만 7천원인데 집행액이 2억 60만 25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1,535만 7천원을 국비반환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96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해 결산을 해보니까 18만 8천원으로 2천원이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부문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예비비입니다. 그 2천원을 예비비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970쪽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입니다. 입주자가 매각대금을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은 이미 수납이 되었고 금년도에 97년도분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께서 97년과 98년분을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3,905만 4천원을 수익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도 이자조정을 금년도 8월에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 4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267만 4천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96년도 결산에서 2,134만 4천원이 늘어나서 세입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보도정비 공사하고 안내판 설치공사 또 휴게소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구요. 그 밑에 농공단지 화단설치공사 이것은 연산농공단지에 800㎡에 화단을 만들도록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75쪽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화단설치 공사에 따른 부대비 3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22개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장의 기기를 새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 1일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돼서 기존시설로는 허용기준을 따라 갈 수가 없어서 찌꺼기 탈수장비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85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엣줄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을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 예비비 입니다. 오폐수 기기구입이라든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 화단설치비등 이런 사항이 세출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억 1,885만 7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974쪽에 농공단지 화단설치 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화단설치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된거 까지는 좋은데 연산농공단지에 화단을 설치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는 독립의 원칙아니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모르면 다음 번에 답변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걸 인제 기록해가지고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또한가지는요 975쪽에 타회계 전출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억을 전출시켰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976쪽에 예비비를 삭감시키면서까지 농공단지 화단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계장님께서는 잘 모르실테니까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정관리 분야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관계는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10% 이상이 절감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서당경비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52페이지도 대부분 다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절감이 되면서 부기가 한가지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지원 예산을 300만원 예산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 봄과 여름, 가을로 해서 3기에 걸쳐서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풀보상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지원이 미약해서 그동안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너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했다 하는 평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실업계고교생 면지역만 그동안 해당이 됐는데 금년부터 읍지역까지 확대되므로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억 6,297만 4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8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농업법인경영 컨설팅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개업소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400만원씩 800만원은 정정을 했습니다.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54페이지 양정관리에서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감예산이 되겠고,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증되는 그래서 전액 감되고 그 다음에 증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지방양여금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는 증되는 그런 내용으로써 재료비에 항공방제 농약대가 600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500㏊분에 1,05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농약비는 시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 장마가 끼고 해서 병충해가 만연될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쌀생산대책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대한 트로피값을 6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원 기술교육 여비는 이것은 10% 감차원에서 감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비가 감된 사업입니다. 다음 포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써 97년도 쌀생산대책 읍면동 종합시상에 따른 시상금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휴경논 생산을 137㏊를 실시를 하면서 읍면동지역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했고 평당 80포기 이상 심기 지도와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관련해서 농정분야에 직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시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스 100만원과 우수 50만원씩 2개 읍면, 장려 30만원씩 3개 읍면 정도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보고서 시군종합평가시에 평점으로 나오는 그 예산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관계는 국비가 400만원이 감되고 아니 4천원이 감되고 시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쌀전업농 육성에 따른 예산으로써 이 관계는 당초 시비가 1억을 미리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일부 감되고 당초 시비 미부담금에 따른 조정이 되므로 해서 이번에 시비가 7,944만 7천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해서 당초 17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1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재료비로써 취약지중 후기 제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33.3%, 시비 56.7%의 사업인데 ㏊당 12만원씩 해서 2,300㏊ 그중에 6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560만원이 사업비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휴경논 경운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일부 감소해서 시비도 50% 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감이 되었고 지반조성 휴경논 지반조성 사업비로 해서 ㏊당 100만원씩 순수도비사업비가 62㏊로 6,200만원이 별도 송금이 돼서 집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기내용을 일부 재원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특산물 해외홍보 및 안내책자가 당초 3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최소한 600만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서 300만원을 절감시켜서 재원대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농민교육여비 이 사항도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사항이 되겠고,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관계는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이 이번에 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순수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추가보조사업으로써 논산딸기 상표개발을 그동안 포괄적인 상표를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논산딸기를 상표개발을 해서 대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강경젓갈축제 단지가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설명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가 누락돼서 이번에 별도 보고자료를 위원님들께 아까 위원님들께 내놨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이 전국 3대시장이였었는데 지금 자꾸 사라져 가지고 젓갈이외의 기타 산업분야에 살려나갈 그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최소한 젓갈축제를 해서 강경의 명맥을 살려야 겠다는 강경읍민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시비를 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3,500만원 정도 해서 4,500만원 정도의 행사를 벌여서 강경젓갈에 대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 그러한 행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에 국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논산의 특산물을 살리고 그러한 예산안으로 생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끝으로 반환금은 국비와 도비반환금 3,940만 8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97 쌀생산 대책 시군 종합평가도 있죠?

예.

지금 이러한 예산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1위할 자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산분야가 전체 400점 만점에 100점 정도가 예산투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저희 산어과분야만 부담을 못한 것이 4억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충분한 예산확보는 안됐습니다. 그런 미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읍면 시상금이라도 또한 항공방제 농약자료도 확보할 경우 반정수를 받어서 기타 분야는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도 국ㆍ도비 부담을 못한것이 있어요?

예.

얼마나 됩니까?

일반농기계 보조사업 2억원을 못했습니다.

아! 2억을요 이게 농민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건데.

예. 그런데 마무리 추경까지 확보만 되면은……

작년도에는 병충해 항공방제를 안 했지요?

작년에 병충해 항공방제는 날씨가 좋아서 안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기가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에 있어서도 반환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유인물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이 11억 1,5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번 추경에 증가예정액이 3,672만 5천원, 삭감액이 1,114만 4천원 해서 결과적으로 금번 추경에 증가될 예상액은 2,5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11억 4,1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예산이 국비가 76%, 도비가 9%, 시비가 15%로 전반적으로 볼 때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삭감액 1,11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증가될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개소당 총사업비가 4천만원 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 1천만원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이 사업이 가축의 밀집지역이나 집단사육지역에 효소사육을 시켜 가지고 악취제거와 또 가축분뇨를 속성으로 발효시키는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맨밑에 양어장 수질시설 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개소당 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 30% 1,500만원이 보조고 나머지 3,500만원이 융자 자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30% 1,500만원 중에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350만원 부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시비 360만원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개소였는데 추가로 1개소가 또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96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이 172만 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예산운영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반드시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 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부분에 푸른숲 조성 지원목 굴취 이식비로 1천만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60본이 아니라 200주입니다. 200주를 헌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가을에 이식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제일 밑에 병해충 예찰조사원 61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6월분에서 1년분으로 보조내시가 확정이 돼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83페이지 제일 밑에 논산사랑 만들기 회양목 도안 식재입니다. 이것은 강산동 택지개발한 그 절개지 부분에다가 회양목으로다가 논산사랑 운동이라는 글씨을 새길려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읍 죽본리에 삼원식품이 들어오는데 저희 사유지 9필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정수수료를 9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무전기검사 및 허가수수료 이거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32만원이 이렇게 추가돼서 100만원이 늘은건데 이것도 금년도 성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는 전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임도 사전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 밑에 줄에 1,028만 4천원을 감액해서 여기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양촌 거사리에 저희들이 보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정리하고 외과수술을 한데 700만원을 계상한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도 전부 삭감되는 사항인데 그 앞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287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신축이전비 2억이 여기에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 뒷페이지에서 저희 시비로서는 1억을 삭감해가지고 과목을 도비가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다가 이게 신설된 사항인데 도비가 1억이 더 왔기 때문에 2억으로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1억을 깎어서 그 앞페이지에다 넣어서 2억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가 1억이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89페이지 여기는 천연림 보육사업 보조내시분 변경해서 6㏊가 늘고 단피가 늘므로써 980만 8천원 그 밑에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254만 6천원 이것도 역시 단피가 변동이 돼서 면적이 25㏊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7만 8천원짜리 보완사업에 이것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7만 8천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291페이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재정난 운영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제안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3,9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업기반조성비는 5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적문화마을 대토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대금을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지정리사업비는 3,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9억 7,700만원이 감되었고 부적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11억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4,600만원이 감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4억 8,200만원이 증됐습니다. 기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상예산 증감대책으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말씀드린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농림부의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금년 1/4분기 중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번에 추경에 조정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천관리비에서는 5억 6,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중 양여금이 3억 2,300만원이 양여금으로부터 감됐습니다. 또한 기왕에 침수예정지인 강경, 황산 이주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 금년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이것은 나머지는 이 삭감된 금액은 98년도에 지원될 그런 예정으로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도비지원 소하천 사업비 정비비가 1억 8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세번째로 재해대책비는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 인부임과 재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비를 저희들이 추가계상을 했고 경상예산을 절감을 해서 200만원의 증이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건설행정비가 9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대둔산주차료와 입장료 징수를 인부를 저희들이 네 명을 금년도에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의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주차장 입장티켓과 입장권 인쇄비 그리고 일부 등기수수료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차량진입을 주차를 받기 위한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이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도비가 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계상예산은 900만원을 증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지출금 96년도 사업정산결과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을 7,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먼저 295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295쪽에서는 부적지구 문화마을 환지청산금을 약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6쪽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국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비라든지 경작도로 확포장사업비, 경지정리 사업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이번에 모두 조정이 됐습니다. 금액에 관한것은 먼저 총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쪽을 보시면은 맨 위에 '96 농업용수개발 이용시설 부기변경이 있고 그 밑에 '97 용수 신규개발 착정부기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의 예산확정이 당초에는 이렇게 풀인돼서 왔다가 확정내시 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통합이 돼서 왔기 때문에 국비변경을 해서 세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9억 8,400만원 체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부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고 위원님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8쪽의 상단에 시설부대비의 부기변경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분은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그 내용은 효죽지구 경지정리사업은 해당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두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 삭감이 안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앞으로 삭감돼야 될 내용같습니다만 정리가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의 공사시설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통합돼서 내시됐습니다마는 확정내시때 일반정주권과 부적지구 문화마을로 분리를 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작을 한 것입니다. 300쪽에 상단에 내용은 정주생활권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한해대책 용수사업인 6천만원 소형관정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봄에 한발이 들것을 우려해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발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301쪽에 토지매입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부적지구 문화마을 교환토지 정산금은 융자받은 사업으로써 앞으로 국유토지와 교환을 할 때 차액을 저희들이 지금 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잔액을 지난 96년도에 모두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입니다. 하천관리는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절감대책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지난번에 계상을 못했던 골재채취 입찰 신문공고료라든지 오거리 배수장의 수수료 점검수수료 이런 것은 이번에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골재장 감시카메라가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장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가동 녹화를 해서 저희 건설과에 보관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을 지난 5월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가단가가 나와 있는데로 그대로 환산한 것으로 집행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골재채취가 순조롭게 되고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안심 소하천 정비공사는 양여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서원 소하천정비공사도 양여금은 모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내내 같은 내용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보상금에 상습침수지역 이주보상비는 4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5억을 받기로 해놓고 금년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하단을 보시면은 동흥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05쪽을 보시면은 동흥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 소하천정비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논산천 정비공사 은진ㆍ성평의 재원대체가 있고 중교천, 동흥천, 화지천의 사업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도지원을 받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 조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은진, 논산천 정비공사는 은진 성평리와 성평지구는 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목을 도비지원사업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07쪽과 308쪽, 309쪽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조정이 된 것으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5∼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10쪽에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에서는 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도립공원 주차 및 입장료 징수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이 서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311쪽, 312쪽 313쪽까지 모두 이것은 경상적 예산으로써 절감내지는 필요한 대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14쪽에 인건비 중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도비가 약 400만원 415만 1천원이 이번에 조정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 모든 사업이 정산 후에 사업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약 13종에 걸쳐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질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없는지, 있다면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현재는 미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 총괄사항은 전체 당초예산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176억 3,975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는 162억 9,849원이기 때문에 약 13억 4,890만 2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세입별로는 일반회계가 증되는 것이 12억 9,072만 6천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8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자금융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4,785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보상비가 넘어오는 관계로 1억 603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면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에 대한 성립전 집행 국비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공설운동장 조성비로써 제2주차장이라든지 조경해서 6억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면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1,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시설비에 대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예산감액 관계로 38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가 1,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당초보다 8,720만원이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그 추경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운면 우기2리 하수도정비사업 그리고 연산면 청동리 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6,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감액된 것은 하나는 하수도 파손보수는 과목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750만원이 감액이 되고 하수도 맨홀뚜껑도 과목변경이 되고 역시 과목변경으로 해서 1,7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예산절감하는 방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 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철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빈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326면이 되겠습니다. 326면에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에 1,08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13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한 취락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입니다. 도비가 1억 5,837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억 8,787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에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이 1,6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27면입니다. 327면에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예산을 540만원과 3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8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인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로등를 수선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피복이 별다른 인부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유지비로써 가로등 수선비 물품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329면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7,059만 7천원을 감액을 2억 800만원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3,740만원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억 7,059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화로개설 및 확장공사 이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개설공사에서 9억 616만 7천원을 감액을 했고 또한 논산 중앙로 개설 및 포장공사에서도 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652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 3,128만 4천원은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0면입니다. 330면에 시설비에서 화지4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화지천 복개도로개설 1ㆍ2차공사에 관급자재 구입이 당초에 단가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못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195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화지1통 신협제재소앞 도로개설 그 도에서 도비로 올것입니다, 1,485만원. 그리고 논산 부창1통 가로등 시설 역시 도비로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부대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면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등을 신규모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연무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시공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1억 6천만원은 98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 및 예탁금에서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전출금 이전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난 8년 동안은 저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하는데 해결하는데 약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3억만 계상이 되어 있고 약 한 3억 6,500만원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3억 6천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3억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토지변경을 위해서 부기변경으로 감액이 되고, 다음 연무사거리 도로개설공사에서도 부기변경을 해서 179만 1천원이 부기변경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연무사거리의 감정하고 등기측량등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823만 1천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에서 소방서 진입로개설 공사가 채무부담 전체가 3억 4천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채무부담금 2억 9천만원을 변경을 해서 부족분 4,89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교1,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서도 98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3면이 됩니다. 이는 소방서 진입로 개설부대비로 해서 102만원, 그리고 시설비의 대교동, 대교3동 소하천 복개공사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도의새마을과로 예산이 변경돼서 3,956만 8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강경 홍교∼서창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도 과목변경을 해서 2,200만원이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화지2통 지장물 잔여분 보상 및 포장비가 1,99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43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화지2통 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0만원을 더해서 33만 2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334면이 되겠습니다. 334면의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대해서 시설비이 화지천 복개도로의 2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2,67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채무부담 지역개발에 대한 채무부담에서 양촌 남산리 하수도설치 공사도 집행잔액 2,475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마는 이것은 335면이 됩니다. 335면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도비반환금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복개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576만 2천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6면이 됩니다. 956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대 수입인데 일반체비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기타 부기에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억에 대한 예산수입이 없기 때문에 3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03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과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억해서 3억원을 일반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58면 사회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장물 감정수수료 54만 9천원과 건물환지등기 수수료 1,857만원에서 1,912만 4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9면 시설비는 공사비는 지금 현재 남어있는것이 1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만원을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을 당초에 1억 9,500만원이 필요한데 4,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전부다 주고 나니까 현재 6,369만 3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본 사업에 대한 60만원을 부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주택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9면이 됩니다. 예산서 989면입니다. 예산서 990면 세외수입난에서 순세계잉여금 4,785만 5천원이 감액이 돼서 4,785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 입니다. 992면이 됩니다. 세출에서도 공공사업에 따른 출자금 융자금 4,785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국ㆍ도비 보조액에 대한 미부담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비 미부담액?

현재 미부담액이 우리가 지금 부담액을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마는 몇가지가…… 이번 도비추경에 하수도 그 온 게 있어요. 도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옮기는데 그것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계산은 됐습니까? 여기에 계산도 안됐잖아요.

그게 여기 안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그건.

7천만원.

그러시고 도시과에서 98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이 계상 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돼요?

……

잘 모르시면 다음 번에 알려주시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5쪽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근 8년간을 계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에서 끝나게 됩니까, 이 사업이.

글쎄 이게 가장 관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끝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철거는 도로에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도 일부 소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4m에 사설도로만 빼놓고는 도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측량도 몇 건만 빼놓고는 확정측량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완료가 되면 바로 환지측정처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처분을 다 끝낼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656쪽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3억이 감된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돼서 감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설명인가요?

제가 잘못된 설명같은데요 당초에 저희 6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세입세출이 맞기 때문에 6억 7,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3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이번 추경에 3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3억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체비지 매각대금에서 감되는 게 아닙니까?

체비지매각때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예.

내부전입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체비지 매각대로 썼구먼유?

예.

그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600만원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예. 1억 600만원이 맞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공사비에 대한 지출이 안됐거나 아니면 보상비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인데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을 삭감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안 해주면 대책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을 전입하셨는데 이게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서 써야지 딴 데로 이렇게 구획정리로까지 전출을 시킨다 상당히 애매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삭감을 시킨다면은 구획정리사업은 못 하겠네요?

사실상 마무리를 못합니다.

마무리를 못하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간에 전출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상당히 그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 구획정리사업을 매듭을 지으실려고 하는데 그 의도만큼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입금 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매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로 상당히 지금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고있고 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까지 한다 이것은 상당히 고려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도 그 답변을 하셨는데 공사비 1억 5천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또 연장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을 또 연장해요? 금년도 안되면?

뭐 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이 6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제 판단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요 구획정리사업은 물론 회계법상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것을 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사항은 대도로인 20m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예. 또 이 상ㆍ하수도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크게 지원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일반회계에서 어렵지만은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을 전입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요 도시과장님이 좀 열심히 뛰셔서 마무리 추경 때에 한 3억을 지원받으셔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다시 한번 제가 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주민의 정말로 몇 백명이 되는 주민의 8년, 9년 동안의 주민의 재산은 상당히 억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가는 대전선 또 이쪽 관촉사가는 관촉사거리, 관촉사 그쪽 도로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을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기회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325쪽 이거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

325쪽 농어촌 빈집철거보상 있죠?

예.

이것은 저 꼭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할 사업인데 너무 적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당초에 저희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1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재정형편상 도저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0만원만 가지고 하고 추후에 예산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이 86억 5천만원에서 6억 6,500만원이 증돼가지고 9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내역별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일반교량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 과 관내에 14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하고 저희 도로계하고 교량에 대한 합동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전산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연차별 교량이 수명을 다했을 경우에 연차별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조사한 사항들은 육안으로써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만 조사되었는데 그 오래된 교량이라든가 또는 자료없는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의 내역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 몇미터가 들어갔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줘갖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을 2,3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써 4호선과 7호선, 4호선은 양촌 반암리 넘어가는 고개고, 7호선은 탑정저수지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양여금이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1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시비 30% 부담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운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억 7,70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 2억원이 채무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5억 중에서 3억 4,900만원은 양여금으로 나머지는 약 1억 5천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시비부담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공사 반곡리하고 연무읍 소룡리는 이 양여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보다도 양여금이 3,310만 5천원이 더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장에는 공사추진 부대비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로 이게 양여금이 확정되므로써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비는 당초예산에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600만원이 계상될 당시는 도비가 4,8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최종확정 금액이 도비가 2,400밖에 안오기 때문에 시비 2,400해서 4,8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제로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4,8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광석 관통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게 명시이월로써 도비 2억이 마무리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이번에 2억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억 부담하는 사항은 채무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년도에 지출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에서 민항기 취항 용역비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양승직 위원님께서 용역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는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타당성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항공학교에 민항기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용역비 5천만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회사에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4 농어촌도로 공사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미지급금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은 여기보면은 94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토지승락을 받어갖고 저희들이 도로를 확포장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들이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토지가 저당이 설정됐다든지 또는 가압류가 됐다든지 지상권이 설정됐다든지 그러면은 그 돈을 찾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찾어가라고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내보내고 현주민하고 대화를 해도 찾어가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도로업무에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은 그것을 시장앞으로 부재돼갖고 등기가 바로바로 나야만이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상당히 효율적인데 보상금을 찾아간대도 이렇게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서도 10% 절감차원에서 9천만원만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시설비중에서 사리도 정비라든가 교통안전점검외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질서 확립에는 4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이것은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돈갖고 도민체전을 하는데 차선도색같은 것을 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돈갖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청 도로과하고 또 종합건설사무소에 차선도색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 시 관내에 차선도색은 완전히 끝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화리 도로포장공사 입니다. 1억 8천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1억 8천이 채무부담으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채무부담으로 예산선 것이 6억 1,20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동서관통도로 2억하고 또 이것 1,800하고 또 2억짜리가 …… 또 한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부담이 6억 2,800만원으로써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등화리 도로개설 문제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게 95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의 불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계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사고이월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사고이월은 다시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과 협의를 해서 약 2억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남었는데 그걸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논산시 재원으로 잡겠다 불용액으로 잡겠다 해 가지고 일단 불응처리한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백호우를 큰것을 저희들이 9천만원정도에 해당되는 것에 할려고를 했는데 워낙 크고 또 그 기종이 맞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6천만원 상당의 백호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올 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2,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연무 마전리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입니다. 95년도 당시에는 여기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군도 5호선인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우선 9천을 채무부담행위로써 예산을 계상해서 95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찰결과 입찰하고 정산한 결과 예상은 9천을 했습니다만서도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갖다가 91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연무 소룡리 도로확포장공사도 4억을 채무부담행위로 95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처리되고 정산한 결과 3억 4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5,700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면도 1호 확포장공사도 양촌면도 1호가 반암리고개 였는데 현재 그게 군도로 승격된 사항입니다. 이 도로도 당초에 10억을 들여갖고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입찰해갖고 최종처리한 결과 8,700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1,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2차공사도 채무부담행위로 3억 7,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준공처리하고 정산한 결과 3억 4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삭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당초예산에 7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민항기 관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20만원을 그간 안 된 것에 대한 120만원을 갖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아울러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347쪽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은 도에서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 이 운송업체를 갖다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 업체를 관리하는데도 전산처리를 해갖고 처리를 한다고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사업은 5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에 도비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50%를 포함해서 예산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영상무인속도 측정기도 당초예산 당시에는 계상이 없습니다만 확정이 된 성립이 된 다음에 3천만원의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6천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영상무인속도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무인속도측정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 문제도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간 여러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1억 정도를 했습니다만서도 예산형편상 3,400으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버스, 택시승차대 설치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20개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논산∼연무간 국도확포장한 다음에 버스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논산과 연무선에 집중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을 그간은 우선 순위를 특별히 정하지를 않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 시급한데만 이렇게 해 나갔는데 금번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갖고 위원이 17명입니다. 그때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교통위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80만원 계상한 것은 반월초등학교앞에가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또 그간 그 시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학교근처 거기에 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시급한 각 읍면지역에 어린이 보호시설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반사경문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반사경을 설치를 하고 또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형편상 한개소만 이렇게 설치되어 갖고 반사경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한개소 70만원을 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곳이 은진면 남산리 노인회관을 새로 지으므로 해서 사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1번으로 책정됐습니다. 거기하고 채운면 화정리에서 연무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신화리에서 나오는게 직각입니다. 90도 커브이기 때문에 거기 2군데를 70만원을 예산이 남는대로 1차, 은진 2차 그쪽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반사휘도 측정기를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은 당초예산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반사휘도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도로를 가시다가 보면은 도로에 흰선과 중앙도에 이런 도로표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학교고 어디고 방위표시를 해놨는데 저걸 해놨을 때 유리가루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야광을 조금 넣어갖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안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도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차선같은 것을 도색한 것에 대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할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휘도측정기가 시급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9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제지출금 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7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 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중에서 주차장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3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교통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통문화에 대해 가지고 원만한 질서확립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책자는 뭐냐면은 국민학교에 교통관련 교과서에 조금씩 비치지만서도 전문서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국민학교 아동용으로써만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해 주므로써 국민학교 학생들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원고까지 전부쓰고 지금 오자, 탈자 최종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요금하고 피복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서도 급량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관계에서도 절감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주정차 활동여비도 3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주정차 단속활동 여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서도 예산계에서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과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줄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입니다. 20인데 이 사항은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 실수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컴퓨터 구입입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을 요금고지를 하고 주로 쓰는 컴퓨터가 93년도에 이미 구입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구입해 갖고 시가 되면서 교통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주정차과태료를 고지발부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만원만 계상해 주신다면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프린터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노외주차장 관계는 700만원을 감 시킨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늘봄공원에 늘봄식당앞에 보면은 구획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지역에 항시 주정차난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1차선을 이용해서 주정차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약 200대 정도를 골목골목 전부 하면은 할 것 같어 가지고. 그러니까 늘봄예식장쪽와 이쪽 보건소쪽에 한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선을 못 긋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봄예식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집 앞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있고 어느 집앞에는 이렇게 안그려 있는것은 안 그려진 집들은 빈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선을 못그린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때는 어디는 그리고 어디는 안 그려서 이 일을 일관성있게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 같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않고 도로교통과에서는 국ㆍ도비 미부담액은 없습니까 ?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국ㆍ도비는 거의 저희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양여금사업과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사업 국비는 없구요 국비는 교통관리시설에 조금씩 나가야 하는데 도비는 없고 교통관리쪽에는 없구 도로쪽에서 그게 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사항은 이번에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서관통도로 2억과 또 부기 내려온 것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으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지출로 채무부담행위가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인한 98년도 사업이 축소편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담당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채무부담행위등 예산이 지출되는 현행이든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지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님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하는 그 욕심 높이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민항기 취항 용역비에 대한 문제는 인근지역 한 4개면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도 업무보고시에 질의가 있었고 또 바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했었습니다마는 민항기 취항 용역비는 96년말 추경에 한 2천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한 2,500만원이 섰었는데 삭감을 해서 또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을 세웠다가 5천만원으로 갑자기 곱이상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용역비 계상을 2천만원씩 계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갖고 2천만원이라는 그 근거는 서울에 있는 한국항공정책연구소에 있던 김수진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 용역사업을 할려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것을 할려면 개인업체에 주는것 보다도 충남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자금도 주고 도청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또 활용해야될거 같고 그리고 도내에서 모든 용역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일 경우 거의 주도록 이렇게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본결과 2천만원 갖고는 되지를 않고 총사업비가 약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항기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해서 민항기를 취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ㆍ도비를 세워서도 용역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예. 당초 이제 국ㆍ도비를 들여서 세울수도 있는 사항이지만서도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영달을 받고 국ㆍ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로비를 할려면은 기본조사사항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그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뭐가 애로사항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본조사하는 관계를 도라든가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사항은 논산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들여야지 그쪽에서는 돈이 교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이 돈을 투입해서 과연 이 지역이 민항기를 띄울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분석하고 용역을 줘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 또 시기상조라고 했을 때는 그 사항이 보류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할 수 있다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ㆍ도비를 포함시키지 못한 사항은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료를 갖고 뭔가 갖고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원을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각 지역에 어떤 설명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시민여론에 의해서 꼭 이 지역에 민항기유치를 위한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대중과 공청회를 열었다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는 용역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해야된다라고 얘기했을때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이 된다하면은 인제 어차피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용역회사와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는 반듯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

그러니까 기히 일부 4개면 지역에서는 기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꼭 용역비를 세워 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한 8,600만원정도 예산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 또 충남발전협의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시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걸 국내여비에 보면은 민항기 취항업무 추진비 예산 700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용역이 이루어진게 아니냐 여비까지 이렇게 세워졌을 적에는 그렇게 하고 인제 일부 지역위원님들이 반대에 부치다보니까 달리 용역비를 세우는게 아니냐!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실때 당초예산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왜 구태여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출연도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면 되는거지 구태여 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얘기도 됐고 또 도청에도 공문도 띄우고 또 도청에서는 이게 정책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도청은 프로젝트팀인 정책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 정책실에서 공문도 갖다주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건 도차원에서 하는 거지 논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서부산업권의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무리를 시켜서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서 인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을 해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끌어잡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혹시 도지사 선거공약사업이나 시장 공약사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힘에 의해서 밀어부치기로 해서 할려고 그러는건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논산도 이제 저희 들이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설악권이라든가 제주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하게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여러 가지 인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서도 전문용역기관에 검토의뢰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면 용역한 자체로써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다면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충남정책실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저같은 경우는 청주에 어떤 민항기가 유치됐다면 청주지역 사람은 피해가 있지만은 인근 지역사람은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논산시에도 민항기가 유치되면은 논산시 일부지역은 피해가 있지만은 또 일부지역은 이득이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되는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세워야 타당성이 있지않나 이런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원을 높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

예. 있어요 !

예. 이영선 위원님 !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48페이지를 보면요 시설비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라고 해서 350만원씩 다섯군데 1,750만원 세워났지요 ?

예.

이게 논산∼연무간이라고 했지요? 과장님이?

예. 논산∼연무방향 지금 공사해 갖구요 이제 도로가 확정이 됐는데 은진 그쪽에는 없어요 그 꺼먹다리 근처라든지.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장소선정은 예산도 이제 확정돼야 되는데 대강은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는데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아니지 장소선정을 먼저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잡어놓고 장소가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른다고 할적에 다섯개로서는 마감을 못할거 아니예요. 몇개를 예산을 잡어봤는데 다섯개만 우선 해야겠다. 다섯개 선정은 어디 어디가 이게 먼저 나와야지요?

한 20개 정도가 돼요. 저희들이 자료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요구를 할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개만 떨어졌기 때문에 인제 우선순위를 그 중에서 갖고는 있어요,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걸.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속안에는 어느 정도 어디라는 건 지정이 됐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디어디 세운다는걸 그래도 인식 …… 목표해 놓은데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

20개를 했어요. 그걸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를 할데가.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장소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20개가 있는데요 20개를 다 세우면은 저희들이 조사한데를 다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

조사한 것은 있지요?

예. 다섯 개만 살아났기 때문에 한 20개 군데에서 5개 군데만 골라야 되는 입장이예요.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353쪽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 예산안이 3억 4,626만원이였습니다마는 총 1,130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3,495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감된것은 설명말씀을 생략을 드리고 요번에 증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경상예산 중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산정수수료 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에 따른 산지 납세자가 개발산출내역을 잘못 낸 경우에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산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씩 3건 900만원 세웠고 358쪽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지적원 복사기 구입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에 지적도 부본을 작성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도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도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원도복사를 못하고 지적도 한장을 복사할려고 그러면은 네번 세번 복사를 해서 붙이는 그런 복사기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입하는 지적도 복사기는 한 장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형복사기 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지적도나 임야도를 다시 교체를 해줄 수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