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97상반기결산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3월 10일자 도 인사에 따라서 어린이회관장으로 임명된 이주형 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 2월 20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는 '97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여성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김명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하는걸 따지려면 복지정책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 속에 나와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전체적인 실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권한도 없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고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책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목표를 여과 없이 실체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대로 모색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이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년 됐는가요?

약 20년 됐습니다.

금년이 20년째죠. 이건 직장의료보험하고 일반의료보험 이렇게 둘로 나누죠?

예.

제가 업무도 전부 받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도에서 이 정책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여성국장 회의 때랄지 이런 문제를 자꾸 주민의 소리니까 주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자체를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근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한 하나의 정책이 새롭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 측에서는 수가가 적어 가지고 병원이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혜자인 우리 국민이 불친절 속에서 혜택을 제대로 마음속으로 또 그분들의 애착을 실은 사랑의 어떤 정성을 담은 이 의료서비스를 받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모색을 할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민들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복지국에 건의를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흔적이나 모습이나 계획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견을 나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평균 1인당 2만 6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2만 6천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군별로 되어있는 의료보험조합 그 자체가 시.군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운영비나, 인건비나, 수용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가를 높여주고 그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서로 만족을 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불만이 없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체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통합의료보험체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서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이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 직장의료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 비용이 평균 우리 일반인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 못사는 우리 일반 국민, 도서 서민들 이런 분들은 많이 내고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료보험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있지를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불합리성을 빨리 발견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건 꼭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도 자체에서는 못하니까 언제나 회의 때마다 이걸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립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입니까? 담당자 이야기 해보세요.

국.공립이 31개소이고, 민간시설은 245개소...

그러니까 국.공립이 얼마예요.

3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민간시설이 245개소이고 직장시설이 2개소입니다.

직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국립하고 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허가만 해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규모의 가정보육시설 그것도 민간시설입니다마는 1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나 시.군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못 받죠?

예. 그래서 총 438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인, 그러니까 보조로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어린이의 집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뭣 뭣 있습니까?

운영비, 아동간식비 기본적인 것은 다 나갑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도 그렇게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조해주는 방법이 좀 있는데, 민간인시설.

....

국장님,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 주세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법정영세민 자녀에게는 7,140명에 대해서 4천 ...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의 집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극빈자에 대한 아이를 수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도 운용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있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50%수준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

정부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융자해 준 것도 지원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융자는 아니고 신축비 지원이에요. 국고보조사업은 융자사업하고 신축비 지원하고 구분이 ...

아는데 운영비가 매달 얼마 정도 국가에서 하는 국. 공립에 대해서는 내가 주는 줄 다 알고 그 다음 민간인,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줘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든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뭣 뭣 지원을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융자는 아동지원만 나가요.

아동지원은 어떻게 나가요. 아동지원이 뭔 아동지원이에요.

융자사업도 아동지원은 100% 다 나갑니다.

그 말이 뭔 말씀입니까? 아동지원이 100% 나간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업무파악 못합니까. 지금 국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일일이 챙겨 가지고 착착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법정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자녀는 보육료는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는 일체 안줘요.

간식비는?

법정영세민자녀나 저소득자녀는 간식비가 나가요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자격증을 가진 보육사가 교육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전문가가 아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뭣을 의미하느냐, 사명의식과 교육적인 철학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 아동을 맡긴다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 아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 지능개발이나 혹은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있었는데 공동의식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의 자기능력, 자활능력 이런걸 기르는 교육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여해줬다 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느냐면 첫째는 교육을 시켜야 해요. 이 사람들을 도에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대학교수를 모셔다 놓고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죠?

보육교사는 임용 3년마다 1주일 보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연찬은 지금 1박 2일로 연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 회계를 담당하는, 여기는 국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이나 연찬 안 했어요?

지금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우리 국장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교육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옛날에 어떤 가정에서 돈 쓰듯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러니 회계법에 맞지 않는 것이지 이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국장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회계법에 따라서 우리 아동시설에 수용하는 그 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31개소밖에 안되니까 집중적으로 합동으로 한 3개월이면 3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다른 처벌보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수용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부 교육을 한번 시키셔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넣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교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복지시설을 수행하는 하나의 자세이고 해야 할 의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여기는 사립이건 국. 공립이건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이것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로 가입증서를 우리 복지여성국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내용증명을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문을 띄우세요. 그것도 우리한테 다 완료됐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저도 보육시설 관계, 최백규 위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절차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히 기구개편이 돼서 옛날에 보사환경국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복지여성국으로 통합이 됨으로서 모든 복지, 사회, 가정, 여성복지까지를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기구안에 과거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성이 국장인 자리는 유일하게 복지여성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또 여성이 상당수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갈수록 절대빈곤시대와는 달라서 주민들의 복지의욕도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런데 대비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특히 여성이 국장을 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도내 전체 여성의 어떤 자존심,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에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안에 지금 정원이 79명인데 현 인원이 7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2개 사업소를 포함을 해서요. 지금 남직원대 여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개 사업소를 포함해서.

약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간부급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급하고?

사무관급 이상이 6명입니다.

아무튼 다른 실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시설하면 어린이관계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이야기죠. 아까 최위원께서 질문할 때 전체 합쳐서 438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97년도 금년에만도 55개소가 시설이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 표현이 용어가 다를지 모르지만 잘 이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보육시설 신축사업자 그리고 증. 개축신청 희망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이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성격에 따라서 차이야 있겠지마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 가지고 못했다 또 시.군에다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권을 가진 데가 시.군입니까, 도입니까, 중앙 부서입니까?

시.군에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자체는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그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군으로 그냥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 가령 일간지라든가 그 밖의 무슨 게시판 게시라든가 이런 건 일체 않습니까. 시.군에 공문서만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읍면동까지 싹 다 나가죠.

물론 문서는 나가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희망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겠다 싶었는데..

언론에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군에 문제가 있는데 계도를 해야죠. 넓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 자격요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1차적인 결격사유가 있다던가 이것이 합당하다던가 하는 판정은 시.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예를 들면 가령 완주군에 '97년도 금년도 두 군데를 더 시설한다 그렇게 돼서 완주군에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만 딱 선정을 해서 도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올리는 것입니까?

시.군에서는 일단은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다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내면 일단 그 신청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계획이 내려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희망자는 다 접수를 받아서 전부다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전부 올린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물량이 많으면...

특별히 결격사유로 제척하는 사유가 어디 명시돼 있어요.

잠깐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나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 신청 및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배정된 물량을 보육수요를 시설분포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부지확보상태, 그 다음에 대상지역, 기존시설수, 보육수요 이런 것을 전부다 거쳐서 규모는 264㎡ 단가는 70만 4천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신청절차가 끝난 다음에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 목표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도 지원 결정지침을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요청도 한 바가 있었고 자료요청만이 아니라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이 홍보자체가 시.군 하부기관으로 내려가서 이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체에게 알려지질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라고 하지말고 이 도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든가 어떤 조건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반상회는 물론이고 시.군 게시판이라든가 일간지까지라도 넓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밀실행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인 밀실행정이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신청을 하게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지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이런 결과가 온다면 이것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가지 묻죠. 전주시내 국. 공립 보육시설 시립 서신 어린이집이 있죠?

예.

여기다 보육시설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보육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인을 선정을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아봐요. 그리고 이 서신어린이집의 경우에 지난 '94년 2월 19일부터 '97년 2월 18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성원과 계약하여 지난 2월 17일 위탁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보류하다가 3월 3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달 동안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달 동안 국고보조금은 어떤 근거로 집행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국장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서신어린이집에 대해서 시.군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서신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익산 쪽에 자선원에 가서도 봤고 또 보고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법 편법 사례가 아주 성의 있게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물론 당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수수십까지 복지사업을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든 도비, 시.군비 사업이든간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공정한 집행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밑에까지 침투가 돼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 이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복지여성국이 일을 잘 하고 못하는 척도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방금 서신어린이집 이 관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진실된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두분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나 저 자신부터 사회복지분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즉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행정이 사회복지다라는 좁은 의미로 많이들 개념이 정리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회복지 수혜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을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수용시설, 부랑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이런 시설에 가서 본다든지 하면 극히 치료차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언제도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 국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그러한 시설에 공중보건의가 사실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간호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적인 치료차원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거죠. 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위해서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환자가 생기면 지정병원을 정해 가지고 환자를 수송해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부담도 하고 또 공중보건의들은 그 자신들이 자신이 선택해서 어디 가고 안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치하면 군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수용시설에 대한 치료차원을 좀더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당시 그 계절이 사실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난방시설은 대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방시설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설이든지 다요. 그래서 이 냉방시설에 좀더 관심이 쏠려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은 시설이 잘돼요. 그런데 여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들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그쪽에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시설 438개소 중에서 277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77개소는 어떤 그룹인가요? 40페이지에 나와있죠, 여기 보면 공공, 민간, 직장, 가정 그러거든요. 그런데 438개소 중에서 277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이에요?

'96년까지는 정부 지원시설이 189개소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신축이 13, 부설이 5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 민간, 직장, 가정인데 공공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직장보육시설은 안 나가요.

그러면 공공은 189개소가 있고 나머지 277개소중에서 민간도 포함이 되는겁니까?

법인시설이 여기 공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수요자 중에 55%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5%의 수요자들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거죠.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보육시설은 동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질 좋은 보육교육을 받는게 특히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부족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도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하튼 국고지원을 따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시설 확대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계획이 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신청할 때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그 보육시설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보다도 웃돈단 말입니까? 전국 평균이 몇 %나 되는데요.

지금 내년 사업비로도 68억 9,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찌됐든 국비를 따오는 길이 저희 도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아이들을 보육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 책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역량에 따라서 우리 도에 더 많은 시설이 가능해지리라고 믿는데요.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예산이 아주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사실은 작년 수준도 못 미칠 것이다 제반사업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이 책정돼 와봐야 모든 사업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신축관계 말이에요. '96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1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96년도에 사업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 없이 명시이월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회관 예산인데요 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원래 어린이집 신축은 위원님들께서 '96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건물신축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96년 예산에 1억 9천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요건축비의 실무판단 잘못으로 '96년에 건축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와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또 부족된 사업비 3,4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96년 사업비 1억 7,800만원이 사업비 이월과정에서 착오로 해서 불용예산이 됐습니다. 금년 내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된 상태입니다. 저희의 실책을 위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때 반영해 주시면 저희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직장탁아소가 지사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되게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행정적인 미흡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내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 있죠.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전주시장 관할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 지역 송천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롤러스케이트장이 탈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그 지역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비행.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그거예요 이것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왜 처음부터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전주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린이회관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만 전주시에서 관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린이회관이 들어가기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회관의 부지는 실지 건물 있는 부분만 어린이회관이고 그 외의 잔디광장에서부터 전반적인 부지가 전주시청으로 소유자가 돼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전주시장이 지어가지고 운영자체를 전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시와 도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뭐하고 또 롤러스케이트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쪽 체육관계 소관으로서 그 깊은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은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겠고, 같은 울안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어려우시겠지만 간접적인 지도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송천동 주민들 여러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오셨어요. 보통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시장에게 그것을 통보를 하시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바로 전주시와 합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중에서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약국의료보험 실시 정도가 어느 정도 실시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입장에서 파악한 일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의료보험실시 진료기관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정한 것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병원, 의원, 또는 종합병원 또는 약국, 조산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약국 의료보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이 현재 인상이 안 되고는 지역의료보험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여론과 함께 의료보험마다 상당히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호를 받아야 할 도민들은 그 지역의료보험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만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런 병원 같은데서 의료보험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어떤 일반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 대하는 것이 너무나 함부로 대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쉽게 말하면 치료비를 많이 주면 잘 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주로 어떤 고가 치료약이라든가 주사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부담으로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음성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행정적으로 약국의료보험이 정말 실효를 거둔다면 병원에 갈 환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걸 전망하는데 대개 약국은 이용을 않고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전부 달려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약국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아까 의료보험료도 인상안해도 되고, 또 어떤 의료보험 수가도 참 정상적으로 높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어떤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제의료보험조합 초청으로 참석해서 실정을 쭉 들어봤는데 대개 의료보험료 인상이 어떤 지역별로 어느 감독 없이 이렇게 인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의료보험인상에 대해서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료 인상은 그 조합 재정실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적에 조합의 재정실태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올리는 그런 조합도 있고, 아니면 그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실정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지방자치로서 의료보험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정부, 중앙, 도 이런 기관이 있는 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할까요, 통제를 해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이런 소관대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도에서 나서서라도 이런걸 조정하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시.군 조합에서 오면 검토하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천상 보건복지부에서 진단해 가지고 승인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료보험조합이 도에 업무보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대에는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물론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주시라든가 큰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 지역단위 보험조합정도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부서가 지금 부지사 직속소관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보고를 언제 어디다 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지사 소관이니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되죠?

업무적으로는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상 부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연락을 못했거든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참여하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받는다든가 절차를 내려주시고 만약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됐다 이럴 경우라면 서면으로 전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년대를 향한 여성발전 교육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에 나온 발전에 대한 교육이 참 많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여성 직업알선 상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소관으로서 그런 상담소가 있습니까?

별도로 직업알선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취업알선이나 이렇게 극히 쉽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은 주로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여성회관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부임하셔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뛰시되 너무나 장황하게 사업을 늘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놓지 마시고 그것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3월 10일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본 위원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정말 개선이 안 된다고 할까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떤 하나의 쉴 수 있는 공간,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어린이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부임하셔 가지고 어린이회관에 대한 나의 각오 내가 한번 어린이회관장이 됐으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예산이 금년에 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5억원이 국비가 4억원으로서 신소재 물품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저희 도비로서 1억원이 시설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 시설비로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하기 전에는 새로운 과학관 짓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의 전시물들이 중앙과학원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품이 10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과학관을 짓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 및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신소재의 과학어린이시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좀더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또 타시도에서 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볼거리가 있고, 뭣인가 느끼고, 조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초 예산이 1억원 시설비만 서 있고 현재 설계비가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5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꼭 시설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만 이 시설이 원만히 추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시설을 받아서 제 위치에다가 제대로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종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종합적인 어떠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한데 현재의 부지로는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 5만여평이 전부 전주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또 공원지구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이 어려우나 이것은 장기적인 우리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과학관이 거기로 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앞으로의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정말 앞으로 어린이회관에 대한 발전을 시키고자 하면 발로 뛰는 그런 관장이 되셔야만 그런 사업도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아까 고영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물론 시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행적인 온상이 됐을 때 우리 어린이회관까지 같이 멍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린이회관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더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천체망원경이 본 위원이 그전에 가서 보니까 다 부서졌던데 지금 보수됐습니까?

그 천체망원경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 기자재가 돼 가지고 소품 하나만 하더라도 50만원 100만원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천체관상용 망원경을 전시물 식으로 해서 전부 안에다 들여놔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옆에가 지켜 서 있어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 사람 하나에 하나씩 서 있기 전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진열장에 넣어놓고 금년 신소재로 들어오는 것들 이것이 오히려 어린 애들한테 교육상 더 필요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어디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관장님이 이것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갖다 집어넣어 놔 버리자 귀찮으니까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넣어 놔 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 천체관에다가 유리관으로 해서 이렇게 진열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상 해 놓은 것이지 다만, 어린애들이 손을 못 대게 그것만 해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수를 했구만요?

예.

보수해 가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했다 그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고치려면 비싸고 하니까 넣어 놔 버리자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교사위원회 복지여성국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명스럽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여성복지에 대한 취지와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이라고 하면 꼭 연결이 된다면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꼭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장인 여성이 복지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빈틈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 소신에 대해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여성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찾아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이러한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행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같은 행정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남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느 행정 부서에 계시는 행정요원보다도 참으로 훌륭하신 그런 역할을 해 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GSP, 말하자면 도의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그러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의 환경을 비추어봤을 때에 과연 재원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원만하고 또 필요로 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재원이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역할을 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 조직에 따라서 전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조직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복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과연 그러한 조직의 전략은 뭐냐면 곧 마케팅전략입니다. 이전 기업의 경영을 본다면 마케팅전략인데 그러한 마케팅전략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 해줌으로서 정말 수혜자들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이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이런걸 보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수혜자 대상을 보면은 이 상반기에 이뤄졌던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재원 그에 따르는 소위 종사자들의 역할 그 역할은 과연 수혜대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런 종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연말이나 '97년도 연초에 이런 종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각 과별로 종사자 교육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1년에 1회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각 시설에 보면 많은 종사자가 있는데 상반기 1회 했다는 이야기죠?

상반기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1년에 한번 정도는 종사자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교육도 기본교육과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업무보고나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인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소위 종사자들이 숙지해야 할 그러한 교육은 전혀 시행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중앙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녀복지연합회에서 1년에 한번씩 종사자 또는 시설장, 관계공무원 해서 교육이 한번 있고 그 교육은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종사자나 담당공무원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집무능력 따라서 타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 이렇게 해서 2박 3일,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없이는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 1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상반기에도 중앙에서 이러한 의료기관이나 또한 이런 요양시설 종사자라든가 많은 그러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의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사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전국에서도 수가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도에 비해서 인구비례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의료 수가로서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조절해서 상승요인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외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은폐된 재산을 실지로 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료수가를 오히려 농촌사람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15개 지역 의료보험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단위는 상당한 도시 자영업 사람보다 수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에 계신 분들은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은폐가 돼서 그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재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피부양자라든가 급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수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돈 많은 자영업 사람보다도 수가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파헤쳐서 조사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사람들 수가를 많이 내면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농촌지역에 좋은 의료시설이 없다보니까 가봐야 보건소, 진료소 가는데 그것은 오히려 큰 불이익 아닙니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 대책으로 강구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정말 후반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의료보험에 관해서 우리 이광록 위원님하고 우리 박호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료보험에 납입하는 그러한 금액이 정말 도시와 농촌사람들의 불균형한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그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지금 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가고 있어 가지고 경질환 환자들이 좀더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텐데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너무나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료보험에 관한 것은 사실 묻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현재 도시에서 약국이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지정업소가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약국의 의료보험이 좀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병원에 먼저 가야한다 하는 생각이 국민들의 머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또 뭐냐, 해방이후에 어떠한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관념이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내과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자기가 처치를 하지 않고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개설함으로서 처방을 끊으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과연 주사를 맞아야 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약으로서 투약해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은 부담 없이 먼저 1차로 의사와 만나서 자기의 질병을 상의해 가지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투약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율이 아주 적습니다. 경질환자는 거의 주사를 맞지 않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원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이 돼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이후부터 이 주사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병원에 들려서 주사를 맞아야 만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지금도 병원이 많이 의료보험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국은 지금 의료보험 지정업소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정말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료보험에 수혜를 약국에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 위원도 납득이 가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약국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소득층이나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 또 현대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곤란한 분들이 정말 가까운 약국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의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꼭 접어서 생각하시면서 깊게 홍보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장애인문제하고 노인문제하고 두 가지를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들을 볼 때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만이냐, 우리도 정상인과 똑같이 이 세상을 모든 복지와 모든 취미와 생활, 건강 할 것 없이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장애인 취급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장인도 똑같이 정상인과 같이 교육을 100% 받게 해 주고 또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그 결과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므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 자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에 취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정상인과 똑같이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내가 장애인이다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해 가지고 교육도 열악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취득해야 될 그러한 자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약해지고 또 사회에서 우리 정상인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업체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 아주 훌륭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문제가 자꾸 대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된 장애인을 내 방쳐 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모든 지원이 필요하므로 인해서 더욱더 눈덩이처럼 장애인 복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예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정말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2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있는데 정말 그 장애인 부문별로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의 교육 내지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립장,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정상인과 다르지 않게 취업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크게 나눠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똑같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일원으로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고 그동안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꼭 이것은 해야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사업으로 지금 제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 장애인 자립장이 동암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밖에 없거든요. 현재 남원과 군산에 자립장이 신축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됐든, 시각이 됐든 자기 능력껏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면 이런 시설이 많이 확대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보탬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국고지원을 해서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 내에서 2만 5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자립장시설을 정말 할 수가 없죠. 어차피 국고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고의 지원을 받는 것을 허구적인 생각으로만 하시면 절대로 안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걸 서류화 해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체중 장애인을 몇 %정도 고용해야 한다 하는 그 의무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300인 이상 업체가 2% 고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28개 정도 있습니다.

30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28개 정도 있다?

예.

2% 정도라면 한 168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1차적으로 어려운 것이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욕심은 가령 해서 능력을 감당을 못해서 나오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그분들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인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상인보다도 훨씬 못하는 능률을 가진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주가 정말 장애인을 왜 내가 2%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 그 사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본인이 못 버텨서 나간다, 오죽해야 못 버텨서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업주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2%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용해서 가야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업주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이야기해서 "저 사람 우리 집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전혀 붙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주 편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 설령 그냥 몸만 와서 왔다갔다할망정 그분에 대한 손해나는 부분은 국가에서 분명히 배려를 해 줄 것이니까 그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2%만큼은 정말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라고 하면 한 168명 되는데 혹시 몇 명 정도 취업해 있는지 아시는가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서화 해 가지고 좀더 장애인들의 밝은 면을 앞으로 돋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세 이상 노인대비가 5.9%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그밖에 스웨덴인가 거기의 노인인구대비 % 확실히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한국이 '95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인구대비 5.9%입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베트남이 4.7%,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인 11.9%, 미국이 12.6%,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이 17.4%입니다.

'95년 현재죠?

예.

'95년 현재인데 우리가 선진국에 도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약 2배, 미국도 약 2배, 스웨덴이 약 3배 정도 노인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은 선진국의 대열에 지금 서 있다 생각하면 지금 스웨덴에서 노인인구대비 17.4%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의 노인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그러한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노인에 관한 복지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당장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걸 항상 염두 해 두고 우리는 노인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만이라도 이런 선진국, 일본과 미국과 스웨덴의 지금 현 상태 한 3배정도 되는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선진국을 담당자들이 한 두 분이라도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느낀 점을 또 그러한 문서상의, 그동안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 % 5.9%시대의 노인복지문제시대와 17.4%의 노인복지시대의 그러한 변천하는 과정을 과연 어떻게 해 왔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이걸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당장에 금방 돌아올 건데 그때 가 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시간적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똑같은, 비록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진입 이래서 한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있는 그 나라의 노인복지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지금 빨리 빨리 가야됩니다.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인구대비 5.9%의 생각만 가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17.4%의 인구대비 노인복지문제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비록 실시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해외에도 나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전라북도 내에서만 자꾸 연구하고 하다가는 나오질 않아요.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노인문제 담당되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관한 분들이 이런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선진국을 방문해서 꼭 연구를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사가 지사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산하 국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문제가 정말 잘되어 가고있다, 정말 거짓없이 순수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17만 여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독거노인이 약 2만여명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지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노인복지문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연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노인들 2만여명이 투명하게 잘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계당국에서도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사랑의 음료수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지적해 가지고 갈수록 민원사항도 해결해 주고 어려운 점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좋아져 가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좋아지려면 그분들 2만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어떤 사람이 며칟날 운명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났고 어떤 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고 퇴원을 했고 하는 이러한 것이 상세히 보고가 되었을 때 우리 노인문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식적으로 7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저 야구르트 하나 주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정말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 있는 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욱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경로당이 2,93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약 10만명입니다. 그런데 2만명의 독거노인이 과연 이 경로당에 적이 있는가 이것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독거노인들이 입당을 해 가지고 회장이하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면서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2,937개 경로당에서 불과 몇 명되겠습니까. 독거노인들을 거기다 전부다 입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 경로당마다 체계를 갖춰 가지고 도에 일괄적으로 보고 한번 하시요 하면 싹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되면 독거노인 문제 그야말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사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로 어렵고 소외되고 저소득층의 노인분들, 독거노인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노인복지문제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봐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많은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신을 묻겠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국장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소신을 밝혀주세요.

의료보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보험 혜택의 범위를 일시에 확대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3조 4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 2년 후에는 이것이 재정이 바닥나서 현재 보험료 2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득이 일정치 않고 실제 소득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원이 지금 반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정부의 방침은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이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고 또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등 해서 연구결과에도 별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단지 조합방식이 통합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통합 장점을 접목해 나간다는 이런 방침에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후에는 재정이 부과할 수 있는 문제도 대책은 미온책이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한 때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어떠한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원래 의료보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이 없다고 해서 죽어 간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다, 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국가차원에서도 사회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을 모방해서 수일 내에 급속도로 이것이 상당히 기여한 사실은 큽니다. 그런데 약을 쓸 수 있는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환자에 따라서 증감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링겔을 3대 맞을 사람에게 1대뿐이 안 놔준다든지, 알부민을 하루에 2대를 놔야하는데 하나뿐이 못 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자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심도 있게 도민의 소리를 듣고 복지여성국에서 각 국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이 상향식이 돼야지 하향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래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간부회의 때 하면 고쳐줘야 하는데 하향식으로 일변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소신을 갖고 국장 회의 때마다 문제가 있고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야 합니다 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국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감사하는 기능이 상당히 잘못 돼 있어요. 여기는 감사라고 않고 실사라고 나왔구만요.

실사하고 감사하고 좀 다르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합원 감사를 중앙계획도 있고 도 자체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합자체에서 감사가 있지 우리 도에서 나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연합회하고 같이 감사를 한다는 합니까?

예, 함께 나갑니다.

사회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어느 일선 조합을 감사한다는 이야기구만요.

예, 중앙연합회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것들이 자료로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지적되어서 시정된 사항이 있죠. 그전에 자료로 받아 봤더니 너무 미온적으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경미서류로 처 버렸고 구체적으로 한가지 낸 것만 했죠. 그런 자료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내지는 그 지적된 사항이 보완 조치된 것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원 질의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국가지원으로 나가는 데가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촌에 있는 일선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아가 없어요. 말하자면 농촌에서 하면 모든 처리가 안 나온다는 식으로 전부 몇 개 면을 다녀야 몇 십명 동원할 정도로 심지어는 타 시.군까지도 봉고차를 가지고 모시러 와야 50명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의 지침은 원아가 몇 명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선생이 몇 명이고, 의무적으로 몇 명 해 놓고는 그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 숫자를 채용해야한다 뭣 하러 갖고 있어요 그러니 변태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차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나가지 그 다음에 차로 실어 나르다 보면 이 나라의 새싹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원장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집니까? 원장이 져야죠. 어떠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아까 현장 다녀오면서도 그전에 사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떤 사회적인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노리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조사했어요. 공무원, 의원 입김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건의를 한 일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가면서 종교차원에서만 되겠다, 도저히 민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타산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운영 지침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내려주면서 몇 개 만들어, 이것 군화발식이다 이겁니다. 자치시대가 언제인데 지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요. 국회에서 뭣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정확히 써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해서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보완하고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흥분된 자세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증진 해 가지고 도내 아동수가 57만 8천명, 인구수의 28.8%라고 하는데 아동의 개념이 몇 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18세 미만입니다.

18세미만 57만 8천명을 복지증진을 하는데 여기에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냐면 1,282명, 1,282명에 대해서만 혜택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영아라든지 육아라든지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됩니까,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학생은 모르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부자가정까지 18세 미만이면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생까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자발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전부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단, 교육분야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이건 교육부에서 하죠. 그 숫자를 빼내고 나면 극소한 숫자인데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나라에는 부처와 부처간에 협조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청은 도교육청하고 협조관계가 돼서 아동복지문제 학생들의 문제는 같이 학교시설을 보완을 해줘서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거기서 라이트라도 켜 놔 가지고 저녁에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예산지원도 해줘야 하고, 서로 독립이 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하고 말입니다. 시내 복판에다 큰 땅 덩어리 차지해 가지고 고층건물 아름답게 지어놓고 낮에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그 땅을 운동장을 내놔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다가 농구대도 만들어놓고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애들도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어머니와 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지 않는 한 이 복지문제는 아무리 부르짖은들 헛 구호다,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중생이 담배를 피워 가지고 퇴학 맞고 중학생이 도둑질하다 퇴학 맞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부에서 떠났다고 해 가지고 손떼듯이 퇴학시켜 버리고 왜, 다른 학생들에게 오염되는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은 누가 지도를 합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지. 같이 연합으로 하는 기구가 필요해요,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단위 면에서는 국가예산이 각 구로 나눠져서 하지만 모두 하나예요. 서로 각자 생색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준거집단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예산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조금이라도 해보고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걸로 봐요. 아동지원 58만명에 대해서 기준은 복지증진은 방안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새로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더 강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문제가 있죠, 어느 파트입니까?

저희 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예식장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어디 시에는 몇 개인데 지도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현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식장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잘들 하고 있다 해서 여기다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무슨 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어디 소관입니까?

노인복지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년도에 우리 정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이었을 겁니다. 제가 뭘 질의를 했 냐면 농촌지역에 있는 예식장은 모르지만 도시에 있는 예식장들은 보편적으로 중앙지에 예식장이 허가가 나니까 고로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선의 담당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묘하게 허가가 나가요. 큰 건물이 있으면 그린시설로 바꿔서 허가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 사거리 복판에 가서 허가가 나는데 어떤 절차에서 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향평가를 누가 하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냐, 자체 과에서 하냐, 직접 과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과는 필요가 없죠. 얼마나 언발란스인지 한번 반성해보자 이거예요. 도시 복판에 예식장을 허가를 내줌으로서 물론 주민들에게 모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예식장을 찾아주는 분들한테는 이익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얼마나 교통체증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냐 이거예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진짜로 그 예식장 앞은 걸어서도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도에서도 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 내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한쪽에서는 유발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쪽에다 돈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유발되도록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인원이 적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아까 우리 배기창 위원이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인원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 지휘를 잘 못할 수 있다 라면 요청해요 우리 의회에서라도 결의해서 지사한테 건의 해 줄 테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중앙지에 있는 예식장들이 나한테 원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다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된 것을 다시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다면 교통위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야죠. 허가가 나갔으니까 다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취소시킬 방법이 없다면 교통위반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선의적인 계몽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시설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내권의 어떤 지역이라도 자기 땅이 있든 누구 땅이 있으면 사서라도 만들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꼭 허가를 그 자리를 내주고 싶으면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단서조항 하나 없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여기다 내주고 저기다 내주고, 본 위원도 반성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도 같이 반성합시다. 이래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뭘 봉사한다고 하고 시범보기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복지여성국보니까 시.군단위로 대단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양로당이 2,800개가 있는가하면, 자원봉사각종센터가 있고, 여성복지서설이 있고, 모자복지시설이 있고, 노인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이니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예산지원 대비대 효과분석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사업별로 하죠.

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산...

결산보고서 볼 적 에 너무 빈약해서 갖고 오면 우리도 분석을 못하겠어요. 이와같은 시설도 진정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야겠어요. 저는 의원 뺏지를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못 달고 다녀요. 면단위 복지회관은 어디 소관이죠?

내무국 소관입니다.

아마 여기에 돼 있는 시설들도 그런 사항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 면에서 활용을 않고 있어요. 변소에 가보면 대변이 꽊 차있고, 어느 면에는 돌산 가운데 다가 해 가지고 분진이 수북히 쌓여있고 복지시설이 오히려, 복지시설 해 놓은 자리에가 있으면 사람이 더 피로해져요. 이런데다 만들어놓고 나는 의원 돼 가지고 좀 특별한 눈으로 볼 적에 전부 주민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게 지어놨어도 원성 한번 않고 폭폭 해요. 일반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됐든 내무국 소관이 됐든 전라북도 국가사업으로 지었든 어쨌든 그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적대비 얼마만큼 가치가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분석해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진작에 부국이 아니라 사회복지국 될 것을 예산낭비로 전부 망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아부하고 바른 소리 하면 잘리고 쩔쩔매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강제소리를 많이 해도 시내에서 나 죽인다고 못해요 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원칙이고 옳기 때문에 내가 개인에 대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죠, 억압받아, 그러니까 어렵겠죠 옛날 관선지사 시절에는. 이제는 자치시대예요 호소하세요.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이익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 호소하세요.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공무원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더 자료도 촉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것뿐이 요청을 안 했냐, 왜 인원이 적냐, 예산을 줬는데 않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부딪칩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지원도 해 주려고 하고, 우리 교사위에서도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예산 부서에도 안 올라온 것 해 준 적도 있어요. 너무나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쉬쉬하고 무서워하고 우리 의원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본 사람 있어요? 시말서 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데 활력소 역할을 할 뿐이지 열심히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더 우리도 감싸주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들어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왜 멀리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의 발전이 안되고 있다, 의회와 행정과의 유대 내지는 새로운 정립이 안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려니까 안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도정질의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와서 질문 좀 하지마 좀 봐줘, 이것이 승산이 아니라 우리가 질의하는 소리를 거부반응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곶감으로 알고 달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일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돼 우리는 열심히 일할텐데,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죠. 이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흥분된 자세에서 했는데 행정공무원들 질타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충정된 마음에서 한번 잘해보자는 뜻으로 호소한 걸로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달에 농아인 축구대회가 있었죠. 거기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 이병학 얼마예요.

8천만원입니다.

원 이병학 장애인단체가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지원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별로 지원액은 결정이 됐고 지금 나간 것은 신청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60%만 나갔습니다.

원 이병학 결정액을 말씀해 주세요.

1억 3,400만원입니다.

원 이병학 단체별로요?

전라북도복지단체협의회는 550만원, 그 다음에 한국농아복지전북지부가 1,950만원, 한국맹인복지회전북지부가 1,950만원,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1,950만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전북지부가 1,050만원, 한국지체장애인복지협회전북지부가 750만원,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2,250만원,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2,250만원, 곰두리차량봉사대전북지부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 이병학 장애인부모회, 그게 농아단체나 맹인단체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단체별로 지원한 내력이 쭉 전년도부터...

원 이병학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장애인단체보다 왜 장애인부모회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야 하느냐 이건 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인 장애인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수용시설들이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군에 나가보든지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답사했을 때 기피를 해요. 수용시설을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독거노인들을 본인이 지체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시설에 넣고 싶지만 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아직도 부모들과 노인들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 이병학 그 인식을 전환을 위해서 행정이 노력해야겠죠.

노력을 해야되겠죠.

원 이병학 그 다음에 여성회관장님, 강사은행이라는 게 뭡니까?

전국적으로 여성개발원과 여성회관이 시도 여성회관마다 각 시도에 있는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해 주기 위해서 강사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회관은 좀 늦어졌지만 제가 부임한 이래 강사를 여성개발원 측 협조를 받아 가지고 27명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원 이병학 여성개발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입니다.

원 이병학 거기에 어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강사은행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개 분야 27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내달라는 겁니까.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서로 강사관계를 전국에 한국여성개발원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식, 가정, 직업, 경제, 법률 등 그런 16개 분야에 사업내용은 강사정보를 제공하고 출강을 연결하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연계 추진했습니다.

원 이병학 그럼 전라북도에 지금 강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27명요.

원 이병학 도내에 있는 27명을 거기다 위촉을 했다 이거죠.

예. 실제는 저희 사회교육기관 저희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다른 강사들 원하는 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하고 연계는 돼 있어도 협조체제로 해서 위촉장을 보내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강사들이 와서 유대를 강화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적은 있어도 실제상은 저희가 강사들을 저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회교육기관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 교수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 이병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관계요. 지금 이게 '95년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이 그해 나고 지금 예산까지 '96년도 본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

원 이병학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아까 고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일반 건물을 짓는데도 최저로 해서 평당 200만원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실무 처리상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원 이병학 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산 심의한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실시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허가 완료까지 된 사업지구가 어떻게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부족금액이 3,4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만 ...

원 이병학 그러니까 평당단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됐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월처리가 잘못됐었어요.

원 이병학 어떻게 진행중인 사업비가 이월처리가 안되고 불용처리가 됩니까. 그건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 부서에서 불용처리 해 가지고 보태 가지고 나중에 준다고 그러던가요?

예산계에서 사실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원 이병학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불용처리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 부서에서...

원 이병학 괜찮으니까, 아까 소병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비 이월 불용처리 과정에서 그것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됐어요.

원 이병학 예산 부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실무진 책임인 것 같습니다.

원 이병학 이 자료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만들어 온 자료예요?

예.

원 이병학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답변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보면 전혀 성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제1기 수료식 입학식이 3월 5일날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96년도 사업예산 1억 7,600만원이 불용처리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문제점보완조정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 내용보시면 아시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건물 신축 등 보육여건 조성에 지원하여야 함.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미 다 그렇게 해놓고 불용처리 해서 예산 없어졌는데 이 회의해 가지고 보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정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입학원아 51명중 도청직원 자녀가 36명으로 탁아희망 93%라고 했는데 이게 93%예요. 51명 대비 36명이 93% 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좀 불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전라북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및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허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내일 일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