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의 선배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도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었으며, 최근 우리 도내에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벼농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농림수산업은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것인가등 수많은 화제에 해답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는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농정, 내실을 기하는 농정구현에 주력해 나가면서 농정의 과학화와 상품화, 세계화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국이 역사적인 소명을 성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제가 사실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낭독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많은 경험과 농. 어업에 대한 사항을 더 파악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당면한 농업행정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러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와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처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1시간 30분정도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되었는데 호우피해는 시우량 몇mm로 산정이 되었을때 호우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호우피해에 대한 국가에서 종합대책은 어떻게 세워주는지 피해보상, 피해에 대한 종자대, 대파대, 농약대, 국. 도비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아직 파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빈 위원님께서 그간 7월 4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저희 도내에 약 200mm의 집중호우가 곳곳에 왔습니다. 완주 관내에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우, 1시간에 쏟아지는 비가 약 30mm이상이면 집중호우 지역으로 지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우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가 있고,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지역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해라든지 풍해, 냉해, 설해, 동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내는 자료는 닭이 2만 3,500수, 농경지가 8. 5ha가 유실되었고, 수산물, 수리시설, 원예작물이 230ha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또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구조에 대한 복구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접지원은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 수업료 면제, 또 간접적으로는 영농자금, 농조비 감면, 농약작물복구로서는 농약대와 대파대, 산림지구에 대해서는 농림시설 파손 유실등에 대해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나오는 대로 단가적용을 해서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세한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기준과 내력을 자료로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8,973ha, 그중에서 원예특작이 230ha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8. 5ha라고 했는데 과연 농경지가 매몰된 것이 이번 집중호우로 해서 8. 5ha밖에 안되는지 전체적인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또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늘어날 전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는 8. 5ha로서 논이 5. 7ha이고 밭이 2. 75ha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데가 군산, 남원, 순창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물론 보고된 지역도 추가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만 또 전혀 없는 지역도 다시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이 사항을 최종적인 집계사항을 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8. 5ha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피해복구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도적인 자체적인 차원에서 농민에게 또한 피해가정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농정국장님으로부터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도로 피해에 대한 우리 도적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 도의 대책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나오는대로 거기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되는 것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빠진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우선 응급적인 어떠한 지원도 되겠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의에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쪽에 부임과 동시에 바로 이런 침수피해가 있어서 직접 하루는 부지사를 모시고 제가 현장을 돌아 보았고, 어저께는 저 혼자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느낀것은 상습지의 배수개선시설, 3대 강유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강우가 왔을때에 또 침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면하지 못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천에 대한 개수라든지 또 배수침수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서 빠른시간내에 배수개선이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지만 익산시 유천지구는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습피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91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98년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불과 10억원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어서 감질나는 공사를 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또 김제 봉남지구 초제둑을 가보았더니 거기도 동진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투자액에 비해서 여러가지 배수개선 사업을 갈망하는데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때에 우선 제가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중앙에다가 그것을 건의해서 상습배수개선을 빨리 해야 할때는 빨리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급히 저희들이 영농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한다든가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병충해 방제라든가 또 이어서 거기에 따른 대파작물에 대한 지원문제 강구는 내일모레 조사가 끝나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지역별로 대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도의 예비비에서 이번 수해에 대한 지원비는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원래 비가 오고 나면 48시간안에 거기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단 파악된 다음에 예비비 지출 성격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판단은 차후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 물론 기초단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응급복구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도적인 차원에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써야 할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는 이야기예요.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하고난 다음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도비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전체적인 전라북도에 뭔가 항구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전체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담당부서인 농가에 또한 농경지 침수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차원 지원대책보다는 전라북도 농정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상 이런 문제를 도 차원에서 기획된 바는 없는가 했는데 아직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방자치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도와 줄 수 있고 우리 도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라고,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중에서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것은 전부 침수되었다가 48시간이내에 다시 물이 빠지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확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한번 침수가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230ha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명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계획은 60명이었었고 현재인원은 98명입니다. 전체적인 학비보조가 8,200만원중에서 4,1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은 70%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50%밖에 보조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당초 전북대학교측과 농민단체와 협의할때, 작년 예산을 승인해 주실 당시까지는 계획인원이 60명에 8,2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그래서 약 70% 보조를 해주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북대학교측에서 신입생을 100명 모집해가지고 98명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8,2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낮춰서 부득이 상반기 1기분을 8,200만원의 50%인 4,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70%로 되었기 때문에 최초에 60명으로 인원책정을 했다면 인원책정에 대한 70%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70%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원조정 및 모든 문제점의 창구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98명이 수용되어 있고 현재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최초에 교육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98%에 대한 70%의 보조금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켜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대책은 별도로 강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만은 70%를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대학측과 약속이 60명에 대한 보조만 해주겠다 이렇게 대학측과 협의하고 여기 농림수산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대로 보고 드리고 본회의 의결도 60명에 대한 예산만 섰습니다.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확정된 이후에 대학측에서 일방적으로 농업개발대학원생 신입생 모집요강을 100명으로 해서 추가모집을 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일방적인 대학측의 인원증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자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는 안된다고 결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PC통신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PC통신교육은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교육인데 농한기도 아니고 농번기중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효율성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요.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통신교육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년차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교육을 7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 반응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일 40명씩 하고 있는데 거의 참석 인원수에 가깝게 출석을 보이고 있고 호응도도 조사를 해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교육을 왜 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겨울작목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축산들을 하는 농가들은 년중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도작 재배농가라든가 7, 8월이 그래도 비교적 한가하다 해서 농민들 반응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시기를 조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일반적인 학교도 이때면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때 의견차이가 납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농산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기계화 사업소 지정을 319개 지정을 했다는데 어느곳에 지정을 했는지, 또한 농기계 리콜제가 '9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우선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는 도단위 사후봉사업소, 시군단위 사후봉사업소, 면단위 사후봉사업소, 농협 사후봉사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후봉사업소로서 지정을 받고 싶으면 희망업소는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리콜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들어가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를 운용하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단 한건도 실적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농민들이 이 규정을 잘 모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시.군에 홍보를 하라고 촉구공문도 내린바 있습니다. 리콜제가 운영되는 기작은 농민이 운용하다가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면이나 시.군에 바로 신고를 하면 그 면이나 시.군은 도를 통하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농림부장관한테까지 즉각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그 기계를 제조한 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다가 공문서 발송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촉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문서 발송만 그런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까지도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셨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꼭 이것이 농민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개량물꼬를 100% 공급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에 공급했습니까?

전 시.군에 공히 공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량물꼬를 현재 사용 하고 있는 답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9만 4,260개가 공급이 되어서 필지당 4개내지 5개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요구량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농림부에서 전적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상당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버섯사업 10개소의 버섯명은 무엇이며 어떤 곳에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현재 느타리버섯, 양송이, 팽이 이런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간 곳은 익산, 정읍, 진안, 순창, 부안, 완주, 고창, 임실, 군산지역이 들아갔습니다.

그 시설중에서 냉방시설을 이용한 버섯사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소위 첨단재배시설이라고 6동이 금년에 들어가는데 그속에서는 냉방시설까지도 운영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냉방시설까지는 안된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출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버섯을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출하를 하지 않고 저온창고라든가 냉장창고에 보관했다가 냉동차로 운반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가격이 폭락이 됩니다. 성수기는 아닙니다마는 하절기에 버섯을 생산했을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그런 첨단시설이 우리 도에도 조기에 장착이 되어가지고 버섯농가에 실질적인 수익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팽이버섯 100g당 200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 또 시설 그래도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준공후 운영비를 보조 또는 융자를 얼마나 하는지, 또 없다면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야지의 산물벼가 사실은 전북미를 대표할 수 있는 양질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벼가 수확하자마자 그 지역의 RPC공장이라든가 유통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금사정이 열악해서 타 시도로 반출이 되고 그 시도에 대표적인 쌀로서 우리 전북미가 유통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RPC운영을 하는데 자금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1개소당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10억원이다면 그 10억원을 가지고 몇t을 사들일 수 있는지, 보관능력은 어느 정도고 그런 정도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까지 저희 도에 RPC설치 개소수가 28개였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신규시설을 제외하고 24개소에 개소당 약 7억원씩 1년짜리 단기성자금을 지원했는데 225억원을 계획 세웠으나 21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소당 작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RPC에 자금경색이 있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RPC 의 산물수매 물량의 등급에 따라서 8억원에서 15억원까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 금년도 신규시설분까지를 포함해서 약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RPC가 자금사정이 열악해가지고 아직은 산물수매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타시도로 물량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서 전적으로 유위원님과 공감을 표시합니다. 10억원을 가지면 얼마를 수매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미곡생산량이 20kg 포대로 1,150만포대정도 됩니다. 20kg 포장으로 4,030만포대정도 됩니다. 80kg가마로 1천만가마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원, 현재는 가격이 상승되어가지고 1조 5천억원 시장이 넘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우리 농민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을 20kg당 2천원씩 덜 받으면 약 800억원, 5천원씩 덜 받으면 2천억원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북미가 전국 어느곳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쌀이라고 본위원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철원에서나는 햅쌀, 여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동료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과연 찬물받이에서 나온 쌀이 미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 말이요. 좁은지역, 우리도 청정지역입니다. 좋은 토질에 우리쌀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쉽게 말해서 쌀값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애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농정분야에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도층을 움직여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꼭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지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잦은 비와 호우로 인해서 관정이 소용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성수기인 현재 75%의 공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크게 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공정이 약 65%인데 이것은 관정뿐만이 아니라 둑 쌓는 것, 그리고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저수지에 보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현재 전체공정에 65%로 반절이 넘었고, 특히 지하수 개발같은 것은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년초에 업무보고 시간에 농업관련분야, 수리시설분야,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분야는 될 수 있으면 성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늦게 하면은 그건 사용 않는거 아닙니까. 좀 일찍해서 실제적으로 농가가 필요할때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정국 소관에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76년, '77년도에 지금은 기반조성과인데 농지과에서 6급때 제가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때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온실 진정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순창에 있는 푸른영농조합법인은 60%, 강천영농조합법인은 90%, 고창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95%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당 농가부채가 881만 9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밖에 안나왔어요?

본 호당부채 881만 9천원의 자료는 농림부산하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매년 농가경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농가에서 881만 9천원만 부채가 되면 참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본조사가 아니라 엉터리 조사죠. 현재 농가가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전국 농가호수가 약 160만호 됩니다. 저희도가 호당 부채가 좀 제일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채의 보고가 나왔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이상,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약 2천만원의 농가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27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양곡관계가 '96년도 대비 '97년도 현재까지의 재고가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작년도 동기 재고율이 20%였는데 현재는 26%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첫째로, 정부수매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이 있고, 두번째로는 국가안전을 위해서 양곡공매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정부기능쪽에 또는 농협쪽에 공매를 실시하는, 세번째로는 쌀 가공이라든가 군 관수용으로 지급된다든가 이런쪽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쌀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현재 쌀 생산라인이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충족을 시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재고율이 낮다는 것은 정부기능쪽만 갖는 것이지, 민간부분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급에 있어서는 현재 자급도가 약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는 100%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나 돼요?

휴경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능동적으로 할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휴경논에서 1,990ha를 심은것을 그대로 심고 금년에 163ha 신규로 개발해서 2,153ha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휴경지가 다 경작되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없고 매상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매상을 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보조지원하는 직접지불제를 돈을 갖다 쓰지 않으면 매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가 아니고 약정수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약정수매제도는 작년 11월 정기국회에서 양곡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골격을 잡아가지고 작년 11월 정기국회에서 '97년산 추곡수매를 약정수매제도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대체입법이 되고 그래서 금년봄 영농기 이전에 가격과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를 해서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정체결을 하고 4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체결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도금, 40kg 한가마당 2만원씩을 약정대금으로 주는걸로 이렇게 사전홍보를 했는데 약정수매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을에 수매를 못한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약정수매제라는게 가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농가에 주지를 시키고 개별적인 홍보안도 보내고 마을마다 게시판에 저희 도비에서 공고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가을에 수매를 할려면 봄에 약정수매를 꼭 해주셔야 된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은 약정수매 체결이 142만 2천석은 전부다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9만 7천 농가고 선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획액에 82%밖에 수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안된 농가는 주로 영세소농가로서 가구당으로 치면 50만원이라든가 이런수준의 미만은 그걸 가지고 가봐야 영농에 별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안찾아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수매를 꼭 해야만이 매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돈이 필요없고, 가을에 가서 매상을 하든지 안하든지, 매상을 할려면 이 약정서에 동의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가을에 가서 매상을 할 의사가 없는데 또 그때 가서 매상을 할 수 있으면 매상을 해야 되겠는데 매상을 할려면 약정서에 동의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모순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는거 아니냐.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가을에 가서 내서 돈을 쓰든지 이럴수가 있는데 약정서에 의해서 미리 돈을 갖다 써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된거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거기에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약정은 체결하더라도 돈을 쓰지 않겠다 하면은 돈을 안쓸 수가 있습니다. 약정만 하면 돈을 안써도 가을에 수매를 해줍니다. 그런데 약정자체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잘 못된 거네요.

아니요, 그것을 철저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을 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써야 가을에 그 양을 매상할 수 있다.

지금 82%가 미수령한 것으로 18%는 약정만 하고 돈은 안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뭣인가 홍보가 잘못 된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본위원도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약정서에 의해서 가을에 매상을 할려면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돈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요, 홍보가 잘못된거 아닌가 홍보차원에서 일선에서 잘 못했든지 어디서 잘못 했든지 잘못된 것이다. 설령 약정을 해가지고 가을수매를 꼭 해야 된다는 전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셨다가 건의를 하셔서 자의에 의해서 매상을 할려면 하고 매상하고 안할려면 안하고, 미리 약정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주문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장정화선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2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건조한 어장정화선은 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때도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운영실적은 제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지난번 6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신바와 같이 처음에 작업이라 정화선 요원들이 손발이 안맞아서 작업이 부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상당히 무거운 그물도 두어시간 작업해서 무난히 끌어 올렸습니다. 당시 크레인등 일부 장비의 용량부족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작업을 해보고 정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개선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설계를 당초 배에 맞춰서 크레인을 거치를 했기 때문에 작업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크레인을 상당히 우리는 그때. . .

그때 당시에 용량이 적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알아보니까 요원들이 작업숙달이 안되어서 빨리 못했지, 크레인 용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래서 그뒤에 작업을 해서 다 인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우니까 몇번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무거운 것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크레인 건조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 . .

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뒤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오물을 수거해서 청소박스에 담으면 군산내항으로 가져오는데 우리 청소박스는 신형으로 되어 있고, 군산시에서 처리하는 청소차 크레인 끄는 기계는 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 안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박스 하나를 다시 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어장정화 작업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실적은 약 10t가량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도비를 들여가면서 정화하는데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의 수입은 적자본거 아닙니까.

예산상 수지는 맞출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앞으로 도출될 것이다 해가지고 거의 행정당국에서 요구한것 보다도 더 강하게 보완을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어민을 위한 방법으로는 별일이 아닌데 보강을 하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0t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건조할때 280일정도를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갔다온 뒤에 실적이 10t이다 하면 이게 과연 280일을 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에는 초년도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어장정화운영관리조례가 6월 2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뒤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목표는 280일 다 달성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140일은 가능합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좀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논농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가 농도이고 또 농사를 지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UR타결후로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UR타결이 되다 보니까 현재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할것입니다. 지금 쌀 생산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면적이 줄어 들었어요? 여기 '96년도에는 면적이 15만 2,800ha가 맞지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5만 2,130ha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작년에는 정확히 15만 2,800ha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준 면적입니다. 15만 2,130ha, 일방적으로 각 시도를 쪼개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앙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5만 5,564ha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5만 2,130ha 그 계획보다는 3,514ha를 더 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림부에서 면적을 정해주는 이런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상량을 책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매상량 문제도 있게고요. 또 계획생산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중앙의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 쌀 농사를 줄이라는 문제인데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농산물이 전반 수입개방이 되고 쌀 하고 소고기만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2001년까지입니까, 2004년까지입니까?

2004년에 가서 재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현재 휴경면적까지도 심자, 심자 하고 모를 심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라북도는 이 면적만 하고 정해준다면 결국에 그 면적만 전라북도에서 심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경면적까지 더 확장할려고 노력할 것이 없잖아요. 결국에 거기에 모자라는 쌀은 수입품으로 대체하겠다, 어차피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나쁘게 해석한다면 그런 결론이 내려지겠잖아요. 결국은 농민숫자를 줄이자 그런 계획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면적을 산출해야지, 정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 정도만 해라 그 배당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에서 계획을 짜고 계획생산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편의상 이렇게 짜서 배정을 한것이지, 이것만 생산해라 이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부계획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겉으로는 쌀 생산을 많이 해라 하면서 계획면적은 이렇다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통계가 다 틀립니다. 농림부 통계 틀리고 우리 전라북도 통계 틀리고 다 통계가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비단 우리 전라북도 뿐 아니라 타 도도 그러리라고 믿는데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우리는 이런 면적을 생산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되게끔 해서 농민들을 다소라도 보호가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정수매도 이것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불이익의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금년에 식부면적이 예를 들어서 금강하천부지라든지, 고창 폐염정 휴경지라든지,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적지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하면서까지 굳이 이런 폐염전 같은데서 쌀 생산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쌀 생산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백번이나 해야죠. 농민에게 도움이 안되니까. 우리가 봅시다. 금년에 비료값 인상폭이 얼마입니까?

3%～5%까지 올랐습니다.

농약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3%정도 올랐습니다.

농약값이 8%～10%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이와같이 모든것은 다 오르는데, 바로 생산비는 오르는데 수매값은 종결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정수매라는 하나의 변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다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약정수매 문제는 전국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순응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쌀 문제는 어쨌든 타도와는 틀려서 전라북도는 일단 여러가지 여건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상 안위상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쌀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갈증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쌀에 대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농민한테 소득이 가게 할려고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곤욕스럽습니다.

휴경면적을 줄이자, 쌀을 많이 생산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소득없는 농민들에게 강요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휴경면적을 줄이고 쌀 생산면적을 많이 늘리는데 이런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면적을 늘리고 해서 농사를 지으십시요 하는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생산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현실에 안맞는 상태에서 권장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약정수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금년도에 약정수매가 850만석으로 되어 있죠, 맞죠?

예.

그것이 WTO협정 결정수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WTO협정에 따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약정수매 총량은 얼마입니까?

141만 2천석으로 전국물량에 16. 6%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재배면적 수준은 15. 9%인데 재배수준보다 물량은 더 가져왔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82%를 체결했다.

체결은 100% 다 했고요, 선금이라고 해서 40kg 가마당 2만원씩 주는것을 1,412억원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82%만 찾아갔다, 18%를 안찾아 갔습니다.

지금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안찾아간 사람은 수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금년에 그래도 약정수매라도 할려고 했던 분들이 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년에 내가 200가마를 매상했다 그러면 금년에 200가마를 약정수매를 할려고 하면 안받아줍니다. 왜냐, 매상량이 거년보다 줄어드니까 안받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된 상태이다보니까 100%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부터도요, 제가 거년 목표량을 체결할려고 하니까 안받아줘요. 양이 모자라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다, 내게 해당되는 것만 달라 했더니 한 200개 줍디다. 그래더 약 400만원 찾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에게 더 압박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정수매로서 우리가 받는 금리는 5%로 빌려주죠. 약정수매 대금을 갖다쓰고 금리이자를 5%주죠?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체결을 해가지고 약정수매 대금을 가져갔는데 가을에 출하를 약정물량을 다 하면은 무이자고, 약정을 불이행 한것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7%이자를 가산해서 내면 됩니다. 가을에 쌀값이 정부가 약정한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높다 할 경우에 농가들이 시중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7%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말입니다.

이행을 못했을 때는 7%, 위약을 했을때는 15%, 이행을 했을 때는 무이자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고만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모든것이 정말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내마음대로 매상도 못하고, 또 노력의 댓가만큼 보상도 못받고 이런 상태에서 휴경면적을 줄여라, 폐염지라든지 그런 빈 땅을 농사를 짓게 한다, 농사는 어떻게 지어라, 아무 대책도 없이 강요만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농사를 짓지 마시오, 지금 농사 안짓는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도 못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데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전라북도는 도농이라고 하는데 도농인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정수매를 그나마도 안한 농민은 시장가격하고 약정수매 가격하고 설령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인한테 내주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시장가격이 약정수매가보다 높았을때는 상관없죠. 7% 위약금 물고라도 약정수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약정수매를 못한 농민은 그것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장에 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최위원님, 그점에 대해서 2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과거에 추곡수매제도에서 약정수매제도를 택하게 된 동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WT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세계질서속에 참여를 한 이상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년 750억원이라고 하는 국내수매가격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년차별로 정부수매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80만석에서 금년에 950만석, 재작년에는 960만석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대신 우리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라고 할 수 없으니 약정수매를 해서 계획영농을 유도하자 그래서 미리 정부가 얼마를 사주고 얼마가격으로 수매를 할테니까 그런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하면은 쌀농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고, 두번째로는 양정개혁을 하는 것이 시가 탄력적인 수매가격제도를 인정해 주자 그래서 현재 정부가 13만 7,990원이 80kg한가마의 1등 수매가격인데 현재 시중거래가격이 80kg 한가마에 16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해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시중가격이 자율화 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아마 정부가 약정수매제도를 택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고창 같은 경우는 제가 수매때도 가고 그랬는데요. 약정수매를 않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많더라고요. 대산이라든가 저희가 도상연습을 할때도 가봤더니 시중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또 고창쌀이 좋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는 약정수매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정수매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중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았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정부양곡을 많이 방출해 가지고, 금년에 정부양곡을 많이 방출하지 못한 원인이 '96년도 쌀 생산이 유례없는 최대다수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어느날 신문보니까 그런것도 나오데요. 정말 이래저래 핑계가 죄인은 농민탓으로 돌리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시중가격이 높다고 하면 약정수매의 요령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정부양곡을 많이 방출하여 시중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농민에게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쌀 문제에 대해서 정부방침인 쌀 전업농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까지 쌀 전업농을 6만호를 2004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96년도까지 해서 3만 5천호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97년도에는 7천호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좀 수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빨리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97년도까지 해서 4만 2천호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만 8천호를 선정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치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 . .

전업농 육성관리 문제가 부서간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관계는 전국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만호 육성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3,196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래 계획은 7천호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7천호,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라, 그런데 금년에 7천호를 무시하고 1만 8천호까지 담보선정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금년에 7천호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사업이 나간단 말이에요.

일단 2004년까지 지원대상인 사람을 선정을 핺고 지원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1,139명만 지원을 하죠.

지원이라는 것이 농지구입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보조사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옵니다. 금년까지 앞당겨서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현재 농사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농사를 그만두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전업농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거기에 못들어가버리니까 전업농을 어떻게 하겠어요. 2004년까지 할것을 사전에 선정받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농사를 안짓던 사람도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앞당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사계획은 안세운 사람은 앞으로는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농을 금년에 다 . . .

최위원님, 약간의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2004년까지 전업농을 정부가 금년초에 일괄선정은 했습니다마는 그걸로서 쌀전업농 선정이 100% 마감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에는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별로 보충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처음계획 6만호를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홍보한 자료에 정부방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만호로서 완전히 고정되고 추가선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말것도 없지. 계속 받으면 되었지, 그런계획이 정말로 웃깁니다.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연세 많으신 65세이상의 노인이 농사짓던 것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에 인근 쌀 전업농에게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영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 자원을 많이 확보해 놓는게 좋기 때문에 정부가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선정을 해놓고도 금년 계획했던 7천호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데에 해당되지, 나머지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농기계 보조사업에 한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2004년까지 할 계획을 앞당겨서 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미리서 선정해놓고 또 선정한 사람중에도 대책이 없어요. 이런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제가 더 알고 싶었던 점은 거기 6만호에 선정이 안된 사람은 앞으로도 될 수가 없느냐 했더니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너무나 시간을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7월 1일부로 수입농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을 해왔죠?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검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질관리과에 있는 사람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농산물이 7월 1일부터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틀린가는 모르겠는데 1,997종인가 4종인가 되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5명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해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의 정서로 봐서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지역보다 크다 하는점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매월 한차례씩 수시로 정보를 받아서 부정기로 급습을 하는 단속, 이런것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단속업무라고 하는것이 생각과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농산물 단속 전문기관을 농검으로 지정을 했으면서 농검인력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맡아서 대행을 해달라 그런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물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일날 농림부에서 전국유통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통국장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원산지 표시 단속전문요원으로 주라, 그래서 시.군당 2～3명씩을 주십시요.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어요. 국방부에서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출력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수입농산물이 확대되고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산물검사소를 품질관리원으로 현재 가칭 개칭을 해가지고 '98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기구를 기편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어물쩡하게 주지 말고 줄려면 엄격하게 앞으로 인력지원을 해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사업무를 농검으로 일원화시켜달라 제가 그런 건의를 했더니 농림부 유통국장이 전라북도 유통과장의 이야기를 수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한 원산지 표시 단속은 계속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타도에 없는 원산지 시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19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50개로 확대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다 하면은 수입농산물은 수입농산물대로의 가격, 국산농산물은 국산농산물대로의 가격을 표시해가지고 그런대로 소비자가 지정을 해서 현판을 붙여놓으면 그런데에 가서 소비자가 찾으면 수입농산물이면 수입농산물대로, 국산농산물이면 국산농산물대로 가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파는 시범업소가 생긴다고 하면은, 또 그런 업소가 매출액이 신장된다고 하면은 나도 원산지표시 시범업소로 지정해주쇼 이런쪽으로 확대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금년도에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위장 이런 악덕상인유통업자에 대해서 고발을 해올 경우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원산지 표시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걸 PC에 하고 또 각종 일간지, 벼룩시장이니 이런데까지도 광고를 해도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회원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데 또 농민회 회원들도 고발하는 것은 소위 갈등을 조장시킨다든가, 또 어떤 고발을 하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협박전화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3억 5천만원이 서 있으니까 그런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원산지표시를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시골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을 하는데 생산업체인 농민을 참여시키고 또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원산지표시 단속에 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선기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산지표시때도 농민회라든가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냐, 없냐. 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본예산에 수당을 요구했는데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9월달에 추경이 설 것으로 보고 매월 1차례씩 49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원산지 표시도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가가 검증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농검직원이 5명밖에 안된다니 2천년까지는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본소가 5명이고 시.군출장소에 대여섯명 있습니다.

본소나 시.군에도 5명정도라면 지금 2천여종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형편에 이것은 말도 안되죠. 그렇다고 상주하는 직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진심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이 선택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거든요. 국민이 선택권을 갖게 할려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을 더 늘려서 항상 상주를 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것이 많은데 시간이 허용한다면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라북도 농가중에 농가부채가 총 얼마고 그중에서 아주복잡하다 이런 체제에 있는 것을 한번쯤이라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농가호수가 몇호나 되는지?

유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가부채가 전국의 75%수준인 880만원정도로만 나온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일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얼마되고, 총체적인 농가부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문제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 쓰러지면 추가로 자금이라도 지원해서 기업을 살리는데 농민은 그런게 없거든요. 하다가 망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도 뭔가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게 없다 이겁니다. 그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기업은 망하게 되면은 관리은행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인계를 해주고 그런 탕감도 되는데 아직 우리 농림어업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가슴아픈 일인데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것들도 하나의 정책적인 자료로서 건의도 하고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유위원님의 좋은 질의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 빚이라도 얻어서 어떻게 할려고 하면 전답은 안팔리지, 또 추가로 빚을 좀 얻으려고 하면 실제 가격은 10만원이나 가는데 공시지가는 1만원도 못잡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때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없는지, 실제가격은 판매가격이 10만원정도 가는데 공시지가는 1만원정도 잡혀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주게 되면 몇푼 빚을 못얻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좀 현실화 해줄 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농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농민도 뭔가 탕감이 어려우며는 경감 내지는 저리 장기채라도 주어서 농민이 안쓰러지고 일어설 수 있게끔 위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산림과장님 답변한번 주시죠. 우리가 봄에 산불감시원으로 나가는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걸리면요.

저희가 산불감시원 650명을 유보수로 채용하여 쓰고 있는데 총액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봄철이면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화재원인을 조사해 보면 무엇때문에 산불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의 보고 통계를 봐서는 입산자실화가 년간19건정도로 59%정도 보고가 되고, 농사관련이 25%정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기타 실화가 16%정도,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거의 농사관련 입산자 실화가 거의 대부분 90%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입산자가 화재를 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하는 분들은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산불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묵은 농토, 아까워서 벌려다가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것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불이 안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로가 없어요. 농로를 돈 기천만원만 가지면 해줄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래놓고는 엎었다 뒤짚었다 매년 경지정리 한것을 또 하고 또 안되면 또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산간지대도 농로 하나만 뚫어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많은데도 그 짓을 않고 평야지대만 한것 또 해주고, 농로 확포장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산 밑에 우리 산림과나 산주나 이런 사람들끼리 타협을 하여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산 밑에 묘 한자리만 있어도 개발이 안돼요. 사고 해서 하면은 웬만한 길이 나오는데도 그짓을 않고 전부 묵히는 거예요. 휴경답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줄었는지는 몰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거 하나면 휴경답도 없어질텐데, 그렇게 농로도 없으면서 일선에서는 토지주인한테 공갈을 치는 거예요. 당신 묵히면 공한지세 내니까 어떻게든지 벌어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소로 쟁기질 해서라도 논을 벌어먹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못들어가면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왜 돈 기천만원만 가지면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해주고 그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점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내장 송산동에 사는데 수일내에 나오시면 제가 보여드릴테니 보고서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경우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유재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오지경지정리사업때 취약지의 농로개설을 해달라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적극 해나가자 이렇게 관련부서와 타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매년 5,660km 정도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것을 공무원 입회하에 특히 공익요원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12월 15일부터 2월말일까지 사전 요인제거를 하는데 일부 시.군은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사전요인 제거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원천적으로 거의 저도 산불이 나는 원인을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계가 다소 차이가 잡혀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사람이 논을 벌다가 불을 냈다고 하면 영장가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산 입산자가 불 냈다고 해서 다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지, 현재 8, 90%가 전부 산 밑에 있는 전답이 아까워서 그거 벌려고 불 지르다가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되는데 왜 그짓을 않고 자꾸 다른 일만. . . 그러면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산 밑에 사는 사람은 논을 팔려고 해야 누가 살려고도 않고, 논도 못벌어 먹고, 불내면 징역가고, 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신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선 시.군과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해도 실현이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까 밭 기반조성을 하자고 그러는데 기 있는 밭을 반듯하게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야산을 개간해서 한덩이로 뭉쳐서 하면 얼마든지 많은 논. 밭이 나오는데도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꼭 저희 마을에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께요.

유위원님, 아까 자료를 쉽게 못찾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유급감시원 650여명을 투입을 하는데 19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9억 5,800만원 그렇게만 투자해서 산 밑에 논. 밭을 그렇게 해버리면 감시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논. 밭 벌어먹게 만들어놓으면 감시원이 하등에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한데는 옛날 군지역은 혜택이 있고 시지역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통합을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마을만 그런것이 아니라 농가주택, 학생들 학자금, 또 그외 선생들까지도 불이익을 받아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내장하고 과교동, 산간 오지중에서도 오지입니다. 이런 지역이 이런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 시지역이라고 해서, 시지역도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억지로 만든 거예요.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으니까 고당산 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시지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같은 데에 딸이라도 시집보내려고 해서 부전동이라 하면 부전동이 어디냐고 해서 가보면 저 산 밑에 있어서 갈때 웃고 가요. 이런데도 시냐고,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못본다 이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침도 사람이 만드는거 아니에요. 이런걸 뜯어 고쳐서라도 불합리한 것을 없애야지, 옛날 시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혜택을 안주어버리면 요즈음 선생들도 과교국민학교, 내장국민학교 다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있으면 산간오지라 해서 고가점수를 별도로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지금은 힘 없고 권력없는 사람만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사랑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내장초등학교나 교암초등학교를 안다니고 전부 시내로 다 이사를 해가지고 시내에서 학교를 다녀요. 이러다보니까 자연히 폐교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과감히 뜯어고치거나 못고치면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지,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 뭣하러 통합을 해요.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유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 11일날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하고 시하고 통합된데, 그전에 면지역에서 시로 통합되면서 동으로 된데 그런데로 문화마을을 선정해 주자고 했지만 3월 21일날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 . .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가주택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도정질의때 해가지고 그 뒤에 농가주택을 짓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과교동과 내장동에 짓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농가주택지원사업이고요, 농부에서 문화마을에 새로 정주권 대상 마을을 면에 1개 마을씩 조성하는 사업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되면 이것도 안되고, 이것이 안되면 그것도 안되어야지, 농가주택은 되는데 어째서 이것은 안되냐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내장동하고 과교동 한번 봐요. 얼마나 산골 오지마을인가, 그러면 법에 모순이 있잖아요.

중앙에 농림부에서도 '92개마을만 우선 하고 또 최근에 그 사업이 문화마을을 별도로 소양이나 마포나 그런데에 하듯이 별도로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냐 하는것도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2개 면에 있는 문화마을 1개마을씩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더 확대해야 하냐 그런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는것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더니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한번 . . .

그건 좀 잘 해주시고 다음은 축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우사나 돈사 피해보상이 몇%나 되고 얼마 안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축사가 581동이 파손되고 가축이 5만 4,630두수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복구는 그중에서 축사는 120동에 대해서 2만 6천두의 복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이 173동이 있고 농가가 영세하고 복구할 의향이 없는 그런 농가에서 복구를 않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나 돼지가 죽은것도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읍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거의다 완공상태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업자에게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무너져 버려서 등기가 안났어. 그런데 정읍축산과장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등기가 안났으니까 못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하니까 재해대책본부에 물어보니까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것은 줄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총액에서 2천 얼마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만치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 관계는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촉발자금 3,640만원을 지원받도록 한것인데 그중에서 2,940만원을 대출을 해서 축사를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농가가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는 정읍시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개념으로 해서 분리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인데 그것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촉구하시고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금년 6월 30일자로 특수목적양축자금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목적양축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농업재해대책법이랄지 또는 자연대책법에서 제외한 인재, 화재랄지, 정전이랄지, 축사가 붕괴되었다든지, 가축을 도난당하고 폐사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액의 50%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읍시장한테 그 사항을 신청하면 정읍시장이 그 전말을 조사해가지고 축협도지회장한테 신청해서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자금인데 1년만에 상환하는 사업이고 년리는 5%로 해서 비교적 저리로 합니다마는 그 사항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14농가에서 돼지가 2,134두가 불에 타 죽고 닭이 6농가에서 10만 7천수, 염소가 1농가에서 100두가 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교체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정구모 잠깐만요,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이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절차까지 전부 할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부분에서 의심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물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정읍시장한테 신청하시면. . .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단 이런 축산부분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계장이나 과장이 나서서 현지학인도 하고 과연 이것이 줄 수 있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으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줄 근거가 없는거라고 하고,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관계는 정읍시 축산과장한테 정중히 사과하도록 . . .

더군다나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놓고는 가서 그사람 볶아먹는 거예요. 축사만 지을려고 하니까 돈도 없지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버린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키우는 돼지까지도 죽어버렸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뭘 알아서 이랬다저랬다,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기 멋대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에요.

6월 30일 이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유도리가 생겼지, 그 안에는 . . .

6월 30일도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루어진거예요. 진즉 그걸 만들어서 그걸 해주지, 어째서 사후약방문격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돼지는 죽어버리고 . . .

저는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바로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과장님까지 욕먹는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정구모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호방 위원은 5분간 하신다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신 뒤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본위원이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소유에 따르는 측면보다는 보존하는 측면에서 전북도는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도 처리분 해가지고 6월말 현재 387ha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87ha에서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을 구분해서 ha수가 나온것이 있어요?

진흥지역이 상반기 83건중에 진흥지역건수가 24건이고 387ha중에 진흥지역 해당면적이 27ha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진흥지역이라면 상당히 우량농지인데 전용목적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은 다 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6월말 2건만 387ha인데 작년대비 증감 비교 한다면 어떻 게 되요? 6월말 현재로만 비교한다면?

도 것만 작년 동기대비 비교를 하면 작년에 6월말까지 도에서 처리한 것이 201ha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동기대비 387ha로서 늘려잡아서 약 2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전용이 작년도보다 도 전체적으로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군에 위임되었던 허가나 협의면적이 시장. 군수가 처리할 수 있었던 권한면적이 도로 환원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시.군것이 다 들어오면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때에 전용이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진흥지역 밖이든 진흥지역 우량농지가 되었든간에 어떤 수요에 따라서라도 증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농지가 전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존 측면에서 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 주십시요. 지난 5년간 농지전용면적을 목적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알아서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심정과 똑같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극히 필요한 부분만 전용을 하고 전용을 솔직히 말해서 억제를 해야 된다, 우량농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런 농지까지 우리가다 가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되어서 너무나 농지가 자꾸 잠식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파괴에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좋을 것이다라고 하는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댈려면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난 5년간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집계를 정리해가지고 . . .

그렇게 하십시요. 그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소량 답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소농의 농수산물 출하 편의제공이죠?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공동출하 상품 규격화로 판매 자생력을 확보 이렇게 해놓았는데 솔직히 표현해서 과장께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가능치가 있는지, 이걸 만들어 놓고 정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농어촌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농촌에서 미맥위주 생산에서 요즈음 소득작물이 다각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예작물에 과채류라든가, 채소류라든가, 화훼류라든가 쌀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축산물이 있는데 이런 모든 농. 축.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산지에서 대도시 소비지에 전달하는 과정에 집하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하를 할 수 있도록 간이집하장을 만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평균 활용일수를 보면 30일에서 40일 이런정도 이용을 하니까 1년에 365일 해서 외지인이 볼때는 거의 이용 않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활용이 안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집하장을 통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대도시에 직판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농촌에 유통의 SOC로서 이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그런쪽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할 때에 1년에 생산된 작목이라든가 품종 그런것들을 30일정도 이용한다 그랬는데 30일만 이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실거예요. 어떤 경우는 집하장까지 가지도 않고, 이중적 작업이니까 조금씩 해서 보따리로 가지고 와서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거의 생산지에서 바로 출하하거나 자동차로 이동해서 하지, 여기 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부안뿐 아니라 다른데도 유심히 봤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경작로라고 합니까. 이런 데는 다 되고 현재 밭에서 수확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채소라든가 작물 이런것들을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밭떼기 있죠. 어느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넘기기 때문에. . .

노지채소는 그렇습니다. 무, 배추등은 그런데 토마토라든가 딸기, 오이, 가지라든가 이런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라든가 사과 같은거, 정읍 북면에 정읍청과라든가, 완주 이서 배라든가, 전주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IC진입하면 전주 배영농장이라든가 이런 간이집하장은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하는것도 마찬가지에요. 현지에서 상자포장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가지, 어디 도로변에 간이집하장에 내놓았다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것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않죠. 그런데 10개중에 그렇게 하는데가 몇군데나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앞으로 간이집하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 정책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적으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차피 기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농기계 보관창고로 쓴다든가 출하를 하기전 편의를 보려고 하는데 농기계가 보관되었다거나 뭐 잡다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도 자체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요령을 마련해서 시.군에 전달했던 내용들이 본위원의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명분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투자해서 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효용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를 보면은 여기에서 설치대상이 9,100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9,100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내 자연농가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부업으로서 2, 3마리 키우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9,100호인가 그사람들을 제외한 단위별로 하는 9,100호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극소수의 부업규모는 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방금 극소수의 영세부업 농가들, 쉽게 이야기해서 10두이하, 5두이하 가족단위로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 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영세농이 몇%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소하고 돼지만 봐가지고 전체 농가수의 몇%나 그렇게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대단위로 하는데를 빼고 부업농 점유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부업규모의 개념을요, 소는 30두 미만이고 돼지는 200두미만.

그런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95%정도 됩니다.

95%라니요?

전업율이 '96년말에 1,020호거든요. 소 30두이상, 돼지 200두이상.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데. . .

부업율이 거의다 입니다.

95%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소 한두마리 키운다 이말이에요. 그사람들이 축산분뇨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폐수처리 하는데 규제 받는 것 같애요, 안받아요, 안받죠?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에 대한 규제도 안받고 영세농들이 집에서 소 한두마리 키우는데 이 소에서 나오는 두엄들 있죠. 동네 어귀에 가면 전부다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런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 관계는 환경부서에서 군단위로 구상이 되고 있고, 우리도 마을권에서 그렇게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락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실이고 부락민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권에서 하고 있는 농가들을 마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묶어서 외곽으로 빼는, 그래서 어차피 축분처리사업이 지원이 되니까 그 농가들한테 우선해서 지원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 .

전에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때에도 공동축산폐수처리장 이런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요. 왜냐하면 영세농으로 규제받지 않는 농가가 95%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럈는데 그렇게는 안되는것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한것 같은데. 하여튼 100마리를 키운다고 한다면 95마리는 규제를 안받고 5마리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호수로 그렇습니다.

호수로?

우리 도 전체 양축농가가 약 5만 6,500호. .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환경파괴 주범이에요. 마을어귀에 가보면 냄새 안나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보니까 그냥 놓아가지고 빨갛게 물이 내려가고 냄새가 나고,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외곽쪽으로 최소한 축사를 공동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건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공동화 사업을 지원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어도 더 많이 확대를 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지금 임도시설이 공정이 30% 됐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임도시설 공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97년 사업계획의 모든 것이 다 착공이 됐습니까?

설계를 마쳐가지고 일부 개소는 착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올 사업량중에 예를들어 산주라고 하면 원해서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중 땅이 있지요. 문중산을 훼손했을 때에 아무리 임도 개설이 시급하다할지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것입니다.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려고요?

저희가 대개 종중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의 임야를 건너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종중산의 맥을 끊는다고 반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피해가지고 가는 경향으로 합의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요.

풍수지리인지, 지리학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선호하거나 믿는 분들은 굉장히 따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융통성있게, 산림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 계획이 된 임도개설을해야 된다고 하면, 단지 이것을 견고하게, 환경파괴 이런부분을 가장 극소화 할 수 있게, 공익부서에서 경제분야와 잘 생각하셔서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적사항을 금년부터. . .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할 때에도 어떤 분야인가는 나가서 미리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지마는, 특히 이 분야만큼은 미리 점검하고 현장 확인,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파괴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보면 보입니다.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면적을 보면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밖을 준농림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의 농지잠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질의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근교지역의 미래지향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련법시행령에 따라서 각 시.군에 준농림지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시설설치제안조례를 제정토록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중에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전주, 김제, 완주, 고창 등 4개 지역이고요. 남원은 관광지역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은 조례를 군의회에 제출했지마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익산, 군산, 부안, 완주,정읍, 임실군 등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전망조차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헛점을 악용해가지고 최근 도내의 준농림지는 일명 러브호텔 등 향락접객업소 이러한 시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금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정국 관련 전 직원이 중앙정부에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안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를 포함해서 재경원, 행정쇄신위원회 등 정부의 각 위원회가 오히려 농지를 잠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업무는 아니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전용문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 음식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준농림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허용면적이 작년말까지는 숙박시설 음식점의 경우만 예를들면 3만㎡이하까지 일단 허용대상면적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부터는 500㎡미만, 약 140평 내지 150평이하만, 그것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대상면적입니다.

진흥지역밖에도요?

진흥지역밖도 그렇습니다.

원천봉쇄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농지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금년 1월 1일부터 규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도 시.군에서 주민들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정수매제관련,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정수매제를 추진하면서 수매가에 있어서 품종과 미질의 수매가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낮은 수준의 약정수매가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농민들이 과거 '7, 80년대처럼 통일벼 이런식으로 생산이 유도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수매하는 것은 통일계통 벼를 하지않고 일반미계통만 수매를 합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품종개량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미질도 좋지만, 미질이 좋다고 해도 다수확품종들이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고품질 외국산 쌀을 선호하는, 외국산 도입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제도가 될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좋은 품질을 많이 할 수 있고, 예를들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품종인가, 아니면 미질,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마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또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지단속을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백번 질의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되고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다보니까 시장이 파괴되고, 농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단속을 주장합니다. 전라북도 및 시.군의 단속실적과 농검의 단속실적이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신 농정국의 자료를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반업체 수가 '95년도에 5,891건, '96년에 1,001건, 그리고 '97년 5월 현재 494건입니다. '96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단속에 대해서 백번씩 해도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에 대해 저희도 동감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 5,891건을 적발했는데, 금년에 위반업체수가 1,001건밖에 안됐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을 보고드리면, 이제 우리가 '93년도부터 원산지 표시단속을 했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같은데에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되는 곳이 노점상 좌판상이나, 구멍가게, 시골장터 이런데에서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단속대상업체수는 작년 '95년도에 2만 8,543개소였는데, '96년도에는 4만 5,402개로써 159%로 오히려 더 많이 단속을 했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하더라도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해도 안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체수는 많아도 위반업체수가 이런 좌판상이나 구멍가게때문에 적어지고, 저희들이 볼적에 작년보다 오히려 과태료부과라든가 건수는 많고, 과태료도 '95년도에 1,284만원이었는데 작년에 5,599만원이나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001건중에 우리 도에서 단속한 건이 몇건입니까, 농검 빼고요?

도에서 단속한 것이 단속업체수는 1만551개소이고, 위반업체수는 227개소이고, 고발은 6개이고, 과태료 부과는 221건에 1,002만원입니다.

1,001개 업체중에 227개 업체를 우리 도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94업체 적발했는데, 전북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에서는 6,086 대상업체수에 위반업체수가 129건으로써 과태료부과만 129건에 407만원을 했습니다. 위반업체 전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타시도보다 우리 도가 월등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도에서 정말로 이런 실적을 올려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비참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131건을 해가지고 1,0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221건을 해서 1,002만원, 이것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통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및 고발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지요. 그래서 '96년도에 30만원을 포상금제도로 주었는데, 이것이 몇건에 또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에 30만원인데요, 사실은 '95년도에 6건, '96년도에 4건, 이것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농검직원이 한 것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않고요.

도 시.군 직원은 전연 없고만요?

예, 없습니다. 민간인은 전연 없습니다. 이 문제가지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되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마는 결론적으로 안됐다고 시인합니다.

과장 보세요. '96년도에 227건을 했는데 하루 한 건도 안됩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제가 자꾸 이 질의를 하냐면은 모든 농업관련 정책들이 이것 안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특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몇가지 샘플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수입농산물이 국산하고 섞여가지고 악덕업자들이 그렇게 유통을 시켜버리니까, 고도의 식별능력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농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국장! 이 문제는 유통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민이 나서야 되고, 도청 공무원중에서는 특히, 농정국 관련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업사업소, 농정국장 따질 필요 없이 전부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요,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유통이 돼버리면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어요.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그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여기 몇가지, 미국산 농산물, 우리 농산물, 또 중국산 농산물, 수도 없이 많지마는 트럭으로 실어 올 수도 없고, 우선 간단히 몇가지만 갖고 왔는데 위원장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정국 관련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지, 잠깐 저에게 한 5분간만요.

그렇게 하십시오.

시험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수산과장부터 한 번 나오시지요. 앉으신 순서대로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각 과장 차례로 나와서 검사하고 들어감) 회의를 좀 산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여러 과장께서 이것을 보고 가셨는데, 점수는 제가 회의록에 남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국장께 한가지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지능적으로 섞어서 팔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표본추출했지만 서로 섞여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럴 염려없이 아주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합이 돼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농정국 직원들만이라도 주요 농산물, 전부다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미국산, 중국산, 그리고 국산, 이것을 식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을 해서, 우리 농정국 관련전공무원이 단속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농민단체하고 명예감시원증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아까 추경에도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을 유통과장께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없이는 안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의 때,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희빈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도중에 다음 위원께 양해를 해서 몇가지가 빠졌습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은 있었는지, 있다면 그때당시 강우량은 얼마정도 되었었고, 지원받은 금액은 도전체적으로 해서 합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6회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지원받은 액수는 220억 1,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수박에 대해 지원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6, 7월 장마때에 1,702ha로 해서 14억 5,4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박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상차원에서 종자대, 농약대를 보상받은 것은 처음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수박에 대한 피해, 또 일반적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 침수피해, 매몰피해 이런 피해 등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집중적인 호우가 왔기 때문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접호우가 많이 온 데는 290㎜정도, 도 전체적으로 200㎜ 왔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실무자들 합동교육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물이 빠졌으니까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사결과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무지해서 잘 모르고 현장을 공무원들이 답사를 하고,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와서 보는데, 그때당시의 침수피해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다든가, 증인을 세워놓고 찍을 수 있고. 중앙으로부터 현장조사 나왔을때 사진을 놓고 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가 되어야 하는데, 사전조치가 미흡하더라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보다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은 사실상 못먹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선거구 6개면중 5개면을 피해조사를 이틀간에 걸쳐서 비를 맞고 다녔습니다, 현장에. 그랬는데, 그때당시에 봤을때에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었었고요. 그런데 관련공무원들 지역 주민들한테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달라 하는 그런 문제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당시의 현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위험사항, 침수사항 여러가지가 있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재해보상대책기금이 충분히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다면 유명무실하게 다른 구실을 붙여서, 다른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구실을 붙여서 제외될 수 있다, 전라북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근거를 남겨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비지원해서 우리 전북대에서 한우, 젖소 약 27만 3천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혈거세기 150대, 보정틀 150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 약 2천두당 한대꼴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소요량을 더 파악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고 아울러서, 지금 고급육 생산하는데 지원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시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간결한 부탁도 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기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은 실효성이 극히 미비하다는 문제이고요. 작년도에 우현기 1천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우현기 1천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우현기보다도 이러한 장비가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보정틀이라든가, 무혈거세기, 보정틀 등의 사용을 여러 다방면으로 할 수 있지만 무혈거세기는 실질적인 그렇게 효용성가치가 없다고 하는 판명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지원을 잘 해주었느니, 못했느니 그런것보다도 실질적인 고급육생산하는 그런 방향,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고급육생산하는데, 거세하지 않은 소는 500㎏를 하는데, 16개월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거세한 소는 500㎏이상을 넘길려고 보면은 적어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 4개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 6개월 이상을 더 급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이 우리 축산과장님! 저희 지역관내에 고급육생산하는 그런 작목반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한마리가 들어가면 목이 딱 조이고 사료를 다 먹었을때 풀어 줄 수 있는, 매 급여를 할 때 증책위주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를 우현기에 달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비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셔가지고 타시도보다도 먼저, 쉽게 얘기하자면 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주어야 된다. 전라남도에도 약 3억원정도가 연간 고급육생산하는 지원비가 들어갑니다. 실제농가, 거세우 한마리당 얼마, 우리 전라북도내에도 익산지방에서 익산기초단체에서 마리당 20만원, 정읍도 주고 있고. 또 경상남도 거제, 또 남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주고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생산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아쉬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전라북도내의 육고기, 쉽게 얘기해서 생고기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고기들은 전부다 전북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전체적으로 다 왔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왜, 우리가 우리것을 먹지 않고 광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나, 그만큼 우리가 사양기술이 그쪽보다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육생산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1년도 몇 년 안남았습니다. 이제 축산물 시장도 개방이 되고, 마직막 보루인 쌀과 쇠고기가 완전개방이 된다고 보면, 우리 농업의 살 길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식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한 사항도 이와같은 일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복안을 말씀안하시더라도 축산과장님께서는 도정질문을 15일날 본위원이 하기로 했습니다. 고급육생산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강조를 할 테니까 답변자료를 지사님께 잘 써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로 오신 국장께서도 이러한문제가 당면성으로써 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강조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느 지상에 보도된 내용대로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겉으로 금방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 투자비용은 검산으로 따지지 말고 승산으로 따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고, 외국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육생산으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봐야 된다. 황어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장정화선 승선인원부족으로 기본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과부족된 그 인원이 충족인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말까지 13명중에서 10명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크레인기사 한 명하고 기관사 한명하고 조리사 3명이 채용이 안되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채용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되고 배가 현장작업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인원을 충원을 못했다면 그 예산에서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상반기에 안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만요, 하반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봐야 겠습니다. 지금 할애요청 등 총무과에서 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선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왕에 건조가 돼있고, 많은 국고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규정했다면, 대우가 나빠서 안오는 것인지, 합격한 사람도 안왔다면서요? 무엇인가 근본적인 뒤의 이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다시한번 더듬어 보시고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골고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 8개 시.군에 4만 6천㎡ 어떠한 시설인지, 어떠한 자목으로 10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나갔는지요. 어떠한 성격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 현대화 재배시설은 50평에서 100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그것을 스프링쿨러장치를 해가지고 자동급수를 해서 생산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뿌리는 호스를 시설해가지고 자목에다가 일정기간동안.

천장에다가 수막장치 분사하는 것으로 계속 해서 습기를 유발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겨울철같으면 가온을 시켜야 될 것이고, 여름철같으면 더워서 빨리 문제가 될텐데요, 열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광막을 이중으로 시설을 하는데 대개가 한 여름철에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더라도 그 품질이 색깔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않고. .

하우스 평당 지금 얼마정도 투자가 됩니까?

㎡당 2만 2천원 정도요.

6만 8천원, 그러면 7만원 가까이 되겠고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막시설을한다고 하면 표고가 일단 나왔을 때에 저온지구는 물기만 맞으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일종의 비닐하우스기때문에 전천후라고 생각하는데, 50평, 100평 짜리 같으면 저온기에 쉽게 얘기하자면 표고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온기의 표고가격과 하절기 고온기에 나온 가격이 약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봄이나 늦가을까지 재배 생산하는데,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물뿌리는 것은 일단 표고를 다 수확한 뒤에 물을 흡족하게 주면, 수분에 의해서 버섯이 발생합니다. 버섯이 발생한 후로는 안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표고 원목이 중국에서 수입되어가지고 우리 도내에도 한본당 1,4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표고생산농가에서 중국산 표목, 참나무를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본위원 지역구 동상면에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도유림이 2,300㏊정도 되지요. 그 도유림속에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참나무로 들어차 있습니다. 물론,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나무는 벌채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적인 산림자원중에서 참나무가 차지하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물중에서 지금현재 소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얘기해서 표고, 그중에서 참나무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문제도 완주군청에서 관리를, 10개년간 조림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나무를 썪혀서 놔둘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도유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할 예산이 서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영림계획편성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표고자모 벌채를 하는데 8, 9동산이상의 능선 주위가 대부분이 자목이 많이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벌채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부분의 표고목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영림계획을 수립당시에 반영해가지고 표고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조금전에 중국산 표고목, 도내에 유통되는 실태, 또한 사용농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다면 자료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답변을 안주셔도 좋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할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지난 6월 25일 당정협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를 가지고 '98년도 농업예산을 축소하겠다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고,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8년도 농업에산이 축소됐을때 도의 대책은 뭔지, 그리고 현재 재경원 강경식 장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1일부로 농산물추가개방이됐는데, 2,010가지중에서 1,997가지가 개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5월말까지에 대한 농산물 수출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어느정도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요령을 도 지침서를 내려보냈다는데 이 지침서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회관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이 일의 추진이 너무나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설계확정도 10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운영조례를 12월달에 하겠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당겨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요. 동절기가 되면 쉬어야 되고, 그런 부분때문에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농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공무원의 정년퇴임은 61살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65세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연령을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을 공무원과 맞추어서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농림부쪽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농업용수개발사업중에 지하수개발사업, 암반관정, 집수정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여기, 환경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전에 한참 '94년도, '95년도 우리 전라북도에 가뭄이 왔을 때에, 정읍 어디는 지금 손대면 상당히 크게 닥칠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의회라고 하는 꼭 추궁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했을때, 이것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한 이후에 기준치미달을 했을때 개발했던 지하수나 암반관정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그전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농업용수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예산이 들어간 것이니까 폐공시키지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상법에 대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대책보상법을 보면,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두가지로 나누는데, 이 부분이 저희 농민들로서는 대단히 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것을 개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고쳐지고 있어요. 우리 도 농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갔을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농림부쪽에 이런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끝으로 박성석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농정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강조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문제를 소홀히 하시지말고, 또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지적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호우피해지역의 수혜복구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