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및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등등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상반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7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ｏ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우리 사업소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 도로관리사업소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만한 것은 일일이 다 메모하세요. 하셔 가지고 전반기에 반성할 점 이런 등등을 전부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포장도로 총연장이 28개 노선에 513㎞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 포장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 전혀 안나왔네요.

시설포장계획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볼때 덧씌우기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이 100%, 위험교량보수가 75%인데 이중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위험교량보수가 사실은 덧씌우기보다는 더 시급한 사업이 아니냐. 더군다나 장마전선에 우기가 오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상반기에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위험교량보수가 미진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페이지 펴보시면 세부사업 4개소에 대한 내력이 있는데요, 오동교, 송광교, 신리교는 마쳤습니다. 우암교가 1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새로운 공법을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어떻게 공법을 제시를 해주었어요, 안전진단결과가. 그 방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전라북도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지금 발주의뢰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게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착수가 안되어서 %가 낮아졌다, 그런 말씀인데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요. 금년에 공사를 못하면 또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고 그런 현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속히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보면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위험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사고도 방지하고 이러한 뜻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성산도로 같은 데는 7월 9일날 입찰을 봤다고 하고 고창군에 있는 팔령치도로는 지금도 사전설계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97년도 사업인데 지금 7월달에 입찰을 봤다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고 팔령치도로 같은 것은 이제서야 사전설계를 해서 이 사업 언제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염려되시지 않도록 이월하지 않고 연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도 받아보니까 그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몇 가지 묻고싶네요. 이번 폭우로 혹시 유실된 도로나 사고난 도로 있습니까? 있으면 보수현황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정밀진단 10개소 5천만원 90%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밀진단 10개소 5천만원 공정 90%, 교량 정밀진단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온 것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교량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던 교량을 정밀진단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료로써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 안전진단 9개교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이 교량은 DB 13.5에서 18로 돼있는데 정읍 칠보에 있는 무선교하고 진안 동향에 있는 대아교, 남원 운봉에 있는 행정교, 장수에 있는 왕대교, 김제 봉남에 있는 대승교, 순창에 있는 양지교, 순창 쌍치에 있는 쌍계 1교, 철목교, 이것은 무주 무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 구림에 있는 화엄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10개 교량 안전진단 들어간 것이 준공연도가 몇 년도에 준공되었던 교량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박위원님께서 관내에 우리 지방도에 도로유실 피해사항을 여쭈셨는데 이건 재해대책본부에 집계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 742호 노선인데, 장수읍입니다. 이건 도로 침식 및 유실이 되었는데 연장은 한 60m되는데 어제도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장수군 직원들이 응급 복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역이 피해액은 1억 2,268만 3천원으로 피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거성건설에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 산서 비행기재 대성리, 이건 법면유실이 3군데 났는데 자기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응급복구가 활발히 되지는 않는데 교통소통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피해보고를 5,200만원, 해당군에서 재해대책본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 연평리인데 이게 대부분이 비행기재외에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하천변에 석축이 유실되어가지고 도로가 위험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표시는 해놓고 이것도 2,200만원 피해보고가 있고 다음에 진안읍에 오천리 여기도 법면유실이 60m가 돼있어요. 여기 보고가 8,646만 1천원으로 보고가 돼있고 다음 완주읍 관내 완주 구이에 관곡재 구이에서 신평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 옹벽하고 석축이 붕괴되어서 안전위험표시를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만 아직 응급복구를 못하고 피해보고가 1,500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지방도의 피해상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에 피해 유실된 곳이 심한 곳을 두 군데 정도 현지 답사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봐가면서 만약에 이번 회기 내에 안되면 비회기 기간에라도, 가능하면 회기기간에 현지를 답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안소장님, 이번에 수해관계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니까 바로 자료를 가시기전에 넘겨주고 가세요.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지관리보수차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도의 음지, 조림은 그늘이 져가지고 사고가 많다던가 아니면 아주 옛날에 도로설계를 하다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갖다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응달지 사고 또는 경사가 급해서 마치 도로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교통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청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분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우리 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까지 국토관리청, 건교부까지 전부 그 책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 도비 우선 지방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나 책자 조사된 자료는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주어서 안전협회하고 같이 대책까지 논의되어가지고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하나씩 둘씩 이런식으로 금년내에도 저희가 순창 동계면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는 못해도 연차별로 해서 합니다만 우리 지방도에는 그렇게 많은 여건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 6군데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군데밖에 안되어요.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것이 5, 6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러한 곳이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3, 4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1차 5개년사업에 '96년도까지 12개소를 고쳤고 2차 5개년사업으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우리가 고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17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도로개설을 할 때에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도로과에도 항상 주문을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앉아 계시니까 이러한 등등을 참작하셔야 하는데 졸고 계십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추후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어요. 이제 개설한지 4, 5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설계미비로 인해서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유지관리보수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등등을 갖다가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뒷부분을 보면은 위험도로라던가, 선형개량을 해야할 장소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지라던가 선형변경을 해야된다던가 아니면 급경사벽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남으로 인해 이러한 것은 현장에서 도로유지관리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도로과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어야겠다. 그래가지고 2차선이 4차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사리부설도로가 포장도로가 된다던가 했을 때에 이러한 것 등등을 갖다가 숙지를 하고 참작을 해 가지고 설계에 임해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거에요.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도로설계를 하실 적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원만한 사업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안되지요. 시험실 운영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하는, 현지에서 시험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자치단체나 시행청에서 우리한테 시험의뢰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현장시험 같은 것은 해주고 시료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실내시험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지에는 나가시지 않는다.

나가기는 나가되...

시험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도 및 시.군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전체 다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지에서도 아스콘의 온도라던가 아니면 품질시험 예산이 여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아스콘의 온도라던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아스콘 시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 등등을 갖다가 현지에서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시행청에 있는 감독기관에서 감독도 하고요, 감독기관에서 간이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시험실에서는, 도나 시.군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의뢰시험 품목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시험을 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안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책임 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험실이 필요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도에 도로과나 이러한 등등에서 시험요청을 할때만 시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도로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감독관실에서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이 있으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스팔트 온도를 잰다던가 이런 등등은 현장시험으로 해서 갈음하고 그렇지 않고 증빙서가 필요할 경우 이것은...

아까 보고하신 말씀중에는 토질시험이라던가 골재시험같은 것은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시험이라던가 아스콘시험같은 것은 현장에서 거의다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스콘 시험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코아를 떠서 보낸다던지 현장에서 불가능한 시험을 우리한테 의뢰해요.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것만 한다. 그런 것만 현장에서 시험의뢰시 처리를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보수를 하실려고 하면 사실 현재 감리회사도 믿지를 못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부조리특위가 결성되어 가지고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데마다 다 부실로 들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회사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 원천적으로 도로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적게 들것 아니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험실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이 의뢰하기 전에 때로는 토질시험이라던가, 골재시험이라던가, 콘크리트시험이라던가, 아스콘시험같은 것을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지않고 추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적게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는데, 물론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장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공사장마다 다니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보다도 그런 장비와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차가 현장감독사무실에 시험사를 배치해서 간이시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리 못합니다. 그건 시행청이나 감독해서 감독관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험등은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같이 13개시.군 또는 도까지 합쳐서 우리 시험실 인원 5명으로써는 커버를 못합니다. 당초에 설치의 뜻도 그런 뜻에서 설치를 했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구별로 하던지, 구분별로 설치를 하던지 해야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연초에 시험이 부진하기 때문에 건실시공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책자도 내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험요령과, 어떠어떠한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시.군 관계직원들 전부다 교육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 들어서는 시험량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시험이나 현장시험을 지도해야지 저희 인력과 장비로써는 전부를 커버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를 못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시험관청인기초자치단체라던가 도에서 시험할 수 있는 부서급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옛날의 인원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사리도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식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차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 등등의 일을 찾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인원축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인원을 그런데에 배치를 해가지고라도 시험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위험도로나 위험교량을 안전진단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분기별로도 하시고 매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돌아보고 하면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 가는 몰라도 안전진단결과를 한 직후에 그 교량에 안전진단이 과연 20t이상이면 20t이상, 40t이상이면 40t이상의 차량이 다닐 수 없다고 평가가 됐을 때에 옛날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보고를 하실 때에 모든 표시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등등의 안전표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비된 점이 어떤 점인가를 꼭 지적해 주셔야 제가 답변하지요.

교량이 거기가 하중이 약 40t이상의 차량이 다닐 수가 있는데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교량이 균열이 갔다던가 아니면 중차량이 다닐 수 없다던가 했을 때에 거기에 옛날에 표시를 해서 간판을 세워준다던가 아니면 차량통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량의 통제에 된 곳을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지점, 어느 교량 이걸 딱 지적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희들 이것이 위험교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에 과거 교량은 13.5t, 18t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설계하는 것이, DB 13.5t, 18t이나 했던 것이 지금은 24t, 25t 설계하고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차량이 대형화되고 통과하중도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이 402개나 되는 교량을 13.5t이나 18t으로 설계된 교량을 일시에 24t, 25t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가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t에 설계한 교량은 분명히 설계하중이 13.5t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t이상은 다니지 말라 하는 것이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말씀하시는데 위험교량으로 지정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험하지요. 전체 13.5t 설계한 것도 지금 25t짜리가 가면 위험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교량이 어느 지점인가를 해주셔야 저도 지도를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러지, 도내교량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재간이 없어요.

유지관리보수가 우리 도에서 하지 않는 덕천교 같은 곳만 보더라도 사실 위험표시가 없단 말이지요. 이런것도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덕천교는 시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그런 것 등등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도로를 내놓고 음지라던가 아니면 급경사가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읍같은데 지적을 해드린다고 하면 정읍에서 고창으로 가다보면 작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입암에서 왕릉 고창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서 매년 사고가 5, 6건씩 나고 있어요. 때로는 승강장을 받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사람 인명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드린 사항이 있고 정읍에 덕천에서 이평으로 가다보면 덕천사거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평 쪽으로는 아주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바로 급경사 밑에가 또 신호등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 거나 할 때에 이러한 데를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정읍 고부에서 줄포 쪽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어요. 거기는 도로도 좁을 뿐더러 현재 수관문이 있는데 수관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유지관리보수차원에서 해야되는가 아니면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부 간청리에서 신흥 쪽으로 가면 현재 수관문 있지요, 물 막고 내리고 하는 데가 있는데 도로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노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위험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녁이라던가 이런 때에 차량들이 거기에 받는다던가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한다던가 도에서 사업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양여금 사업 같은 것 선후 예산집행을 하실 때에 사업에 예산책정을 선후 어떻게 해서 매기고 있습니까.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찰청에서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읍면시군에서 아까 당초에 설계당시 여러 가지 민원으로써 해결이 불가능했던 데가 이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 또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역 이런 등등을 참조를 해서 우선 순위로 결정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안전진단 기계를 어떠 어떠한 것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95년도에 구입한 기계는 슈미트 해머 1개, 철근부식도 측정기가 1대, 도막두께 측정기가 1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1대, 철근탐지기 1대, 광파거리계 측정기 1대, 슈미트 해머 엠빌이라고 해머 성능 검증하는 기계 1대, 크랙확대경 및 측정자 1세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안전진단이 가능 하겠구만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초적인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탐지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초만 한다는 것입니까?

초음파 탐지기는 콘크리트의 강도측정을 할 수가 있구요. 균열하고 공구탐지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크랙이 되어가지고 갈라진 것...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를 하다보면 본 위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의 배근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결속이 되었는가 하는 등등을 초음파로 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외관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은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량 안전진단을 하실 때에 육안검사만 하십니까?

육안도 하고 저희들이 초음파 탐지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외부의 균열사항이라던가 철근에 대한 배근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인장도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외부적으로 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점검차량이 없습니다. 저희직원들 안전계에 계장까지 4사람 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5m까지는 교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차 가지고 물이 깊은 데는 사실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지금 교량이 5m이하는 전체를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러한 기계기구들이 있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사에서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숙달은 안되었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닌 건설교통국에서 안전진단기기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없구요. 원래는 도에다 설치하려다가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서 하자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안전진단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있고 안전진단계가 따로 있는데 안전진단계에서 지금 현재 건축현장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은 지금 실시를 하지 않겠네요.

건축은 우리 주택과에서 장비를 몇 종 샀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안전진단기기를 보유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지요.

건축문제는 주택과에 몇 종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시험기기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산 것은 배워놓고 있는데 육안점검 내지 일상적인 점검만 가능하고 정밀진단은 이 기구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면 별로 사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네요.

일상정검 할 적에 필요한 장비만 있고 정밀 진단하는 장비는 여기에 없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밀진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을 의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연구용역비가 바로 그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가지고도 정밀진단 못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우리 건설교통국도 육안이나 일상점검만 할 수 있지 정밀진단은 할 수가 없구만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안전진단결과하고 우리 도본청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하고 보면은 월등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상점검이라던가 정밀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정밀진단을 도 본청에서 할 수가 있어야지, 매번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하게 돼있어요. 그 4개가지 방법인데 일상점검을 하는 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육안점검을 하고 있어요. 정기점검은 1년에 1번을 합니다. 이것은 1회 이상 육안 및 장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C등급에서 E등급까지 D등급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은 외부용역을 하게끔 법상으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급이나 B급이 판정이 된다고 하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계에 근무하신 분이 4사람이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등급으로 A등급이나 B등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C등급에서 D등급 E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육안점검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하다보면 계속 점검만 하고 다니지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요원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갖다가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옛날에 삼풍백화점 같은 데가 안전진단에 하자가 있어서 붕괴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성수대교가 또 안전진단에 크게 하자있다고 보고된 사항이 아니였는데도 붕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적인 안전진단보다도 좀 정밀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만 추후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같이 배우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리도 문제에 있어서 사리를 현재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크라샤를 확보해 가지고 원석을 구해다가 자체생산을 해서 깨서 썼습니다. 그러기이전에 하천에서 하천골재를 채집해다가 규격이 안 맞더라도, 굵은 것이 섞였더라도 쓰다고 그것마저 고갈이 되어서 크라샤를 깨 가지고 쓰다보니까 크라샤 1년 사용료 예산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64㎞라고 하는 사리도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장비를 두고서 1년에 하여튼 예산만 축내고 생산은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걸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금년에는 사리구입대를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장수 같은데 골짜기 자갈을 깔러 갈 때에 우리 사업에서 거기 가려면 하루에 2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리구입비를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리 깔 장소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석산에 골재를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반을 해나가는 걸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이 안덕 같은 골짜기랄지 장수 우리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임실, 신평 이런데 가까운 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공무과장님께서는 금년 것 사리 산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로안전시설 정비보면은 도로안전표시판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로마자 표기법 개정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중앙 부서에서 끝나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 3억 9,8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표시판 규칙이 작년 연말에 건교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로마자표기법이 또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경이 되는 것을 한글학회에다가 건교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글학회에서 검토하고 또 안 맞다, 맞다 왔다갔다해서 부처간에 학회하고 왔다갔다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금도 결말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걸로써는 한글학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표기한 방법이 가장 좋지, 그걸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은 그런 쪽으로 거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과거 방법표기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빨리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집행도 않고 중앙부서만 바라보고...

설계는 다 해놓고 글자만...

공무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거의 바로 집행하게 되겠군요.

바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글자표기판 개정지시가 오면 다시 바꿔치기 하더라도 하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장수지역만 많습니까?

장수가 5군데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사전예방이나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장수지역의 토질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거의 마사토성질이 많습니다. 비행기재같은 경우도 개설된지가 오래되었는데 물이 먹으니까 함수량이 원체 많으니까 지반활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슬라이딩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지 저희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수읍에 송천리같은 데도 토지가 비행기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비가 높아서 지반이 하중을 못 이겨서 활동을 해서 슬라이딩 된 걸로 보지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일용직이 21명이라고 했지요. 이게 수로관리원입니까?

예, 대부분이 수로관리원입니다.

숱하게 수로관리원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적정인사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방도 이런데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고 특히 겨울이 되면 항상 문제점을 낳고 있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대책 있으면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찌해서 저한테 묻는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청, 지방도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는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져야 된다. 장수군하면 군도, 국도, 지방도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느 한 구간에 해야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장수는 도로관리사업소도 멀고 전주도 멀고 하니까 자연히 출동이 늦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국도, 지방도, 전부 통합해서 하자 하는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처간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선의 방법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보자 해 가지고 무진장지역을 관할하는 가칭 무진장도로관리사업소랄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것 역시 작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요. 무진장지역에 장계에다가 국도유지출장소라도 만들어주어야겠다는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도로의 유지관리문제는 전라북도에 해당기초단체나 도에서 일괄해서 통합해 가지고 유지관리문제는 이렇게 가야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지방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도 나 농어촌도,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전부 다 같이 똑같이 인식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깊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건의사항으로라도 유지관리만은 도에서 총괄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황과장 준공검사에 필요한 시험의뢰에 대한 증빙서류를 무엇무엇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증빙 서류 해 준 것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표만 작성해 가지고 단지, 저희들이 실내 시험하는 것은 제출된 시료에 한해서 시험성과를 시.군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현재 우리 시험실에 해준 것 없어요?

저희들이 해준 없어요. 시행청에서 시험의뢰를 하면 시험의뢰온 그 물건에 대해서만 시험성과표를 통보해 줄 뿐입니다.

준공검사에서 시험의뢰표가 필요한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 관계는 건설기술관리법 내용에 보면 그 내용상에 나오는데 그것은 시행청에서 그것 첨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과표도 붙이고 전부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체가 시행청에다 제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준공검사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시험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만 적성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에 시험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도로사업이나 이런걸 할 때에, 여기에 주로 한 것이 보면은 토질시험이나 골재시험이나, 콘크리트시험이나, 아스콘시험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계상은 7천건 계획해 놓고 지금 현재 47%돼있는데... 이것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이런것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물량이 한 7천건이 됩니까?

그 계획관계는 저희들이 9월달 되면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관계라던가, 세입관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월달에 계획수립을 하는데 7천건 관계는, 계획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법적인 어떤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설공사에서 그렇습니까? 시험한 증빙서류가 준공검사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청에서 시공업체에 시험을 하면은 전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돼있어요.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검사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시료채취해서 시험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시.군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준공검사에 붙일 수 있는 시험자료 무엇무엇 붙이느냐 물어보신 요지는 그것인것 같은데요 그건 감독기관 시행청에서 필요한 시험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포장 아스팔트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콘크리트시험이 있고 토질시험이 있고 그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천 공사하는 데에다 아스팔트 시험성과가 필요 없지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사업장에서는 무엇 무엇 사업시험이 꼭 필요하겠다, 이건 시행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내는 시험결과가 바로 그 공사에 절대적으로 준공에 허가를 득하는 그러한 요소로써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항상 회의 때마다 저번에도 용담댐관리사업소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청산하에 사업소들이 가면은 전부다 빠져나올 생각 먼저 하니까 굉장히 업무에 소홀함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업무때에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쇄석기 얼마 전에 관리유지 때문에 어려워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입찰하고, 2차 입찰하고 여기에서 담당 우리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차 입찰해서 안가져가서 다시 2차 입찰해서 2,002만원, 반도 안되는 가격에 쇄석기가 매각이 됐어요. 감정한 것을 보니까 감정한 것도 전부 고물값으로 감정한 것 같아요. 현재 쇄석기 문제, 크락샤 문제나 선별기문제도 구입할려고 하면 고단가란 말입니다. 현재 구입하는 단가 알아봤습니까? 크락샤가 50t, 80t이고 선별기는 120t으로 돼있습니다. 이것 새로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가는가 알아봤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에 5,600만원 낙찰자가 기계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감정가격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국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가격이 동국감정원은 2,089만 8천원,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것이 1,904만 6천원 이렇게 2개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쇄석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너무나 예산낭비가 심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매각승인을 했습니다만 5,600만원에 낙찰된 사람이 실제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가격으로 쓰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못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증금 5백만원을 6월 20일자로 국고에 환수시켰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1차에 입찰을 했을 때에 응찰한 사람들이 15명이었어요. 15명중에서 2차에 재입찰했을 때에 응찰자가 15명중에서 3명만 응찰하고 12명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2차 응찰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응찰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결국 1차 때에 낙찰 받은 금액 5,6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520만원에 낙찰을 봐 가지고 저희가 매각처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도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내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것은 보고나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재산관리문제도 그냥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유형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것으로 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선별기 같은 것이야 별로 고물이라도 외형적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쇄석기도 쇳덩어리이니까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만 갈아버리면 그것도 원덩어리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돈 얼마 안 들고 이렇게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것으로 구입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든다구요.

저희가 '86년도에 이 기계를 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업자들이 담합해 가지고 나중에 2차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 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아마 사업소는 가면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말하는데 왜 웃습니까. 사업소장, 왜 웃어요.

그런 사실이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물론 직원들이 빠져나갈려고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동호 소장 주의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안점도 나오실 것이고 하반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특히 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염려하셔 가지고 하반기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뜻과 힘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보다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올렸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국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졸음도 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청사이전문제하고 전주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주시로 하여금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요구를 한바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불참을 하게 되었고 연기를 해주었는데도 안되었어요. 이번 회기 중에도 내용에 보니까 그것이 일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깜박 잊으셨는지 제가 간담회 때에 나오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전주시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의견청취,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결국에 그것은 2가지 모두가 우리 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도감독권이 있고 또 관여해서 잘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적어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회기 때에는 그 문제를 전주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같이 맞추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챙기면 그냥 응하는 것 또 챙기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안이 매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설계지구지정문제, 전주시장이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파악 한 걸로는 지난 6월 29일 미관지구 폐지한다는, 설계를 유보한다는 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발표한 후로 계속 언론에서는 한옥보존지구 무작정 해제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지정계획을 포기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장이 졸속행정을 했느니 심지어는 본 위원을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는데 주민들을 부추겨서 전주시의 도시행정을 자꾸 나쁜 쪽으로 유도하고 전주시의 도시정책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보도가 계속 난적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포기한 게 아니고 뭔가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따르는 여론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아직 그 문제를 깊이 파 악 못하고 계신다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주시의 생각을 확실히 보고 받고 꿰뚫어보고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전주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회기 외라도 전주시 국장을 우리 의회에 출석시키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보고를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도청사이전문제도 상당히 이슈화가 돼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난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해당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그런 절차를 만일 의견들이, 의견청취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던지 그랬는데도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견청취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해당자치단체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제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기재한 내용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내용이 아무리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2명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되는 사항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회를 반드시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절차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반드시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반대를 하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중한 고려를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라는 분들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식 행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틀림없이 심도 있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 해당 분야분야에 전부 다 전문가이시고 다수결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반영됩니다.

그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속된 이야기로 너희들 뭐라고 말하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또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다,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반대나 반론보다도 상당히 주민들 이해관계와 어떤 총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감안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법률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와서 법률전문가 그것도 민법을 전공하시는 법률전문가들 위원에 임명을 해서 구성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혹여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산권이라던지 이런 것을 경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도시계획 비전문가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 아주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분을 선발해서 넣어줍니다. 그런 것도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런 절차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 법률가들은 딱 법의 문구에 박혀있는 내용대로 밖에 답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피해, 이건 법률적인 피해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피해가 있더라도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결국에 그것을 고시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한옥보존지구가 주민들이 피해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전주시장이 이걸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다른 측면,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건 그러나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개개인의 논리적으로 어떤 도시계획기법상 반대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깔아뭉갤 수가 있고 아주 가볍게 봐버려요. 저는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번쯤은 주민들의 의견, 예를 들면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수준에 맞추어서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민원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람청취, 그것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예가 80%, 90%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신문에 요만하게 내놓고 우리도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신문활자가 그동안에 기준이 다 있는데 오히려 더 적은 활자를 써서 신문에 내놓고 몇 가지 나열해서 어디지구에 관련된 사항을 몇월 며칠까지 공람절차를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한옥보존지구 폐지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지정 공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지로 보내서 당신들 이해관계가 딸린 것이니까 그것도 신문에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공람하도록 돼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하도록 돼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절차도 신문공고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행정 편의위주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 공람절차가 있었는지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있더라 이거에요. 나중에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의 주민의견청취 다 했습니다. 법률적인 요식행위 다 갖추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더냐,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반대가 없었으니까 찬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관계공무원들의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행정절차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편지를 긴급하게 써 가지고 당신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라. 물론 의견을 개진해도 묵살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들은 100% 반대했거든요. 100% 반대한 것도 그냥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 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운영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그래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시장을 쫓아가서 항의하고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표하니까 시장이 그러면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 부추겨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론 플레이했는지 저도 다 정보를 가지고 짐작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도시행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걸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여론조성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갔다면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기면 이것 주민공람절차 법적 절차 다 거쳤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겠지요.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로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하지 마셔야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국장, 과장께서 전주시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이건 저희들 의회에 한번 요구했다가 좌절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 도의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출석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희하고 심층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들의 어떤 노선조정을 해서 승인해 주어놓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전용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 노선을 허가해 준대로 제대로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노선은 저희 도에서 안하고 시.군에 전부 위임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시.군에서 확인점검을 하는데 저희들도 제대로 그 노선에 운행되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하고 있지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지요.

시.군 전체를 저희 도에서...

도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전주시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동서학동인데 동서학동 파출소 앞에서 시내로 또는 어디로 가는 노선들이 그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버스를 타본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20분, 15분만에 오다가 1시간이 되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 항의를 해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하루종일 그걸 지켜서 체크하기 전에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할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할말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그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노선은 시내버스 시간이 다 있습니다. 몇 시에 발차, 몇 시에 오는 것 가는 것 쭉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결행되었을 때에는 시나 도에 신고를 하면은 몇 시 몇 분차가 오는데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안 온다 그렇다면 반드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신고를 하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겠구만요.

관제엽소도 좋고 또 전화신고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지적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 지적전산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본 적 있지요. 최근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적과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자꾸 비호하고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정보가 와 있어요. 왜그럽니까.

저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겠지요

회계과에다 저희들은 발주의뢰만 했지 그 후에는...

발주 의뢰만 한 걸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모든 사항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지적과에 압력을 받아 엉뚱한 짓을 할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어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짓들 하면 안되어요.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장께 요구했던 내용을 꼭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관계공무원 출석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을 그 다음에 챙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챙겨주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임종정 국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가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시장. 군수가 주가 되어서 업무를 하시겠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것을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취소를 35개 업체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전문건설업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저희들 처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11개 업체는 군산 검찰청지원해서 업체에 실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미보유한 채로 운영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것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원래 26개 업체가 왔는데, 11개 업체는 자기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업체는 다시 법원에다가 이의를 걸고 불복을 해서 판결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다가 걸렸던지 간에 35개 업체가 허가 취소되었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예요.

첫째는 부도, 전문건설업 하다가 자기가 일반건설업하니까 자진 반납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3시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해놨는데 시범거리를 조성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건 지난번 130회 때인가, 131회에 황병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특색 있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할 용의가 없냐 하고 도정질문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를 우선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적극 권유하고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것 있어요.

시에서 건의를 지정해서 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조사해서 광고물을 시별로 보조를 얼마주느냐 어쩌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내도록 했어요.

시로 하여금 시범거리 지정만 해놓았다.

지정해서 간판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는 것은 각 시마다 특색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적극 유도하고 권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선진 옥외광고물이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일단은 개인들이 할려면 너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 있다면 전시로 파급을 시키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구만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영, 민영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는 적극 지원한다고 이렇게 행정에 나와있는데 적극지원은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했는데 적극지원이 어떤 뜻이냐 그거예요.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자금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심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말까지는 총 24만 9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주차장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민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해택 준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불법차량 지도단속 처리건수가 1009대라고 하셨구만요. 이것은 허가난 차량만 해요. 버스, 택시, 트럭, 자가용은 전혀 단속한 실적도 없고 단속할 계획도 없고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영업용을 밤샘주차라던가, 주로 자가용은 경찰단속 대상이지 저희들이 노상 주차단속 별로 않습니다. 큰 대형차량은 밤샘주차를...

과장님. 왜 경찰관한테 미루고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된 것만 경찰관이 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행정위반 된 것은 행정에서 해야지. 물론 자가용도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지만 행정이 주 업무가 아니에요.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이고...

자가용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자가용 자자도 없잖아요.

자가용도 견인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가용은 못해요.

자가용도 유상운송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자가용 자자도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에도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아요.

자가용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자가용도 앞으로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도 허가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용 차량을 위해서 허가 난 차량만 단속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행정에서 안 해도 경찰관이 다 해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교통행정과장으로써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월 18일날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준용하천이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해서 유실된 개인의 소유 전답, 임야이것을 보상은,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만 지방하천은 '96년도에 보상을 했고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내에 이것이 몇 필지나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96년도 말로 완료했습니다. 준용하천이 대부분이고 또 준용하천 중에 상당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도 단위 차원에서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했고 또 관련된 건으로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나 재경원을 통해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도의 경우만 해도 보상하는데 어림잡아 가지고 약 7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행법상은 하천관리권자, 소유권자가 우리 도이기 때문에 도의 자체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장은 보상하라고 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최소한도로 치수과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천재지변으로 유실된 개인소유는 몇 필지 몇 평에 소유자는 몇 명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국비로 보상을 하던지, 도비로 보상을 하던지 하지.

그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필지부터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는가 모르지만 이것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 같으니까 치수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당시인가 그때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시내버스관계를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좌석버스를 많이 넣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일반버스 타면 190원, 중학교가 300원, 일반 370원 그런데 좌석버스 700원짜리 넣어버려 가지고 그때당시의 유인물을 보면은 하루에 9,750만원 해 가지고 연간 100억원 정도에 학생들한테 많은 교통비를 부담 주고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때당시 교통행정과장이 장수 부군수로 가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시간조정도 하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은 우리 도에서 해야하는데 그전에 시정된 것 있습니까?

전주시내는 시내버스가 총 444대입니다. 그 중에서 좌석버스가 27%입니다. 현재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는 균형 있게 같이 배치하지 그 시간대에 집중배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하교시간에 좌석버스를 집중 단속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통비를 가중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외에 시정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균등배치를 합니다.

그 후에 시장. 군수한테 공문을 하달했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균형 있게 집중 배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 가지고 직원이 자꾸 서류를 내놓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시공문을 내리던지 실제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시장. 군수 면담을 해서라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는데요, 매일 여기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고, 교량이 붕괴가 되었고,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번 보고를 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지를 않고 위원들에게 한마디 보고를 하시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던가 아니면 도로나 하천이 매몰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을 뿐더러 그 주변을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건설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위원들에게 한마디 보고를 하시지 않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 5일에서 7월 6일까지 피해가 도내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종료 되어서 48시간이내에 피해사항을 집계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서야 최종집계가 되었습니다. 29억원의 피해가 났는데 일단 피해상황을 시.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일부터 도의 관계과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나갑니다. 피해조사에 의해서 최종 피해집계가 되어 가지고 종료 5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시.군에 온 것만 바로 보고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 회기 내에 시.군합동조사반이 갔다오면 최종피해가 집계될 것으로 봅니다. 그떄에 시.군별, 시설별 피해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기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정시군 집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보고자체도 신빙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의 합동조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수치의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됐음으로 인해서 사실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TV나 언론에서 중계를 해주어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추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다보면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한달 이상의 시일이 경과돼 버립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정도의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는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도농통합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지요. 우리 정읍지역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의 승인을 받아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정읍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계가...

공청회를 한번 했고 그 이후로...

그러면 그전에 도농통합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아닌, 그냥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계...

작년 말에 한 것은 도농통합 기본계획이 아니고 이왕에 있었던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인준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그건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재정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농통합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설립되기 전에 저희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원칙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약 30년, 50년 이렇게 대대로 이어온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가내공업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때로는 소외시켜버리고 엉뚱하게 상류지역에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경향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제 지역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좀 그런데, 우리 입암면 대흥리같은 경우에는 섬유공업으로 약 4, 50년간 쭉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주거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입암면의 상류지역에 4년전인가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설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고쳐주어야 되겠다. 사실 도의원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승인요청을 하지만 도시계획위원이 아닌 도의원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이하 관계공무원이 챙겨주시고 하셔야겠더라, 부탁말씀드립니다. 사실 엉뚱하게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는 안되더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흥리는 타올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타올도 생산하고 원단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하려고 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다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이번에 기본계획할 적에 정읍에다 그 이야기를 챙겨가지고 해당 우리 관계관 보내서 그 대흥리 공업지역지정은 그전부터 할려다 못하고,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닐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공업지역 지정해 주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장 200㎡이하는 신고제로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다 돼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던가 그러고 그로 인해서 담보설정을 하고 융자를 얻어 쓴다던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누차 그분들이 단속을 당해왔고 벌금을 물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메우고 지금 현재 섬유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데도 사실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라도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능력평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공능력평가제는 작년 말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기왕에 있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전에는 도급한도액에서 공사금액가지고 참가범위를 정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분야별로 도급한도액이 아니고 시공능력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시행령도 아직 안나왔고 법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아닌 도급한도액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과연 시공능력평가를 어느 분이 하시겠는가. 그리고 시공능력평가제의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법으로 규정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건 위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법만 나와있지 시행도 사실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법에 돼있어요.

7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법으로 돼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법이 개정이 아니면 완전히 전면개정입니다. 건설조합법이라던지 법이 3개가 합쳐져 가지고 건설업기본법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각 부처 협의라던가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은 나와있습니다만 기한이 지나 가지고도 시행령 자체도 공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이 없게끔 법으로 입법화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도급한도액 이것도 그동안에 실적이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도급한도액이 정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폐지하고 사실 이제는 시공능력평가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힘있는 사람이 몰아주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사실 도 단위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점검이 곤란하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 나름대로 시험실이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진단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교통국이나 건설교통국내에 있는 주택과나 도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서를 갖다가 우리 건설교통국 테두리 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전문인 그러니까 전문 공무원과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 있는 전문인력을 도합해 가지고 한 부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부서마다 2, 3명, 3, 4명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그건 없구요. 건설기술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큰 대형건물은 건물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량같은 것은 도로부서 각각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 하는 용역업체가 등록이 돼있어요. 거기에다 맡기게 돼있거든요.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기구를 도에다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일리가 있는 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안전진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일 우리 관에서 안전진단 많이 한 것이 도로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구요, 우리 주택과에 건물안전진단은 설계분야가 대부분인데 주택과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상시 점검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업체에 아파트단지의 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실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산다던가 하는 것도 중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후교량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후교량관리하고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노후교량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은 지방도하고 국가지원 지방도에 있는 것만 하고 여기는 시.군도 농어촌도까지 다 넣어서 지사산하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 넣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 직접 관리하는 데는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 농어촌도는 해당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도로과에서...

총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보고를 하시고 다 떠나버렸고 위원들이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항상 수치가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한 내용의 수치가 상당히 틀려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정밀하고 정확성 있게 조사를 했는가를 모르겠네요.

숫자 틀린 것 그것은 지방도만 있고 우리는 시.군의 농어촌도로가 있어서 지방도만 할 때에는 같습니다.

지방도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96년도 안전진단 내력 같은 것을 보면은 현재 지방도가 재가설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는 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딱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역시 또 도로과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서로 틀리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도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업무부서가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나는 내무국 산하에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저희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해서 이미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전라북도에 아직 제출이 돼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전주시장이 최종 결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제출이 되면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확정이 되고 나서 최종부지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사가 재가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순서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방직부지 내로 도청사부지를 확정했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또 전주시장이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이니까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전주시에서 또는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이미 승인해 놓은 도청사부지는 도유재산 관리계획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사 신축에 따른 공용의청사 도시계획문제는 입안권이 지사한테 없기 때문에 지사가 짓는 도청사가 직접 못 내고 사실은 전주시에다 결정된 사항 이야기해서 사실 요구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을 먼저하고 이걸 하느냐, 이걸 한 다음에 하느냐 하는 것은 병행할 수도 있고, 법에 무엇이 먼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현재 입안요구를 우리 지사가 시장한테 했는데 바꾸어서 한다면 시장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이건 내가 입안을 못하겠소,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오, 해서 오면은 그때 관리계획 기 승인 맡은 것을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변경을 해야겠소 라고 사실 관리계획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청사 입지 선정하는데 시의회에 하나의 승인을 먼저 맡은 것은 아니냐 그런 차원에 관리계획 승인이고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안되면 전주시장이 나는 입안 못하겠소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도 먼저 한 것을 취소해 주시오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다시 할 데를 입안해서 또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도와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전주시에서 그러한 절차 확정이 되어서 전라북도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때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무국에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이고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처리상 절차는 그러한 선행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행정업무절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하기에는 미묘하니까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날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승인을 했는데 왜 번복이 되느냐 어쩌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전주시하고 사전 협의해서 올라오면,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이랄지 건설행정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험이 없는 본 위원으로서도 느낌이 이것은 잘못된 처리절차였다 라는 것을 본 위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구요. 전주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대충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한테 정식 계획서가 온 것은 없어서, 듣기로는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는 1조 2천억원이 조금 넘고 최근에 추계에 의하면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생각보다는 달리 1조 2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러한 1조 2천억원이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소위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도, 대형 국책산업도 1조 2천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랄지 몇 개 전라북도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재원을 투자한,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국가의 재정규모를 봐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담댐, 새만금사업, 수십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랄지 어떤 방향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위 154만평 가까운 신시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금 전주시의 여건으로 봐서, 안행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화곡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신시가지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가 과거에 구상하고 있던 도청사를 기필코 유치시켜야겠다, 전주신시가조성사업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청만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소위 전라북도 도단위 각급 행정기관 또 병무청이랄지, 원호청이랄지 국가기관, 국가 도단위 하부기관, 정부투자기업체, 금융기관 그래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해야만 전주신시가지조성사업 개발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도시개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가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지요. 국장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행정을 하는 행정가로서는 마땅히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래야만 예정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순조롭게 개발이 촉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저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행정과장 잠깐 본 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이 페이퍼는 도청사신축부지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같이 마련한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방직부지가 있는데 도청사가 들어오겠다고 한데가 2만 9천 몇 평이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공장으로 활용하겠다 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위 이 지역에 대한방직부지로 가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금융기관, 국가의 하급기관 또 정부투자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합행정타운이 과연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청사는 공장 옆에 있는 대한방직부지로 가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는 도청사를 비롯한 경찰청, 교육청, 소위 국가기관, 정부투자관리기업체, 도단위 사회단체,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행정지원시설들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소위 종합행정타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사는 대한방직부지에 있고 업무시설지구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건 말이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도청사, 경찰청, 도교육청도단위 각급기관이 한 업무시설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이 주변이 종합행정타운으로 건설이 되어야만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개발이 촉진되는 것이지 도청사부지는 공장 옆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관은 떨어져서 들어가고 그건 당초에 전주시가 구상할 때에는 이 업무시설지구에 이러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고 방향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도면을 다시 정확하게 그려 가지고 전라북도사람이 아닌 도시행정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전문가에게 이러한 의견을 물어서 나중에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아까 도청사 문제에서 전주시에 신청하는 관계하고 신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 분야에서 말씀할 것도 있거든요.

위원장, 위원이 지적하고 촉구하는 내용하고 답변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이고 답변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본 위원이 촉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구한다는 의견표명으로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므로 또 아직 임시회가 회기중이니까 충분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추가로 질의하고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도로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온천개발에 따른 도로 미개설부분 그것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왔는데 그것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안되면 집행잔액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건설위원, 후반기 건설위원, 여기 과장님들 쭉 계시지만 저한테 사적으로 부탁 받은 일 있어요, 지역구 사업. 이것 유념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량이 소위 물류를 운반하는 주요수단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육상수송에 있어서는 화물 차량이 소위 물류를 운송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본 위원이 어느 기회에 화물자동차 기사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일이 있는데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의 경우에 소위 기사들이 피곤해서 잠시 주차를 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라북도지역에서는 유독 심야에 화물차량의 주차단속을 너무나 심하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교통소통의 흐름이 빠른 주간에는 어떤 교통체증의 해소랄지 원활한 교통소통이랄지 또는 교통질서확립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격한 지도단속을 해야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의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완화해서 그런 화물차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물차는 낮에 저희들이 단속을 않습니다. 경찰이 주차위반 단속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화물차의 밤샘주차라고 해요. 밤샘주차 단속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 외에 낮에는 안 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전주신공항건설에 따른 도민여론 수용촉구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서명작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려고 예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현재까지도 도하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전주신공항이 우선 경비행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미 확약을 했다, 이렇게 신문보도를 여러 사람이 했다 라고 해서 신문방송 많이 들어봤고 읽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송천동 과거의 육군항공대 활주로를 우선 이용하려고 해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미 건설교통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미 다 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예산도 재경원에 넘어가지 않았고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이미 경비행장이 내년도에는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전라북도도 그렇게 건의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분들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발표한 것은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의 받은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아직은 건의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주권공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주 송천동 206항공대를 임시로 사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용역단에다가 작업지시를 했습니다만 얼마정도 들면 가능하겠느냐, 또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작업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하지요, 아직 건의한 일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건설위원회에 소속되면서 건설교통국 산하에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전라북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는 이견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타보다는 서로 협력적이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물려서 기왕이면 잘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 산하의 건설교통국 각 실국의 업무를 본 위원은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의견교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가급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35사단 이전문제 여러 가지 35사단이전문제 전주권신공항문제, 호남고속철도 건설문제도 용역이 작년 12월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도 안되고 지금 금년 7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이런 것이 진전이 안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제반현안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에도 소상하게 자료를 내놓고 솔직하게,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어떻고 소상히 보고자료를 정식 자료에 내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위원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용담댐, 전주신공항, 호남고속철도 관련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회기 중이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국의 관계실무자의 답변을 들어본 바와 같이 전주신공항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임을 위원장님께서는 직시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사업이면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사항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이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는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미약한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고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해당 한국도로공사하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여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나 도나 이런 것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때에 나와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첨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다시피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실시설계 올해 해서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해당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현재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전라북도구간, 장계구간에 거기에 진입도, 인터체인지가 계산돼 있었는데 현재 군산-함양간 실시설계가 되면서 JC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JC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다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에 장계구간 인터체인지가 따로 설계가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구간에 현재 하고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대. 진간 고속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건설부하고 이야기해서 400억원 정도 현재 책정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JC하고 인터체인지구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관계된 책임자들하고의 어떤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 보면 진안천천이 19.4㎞ 실시설계 발주 70억원, 이게 뭡니까?

진주-대전간은 장계까지 설계가 되고 군산-함양간은 소양-진안간을 하고있고 진안에서 천천까지 19.4㎞는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장계까지, 인터체인지구간까지 거의 끝나 가지고...

아니 그것은요 진주-대전간 이야기였고 그것은 기본설계에요. 실시설계 끝났다는 것은 기본설계에서 전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제대로 대. 진간고속도로 장계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설계비가 나오니까 예산이 반영되니까 군산-함양간 예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JC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구간은 장계 쪽에서 빼 가지고 이게 장계에서 이어지는데 그 구간에 다시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걸로 거의 설계가 다 된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설계가 아니고 김 위원님이 보신 것은 군산-함양간은 기본설계이지 실시설계가 아니라니까요. 장계 IC변경한 것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하면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돼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대. 진간 고속도로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군산-함양간까지 이쪽 장계 인터체인지구간까지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가...

대전-진주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대. 진간에서 하려고 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군산-함양간은 장계인터체인까지 대주기만 하고 진주, 대전간에서 장계인터체인지를 시공하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계인터체인지구간까지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터체인지구간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면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를 잇는 장계 중간에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현재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까지 이야기를 대충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사부장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오늘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파악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이 보고서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엇이 틀렸어요.

진안,천천간 19.4㎞ 이렇게 실시설계 발주 70억원이 뭐예요.

군산-함양간이 기본설계가 돼있는데 그것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을 7월달부터 발주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이야기한 장계인터체인지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사업 속에 넣어서 하는 설계를 말씀들으신 거예요.

이번 예산이 장계까지 현재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진주-대전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천천까지의 구간이 현재 대. 진간고속도로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천천까지 현재 실시설계 계획이 없잖아요. 진안에서 천천까지. 천천에서 장계까지의 구간은 어떻게 되어요.

내년에 또 세워요.

올해는 현재 천천까지 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예, 설계만.

저는 그동안에 보고 받기를 소양에서 장계까지는 실시설계를 올해 한다.

천천에서 장계만 해도 내년에 설계비가 52억원인가 소요되어서 그걸 내년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미 설계된 것 전주에서 천천까지 총괄발주를 해주고 천천에서 장계 나머지 설계를 끝내주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올해 예산 나온 것 진안, 천천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어서 천천에서 장계 또 하는... 그러면 발주 언제 합니까?

내년에 우리가 공사비 400억원하고 설계비 52억원인가 해서 452억원을 예산건의 했는데 재경원에 그렇게 안 넘어갔어요. 설계비만 넘어갔기 때문에 공사 총괄발주를 하게 100억원이라도 넣어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무진장출신 정세균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착수 안 하면 이것이 뭣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경원에다 이야기해서 내년에 총괄발주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해 가지고 군산-함양간에 공사비가 지금 50억원이 넘어가 있어요. 설계비가 132억원하고 해서 182억원이 넘어가 있는데 재경원에서 공사비 깎으려고 해서 못 깎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천-장계간 실시설계용역비는 대충 얼마 예산 잡습니까?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 위원님 웬만하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자세히 좀 받으면 안될까요.

저희들 내년에 설계비가 전체 132억원인데 천천-장계가 얼마 또 이쪽 전주-군산 쪽이 얼마인가는 별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나누어져 있구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국가사업이지만 저희들 지역에 가서 충분히 자세하게 해당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하천개수사업이 종합진도가 32%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전라북도 시.군별 피해상황 접수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잠정 집계된 것이 있구요 합동조사에서 확정을 하려고 합동조사 나갔어요.

지금 조사된 내용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시.군에서 오늘 아침까지 집계되었는데요. 전체 피해액은 29억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 2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천 쪽에 피해는 없습니까?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이 27억원 속에서 6억 6천만원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지는 않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천정비가 되면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공정이 35%, 그쪽에 예를 들어서 7, 80%가 됐다면 조금은 피해액이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릴케라는 시인 아시지요. 그가 쓴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림자는 당신의 해시계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래로는 빛을 내려 쬐게 하소서. 그리고 단 이틀만 남국의 태양을 내려 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동안에 내려 쬐인 태양을 포도가 먹고 알차게 영글기를 간구 합니다. 바로 그런 사명으로 저희가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이걸 몇 십%라도 더 했더라면 피해액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했을 때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도 이렇게 봉사했노라고. 이것은 결국 예산집행이 늦었다거나 공기가 지연되었다거나 이런 데에서 피해액이 조금 늘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업무집행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적에는 성실한 답변이라고 비교적 평가합니다. 지적 받은 사항, 당부 드린 사항 등은 특히 건설교통국장이하 전 간부직원 여러분이 활기찬 건설행정을 위하여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말미에 용담댐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게 돼있는데 시간이 6시가 다되었습니다. 오전에도 12시 50분까지 점심을 안 먹고 강행했기 때문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내일로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