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마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실시설계심의보고의건[623]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보고는 이미 저희 시에서 만든 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를 거울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대장동에 짓는 소각장만큼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는 대우의 기술진이 와 있기 때문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에서 오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건은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지가 있는 겁니까?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분에 대해서 손쉬은 것은 가능하긴 가능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속에서 나왔던 소각재와 소각먼지를 재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설계 그런 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해봐라, 왜냐 하면 지금 당장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소각재에 대한 재처리를 아예 시공과정에 넣어야겠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빨리 과업지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시스템을 스토카식을 바꾼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재와 먼지 재처리 시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공사금액이 또 추가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돈을 줄 일은 아니고 3년 이상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거기 때문에, 2년 있다가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소각재와 먼지를 재처리하는 시스템을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넣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준 게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기이 통과된 3억 예산을 갖고 집중식 압축분쇄 및 건조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을 인하대학교에 준 것이 있죠?

환경국에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음식물쓰레기를 압축분쇄하고 건조해서 연료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개요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용역결과가 우리 부천시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을 대장동폐기물소각장에다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기술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그럴 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시중에 기술이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시설에다 도입했다가 어떠한 결함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진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이 있었으면 좋은데,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대단위사업장에다 투입을 했다가 만약에 어떤 결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소각장에다 당장 도입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다 그렇게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준 것이 써먹지도 못할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물 처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대장동에다가 처리하겠다는 것은 50톤 물량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많으니까 다른 획기적인 상품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추가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업체가 맡아서 그걸 처리하는데 비용을 준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상품이라 해가지고 영세업체나 개인이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특허받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료 만드는 기계라든가 물기를 짜는 기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약 49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검증이 잘 안 되고 실전에 배치하니까 꼭 3, 4개월만에 하자가 나오는 것이죠. 인근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작년에 그러한 기계를 획기적으로 해보겠다고 10여 군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엔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제품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솔직한 기분으로 상당히 저희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만큼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부천시청 내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장동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도입해서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실시설계 적격자로는 주식회사 대우가 됐고 책임감리업체는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엔지니어링이 현재로는 서로 별개의 회사이고 대우그룹에 대우엔지니어링이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와 대우엔지니어링이 같은 계열사였고 따라서 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사가 과거에는 같은 그룹이었는데 저희들 기억으로는 90년인가 91년 초에 완전히 그룹에서 분리돼가지고 독자적인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그런 기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시설한 소각장이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또 대우가 맡았다” 충분히 시민들에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위원님들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로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이름을 바꾸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의 명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고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의 주식 소유관계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해본 결과 대우그룹과 전혀 별개의 회사로 판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명목상 외부적으로만 그룹에서 떨어져나간 건지, 실제로 내부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본 건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조달청에서인가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대우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이.” 그랬더니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하여튼 그 때 완전히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회사가 아니다 그런 리스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사본을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주식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엔지니어링은 누가 봐도 의혹이 가고 또 객관적인 책임감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책임감리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천시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대우엔지니어링에게 책임감리 자체를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안으로 제의을 한다면 부천시 차원에서 명예감리관을 두든지 이렇게 별도의 감리를 둬서라도 객관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또 다시 대우가 건설한 업체에 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부천시가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조달청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목동쪽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대장동이. 그런데 이번에 목동도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하고 SCR 촉매층을 1차로 더 추가를 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대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동 것도 그렇지만 대우에서 한 것 시에서 아무 저기도 없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것도 우리 부천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동 것도 완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SCR을 또 4단에서 5단으로 추가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신 건데 그 말씀도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동소각장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거예요. 그런데 중동소각장도 지금 교수가 가서 보더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2차 연소실 크기가 3배 크다는 거예요. 3배가. 그러니까 대기가스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차 연소실이 3배가 크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다이옥신 저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박사들, 교수들. 부천시 나름대로 설계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도 있고 또 보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동 것도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저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목동에 실시된 SCR이 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4단에서 5단으로 추가하는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리고 SNCR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성능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좋다면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계약 체결을 할 때 이 자료 가지고 하십니까? 계약하실 때 어느 도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옛날 온돌을 봤을 적에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을 때든 짚을 때든 똑같이 연소가 돼 나가는 것이 하나의 소각장 원리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맞는 얘깁니다. 지금 얼마 사이즈에 얼마 두께에 뭐가 돼 있고 얼마나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498억을 사용한 내용을 아는 것이지 그냥 전부 그림만 쭉쭉 그려놓고, 레미콘이 몇 톤 들어가고 철근이 몇 톤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른 데하고 기준만 해서 매번 이렇게 얘기해봐야 근거가 없는 얘기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할 때는 금액 정산할 수 있도록, 이 자료 자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림 사이즈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가는 것은 굵은데 뽑는 것이 가늘다 그러면 열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도 있는 거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그림만 갖다놓고 매번 어물어물 해나가니 그게 답답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는 물어볼 것도 없고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고 대화를 하려면 498억이 들어간 계산서를 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게 500억인데 이 자료 하나 못 줍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그림만 갖다주고 뭘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세한 도면이 약 600p 되는 게 있는데 한번 갖고 와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현재 대장동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를 0.1ng/S㎥으로 맞췄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최선을 다 해서 0.1ng/S㎥으로 맞추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0.1ng/S㎥으로 맞춰지지 않을 때 주식회사 대우와 부천시와의 계약관계는 어떤지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설계보증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크게는 회사의 이미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 이번에도 그러한 불행한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회사의 명예 문제기 때문에 부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소각장에 대한 수주는 못 받을 걸로 보고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그런 체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불리한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는 없을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게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0.1ng/S㎥ 이상이 나오는 것은

크게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물론 시운전을 해서 0.1이 넘는다고 그러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계약위반이고 준공이 안 되니까 지체상환금을 계속 물리는 것이죠. 딜레이 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준공이 오늘인데 오늘 안 됐다, 저희가 준공을 안해 주죠.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계속 물리는 것이죠.

그럼 가동되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각장을 운영하다가 0.1ng/S㎥ 이상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조치가 있어요?

물론 조치가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 안에는 얼마든지 책임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습니다. 물론 준공이 되면 돈은 다 주지만 하자보증금도 걸려 있고 그래서 시설보완 같은 것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ng/S㎥ 이상이 됐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하냐 이거예요, 대우에서.

계약에 보상이라는 건 없고 지체상환금 물리고 하자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찾아가는 거죠.

그것은 보통 법률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어도 주택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장도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100% 다 하자보수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계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우측의 설계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쓰레기 이제는 예상할 수가 있죠? 대충.

네.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한 650톤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을 30%나 40%로 목표설정을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 200톤에서 250톤 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의 처리량을 보면 150톤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50톤으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양이 더 많이 늘었을 때 대비해서 이왕 만들 적에 여기에 맞춰서 한 200톤이나 250톤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리대 한두 개만 더 설치해 놓으면, 지금 정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천상 50톤이든 100톤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왕 만들 적에 제대로 예상되는 재활용량을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아까 도면을 보니까 재활용센터에 혼합식하고 종이류 분리란이 있는데 상당히 연계성이 없어요. 지금 계획을 잡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연계성을 갖고 효율성 있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소각장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증기간.

기계 파트별로 다른데 보통 성능은 기본이 5년이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기계 같은 건

아니, 그게 다이옥신 배출량이 최대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계약서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1년에 두 번, 앞으로 검사할 것 아닙니까? 0.1ng/S㎥ 이상이 나왔을 때는 시공사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저기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해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죠?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약서 초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자료로 갖다 주시고,

좀 시간을 주시면 그 안에 결심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하자보증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중동소각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대장동소각장도 문제가 대두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최대한 변경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더 좋은 내용을 최대한 삽입을 해서 아주 완벽한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우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우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한 최대한 뽑아서 계약서상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우측에 책임을 정확하게 물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다이옥신저감대책검토의건

실제로 다이옥신의 유해성만 나와 있지 사실 저감대책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화학에 관한 전문가든 사실 누구도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각장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청소사업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소각장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이나 그걸 시에 어떤 방식으로 소각하라고 건의할 수 없는 시의원 입장이나 사실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사업소장한테 얘기하기는 공동주택에 있는 쓰레기 전부 걷어서 양질의 쓰레기 태워보자. 공동주택 것만. 왜냐 하면 거기는 분리수거 잘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것만 태운다, 신도시 것 포함해서. 현재 신도시도 80톤 뿐이 안 된다니까. 다이옥신이 더 증가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00톤 치워서 한 1주일간 태워보고 그래도 측정치가 오버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워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제거하고 일반쓰레기만 태우는 거죠. 그랬는데 수치가 0.1ng/S㎥ 이하가 나온다면 설계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주일 내로 다이옥신 측정 예산을 예비비에다 편성해서 주민과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는 기왕이면 우리가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줘야 되지만 이 사회는 전 시민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그냥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희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유독가스 같이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불만이 생기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검은 봉투에 있는 쓰레기는 절대로 걷으면 안 되겠어요. 그 검은 봉투 안에 무슨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인부들이 다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든 시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든 검은 봉투에 넣은 쓰레기 절대로 수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분간은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 불편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뭐냐면 무조건 소각장 폐쇄해라 이거예요. 사람 20명만 정문에 깔아놓으면 시장이 무슨 수로 쓰레기 차를 끌고 들어가서 태우겠냐고. 그런 짓을 시장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곧장 쓰레기 반입중지가 된다고. 지금부터라도 검은 봉투에 넣은 쓰레기 일체 안 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양질의 쓰레기만 일단 1주일간 태워보고 그 다음에 측정을 곧바로 하자 이거예요.

김종화 위원님 얘기는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한 번 더 시범적으로 태워서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 얘기는 이 쓰레기 수거체계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를 겹겹으로 싸서 그걸 태운다면 결과적으로

비닐 문제가 아니라 공장쓰레기를 집으로 갖고 와서 검은 봉투에 담아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고요. 그럼 3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 게 10개라면 단 1만원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량제봉투 이외의 검은 봉투에 넣은 건 안 걷어···.

좋은 의견입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지금 중동소각장에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추궁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건 왜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완벽하게 해주겠다, 시설을. 그렇다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방지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을. 그런데도 어떻게 2년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다이옥신 측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때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대우하고 히타치하고 그쪽에서 해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답변이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서,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정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아예 나와 있어요. 도시형소각로에는. 그런데 소각시설운영조례에서 봤지만 지정폐기물 외의 일반폐기물로 분리를 해서 다 들어오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장도 더 많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해도 더 배출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대형폐기물을 며칠 전부터 반입을 안했어요. 시료채취하기 전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이 지금 뭐냐, 이렇게 가구에 칠한 것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숴져서 들어와요. 감시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게 일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료채취 한 5시간 전부터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줄였어요. 그건 증거까지 갖고 있어요. 시료채취 딱 하고 나니까 1,000에서 2,000ppm이 나왔어요. 이것은 시민들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게 조작해서 다이옥신이 1이라든지 0.몇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이거예요. 평소 배출량대로 검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간담회도 갖고 교수님도 초빙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 주민들은 폐쇄를 주장하고 시에서는 단기대책 후에 재가동을 하면서 항구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냈다고 봅니다. 대략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의 주장이 각각 다른데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까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을 한 번 내보세요.

먼저 대충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박노설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우선 소각할 시 측정할 때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작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게 조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부분을 시 행정부에다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는 평소와 똑같이 정상운행을 하면서 그걸 소각하게끔 촉구서나 그런 것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촉구서가 아니라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도출된 결론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찌됐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리가 된 것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첫째는 현재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량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SCR이나 백필터를 설치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0.5ng/S㎥ 이하를 맞추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 기준치인 0.1ng/S㎥으로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동소각장의 문제는 대장동소각장이 건설되면 일단 가동을 중단한다는 이런 큰 원칙을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합의를 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중동소각장이 중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소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량이 80톤이라면 거기에다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의 양질의 쓰레기만을 태우는 것으로 한다는 이런 원칙하고, 세번째는 음식물의 수분함량이 30% 이상인 경우는 반입을 중단하고 PVC나 아까 얘기한 검은 봉투가 많은 것은 반입을 중단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책임추궁과 더불어서 그나마라도 SCR이나 백필터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현재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감시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시민의 입장과 쓰레기 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협의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당장 16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는데 그 전에 의회가 집행부에 일정하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집약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이게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제가 청소사업소장한테 건의하는 것은 주민감시원을 2명 내지 4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지원해라, 감시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공동주택 쓰레기 부분만 공동주택 실명화를 하는 거죠.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4동 은하마을에서 나왔다, 송내동 우성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가 비트에 그냥 투하되더라도 감시원이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어디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 그리고 1주일 뒤 측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이옥신이 나오면 그 기계는 못 쓰는 거거든. 그러면 그 때는 우리가 매립지에 가서 사정할 수가 있다고. 도저히 기계설비가 이래서 못 쓰겠으니까,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을 해보지 않고 쓰레기를 받아달라면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그건 공동주택 쓰레기 실명화하면서 검은 봉투 일체 없는, 사실 매립지에서 알면 이것도 반입중단될 상황인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는 안 태우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안 태워보고 그럴 경우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안 태우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소문이 반입지에 들어가면 대번에 중단될 건 뻔한 사실이에요. 우리끼리만 알고 공문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안 태운다 이렇게 전제할 필요는 없고 중동신도시 쓰레기하고 500세대 이상 쓰레기만 태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실제로 거기서 배출되는 것은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딱 그것을 못 박아놓으면 당장 브레이크가 오죠.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 1주일간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기계를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질의 쓰레기만 태우는데도. 그보다 더 좋은 쓰레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못 쓰는 기계라 단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01.ng/S㎥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때 음식물쓰레기 같이 태워보면서 또 측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 하여튼 모든 소각 쓰레기는 공동주택 걸로 하되 봉투에다 실명화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이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7월 16일 이후에 어차피 가동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동신도시의 쓰레기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더라도 0.5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를 통해서 봤고 잘 해야 5ng/S㎥에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큰 원칙을 잡아가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백필터나 SCR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의회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정도로 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그 화살이 또 의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촉구결의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동감하면서 하나 더 넣는다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당장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자라는 거고 가동한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동하자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활성탄 분무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가동해 보자라는 것이 부천시의 입장인데 주민 입장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소각장이 16일 이후에도 계속 가동중단한다라고 그랬을 때 수도권매립장에서 이것을 양해해줘야만 우리 부천시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하고 김포매립장을 한번 방문해서 부천의 사정을 설명하고 김포매립장 주민들로부터 양해를 얻는 그런 절차가 한 번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김포매립장을 주민과 같이 방문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의 의견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7월 16일 소각장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이미 김포매립장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각장을 가동할 시에 얼마만큼 다이옥신이 배출되느냐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체크를 할 것이니까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를 추후에 강구해 나가야지 너무 이걸 가지고 계속, 교수님들 모셔다가 전부 다 토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따지고 파고들면 모든 걸 전폐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위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 16일에 가동하는 걸 보고 거기서 측정을 해서 과연 수치가 몇 ng/S㎥ 나오는지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떠한 대안을 제시 안해주면 소각장은 가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대우가 건설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일반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공사중지 되니까 공권력을 투입시켰지만 부천시장은 시민이 거기를 막았을 때 쓰레기차를 들여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동은, 그러니까 스스로 폐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 안해주고 옛날 방식대로 소각을 한다면 무조건 중지하게 돼 있어요. 박 위원님, 요새 이연리 씨하고 자주 만나보시는데 면전에서 하는 얘기하고 주민들 모을 때 선동하는 얘기 질이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180도. 우리하고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나하고도. 왜냐 하면 그 양반 붙잡혀 갔을 때 내가 면회갔던 사람이에요. 원혜영 의원하고 같이 그 현장에도 갔단 말이에요. 나하고 인간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면전에서 얘기할 땐 양해하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주민 선동할 때 얘기가 180도 틀려요.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 당신네 애들 팔 삐뚤어진다. 배추가 다 썪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천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중성격을 갖고 주민들 선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도 호출이 왔는데 9시부터 소각장 앞에 수백 명이 모여있어요. 나한테 오라하면 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남의 마누라 데모하는 것, 내가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행부도 아니고. 그럼 집행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체시킬 겁니까? 그건 해체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스스로 환경부에서 이건 주민의 건강에 나쁘다고 인정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당장 소각장은 가동을 못 하게 돼 있고 못 하면 반입중단하고, 이 반입중단이라는 것은 한번 맛들이면 노상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반입중단되기 전에 행정부에서 뭔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측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소각시켜서 측정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돼요. (장내소란)

김혜은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저녁 내내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16일 지나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당장 16일에 중단을 못 해요. 7월 16일 넘어도 쓰레기 안 받아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6일 지나서 가동을 해가지고 해야지 오늘 저녁에 토론해도 답이 안 나와요. (장내소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대책은 저희들이 봐도 잘못된 대책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조석연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5ng/S㎥, 최대로 낮춘 수치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산에서 2.86 나왔는데 중지됐있습니다. 일산에서. 5ng/S㎥으로 낮춘다 해도 거기서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부천시는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생존권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입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하는 걸로, 그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박노설 위원님 얘기도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제 얘기는 16일이면 오늘이 9일이니까 불과 1주일 남았습니다. 1주일. 1주일 안에 분명히 삼정동 주민들도 시험가동은 하라고 그럴 거예요, 장기가동은 못 하게 하더라도. 시험가동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부에다 강력한 촉구결의문을 내든지 뭘 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내 의견입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지금 활성탄 분무시설 정도 해갖고는 5ng/S㎥ 이하로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16일에 시료채취해가지고 검사한다라고 그래도 뻔한 결과가 나올 거란 얘깁니다. 5ng/S㎥ 이하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생각은 결국에는 폐쇄로 가든지, 활성탄 분무시설을 부천에서는 대책이라고 마련해 놨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부천시에서 한 달 동안 한 게 뭐 있냐라고 나올 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의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부천시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요. 따라서 부천시가 반입을 다시 해야 되는 약속된 기간 전에 시의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다이옥신 문제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고 힘들겠지만 며칠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고,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안으로 채택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김포매립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김포매립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대행을 하고 있는지 즉, 이 삼정동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당장 마음으로야 폐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주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못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이걸 폐쇄시켜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쓰레기 대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무턱대고 폐쇄만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부천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전 그래서 16일까지 우리가 수순을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회에서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삼정동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매립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도 얘기해보고 또 “우리가 완벽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40일 이내 한 넉 달만 시간을 준다 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질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삼정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아까 나왔던 대책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안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삼정동 주민이 안 받아주면 그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회기가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회기중에는 힘들겠죠.

위원장님, 제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16일에 가동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는. 그런데 예측해 보건대 주민들은 가동중지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오는 귀결은 쓰레기 대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의회의 입장을 일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걸 1순위로 하고, 그렇게 되면 가동을 저지하는 시민과 집행부와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게 쓰레기 대란이 올거란 말이죠. 김포에서 안 받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주민과 의회가 김포매립장을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기대책으로 어차피 만족스러운 ng/S㎥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SCR이나 백필터를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어차피 가동을 하려면 주민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주민과 합의를 해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로 김포매립장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16일 전에 우리의 입장을 일정하게 발표하고,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쓰레기 대란이 나거나 가동중지하는 격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때 의회와 주민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부천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같이 숙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도 집행부와 똑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이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제가 전문가예요. 왜냐 하면 요새 농성하는 쪽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시의회의 입장이 나와야 되고 회기 끝나는 다음 날 정도는 주민대표하고 거기 가되 시의원 자격이 아니고 주민 자격으로 가야 돼요. 김포매립지 가면 “관”자 붙은 사람 싫어한다는 거야. 하여튼 공무원이고 의원이고 싫어한다는 거야. 왜냐 하면 자기네들 10년만 있으면 좋은 이주단지를 마련해서 옮겨준다고 그러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공무원하고 대화를 안한대요. 자기들 제시만 하고 그 이상은 얘기 안한다는 거야. 차라리 주민대표가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당신하고 우리하고 뜻이 같고 우리와 관계를 했던 데를······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않은 거에요. 우리는 시의원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이 있는 겁니다,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가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자. 대신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쓰레기만 태우겠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믿냐? 실명화하겠다. 그래도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줄이는 거다. 그걸 어떻게 줄이냐? 비닐봉지 일체 못 넣게 하고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만 수거해간다. 그게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하다고요, 단독주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나쁜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 했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만 태워서 그 기계가 성능이 나쁘든 말든 다이옥신만 적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쓰레기만 태우는 거니까. 아마 청소사업소장님도 조만간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우선 돌려주겠다, 왜냐 하면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가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 아파트 사람들은 가동중지까지는 요구를 안하니까, 아직은. 한라마을, 약대주공, 삼정동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대안을 또 제시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의 얘기는 가보는 것은 16일 넘어서 가보는 게 좋겠다?

아니 16일에 가는 게 아니라 12일 회기 딱 끝나고 가서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고 주민대표들만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는 당신들 모시고 가는 성의는 했다,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걸 12일까지 알려주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뭐하냐면 공동주택 쓰레기를 깨끗하게 모으는 겁니다. 16일에 태워야 되니까 왜 16일 이전에 가야 되냐면 주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반대를 하려면, 오늘 저녁에 가서 부천시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러면 16일 수백 명 문 앞에 깔리게 되고 그러면 소각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를 지어요,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부천시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서 가자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초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어떤 논리가 나오냐 하면 주민들은 다이옥신 공포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주민들은 쓰레기가 난리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피해를 입어라, 결국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준다하는 얘기고 그런 논리로밖에 대두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전에 우리가 연구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굴뚝에서, 다이옥신 연구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밖에 없어요. 그쪽 기준치는 0.1이고 우리는 그것의 230배다라는 그런 논리 가지고 일단은 유해하다는 걸로 판명됐단 말이에요. 당신들 죽을 수 있다. 이번에도 어떤 교수가 와서 얘기했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당장 치명타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기준 잡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제가 거기에 이러이러하다 말은 못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기중의 다이옥신 기준치를 가지고 각 굴뚝의 기준을 잡는데 우리는 하나의 굴뚝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유해하다는 쪽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부천시민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희생당한다는 이런 피해의식에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해주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가 엔지니어들 불러서 간담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책임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신있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지금 저도 사실 전덕생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분된 의견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무조건 주민편에 서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편에 서서 해야 된다는 사고를 우선 버리고,

주민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걸 대책을 안 세우면 그냥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중단시킨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요. 저녁 때 끌려가고 싶어서 가냐고.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가 건설할 당시 잘못한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긴급대책도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한 것은 마땅히 질책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그쪽에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질책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많이 논란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대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질책만 하면 17일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입장을 정리했죠. 먼저 3일 동안 했잖아요, 위원들이.

대안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동주택 쓰레기로 해서 좋은 쓰레기만 장기적으로 태운다 그게 대안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면 그 땐 중단한다. 대란이 나든 말든 상관 없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민들 의견만 따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이 중단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격에 중단된다고. 이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책은 회기 끝나더라도, 가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지금 정해야지 언제 합니까? 주민들 와서 (장내소란)

위원장님, 너무 고민할 게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의회 상임위 입장만 정리되면 그 입장을 집행부에 일단 통보를 한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중동소각장은 대장동소각장이 중단되면 즉시 폐쇄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을 줄 수 있고 지금의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 동안 태우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단 집행부에 던져놓고 집행부와 합의를 해나가면 16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는 또 발빠르게 의회에서 주민과 또다른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재하고 16일 전에 해야 될 의회의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럼 16일 전에 김포매립지를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위원회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말을 들어주냐고요, 가면.

시의원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따라 가는데 우리는 가만있고 주민대책, 그러니까 이쪽 주민하고 그쪽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그럼 왜 가냐? 시의원들 따라갔다, 노력했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시의원들이라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 생각에는 16일 전이든지 후든지 한 번은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12일에 가는 게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가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는 문제는 그렇고 서영석 위원 말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해서 그렇게 일단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할 만큼 다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된 부분을 취합해서 집행부에다 촉구문 형식으로 일단 보내고 김포매립장을 방문하는 것은 날짜를 지금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 그 날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실제로 16일에 가동하더라도 정상온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3, 4일 가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검토하는 시간까지 하면 다시 몇 달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측정하는 날 우리가 측정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결과를 보고

결국에 측정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3, 4개월 동안은 쓰레기소각장을 가동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측정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이 걸립니까?

하여튼 몇 개월 걸리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KIST나 이쪽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와서 떠가지고 가서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그렇게걸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매립장에 가는 걸 언제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6일 전에 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어차피 16일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안을 내놓고, 16일에 주민들은 당연히 측정결과가 안 나오니까 SCR 설치할 때까지 계속 문닫아라 이렇게 요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없는 시의 절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서 현장을 보자고 얘기를 해서 그 때, 측정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수순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박노설 위원님이 참석을 했지만 삼정동의 주민들 그 때 서울시의원들 와가지고 토의할 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얘기한 부분은 그거예요. 시민들은 무조건 폐쇄하라 그런 얘기인데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쓰레기 대란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김포매립장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면, 김포매립장에서는 0.1 만들 때까지 이해를 해줄 것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느냐 된다고 본다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김포매립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김포에서 의외로 봐주겠다고 했을 때는 2단계 공사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16일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다행이 되면 16일 이후에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6일에 가동중지됨과 동시에 반입중지되면 부천시민이 몰려가면 그네들이 만나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건이 난 다음에 이 사람도 못 만나고 저 사람도 못 만나면 그 사건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민이 꽹과리 치고 있잖아요. 경찰만 버티고 있지 아무런 제재를 못 해요. 소각장은 경찰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시장이 왜 불러, 너희 쓰레기를 네가 못 태운다는데 내가 왜 부르냐 이런 꼴이 돼버려요. 그냥 문 닫고 서로 버티면 쓰레기대란 나요. 실제로 나 같은 입장에서 대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월동 사람들 쓰레기 고통을 알고 소사동 사람들 다 알아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걸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왕 대란 한번 일으키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선동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한 토의된 부분은 모든 부분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립지에 가는 날짜는 오늘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