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실·국·소 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실. 국. 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기입니다. 이번에 민원계장으로 오신 김순임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병무계장 정무남 계장입니다. 호적계장 박병균 계장은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얼굴은 바로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이 잘 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이 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라고 봅니다. 타 민원이 전체 민원에 대한 약 19%를 차지하는데 기타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호적과 지적민원을 제외한 공무원 재증명, 사실확인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호적신고 기타민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출생. 사망이 아닌 전적, 또는 호주승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총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야지만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이 얼마만큼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법의 연찬을 많이 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시민이 왔을 때 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안된다든지 며칠씩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많은 법규연찬을 하고 업무숙지를 해서 민원이 주어졌을 때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병력동원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대별로 개별적으로는 부대에 응소하고 집단적으로는 예비군훈련장에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관리는 카드화 되어 있지요?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동원자원의 날 확인을 통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민원부서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일요일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일에 640건이라는 많은 제. 증명을 발급하게 되는데 반의 인원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되어집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토요일은 괜찮은 것이 거의 지적민원이 많은데, 토요일은 지적민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시 민선자치 2년 간을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는데 시민의 이용도는 어떠하였으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민건의사항이 행정담당 실. 국. 과장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꼭 시장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시장실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식 구조에서 비롯된 잘못이 아닌 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바쁜 시장님을 대민 접촉에 신경 쓰게 한다면 중대한 실제 행정업무를 소외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열람용 지적도 제작 배부, 홍보를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시민생활 민원을 해결하고자 120민원 기동대를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관계는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간부가 나와서 소관이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직소민원실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여태까지 민원실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얼굴이 민원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것이 기능 면에서는 대단히 약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복노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정의 얼굴은 저희들 민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만 조금 더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확연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직원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무조건 상대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자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부기능에서 민원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민원기본법에 1회 방문 민원처리제가 있습니다. 1회방문 민원을 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착시키고 활성 되어서 민원인이 한번에 오셔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1회방문 처리제를 활성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하려는 문제는 다소 덜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는 지적과장 소관입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선 시장실이 복잡하게 되므로서 시정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정은 안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시민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분들이 초동적으로 공무원을 만나든지 어느과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논을 해 올 때 최소한 우리 과와 접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상담을 하여 일시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외국인 등록이 상반기에 115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에 총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산업연수생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이위원님. 115명의 외국인 등록이 금년도 상반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 총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총 115명이라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총 115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관리가 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등록은 저희들이 받고, 관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팩스 민원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집에서 퍼스널 컴퓨터나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볼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홈서비스까지는 민원제도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김특수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편람 정리가 다되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편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든지 서식이 바뀐다든지 제도가 바뀌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참 잘된 사항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7월 1일자로 민원서식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었고 서식 자체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14명입니다.
이복노위원
14명중에 임시직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창구에는 임시직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야별로 숙지를 잘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도로점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신청했는데 건설과에서 처리해 주어야 될 업무가 동에 가서 동에서도 3~4일 정도 지연을 시켰습니다. 동에서 도로 본 청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모르기 때문에 숙달된 고정적인 민원은 잘 처리를 하는데 이런 업무는 오래된 계장님이나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이런 것은 반드시 물어서 처리하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수대를 3개소에 비치하여 월 40톤의 생수가 제공됨에 따라서 상반기중 총 240톤이 제공된 결과입니다. 당초예산에 의하면 월 250톤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월 250톤 중 240톤이 제공됨에 따라서 추후 부족량이 발생될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 편의 제공이 저감된다면 다소 행정서비스 차원에 역행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생수구입은 수용비 과목에 다른 부기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수가 부족하면 다른 부기내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정히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물을 제공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선자치 2년을 맞아 우리 시가 시단위 기초단체에서 전국 2위를 했다는데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을 대할 때 모이는 자리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북신동장님으로 계실 때 대민 친절을 위해서 시 본 청에서도 견학을 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공무원 친절도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었으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임의 추출하여 전화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을 방문해 본 일이 있느냐, 동사무소를 방문해 본 일이 있느냐, 있다면 공무원 친절도가 어떻느냐 그렇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은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설문대상자가 이미지가 안 좋게 돌아간 분에게 돌아갔으면 떨어졌을 것인데 이미지가 좋은 분들에게 전화가 되어서 그렇게 안되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친절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나가셨습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7월 1일 발령 받은 정보통신과장 김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계 김연조 계장입니다. 통신계 이시평 계장입니다. 통계계 차정한 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산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시정종합전산망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억 826만 1천원에 공사비와 설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설계금액입니다.
이복노위원
상반기 실적에도 2억 826만 1천원이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 확장공사 계획에도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설계금액인데 상반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포함된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에서 그 배경이 대통령 주재 정보화 추진확대회의시 지역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서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관계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나 도를 통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추진을 하되, 지역정보화를 중점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정보화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이 발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를 함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에 따른 각종 학교, 단체, 상공회의소가 하나의 연결체가 되어 지역정보센터를 육성하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을 사항은 승인 받아야 되고, 지역협의회 구성 관계는 조례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앞서 말씀드린 5개년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대통령주재 정보화추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대통령께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재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전산처리를 함에 있어 지방세 업무를 전에는 도에 많은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94년 12월달에 주전산기가 들어왔습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트를 동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프린트를 활용하여 각종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에서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라고 하여 얼마 주시요 하면 그대로 납부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하루 속히 연구하여 지방세만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150명이 계속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하는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저희들 당초계획이 금년도 240명입니다. 상반기 중에 90명을 했습니다. 8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1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여서 2주간, 총 8일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일간 교육을 하여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교육내용이 하반기 계획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체계라든지 실업무에 적용할 문서편집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실무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초보자도 교육을 마치면 그런 정도를 숙지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문서편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의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내무행정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예산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인사. 화상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당히 광범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전자주민카드가 곧 발급될 예정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입력되는 총 서비스 용량이 몇 가지 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자주민카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날 제주도에서 시범 발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99년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일곱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행정하고 전자주민카드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무행정은 순수하게 내무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시. 군. 구에 보급을 해 주고, 시. 군. 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인사. 화상관계는 시. 군. 구마다 조직이 다르고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 군. 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경우 7월 1일날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업무 쪽이고, 전자주민카드는 국가사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에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개인의 정보유출이 염려됩니다. 정보화 교육은 무료로 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시자체적으로 합니까, 세진컴퓨터랜드에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상반기에 시민들 104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총 240명중 90명을 실시했습니다. 세진컴퓨터랜드에는 교육자체가 강사부터 교재, 기자재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다른 시. 군에는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를 잘하여 시민부터 공무원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방금 이복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설계금액이 2억 826만 1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소요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업무용 단말기 68대, 본청 43대, 읍.면.동 25대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이 사항이 좀 틀려집니다. 공사물량이 네트워크 장비 외 6종에 46대, 통신장비 4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그 사항이 맞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사항은 아니지요?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65페이지 지역내 총생산 계획을 보면 기준년도가 1995년부터 1996년 2개년 입니다. 추계 기준을 보니까 농림. 어업. 비영리서비스 11개 분야의 경제활동을 계획 세워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관련 실과기관단체중에 자료를 취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통계계장입니다. '95년도, '96년도 중에 시민들의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되는 실. 과. 소의 자료를 취합하여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도 기 통영시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네요?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조사는 '94년도를 기준으로 추계 했습니다. 추계된 자료를 내무부에 올려서 전국적인 사항을 내무부에서 시행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전국적인 추계를 모아서 해 보니까 레벨이 안 맞아 공포를 할 사항이 못된다. 자체적으로 조사로서만 그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계로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포하여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 조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왜 업무보고에 게재했습니까?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95년도, '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총 취합이 되면 상당하게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겠고, 우리 지역경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고속국가망 수용을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산하기관 읍. 면. 동하고 본 청에 PC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대부분 486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32bit로 초고속 통신망이 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하반기 실적에 보시면 조달단가로 86만 6천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팩스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팩스민원을 받아보면 질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가정에 자녀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TV도 들어가고 모사전송기능, 팩스기능도 가능합니다. PC에서 앞으로 팩스 밀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보면 문서편집에 아래한글 3.0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구식 아닙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사실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0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PC 환경 자체가 586이 되고 CD롬이 들어있으면 한글96을 쓸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자료수집, 편집, 발간을 다하는데 인쇄소에 주지 않고 자체발간을 합니까?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자료취합이 되면 인쇄는 인쇄소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도 없네요?
정한
차정한통계계장
예산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3개 과, 2개 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개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흥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광호 시민문화회관장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손명길 과장은 명정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오후에 보고때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종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체육부에 출장을 가서 오늘 귀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보고 드릴 과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종전의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2개 과가 직제개편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업무중에서 체육지원업무만 공보체육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와 청소과가 통합이 되어서 공중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이 되고 해양오염방지업무는 수산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릴 과는 문화관광과, 시민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종전의 교통관광과의 관광업무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업무를 통합하여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업소는 10월 1일 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지금하고 있는 시설의 마무리와 개관준비, 그리고 앞으로 시민문화회관과 실내수영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시설이 많이 개수되어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위생환경사업소 견학코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상반기에는 대가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명정쓰레기매립장이 주민과의 사용협약기간이 6월말로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끈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어려운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는 소관 과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민편에서 시책을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의 어려운 업무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사회진흥계장입니다. 박갑원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임숙영입니다. 청소년아동계장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보고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민운동 관련단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새마을운동 통영시지회장이 없다고 했는데 회장이 앞에는 누가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조옥주씨가 했습니다. 금년 2월말로 임기가 끝이 나서 다시 한번 연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 인구가 14만이 있고 새마을운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회장을 선임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요. 과장님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새마을운동은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단체였는데, 새마을지회장을 자기가 해 보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한 김수도씨 같은 분은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 분을 후임자로 선임하여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회장은 못하고 협의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영입하여 과거와 같이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지회장이 선임되므로서 통영시의 새마을 운동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21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가구당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지역 1명품 가꾸기인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융자를 받아서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은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농가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원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개인도 되고, 마을단위도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집단적으로 사업을 할려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을 할 때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공설화장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도로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 및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공설화장장을 이용할 때 1인 1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능력이 부족한 것은 시민들도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빨리 선결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회관 건립 및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발부칠곳이 없습니다. 부모나 사회가 바라는 것은 나름대로 탈 없이 말없이 사고도 없이 나갈 곳도 없고, 정말 볼거리도 없고 놀 거리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향상을 기하고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통해 꿈을 키우는 사회활동의 장을 위해서 통영시 도남동 산73-1번지에다가 계획을 잘 잡았습니다. 감정가에 얽매여서 지금까지도 크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이 부분만은 확실한 계획과 견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이런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정말 감정가에 관계없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오늘에 와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되었을 때 분명히 제가 산주가 되어도 꼭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계획부터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정가에 얽매여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97, '98, 2년차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먼저 화장장 진입로 확장 건입니다. 금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보니까 기술공무원이 상세한 설계를 하기 전에 대충 해보니까 1억이면 되겠다 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정작 세부설계를해 보니까 약 2억 가까운 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할 수 없이 '98년초에 하자고 하여 부득불 부족액 약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재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확보가 되면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은 지주가 임동택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대한종합식품공장이 있을 때 현 청송산업입니다. 거기의 공장장을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장소를 지정하여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든지 협조를 할거니까 걱정말고 여기에 하세요. 가격도 감정가에 팔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감정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지 감정가가 너무 싸다, 안되겠다. 좀 더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아니고 감정가외는 도저히 줄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이 그분과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의장님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케이블카 승강장이 이 일대 건설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금년 년 말에 된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끝까지 불응을 한다면 금년 연말 도시계획지정 고시가 나고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공탁을 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면 1년내지 2년정도 늦어질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그렇게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만은 꼭 있어야 되는 자리고 추진되어야 될 자리인데 이런 일로 해서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 설계를 마치고 1억이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되어야 됩니다. 휴게실을 만들어 놨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는 차라리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하자고 절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동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동에도 있습니다. 13개 동에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생활보호부양능력 기준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생활보호기준이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아주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65세이상의 노쇠자라든지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등의 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든지 그 외 봐서 생활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런 사람을 절충합니다.
이복노위원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정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그 동 기관에 건의를 하여 그런 혜택을 받도록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생활보호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고 있지 못하며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보호기관은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각 동에 시달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에 시달이 되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복노 위원께서 작년, 재작년부터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수차례 하여 금년 1월 1일부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기관장 재량껏 하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얼마만큼 혜택을 부여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정확한 조사를 합니다. 꼭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에 있는 실무담당자가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법에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적합합니다.
이복노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세대당 얼마 지원해라 하는 것이 시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나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계획 보고에 보면 긴급구호라 하여 상반기에는 31세대가 있다, 하반기에도 역시 긴급구호를 하겠다는데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상반기에 31세대가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이것을 감안하여 대충 추측하여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지침이 시달되었으면 반드시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서 이것을 적용하여 앞으로 전 통영시 관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런 지침에 의하여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업무계획이 반드시 되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조례까지 만들도록 했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는 반드시 건물의 부동산의 소유가 시유지이므로 시비로서 3개소가 되어 있고, 불교법인체가 1개소, 종교부설 법인체로서 운영이 1개소,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약 2억 8,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각종 세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시세입으로 잡혀서 그로 인하여 시의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보호시설에 지원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운영하여 씁니다. 이것은 우리시 행정상으로나 법상으로 나 전혀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서운한 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세외수입계에 물어보니까 전혀 세입으로 계상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에는 1원하나 세입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직원도 3개 시립어린이집에는 어떤 식으로 봉급이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줘 가면서 또 개인이 주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이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도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시세입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반드시 세입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위탁계약을 한 위탁자에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도 위탁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간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완벽하게 질서가 잡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업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여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체가 세입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관계공무원에게도 내무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정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체도 정확하지 못한 업무추진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글자그대로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물론 이름이 시립입니다. 처음에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원장들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원장도 공모를 하고, 현재 원광과 충무는 당초 조례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기존하던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3년 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나 무전어린이집에도 금년 연말이 지나면 다시 공모를 하여 다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 동안에는 모두 위탁을 시킵니다. 관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위탁한 그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일절 다른 잡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잡부금을 다 받아요. 위탁을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위탁을 하고 안하고 반드시 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시세입은 위탁 운영에 의해서 자체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시정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조금 전의 과장님의 답변 중에 보육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입소하는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50%는 시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노인무료급식제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종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도 획기적인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과거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관내 21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봉사요원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는 못하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할머니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숫자상으로는 안 하는 읍. 면. 동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읍. 면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당 시설이 안 된다든지 기준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안 하는 몇 개 동을 제외하면 1개 동에 2군데 이상 하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부녀봉사회라든지 자원봉사를 해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연중 하다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싸게 하여 점심을 드시는 동이나 읍. 면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노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노인들이 빠지더라구요. 게이트볼도 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다온단 말입니다. 아쉬운 것이 꼭 급식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과 잠포수련원 건립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목적이 청소년회관 건립 목적하고 잠포수련원 건립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회관은 첫째 규모가 좀 다릅니다. 잠포는 100명이하 소규모가 됩니다. 청소년회관은 대규모입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적어도 학생들 약 500명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대단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여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업주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관내 관광객이 와서 단체손님을 여관에서 안 받습니다. 전부다 가버립니다. 단체손님도 꼭 필요하다면 관광객들이 자고 가는 것도 가능할는지 싶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아까와 같이 관내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여 놀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만들어보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청소년회관 사용자 범위가 학생들이 여행을 온다든지 타지의 학생들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관내는 수용대상이 안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다됩니다. 관내, 관외 다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잠포수련원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똑 같은 것입니다. 100명이하니까 규모가 작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이며 역시 청소년 단체,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포수련원은 현재 잠포분교를 우리 제일교포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 가지고 완전하게 2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숙식할 수 있는 것이 12실에 96명입니다. 잠포수련원은 직장, 가족 이런 단위의 숙박시설,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인근의 바다라든지 그런 것 외는 수련원 자체에는 학습관이 있습니다. 강당처럼 회의도 할 수 있고 단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곳에 이용되고, 우리 청소년 수련원은 단체로 수학여행을 오더라도 실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유스호텔식으로 숙식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체류를 하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관내, 외지학생이 수련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됩니다. 덕유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처럼 관내 학생들이 학교단위로 입소를 하여 프로그램에 의해서 며칠 간 공동으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갖추어지는 것이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적에 의하면 7개 읍. 면 평균 사업비가 3억 7,300만원이며, 13개 동 평균 사업비는 약 2,300만원으로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여도도 시관내는 직. 간접 즉 이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인심성 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차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시는 지역현안과 형평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운영, 조금 전에 제신호 부의장이 이야기도 했는데 27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대강 어디 어디를 선정하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지, 관리문제는 식당운영이라든가 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할텐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도서지방의 노인들에게 통영시의 노인복지사업의 혜택과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당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6개소에 2,7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단위에 노인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부락단위, 우리 사량같으면 양지리, 돈지 내지 등 서너군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노인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시에서 이야기하는 6개소의 개보수 지역은 어디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당 개보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이 도시에는 그런 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노인지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지방에는 노인당의 지원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 소외 받고 있는 도서지역에도 노인당을 지어서 노인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식당 운영은 거의 읍. 면. 동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혹시 한 면에 2개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당 관계는 지원을 받는 것이 도서라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등록요건에 맞으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당은 앞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됩니다만 연차적으로 노인당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6개소는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읍. 면. 동에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할 계획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의 노인 층은 갈 곳이 많은가 하면 도서지방에 있는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끔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노인당 개보수사업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기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하여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도덕성 회복이랄까 동양철학 사상에 의하여 특히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경로사상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런 사상에 따라서 경로당을 많이 확충을 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곳곳, 마을마다 정서를 회복시키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대로 실속이 없는 경로당을 확충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에 의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역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의 부속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확충시켜서 건물 내에 경로당을 통합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곳곳에 경로당을 남발 확충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세금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더 의회나 집행부차원에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포수련원 건립은 제일동포가 5억원을 희사하니까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을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학습실, 식당, 대회의실, 그 아래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외지의 수련 청소년들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위치를 가보았는데 앞으로 홍보가 된다면 여기에 상당히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망도 좋고 위치도 아주 좋더라구요.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95년도 장애인복지대회를 할 때 제가 하룻밤 거기서 잔 기억은 납니다. 수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뒷산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낭비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설계를 내어놓았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입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덧붙여서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을 정량동에 지을려고 하다가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도남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회 임시회때 입니다. 과장님은 세 사람, 지주들이 아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저와 이복노 위원이 진입로 관계,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지주와 협의할 때는 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감정가가 나와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니까 안팔 것이라고 합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팔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잠포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현지확인을 했을 때 이복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일본교포가 1억 2천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하여 일본교포 전용 묘지를 천평정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위화감도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시에서 돈 2억정도 받는다고 하여서 그런 특정인에게 호화분묘를 짓게끔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여 상당히 의회차원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기자들도 신문에 보도를 했었는데, 호화분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줄여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없게끔 새로 조정을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것만큼 아주 호화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 같으면 보통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새마을문 고가 24개 읍. 면. 동에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3개 동, 시관내 보다는 7개 읍. 면. 동에는 특히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 전문서적이 많이 비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후진들이 세계 경쟁력에 능동적으로이길 수 있는 소양을 사전에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읍. 면지역에는 분야별 전문서적을 많이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명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계 하영대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 김용종계장입니다. 청소계 박종주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 박충기 계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6일자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명정쓰레기 매립장 주변 인근 마을 주민들과 주야로 간담회 관계로 새로운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통영의 맑은 환경을 가꾸는데 저와 계장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97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시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환경보호과는 청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고 걱정되는 것이 사량도 쓰레기 매립장의 기계시설이 경사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번 비에도 침수가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산 봉암화장실은 한번 가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현지를 가보고 담당계장을 마음속으로 한심한 계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사지 위에도 얼마든지 토지소유자와 의논을 하면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사지 밑에다 좋은 기계 시설을 해 가지고 홍수가 날 때는 기계가 반드시 흙더미에 싸이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시고 그런 것은 하루 속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업무실적에 보니까 폐수무단방류 고발자가 2개 업소, 무허가배출시설 위반업소가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폐쇄 조치한 것은 1개소로 남해수산입니다. 조업정지한 곳은 한려물산과 대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를 보셨는가 몰라도 한치 앞도 못 보는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다. 물론 처음에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쓰레기 처리장을 갖추었습니다. 처음부터 장기 안목을 내다보고 그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그때 당시 계약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앞으로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이런 현실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류층 집앞에는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청소부가 해결하는 것을 제가 누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웃과 이웃 간의 상류층에는 가만 앉아 있어도 쓰레기 수거가 되고, 하류층에는 그야말로 쓰레기 봉지를 열심히 버려야만 되는 위화감 조성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민의 정서문제라든지 이웃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이전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공중화장실을 상반기 보수했다고 하는데 용화사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보수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어떤 때는 물도 안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셨 저희 과에 예산이 부족하여 대수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지를 걸 수 있는 화장지 고리 정도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항도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방금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남은행 뒷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가 보았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어긋나게 시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2년 동안에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시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공중화장실은 무료화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조례상에 유료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유료화 하여 위탁을 해 놓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얼마 받은 돈을 또 세로 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보수도 잘 안되고 지난번에 시에서 칠을 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귀가 찹니다. 관광객이 혹시나 중앙시장에 들어왔다가 급하게 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인데 화장실을 쳐다보면 통영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회용품 제도가 있고 난 뒤에 식당이나 각 유통업소 이런 데서도 1회용품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식당도 나무젓가락도 안 쓰고 이쑤시개도 공식적으로 내어놓지 않고 필요할 때 주기는 주는데 이런 제도가 발표되고 난 뒤에 목욕탕에 가보면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해놓고 찾으면 면도날 면도기, 칫솔 등등 옛날에 사우나 가서 무료로 쓰던 것이 도리어 유료화 되어 그 업을 도와 주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고, 목욕탕, 식당내지는 유통업체에서 전부 무료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런 사용을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규제를 하고 되어 있는 대신에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사항까지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인데 이 사항은 위생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락 제작업소는 무전동에 많이 있습니다. 5개소와 대형유통점 5개소를 해 가지고 경고조치는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2차에 가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조치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의 기간을 주면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겠다. 3차까지 가면 우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목욕탕 같은 곳에는 다른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목욕탕, 음식업소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2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찾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항만이나 중앙동 앞의 항만 청소는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정항만과 비지정항만이 있습니다. 지정항만은 항만청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항만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마산이나 진해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하게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무시 당시에 청소과에서 조그마한 뗏목을 몇 개 가지고 부유물을 청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바다청소 말이 나오면 내부적인 사항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수산과나 청소과에서 서로 미루어오던 상태였습니다. 해양관리계가 환경위생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다청소는 수산국에서 하도록 결정되었고, 시장 지시도 그렇게 되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동호만, 강구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만조때가 되어 바람이 불면 항구 쪽으로 바람을 타고 밀려들어오는 쓰레기가 간조가 될 때는 선박과 선박사이에 걸려서 잘 안나가고 남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관광객들이 와서 중앙시장에서 회를 맛있게 먹고 와서는 차를 주차시킬 때까지는 몰랐는데, 대고 나서 바다 쪽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야 멋있다 하고 돌아서 아래쪽을 보자마자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느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마침 어디에 가고 없어 가지고 업무보고때 묻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산국에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수산국 생산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한 청소선이 유명무실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협회가 청정회와 청해해 있습니다. 청정회는 바다위를 살리고 청해해는 잠수부가 있어 가지고 매월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통영 앞바다를 청소하는데는 기계선 보다는 조그마한 배를 세워 가지고 오물을 따라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몇 개소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위생계에서 담당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목욕탕업도 환경보호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가봤습니다만 상고 밑에 장수탕의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정량동장을 할 때 오.폐수를 무한정 많이 치웠습니다. 그때 당시 건물 뒤편으로 오. 폐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정화시설도 할 수 없는 장소라 그냥 하수구로 흘러 내렸는데, 그 주변에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한 오. 폐수가 목욕탕에서 그대로 방류가 되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정량동의 침사지로 흘러갑니다. 침사지가 썩어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를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한 목욕탕에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통영시의 전반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정화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을 때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방금 김특수 위원께서 바다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접 청소를 담당하고 애로를 느낀 사람입니다. 청소선이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와서 부유물을 조금 건져냅니다. 그러나 그 청소선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폐쇄하고 나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바다를 살릴려면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욕탕 폐수 관계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보호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995년도에 사량 사금 쓰레기장을 조성할 때 그곳에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통영시가 박계장님 자리에 청소계장님이 바뀌었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시설계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분은 잘 압니다. 영시와 사금부락간 합의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진입로는 포장을 해 주었는데 합의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주 문금줄이라는 사람의 취업의 약속을 받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동네 주민들과 약속한 취업을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 사회산업국장님이 안규영씨입니다. 꼭 이것은 이루어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이 되고 전계장님과 같이 가서 부락주민들과 사정을 하고 심지어 선박접안시설도 1억 5천만원정도 투자를 하여 선박접안시설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량 전역의 쓰레기를 사금부락에 유치하려고 하니까 님비현상이 요즘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서 이장, 부락주민들, 실제 소유주들과 협의를 하여 겨우 승낙을 받아서 조성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같이 동행한 한 사람으로서 그때 청소과장님과 제가 말을 해 놓으니까 상당하게 부락주민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때 시와 약속된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들고 직원을 감축하여 애로가 있겠지만 약속된 부분만은 이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약속한 사항이 저희과와 시민들과 구두약속이었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다섯 가지 사항이었는데 안 되는 것은 안되고 세 가지는 이행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겨보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업무를 인수 인계할 때 구두 약속도 인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두약속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행정공무원은 용남면장이라든가 전계장님 같은 경우와 같이 가버리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저는 고향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제가 지금 와서 꼭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약속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우도에 외래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보통 2,000명이 옵니다. 수우도를 경유해 가지고 논개섬을 둘러서 고성 쌍발, 삼천포로 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수우도 바로 부락앞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일신 1호 여객선이 닿고하는 자리입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 고철이 20톤 가량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도 갔다왔는데 그것도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진촌에서 옥동으로 나가는데 과거에 쓰레기장이 없을 때 진촌사람들이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 내려가는 고랑이 있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전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전 사회산업국장님께 지적을 했더니 청소과에서 치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투기된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명심하셨다가 제거하는 과정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득윤
한득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 상에 주요현황사항 2건을 내어놓은 것은 업무연찬을 잘했다 라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하고 싶고, 음식물 퇴비화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퇴비화되면 사후조치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1일 30톤처리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포대 한대가 240ℓ 규모입니다. 작년도에 160개를 예산 확보하여 했습니다. 지금 3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려면 800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톤 가량을 수거하게 됩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나무가 고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톱밥을 넣어서 염분의 염도를 낮추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쓰레기 수거차량은 외관청결이 선결되어야 되고, 또한 수거후 침출수가 도심지 도로상에 흘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수집운반 3개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 모두가 차량관리 운영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시민여론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 관계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서 상당하게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집회를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발적 또는 우발적으로 집회를 할 경우에 하루든 이틀이든 비상대책으로 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는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향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현지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 쓰레기매립장내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감시 감독은 못합니다만 쓰레기를 배출하고 난 뒤에 세척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회 관계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7월 21일 08:30부터 18:00시까지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소포부락 주민 100명정도가 동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47세대 1세대당 2명이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은 자제를 하고 현수막 4개를 들고 나와서 하고 일체 다른 기구는 안 들고 나오도록 저희들과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 주변 시내버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에 세워 놓을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곳에 매립할 대책은 없네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도산쓰레기 매립장은 차수매트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답포 13가구 중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한 가구당 2억씩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소포부락입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토지는 자기 재산이니까 재산행사를 하도록 하고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답포도 그렇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답포는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주대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현재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우선에 받아 가지고 올 여름만큼은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답은 22,000평이 됩니다. 필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만원만 잡아도 22억이 됩니다. 그 돈을 금년 안에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겠다고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시에서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여 블럭을 쌓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시유지라고 생각됩니다. 작고하신 강태민 계장님이 옛날에 시유지라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공교롭게 개인땅이 되어서 집도 짓고, 시에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의 절반을 막아 놨습니다. 동에서도 나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다청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 손으로 옮길 수 없는 물건을 재어 놓았을 때, 아니면 청소차가 와서 상차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돌아갈 때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을 동원해야 될 때 바다청소를 한 사람이 차를 동원해야 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버리는 폐기물중에서 재생이 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것은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평림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읍. 면.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수거해 갑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바다청소를 하면 스치로폴, 로프 등은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 줄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중형소각로가 설치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곁들여서 시. 군마다 공히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하수도 준설물을 과연 쓰레기매립장에 가져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란입니다. 저도 하수도 준설물 관계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하수도 준설물을 받아 주는 시. 군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수도 준설물은 지정 폐기물도 아닙니다. 시장이 시킨 일을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때보면 복토용으로, 완전히 물을 빼고 난 뒤에 흙을 말려서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정폐기물인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바다청소를 해서 멍게줄이라든지 배에 쓰던 줄을 모아 놓았을 때 계속 모아 놔야 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바다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그런 것은 제외하고 바다 부유물 그런 것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로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못가져갑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소각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여 전부 하나씩 지원을 했는데 당초 줄 때는 스티로폴도 태우고 줄도 작두로 썰어서 태우도록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녹이 슬은 상태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