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간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진지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입니다. 의안번호 264호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제안 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개정하더라도 지역개발에 새마을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새마을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도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문화창달 및 효행이 탁월한 자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와 효행이 탁월한 자로 수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은 지역문화분야와 효행분야는 엄연히 구분될 수 있으므로 각 분야에 탁월하게 기여한 자를 수상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효행분야의 정서를 감안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영식 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영주시에 보면은 새마을지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보면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남자지도회가 없다면은 과연 동이 운영이 될까 이런 의아심도 가집니다만은 이 밑에 보면은 제4조의 1, 3은 현행과 같으며 4조 여기에 새마을사업이 빠졌습니다. 5번에는 문화 및 효행 분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새마을사업 분야,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분리해서 수상대상에서 첨부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제4조의 4호에 시상분야를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분야를 이것은 4호에 지역개발로 한 것은 지역개발내용에 새마을 사업도 헌신한 것도 포함되고 일반 지역개발도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분야이고 다만 이제 권태동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기에는 내용에는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종전대로 수정해서 이걸 동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개발하는 분야는 새마을사업이고 일반지역개발분야가 포괄적으로 표시되는데 다만 내용은 새마을상버이 금번 분야는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수렴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본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 지역개발분야를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분야로 하고 제4조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새마을사업과 지역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예. 김영식 위원님.

송준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0호는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했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국공유지와 영광교육재단 토지를 상호정리한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76호이며, 의안명은 국공유지와 영광교육재단 토지상호정리를 위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추진경위, 추진계획 등은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검토의견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우리 시 영광교육재단이 서로 다른 기관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 중에는 영광여자중학교 부근의 배수지와 배수지 뒷산에 위치한 5필지의 32.071㎡의 면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하망3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인 하망3동 341-5번지에 641㎡를 취득할 경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가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매각코자 하는 재산 중에는 영광중학교 옆 도로변에 위치한 시유지 462-58번지, 1,055㎡와 국유지 466-25번지, 176㎡는 비록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로가 확장할 경우에 다시 취득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한 영광교육재단과의 재산관계를 금번에 깨끗이 정리하는 바람직하나 본 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한 심사, 질의, 토론을 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공유지매각대상위치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의결을 거쳤는데 왜 시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체납액이 4,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교육재단에서 사용하는 체납액이 4,400만원이면은 시에서 사용한 영광교육재단의 배수지 및 도로사용료는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관에서 횡포를 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92년도에 의결했지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지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국공유재산이 한 3억9천6백만원이 평가액이 나왔어요. 영광교육재단은 5필지에 2억4천2백만원이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 그 차액을 보니까 영광재단이 살 돈을 1억5천4백만원을 내놨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그때 그정도로 다 해결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아마 당시에 영광재단 쪽에서 재정 압박 때문에 이 생돈 1억5천4백만원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 이래 봐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 균형을 맞춘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조정하다가 보니까 뒤에 배수지 산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만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에 도로가 시내에 사유지로서의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 도로를 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영광교육재단과 우리 시와의 재산관계를 완전히 정상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 1필지가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을 권장하고 도와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안에 1필지 들어가는 도로는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체납액이 한 4천여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용료 횡포하는 것은 뭔 말씀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체납… 줬습니까?

줬습니다. 배수지에…

아니요. 영광교육재단에 한 재산에 대한…

영광에 속한 걸 다 줬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 교환매매하려는 부지 안의 것은 우리가 다 줬어요.

도로부지…

아, 그건 안 줬어요. 배수지…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배수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4천4백만원에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안준 상태에서 이쪽에서 4천4백만원 체납액을 영광교육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체납을 세금을 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교육재단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고 줄 것은 안 줬다 하면은 안 되잖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또 그 내용은 저희들 확실히 모르지만은 많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때 다 어떤 참 기부로 들어갔는지 그 당시에 뭐 일부는 보상을 주고도 예를 들어서 등기를 못해 가지고 이따가 후손들이 소송을 내어 가지고 뭐 이래 나갔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공연무사하게 안 받고도 지냈습니다. 또 이건 하가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학교측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횡포는 아니고 저쪽으로 보면은 좀 억울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도로에 들어간 땅을 준다고 해도 맹 시민의 세금입니다. 영주시라는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 세금 거둬서…

맞는데, 이 토지매각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죠. 어차피 우리 물론 영광교육재단도 시민입니다. 이건 의회라 하는 차원이 시민의 편에도 서야 된다고 입장이고 또 관리자 입장에도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4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꼭 상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안해도 된다.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건 몇 십년 동안 공고로 계속…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광교육재단에서 이걸 상계하는 과정에서 귀빈예식장에서 그 땅 사용에 대해서 일언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면을 말이죠. 여기 있는게 잘 안보이니까 새로 만들어 갖고 온 큰 도면을 올려 보여 주십시오.

예.

이제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영주시라면은 풍기도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시도 많고 사실 개인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온 것은 그때 당시 내 개인의 승낙없이 그냥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넘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영광중학교 담장 안의 시유지, 국유재산문제는 사실상 학교운동장 가운데를 지르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 안이기 때문에 저부터 사실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앞으로 그 부근에 도로가 확장되었을 경우에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매입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기기 않나 하는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영광여중학교 있는 문제도 사실 운동장 안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광중학교 담장 안에 있는 도로변의 시유지, 국유지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 귀빈예식장 앞 도로의 영광교육재단의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저것도 영광교육재단으로 봐서는 당연히 매각을 하고 시가 매입을 해야 맞는데 다만 후생시장 안에 있는 영광교육재단의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그 부분을 넣을 과거에는 회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다가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배수지 뒤에 산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지번이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빼고 금액이 사실 같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부 체납하려면은?

예.

그럼 가격상으로 따져 가지고 그걸 빼고도 가격이 거의 상계가 되는데 4천4백만원 체납액까지 거의 상계가 되는데 굳이 도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부지를 줄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기 봤을 때에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 배수지 주위에 있는 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위의 산, 이것하고가 감정가격으로 거의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후생시장 안의 도로는 도교육승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제외하고 이 영광교육재단의 6필지, 우리 시의 시부지하고 국유지하고 8필지지요? 그것 가지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지도 교육재단의 것이지요? 어차피 저것은 교육재단의 승인을 받는데 감정에서 가격이 나오는 금액이 있고 또 영주시나 국유재산에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에 상계되었을 때에는 세금을 물고 했을 때 되었는 것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별도로의 도로 편입된 영광교육재단에 재산을 기부체납할 때는 승인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냥 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시기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영광중학교 옆의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우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시청에서 이 문제를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할 때에 건설도시국장님도 있었고 또 관련 과장 다 있었는데 이 문제도 거기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구풍기통로인데 이 통로가 확장될 경우에 오히려 사 넣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도 그럴 수는 있으나 지금 현행은 없습니다. 현행에는 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것을 장래를 우려해 가지고 하면은 아무 것도 안돼요. 또 장래에 확장한다고 하면은 꼭 이리로 하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도시계획선은 이쪽으로 그으면은 또 그을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다른 데로 전부 우회도로를, 시외곽 우회도로라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 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기부체납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내부적으로 자, 이만한 현안을 해결하니까 학교에서 이것 정도는 우리한테 시로 기부를 해라, 해 가지고 가협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도 문제가 없고…

사실상 저희들도 봤을 때에 그 도로는 구풍기통로 도로는 지금 육교를 다시 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아마 영광중학교, 영광여자중학교 또 그쪽의 우리가 속칭하는 관사골, 뒷새 그쪽에 지역 주민들은 통로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닌데 확장이 곧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도 봤을 때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단 문제가 되었는 것은 후생시장 안의 도로로 편입되는 영광교육재단에 재산이 과거에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기부체납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참 자세히 묻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아예 거론을 시킬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기관에 맡겨 주십시오.

나중에 단 시가 영광교육재단으로 해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해주면은 좋고 그게 안되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한번 보고를 의회에 와서 드렸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부체납한다는 건으로 해 가지고 왜 그걸 받지 못하느냐 그 얘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태동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