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 국, 소 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수산국 소관 - 어 정 과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정과장 백의박과장입니다. 생산과장 방은수과장입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임시 기구가 저희 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기획단 단장 강민수 단장입니다. 다음 어정과 어정계장 김수영계장입니다. 자원조성계장 제병룡계장입니다. 수산시설계장 이경근계장입니다. 어업생산계장 장창도계장입니다. 증식계장 하채열계장입니다. 어장보전계장 최정두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저희과에 해양관리 업무가 넘어 오면서 저희국에 정승택씨가 계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해양관리계장 정승택입니다.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기획단 신평오계장입니다.

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업무 기능 중에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서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해양관리계가 저희 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양관리계 업무는 해양오염 방지 종합 대책, 연안 오염 측정망 관련 업무,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해양시설 설치, 육상오염원의 해양유입 감시단속, 해앙오염발생 사고 수급 및 피해 보상, 바다청소, 해양오염 방지선 및 감시에 관한 사항, 폐유 저장(처리시설) 및 사후 관리, 간이소각로 설치 사업 및 사후관리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국 정원은 38명입니다만 기획단 설치로 인해서 3명이 더 불었고 토목직이 1명이 더 불어서 42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산업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 있고, 연안자원 고갈과 국가 경제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 중심 산업인 수산업 또한 예년에 비해 어획량 감소와 수입수산물 증가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여건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이 7월 1일자로 실시됨에 따라서 어업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가격차가 큰 어종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조짐이 있고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으로 생산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열세 업종이 위축, 사양화될 전망입니다. 경제수역 선포시 근해어선 조업수역 위축이 특히 통발어업, 게통발이나 장어통발의 위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연근해 어업자원이 감소되어서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고 또 양식어장도 노화 등으로 환경이 변화되어서 생산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기술도 부족해서 경쟁국 수입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굴이나 참돔, 농어 이런 것은 열세품목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제적인 여건으로 권현망 근해통발어업의 타격은 물론 값싼 수입 수산물로 인하여 우리시 수산물의 판매 위축이 전망되고 인건비, 사료비 등 어업생산비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어업 소득은 감소될 것이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양식에 따른 굴. 우렁쉥이 종묘의 퇴화로 양식 생산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황을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작성된 것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약 이주일 정도 앞입니다만 최근 연안 표면수온은 18.5℃로 전주17.8℃보다 0.7℃ 상승하였습니다만 이는 예년 수온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안수온 등을 감안해 볼 때 어황에 미칠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일부 북신만에서 2회에 걸쳐서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전반기 수산물 생산을 분석해 보면, 금년 5월말까지 수협에 총 위판된 양이 94,313톤으로써 65,967백만원이 위판되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물량은 4% 늘고 금액은 6%가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의하면 '95년도 이후 계속해서 어선어업의 생산은 부진한 편입니다. 어선어업의 경우에 대부분 업종에서 어획이 부진하고 특히 우리시 주요 업종인 장어, 게통발, 봄철에 하는 멸치자망어업의 생산이 전반기에 저조했습니다. 또 어획이 부진한데 반해서 엇가는 다소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양식어업은 양식여건은 괜찮아서 생산량은 평년을 상회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엇가가 하락되는 추세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반 해면어업은 대중성 어종이 거의 어획되지 않고 적은 고기, 사료용 어종이 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양식 사료 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량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은 26%가 감소하고 엇가는 33%가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대중을 이루는 기선권현망어업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생산은 9% 감소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멸치값이 포당 10만원 정도를 유지하는 좋은 어종이 많이 나서 금액 적으로는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법정 출어기를 맞아서 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획은 고르지는 않지만 평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멸치값은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것이 3만 원내에 지난해 같으면 5~7만원 하던 것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만약에 엇가가 올라가면 외국 멸치가 수입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경매인들이 사서 비축을 안 합니다. 그 날 팔 물량만 사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샀다가 보관을 했다가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멸치를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마 지금 선물할 정도의 멸치를 산다면 2만 5~6천원정도면 멸치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해통발은 장어통발이 금년도에 평균 척당 69톤 생산해서 3억 8,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장어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많이 잡은 배는 많이 잡고 또 일부 배는 못 잡고 해서 기복이 심했습니다. 게통발은 금년도에 어획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3톤 정도에서 약 1억원어치를 5월까지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약 11톤에서 2억 5천만원 했는데 지난해 수준의 약 40%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96년도에는 평균 년 간 척당 평균 8억원어치를 생산했는데 금년 가을에 게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폭이 좀 줄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발어업은 전망을 하기로 EEZ선포전에는 일본, 중국 12해리 영해 선포로 조업 어장이 축소되고 있고 또 일본, 중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경제수역 선포시 조업 어장이 축소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나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EEZ 시행 후에도 일본, 중국과 어업 협정을 통해서 상호 입어 조업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어선어업중에 잠수기 어업이 24척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산 서식 패류가 감소되어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해보다 10% 정도 척당 어획량이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양식어업에 있어서 굴 양식은 저희 관내에 232건에 1,470헥타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96년도 해 놓은 것은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220톤이 생산되어서 생산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8%정도 증가되었고 금액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굴 수협에서나 저희시에서 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굴양식의 어려움은 굴 종패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매년 2개년간 수입을 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류양식어업은 108건에 241헥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작년보다 조금 상회했습니다. 문제는 위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도 사실은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업계동향을 보면 생사료가, 갈고등어가 작년에는 선망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싸게 공급되었습니다만 kg당 407원 정도 하던 것이 775원으로 48%가 상승이 되었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가격은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양식어종을 다양화해야 되겠고 또 양식 기술도 원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축 냉장고 건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EP사료를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외국 인력을 송입해서 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렁쉥이 양식은 지난해보다 생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초에 우렁쉥이 패사가 있고 해서 모패를 수입해서 지금 새로운 종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식작황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 비브리오라든지 경기 침체 이것은 사실 대중성 어종이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가격이 작년에 900원에서 올해는 650원으로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현전망,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투융자사업 추진상황은 총 8개 분야에 27개 사업 125억 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50%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까지의 저희 국 주요 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올해 역점시책은 청정해역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관리, 어장환경개선과 어업질서 정착, 어촌 정예 인력 육성과 어촌소득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시설 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상민원실을 매주 수요일 우리 지도선이 계장이 한 사람 타고 해서 도서지역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선 협회와 협조를 해서 어선 검사도 도서지역에 가서 직접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정부로써는 대응책이 어렵습니다만 WTO 출범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책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안토착어종 개발과 어업자원조성에 집중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목장화 사업 시범단지가 우리 산양 일원에 해양연구소에서 내년부터, 당초 계획은 30억원씩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지금까지 1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약 5년 간 이것이 바다목장화의 모델이라는 이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지상에 해양수산부 특수 시책사업으로 발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어장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산물 개방에 따라서 원산지 표지 강화,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수산물이 우수하다는 수산물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 소관 업무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그럼 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교육은 주로 몇 시경에 합니까?

주로 10시경에 시작을 합니다. 섬이나 사정이 좀 안 좋은 곳은 11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묻는 것은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수산행정이 어민들을 모아 놓고 옛날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우리 행정이, 뭔가 교육내용이 충실하고 명실공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교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업계는 지혜롭게 수산에 대한 하나의 발전사항이나 그에 대한 우리 행정이 충실한 내용이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인원이 2천명으로 되어 있고 시간도 10시라고 하면 시간이 안됩니다. 모임이 애로가 있는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녁이라든지 어업에 지장이 있어서 바다에 못 나가는 이런 시기를 택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류호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9페이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그간 추진 상황으로써 어업인 후계자 선정 50명에 12억 3,100만원이면서 당초 금년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금 지원이 8명에 2억원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전업어가 선정 16명에 8억원, 자금 지원은 역시 4명에 200만원뿐이 융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다 지났고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분기별로 본다면 2/4분기가 다 지났는데 여태까지 당초 계획에 이렇게 추진상황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금은 현재 국비로써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금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배정되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도에서 다시 각 사업자별로 정해서 이렇게 자금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보면 1/4, 2/4, 3/4, 4/4분기까지 자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현재 내려오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니까 역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에는 차질이 없이 전부 지원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 작년도에도 이런 실태로 왔다는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되었는데 금년에 유독하게 이렇게 자금 지원이 늦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23페이지 '97년도 현장 체험 수산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97년 계획에 나왔는데 현장 체험을 해서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상당히 주장을 한 사항이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과에서는 기업 부담 방문 금지라고 해서 공무원은 일체 사업장에 방문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렇다면 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수산행정추진계획은 물론 성질이 틀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위배된다든지 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동안에 업체 방문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사전에 우리 수산업에 대한 것은 현장 방문을 해도 가두리 어장을 방문한다. 종묘생산업체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공장이라고 해도 어민들이 그냥 사는 그 자체의 어떤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것 역시 사전에 좋느냐, 안좋느냐 좋다고 희망을 안 하면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해서 도와 주려 가겠다고 했을 때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어항시설 확충난에 올해 '97년도 계획에 시설계획 35개소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 35개소를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시설이 투입된다는 상세한 내용이 안되면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요즈음 불법어업관계 단속을 심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구리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구를 자진반납해서 전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75명에 76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업 자금 지원이 66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5명을 자진반납을 받고 융자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융자금을 신청을 합니다. 지금 2천만원까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이 자금을 타 가지고 전업을 하기전에 다시 또 불법어업을 한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구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내년 계획이라도 있을 때에 진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마음을 돌렸을 때에는 자기들이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역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만하면 그 당시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착실하게 어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정책 자금이 아마 '98년도에 끝이 나지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정부, 지금까지 농정과와 생산과나 어정과가 같이 해서 농정과 부분외에 수산부분에 구.통영군과 구.충무시와 통합된 부분과 지금까지 '97년도까지 통합된 우리 통영시에 분야별로 지원된 부분을 유인물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세가 15조원이 쉽게 말해서 2004년까지라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52조원인데 물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농어민들에게 분배되는 돈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에 얼마만큼 수산부분에 돈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부분에 어느 만큼 내려 왔고 돈이 내려온 것만큼 예산은 많이 내려 와서 정부에서 생각한 것만큼 돈은 내려 왔는데 실제적으로 농어민이 받는 혜택이라든지 편리한 것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기획단이 설립되었는데 이제 어정과에서는 이 업무를 해양종합박물관 기획단에 이미 넘겼지요? 7월 1일 이전까지는 우리 어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기획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보고도 어정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업무 자체가 기획단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서 이 업무를 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다. 하여튼 이 업무는 어정과장님께서 맡고 있었는데 기획단에 넘어 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알고 있는 부분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기획단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것, 즉 말해서 관광특구가 되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당장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때에 관광특구가 되면 굉장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라도 더 발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묶인 것은 더 묶이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해양종합박물관이라도 건립을 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위원들이 홍보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된 내용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우리 시비가 44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부분에서는 도의원님들과 공조를 해서, 특별히 도의원님들에게 수산국에서 도의원님들에게 촉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가령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수산국에서는 건의를 도의원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하더라도 꼭 그것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또 시비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탁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산종묘 방류라고 해서 이 달 중에 4만미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어종이 무엇입니까?

참돔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이 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참돔을, 좀 어렵습니다만 가서 치어를 전부 사전에 구입을, 전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좋은 시기를 봐서 요즈음 행여나 장마가 지고 하니까 지금 적조가 염려가 되고 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항시설 대규모 어항시설은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항시설 보고서에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은 1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비 정도까지라도, 국비가 도에 내려 와서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나열을 했고 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삼덕항과 매물도항과 욕지항도 있습니다만 욕지항은 거의 끝나 가는 단계이고 그리고 사량 민양항이 있는데 민양항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량 백학만에 보면 태풍이 불어도 배 한척이 외지 배들이 오는 것은 못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를 그렇게 수천억원을 투자해서 외지배가 한 개 접안을 하는 이런 것을 못보고 전부 충무항으로 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즈음 기계가 좋다 보니까 전부 충무항으로 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앞에 그것이 3종입니까?

거기는 현재 3종도 아니고 어항도 지정된 어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동이나 미수동이나 하는 데를 소규모 어항에도 미수항은 지금까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바꾸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도 보면 늘어가는 항이 있고 지금 줄어드는 항이 있습니다. 민양항은 3종 어항입니다. 3종 어항은 어떤 것인고 하니 특종 어업이 아주 성행할 때 거기에서 어장이 많이 이루어질 때에 배가 작업을 할 때 태풍을 만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대피를 하도록 만드는 항이 3종항입니다. 옛날에 기계도 안 좋고 어선이 안 좋을 그때는 충무항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를 민양도 그 옆에서 대피항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솔직히 제가 봐도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이 하는가 싶은데 옛날에 그것도 약 20년전부터서 지정이 되어서 개발되어 온 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말끔히 해 놓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요즈음은 속력도 좋고 배가 좋으니까 바로 충무항까지 바로 조업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항 개발이나 항 개발도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다가 진짜 큰 종합어항을 만들어서 어선들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전 앞에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전부 배들이 통영항으로 다 대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바다, 수산행정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대신에 우리 수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수산시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바다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은 바꿀 수도 있지만 바다가 한번 오염되면 그 바다는 회생시키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바다를 보면 북쪽으로 진해만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남해와 서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쪽으로 보면 북신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도산면 법송매립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남해는 또 시민들의 생활오수로 인해서 자꾸 오염이 심각해지고 또 일부 진해만에서 내려오는 썰물때, 밀물 때 물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청정해역이 오염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생산과 업무로 되어 있어서 해양관리계가 있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많이 오염되었지만 진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산 가덕만, 또 진해, 마산, 고성,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도 어제 도시과에서 안정공단의 24만평 바다를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금속으로 구성되는 대우에서 조선단지가 조성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진해만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같은 부서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도 시책사업으로써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안정공단관계도 있고 해서 쭉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업무와 연계가 될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 단계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는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해서 그때그때 협의가 되어 가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닌데 진해만은 청정해역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해만을 중심으로 한 6개 시군은 도단위에서 진해만을 살리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해만의 전체적인 관계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관계에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라야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다 두고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때마다 눈여겨봅니다. 현재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환경관계 법령이, 연안매립이라든지 하는 법령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로써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영수산은 진해만이 오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을 써서 도 수산국을 통해서라도 수산청을 통해서 진해만을 살리는데 우리 통영시가 앞장을 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수산전문 인력 육성을 경상대학교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최고경영자반 교육을 16명을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들어갑니까?

예. 도비와 자담입니다.

16명이 제한이 있습니까?

원래 30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 왔는데 한 시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이것을 학교측이나 도 수산국에서도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 이 숫자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어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육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선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98년도에 다시 이런 교육을 시킬 때에는 최대한 인원을 우리시 안에서라도 육성을 시키려고 하니까 관계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늘려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어민 후계자를 지원 육성해 나가는 것이 있지요? 몇 년 전쯤에는 자금이 적어서 어민후계자들이 상당히 자기네들이 일하는데 차질을 가져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올렸지요?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지요?

평균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민후계자들이 2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 사정이든 아니면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된다고 보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다. 가령 그 3천만원을 가지고 정착을 젊은 사람이 정착을 해서 수산경영을 하는데 자기 몫을 이바지한다고 할 때에는 요금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자금이 더 충분히 되어서 어민후계자들이 생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서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후계자들이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자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에게 배정된 50명이라는 양은 아주 많은 양으로써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는 것 같으면 10명 이내 정도가 됩니다. 그렇는데 또 다른 시군의 경우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시는 내년도에 희망해 놓은 것이 123명이 현재 희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명이 5천만 원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이 경상남도의 전체 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봐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50명을 한 이유가 잘라서 반이나 잘라서 5천만원씩 해 주면 될 것인데 이러다 보면 희망하는 사람의 수요를 전혀 충족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선을 잘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어업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청 인원이 많다고 하면 우리시는 예를 들면 나갔던 인원이 들어온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런 부분은 도와 절충을 해서 도의원님과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국 종합업무보고하는데 제일 위에 봐 주십시오. 방금 담당계장님도 여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현황을 만든 것이 제가 볼 때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한테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금액과 수출금액을 볼 때에 수출금액이 생산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수출에는 우리 통영뿐만 아니고 거제와 통영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류호익위원님! 이것이 아마 생산과 담당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에 해당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출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생산량과 수출량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수출량에 나와 있는 통계를 잡으면서 이것은 굴수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굴수협에서 받아 들여서 수출되어 나가는 양들은 실제 통계는 우리에게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수에는 차이가 좀 날 것입니다.

이 현황을 굴수협에서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 전부 다 수협과 수출업체와 전부 확인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출한 것은 정확하게 잡혔답니다. 수출하는 것은 현황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생산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사적으로 거래를 해서 파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고사를 하고 방금 말씀대로 거제나 고성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앞으로 이 현황을 만들 때에는 순수하게 통영 것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현황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엉터리 현황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 다르고,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했다면 보태어서 수출을 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 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수입을 해서 했다면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른데 것이 포함되었다면 다른 것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표기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볼 때에는 이것은 엉터리라는 이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시에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 산 과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치 폐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 송장나루터에서 군함바위까지는 항만청 관할로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폐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송장나루터에서 수대앞에 있는 데부터서 해군군함바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폐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주가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어선이 대충 몇 척정도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14척 하는데 7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700만원으로 하고 나면 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3회 추경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문위원에게 미리,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소요 예산이 드니까 쉽게 말해서 1억원이 들면 1억원이 든다는 것을 완전하게 조사를 해서 전문위원에게 충분하게 서면으로 꼭 주셔서 우리 통영해안내에 있는 폐어선은 전부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기도 흉할 뿐더러 이런 것이 우리 시내에 있는데 각 변두리 어촌계에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는데 시내에 다니는 큰 배,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밖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평도 많으니까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보기 흉한 우리 시내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배가 저당 잡혀서 각 금고나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데 그 배가 1년 동안 정박이 되어서 있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관리를 채권단, 즉 말해서 금고나 은행에서 그것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이 법이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 자기들 자체에서 하게끔, 배가 사업에 실패해서 저당 잡혀서 있는 것은 관리하기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항만법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촌계에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부분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앙 부서에서 불법어선을 양성화를 한다는 신문보도화 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통영시가 500여척이 등록이 없는 족보가 없는 배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족보는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업의 허가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발업이나 자망이나 그런 것이 없이 배만 족보만 있다는 것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통영시에 500여척의 불법 무등록 어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며 만약에 족보가 없는 것을 족보만 만들어 줄 것인가 족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통발 면허를 주든지 채낚기를 주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양성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것도 서면으로 그 내용 자체를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어선이 무등록 어선이 잠정적으로 1,500여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안된 어선이 조그마한 어선이 1,500여척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7년 만에 정부에서 새로이 구제등록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있는 등록이나 족보가 없다든지 허가가 없거던 일제히 정비를 해서 해안수산부에서는 이것을 고려를 해서 허가를 전권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계장 장창도입니다. 방금 최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도 '94년도부터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구제등록입니다. 수산청 당시부터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산청에서도 상당히 반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자원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배를 사 들여서 부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허가로 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 주고 있어서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영세성이다 소형이고 해서 이것을 구제를 해서 이 기회에 일단 구제를 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어선법이 좀 바뀌면서 무등록 어선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마선이 있고 또 양식장에서 많이 쓰는 보드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항만청에서 하는 기타 선박등록에도 해당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합해서 말하자면 어선으로 형태를 갖춘 배는 지금 등록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수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해 보니까 500척 가깝게 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드까지 넣다 보니까 약 1,500여척 가까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는 7월말까지 읍, 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차차 정비를 해 주는데 정비는 대상이 순수하게 무등록 어선과 무허가 어선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나 허가가 없는 배, 왜 그렇느냐 하면 양식장 같은데 보면 배가 두 개나 세 개를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에 보면 관리선을 한 척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리선으로 지정도 못 받고 이 배는 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배를 이번에 다 구제를 해 주고 필요한 것은 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마선을 타고 A라는 사람이 채낚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채낚기를 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이 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다하고 허가 조치까지 한 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장들이나 이장님들 또 읍, 면동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 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실 이 분야가 배를 옛날에 A라는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배를 헐다가 보니까 그 배를 없애고 다른 배를 사서 그 서류를 실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위반해서 타고 다니는데 그 배도 전부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서류와 배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 5,000척 됩니다. 5,000척 중에서도 배가 없는 배가 있습니다. 서류만 살아 있고 배는 없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삭제를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이 전체 등록된 배조사를 다 해야 되고 또 등록 안되어 있는 무등록 어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시거던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그 전화 받다가 볼일 다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가 계속되면 경험상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적조가 시작될 우려가 있는데 이 적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대처를 잘 하는 시가 우리 통영시라고 생각합니다. 황토 보관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갑바를 씌워 놓는다고 하지만 보관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8월, 9월 지나면 적조가 끝났으니까 하고 한시름 놓으면서 보관문제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물론 이것을 남겨 둬서 내년 예산에 또 할 때 남는 부분은.... 그래도 어민들이 그 시기에는 적조와는 관련 없이 굴 양식장이나 우렁쉥이나 축양후에 자기가 가져가서 사용했으면 하는 양식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 어민들이 10월이나 11월달에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져가서 쓰게 하면 그것도 우리 소득증대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님이나 수협장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약의 경우 2만톤이 준비되어 있는데 1만톤만 적재하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비가 오면 많이 유실되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에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 갈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주민 편의의 행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산국장님께서 바다목장을 해양수산부 설립 사업으로 아마 산양읍으로 선정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인물로써 세부적인 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어장정화 사업비 선정에 관암어촌계외 4개 어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선 대체사업 관계, 지난 모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통영시 노후선 대체사업이 부진하다. 선주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옛날에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희망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도 일일이 감사를 받고 5년 동안 보진 하기 때문에 몇 번 공고를 해도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실제 보조를 줘야지 융자는 빚이라고 해서 안 좋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업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출신이 산양읍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축양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영세 어류양식업자들에게 싸게 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수산국에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영세 축양업자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료 관계인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획이 부진합니다. 고등어라든지 광어가 일절 안 나고 있고 지금 사료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력이 동원된다면 도에나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든 지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라도 이번 참에 양식업자들에게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수산국에서 지혜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방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획고가 싼 것이 그런 데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 수협과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입을 해 놓으면 이런 데에서 어가가 적은 것을 사료로 안 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어획고가 부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은 것은 우리 통영수산이 거의 근해통발업이 우리 수산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에 일본에 어선들이 나포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지간에 일본과 중국에 EEZ에 협의를 해서 상호 어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권현망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업 구역을 전국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수산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혜를 주십사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기획단장이 별도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신 우리 단장님, 앞으로 우리 통영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방향이나 중점사항에 대해서 자기의 포부를 들어 보는 시간을 잠깐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단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시에 합격하셔서 기획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업무가 생소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업무를 보좌해 주기 위해 제가 일일이 다닐 수 없고 지금 해양박물관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부지 승낙을 받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의회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자기들이 승낙을 해 준다고 해야, 이 땅을 팔겠다고 해야 우리가 의회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낙을 받고 있는데 지금 67명중에 65명이 동의가 다 되었고 2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떤 실무적인 질의를 단장님에게 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이 새로 부임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기가 평소에 행정에 연세도 아직 얼마 안되었으니까 평소 행정을 느끼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앞으로 박물관을 자기가 운영을 할 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업무 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수산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으로서 수산분야, 건설이나 토목분야와 관련이 많은 일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생소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해양박물관 건립이 추진된 절차 같은 것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번쯤 그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하면서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해양박물관 지방수산과학관 건물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점과 요즈음에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건립 과정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시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광범위한 바다를 가꾸는데 국장님 이하 과에서 그동안 많은 업무추진을 잘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박건오계장입니다. 급수계장 이용보계장입니다. 누수방지계장 추연계장입니다. 하수계장 우인현계장입니다. 그럼 19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동안 제가 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한산 영효리가 아니고 염호리입니다. 염호리로 고쳐 주시고 그리고 98페이지에 한산 용호리(야소)라고 되어 있는데 용호리에 야소가 없습니다. 용호리 용초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을 명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기가 되었는가 싶은데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간이상수도에 읍, 면에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집수정과 간이 급수소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예. 간이상수도가 총 218개소를 관리하는데 읍, 면, 동에서 보고되고 저희들이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관할을 하고 있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일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하루씩 점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위원도 굳이 그것을 따져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탱크와 집수탱크가 항간에 도서지방에는 간이상수도가 물론 수질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공용이 수도물을 먹고 있지만 그 지역에는 다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점검을 안 하면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안되어지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시에서 장비가 없고 하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니까 타기업체에서 장비도 이용을 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고 전직원들이 주야 외근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많은 기타비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이번 장마철에 아마 상당한 생각이외의 사비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 열흘동안 보니까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장마철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 기타비가 좀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책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 우리 위원님이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과에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배수관 연장 공사는 용화사 주공아파트 거기를 말합니까?

주공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시에 급수구역 확장으로 미수, 봉평, 북신, 정량동이라고 했는데 관매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작업이 안되고 터파기를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중단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양읍이나 앞으로 차후에 2000년 이후에는 산양읍에도 남강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될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된다면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관을 다리공사 한쪽 부분만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교 설계에 보면 한쪽 라인만 관을 얹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국에서 저희들과 국장님과 건설과장과 상의를 하기를 설계를 좀 변경하더라도 이왕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두적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건설과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량에 대해서 박스가드 관계에 설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변경에 수반되면 같이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징수율이 98.2%이고 하수도는 97.6%인데 프로테이지가 어째서 상이하게 나옵니까?

이것은 건수와 금액을 가지고 해서 숫자상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한 용지에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유인물에 없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민이 이용하는 식수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사무소로부터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몇 톤의 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받고 있는 것이 42,000톤에서 44,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난 6월달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몇 톤이 계산되어서 수도요금이 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말일 27일 내지 28일로 날짜는 하루 상간차이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검침하러 오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우리 입회하에 수자원공사에서 검침을 합니다. 현재 가까이 있는 것은 원문고개에 보면 용남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들어가면 불과 50m 들어가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6월달에 부과된 요금관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현재 우리가 하천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방금 42,000톤 내지 44,000톤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시민에게 나누어졌을 때에는 물이 몇 톤 정도가 나누어지는가 즉 말하면 누수율을 지금 알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누수율을 얼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실무담당 책임자로서도 정확한 답변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정에서라든지 월하고 있는 검침대장과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합동조사한 그 물량과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을 보면 무수율이냐 누수율이냐고 볼 때 물론 거제에서 누수율도 있고 무수율로 구분되어 있는데 딱 부려지게 이것이 누수율이고 이것이 무수율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누수도 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수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6월달 꼭 아니라도 좋습니다. 평균치 나온 것이 있다면 한 달에 42,000톤 내지 44,000톤을 받아서 우리시가 한 달에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면 대체적으로 몇 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5.2%가 누수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하수도 과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누수율이 45.2%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이것은 현재 대충 적인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약 물량이 4천톤 정도 차가 생기니까 하루, 이틀이면 8천톤 이런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약 40%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45.2%나 40% 정도는 대충 그 정도의 40%선에서 누수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비단 우리 통영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아직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시대에 묻어 놓은 주철관 파이프가 있는 곳도 우리 시에도 있겠지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묻은 것은 더 안전합니다. 70년도 초에 PE폴리에스텔 합성수지에 의해서 배합된 것인 검은 관입니다. PVC보다 조금 개량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선 시군에 이것은 전국에 규격은 같습니다. 재질이 좀 낫다고 해서 PVC가 좀 가볍고 시공하는데도 용이하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한 부분이 우리 지역 같은 곳은 군부 지역, 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100% 그 관을 다 매설을 했습니다. 주철관을 안 묻고 그래서 묻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물은 그 당시는 광역상수도물일 때에는 수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잘 받아먹었는데 광역상수도를 인입하고부터니까 수압이라는 것이 압이 걸리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하자가 발생해서 그 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공히 그것을 묻고 나니까 그 뒤에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 단위는 구.충무시는 좀 낫는데 통영군 시절에 묻은 것은 100% 그 관을 묻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지금 관 묻힌 것이 33.8%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수율이라든지 발생되는 원인도 주원인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율이 많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썩어서 주철관은 오래되어도 썩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관 안에 물이 오는데 스케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PVC관은 썩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수압이 세니까 이음새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겠지요?

이음새 부분도 물론 터집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나가서 땅을 파 보면 그런 부분도 대부분 있습니다만 수도밑 부분에 크게 돌이 바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닳아서 대패를 가지고 밀은 것같이 껍질이 닳아서 반질반질합니다.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은 북신, 명정지구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광도, 도산면 교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영생인가 하고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다라고, 용역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본계획안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계획도 포함이 됩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는 포함됩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개발 분포도 우리지역의 아까 말씀드린 산양읍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를, 안정지구에는 안정공단 조성지역,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을 해서 인구 분포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상수도 간격을 어떤 간격을 채워야 되겠다. 앞으로 인구추세가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소수 부분들은 노후관 교체공사는 여기에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인구에 확정되어 나온 것을 간격을 조정하면서 노후관교체 공사는 그때 그 인구가 확정되면 그 관을 묻은.... 그때 조정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42,000톤 내지 44,000톤을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는 85,000톤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는 양과 급수하는 양의 차이가 약 4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누수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당장에 누수가 되고 파이프가 고장나고 하는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를 별도로 그 사업과 부합시켜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하수도 정비 설치공사 정비 내지는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예를 들면 5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사는 주로 동장님이나 면장, 읍장님들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부족 되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읍, 면 면장이나 또는 동에 동장님들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외에도 주민들 욕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다 대체를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손을 못 댄 부분, 빠지는 부분을 시에서 이것을 너희들이 손을 좀 대어 달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적은 사업비는 오히려 동이나 읍, 면장님에게 드려서 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 보니까 읍, 면장님들이 우리 할 것도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술자는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이것을 맡기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액이 적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들의 심정은 오히려 간단하니까 읍, 면장, 동장님들이 하시면 좋겠는데 손이 여의치 못하니까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 면, 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 업무감사를 해 볼 때에 포괄사업비를 쓸데가 없어서 그때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좀 더 여기에 동장들이, 읍, 면장이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서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첫째 시민들의 신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동장님들에게 항시 문의를 합니다. 이렇게 왔었는데 동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해 나왔고 앞으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절대 차질이 안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남, 광도지역 상수도 기반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합해서 19km가 되어 있는데 광도는 몇 km이고 용남은 몇 km입니까? 그리고 지역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에 넣어 놨기 때문에 어떤 지점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이나 면장님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은 정하지 않고 예산상으로만 대충 19km가 되겠다는 말이지요?

예.

국도 14호선에 현재 횡단분기점 관로 매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용남지역에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당초에는 용남면 지역에 국도 확장 구간에 대해서 아홉 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사 포장이전에 변경해서 아홉 개소를 관로를 우리 메인관로는 좌측을 가든 우측을 가든 그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당초 횡단매설이라는 부분이 삼화리와 화훼단지 입구로 두 군데를 횡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니까 횡단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가 두 군데로 지정을 한 것은 도로 밑으로 굴착식으로 해서 할 것이라고 당초에 생각을 해서 2개소로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단, 이것을 한 군데에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통로가 있는 곳은 통로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지하 통로 시설을 할 때에 같이....

그 구간은 또 필요 없는 구간이 되어서 그 뒤에 다시 또 제가 두 번이나 나가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현재 확장하는 국도를 이용 안하고 나머지 구간 국도에 매설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을 다 매설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횡단하는데는 새로 4차선을 횡단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유부락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 견유부락에 가자면 여기에서 거제쪽으로 가자면 오른쪽편에 400m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을 해야 되는 것은 확장 안 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 구간과 그 다음에 죽촌에 들어가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람이 다니게끔 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삼화삼거리 있는 부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전 구간을 관을 새로 이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들은 우리 관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남 가압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일부 관이 새로 안 묻고 기존 관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화삼거리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기가 연장되어서 아마 명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 큰 본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재는 갖다 놓고 관은 실제로 못 묻고 있는데 임광토건에 가서 제가 소장님과 합의를 하니까 왜 자꾸 늦어지느냐 하니까 당초 설계상에는 도로 임도 부분에서 처지는 부분, 경사진 노면상에 묻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화삼고개에서 법원 청사 새로 짓는데 그 구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도를 3m를 더 추가로 늦게 지정하는 바람에 그 인도가 3m 더 확장되는 바람에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주택까지는 광역상수가 금년말까지는 대충 들어 가지겠지요? 시설공사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용남 청구뿐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청구를 위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아니고 용남면 소재지까지를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면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과에서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남 실정을 보면 10억원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급수 사정이 안 좋은 곳이 장평리 일대이고 또 두창기업 있는 인근 6개 부락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데 수도과에서는 한번씩 수질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내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환경분야에서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빨리 시설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까지 됩니까?

상수도 메인관로가 지금은 용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무전배수지 증설을 해서 무전배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2001년도에 공급받는 그 물량에 오면 사업이 변경될 일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저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메인 배수관은 지금 임광 국토관리청에서 매설하고 있는 것이 면소재지까지만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대교 입구까지 바로 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설을 하는데 명년말까지 4차선이 완공이 안됩니까? 완공하기 전까지는 관이 매설이 될 것인데 실제 공급은 광역상수도 수도물 공급은 언제까지 계획이냐는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매설이 되는데 명년말까지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 물량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 기반시설만 수용되어 간다면 물은 바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차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1일 필요한 물 소요량, 즉 말해서 사천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용화사나 거제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각 읍, 면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해서 하는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서 15만 시민이 좀 못되겠지만 도서낙도 지역이나 어디까지 1일 필요한, 여름 날씨말고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얼마정도의 물량이 시민들이 어렵게 풍족하게 안 쓰면서도 불편하게 안 쓰면서도 쓸 수 있는 물량이 대충적으로 봐서 얼마정도 1일 소요된다고 그렇게 봐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가 되어 있는 부분과 읍, 면지역 말씀드리면 용남면에는 상수도가 들어 있지 않고 광도, 도산면, 그 다음에 욕지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적으로는 되는데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구나 읍, 면 지역에 지하수를 얼마나 더 해서 1일 얼마나 사용하는지 답변은 세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부에 통합되기전에 구.충무시를 위시하여 군부도 사천정수장에서 오는 물과 용화사 저수지 이렇게 해서 오는 물을 해서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톤 정도 안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0톤 내지 44,000톤 정도입니다.

도시계획상에서 용남면 지역도 청구주택이 들어섬과 동시에 될 것이지만 시부지역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안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시에 안되어 있는 곳이 평림동 변두리 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상수도가 되면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지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독립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2차 상수도물이 오면 우리시와 가까운 곳과 용남면 지역도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2차 상수도 부분이 와서도 우리 시민들이 사업이 되었으니까 군부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통합이 되어도 길도 안 뚫어 주고 수도물도 안 주는데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대처하리라 믿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아까 류호익위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조그마한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읍, 면, 동에 대해서 큰 공사가 아니고 500만원이나 1천만원 등 1, 2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상하수과 어느 계에서 하든지간에 이것을 물론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용도계로 주어서 이것은 수의계약 부분이거던요. 수의계약 부분을 해 가지고 일단 읍, 면,동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설계만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해서 상하수도과도 전도로 2, 30만원까지는 바로 이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사회봉사과 같은 곳에는 전도가 내려옵니다. 설계는 사회봉사과와 사회복지과과 합쳐졌는데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전도를 해서 동에서 그 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상하수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해서 넘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1천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공사를 한다고 하면 파 놓고도 오래 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서 최하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니까 상하수도과에서도 동에 전도를 바로 줘야 됩니다. 한 단계를 거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읍, 면, 동에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부분은 기록도 하고 이런 부분이 꼭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회기기간동안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되면 우리 산건위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의결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불편합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옛날에 촌에서 자기 집에서 먹고... 전부 현대식으로 짓다 보니까 집집마다 나오는 오폐수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불편한 것이 많은데 꼭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 주민숙원사업이 되고 상하수도과에서 그렇게 못해서 하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마다 서서 항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금액은 수의금액이 요해지는 금액은 항상 읍, 면이면 읍, 면, 동이면 동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좀 보면 저희들도 모르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얹혀 있어서 보니까 저희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 조직도 모든 채널이 좀 바꿔지고 조금 혁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적은 소 금액은 각 과의 부서별에 얹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겠습니다.

동료 서정기 위원님이 아까 상하수도과의 노고를 칭찬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공감이 가집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일이 많거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서 지역에 지금 현재 여름철에 질병이 우려, 왜냐하면 도서지역에 보면 집수정에 여과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도서지역에 상수도를 하는데 앞으로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으면 도서지역의 상수도 급수정의 여과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리라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지금 노후관 교체할 곳이 도서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서지역에는 지금 80%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간이 노후관은 PVC 교체를 2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80%정도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도 전부 다 노후관 교체공사들이 도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사실은 물론 여기에 시안에는 수도물의 질이 안 좋다고 하면 요즈음 기계가 좋은 것이 있어서 수도꼭지에 달아서 할 수 있지만 도서지역에는 상당히 우물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질병을 요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수질검사를 안 하니까 여름철이 되면 물에 대한 오염도가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 장치하는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광숙 관리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조현수 개발1계장을 소개합니다. 허종덕 개발2계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소 업무는 보고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 적지 복구공사 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본인 지역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아까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신 낙석방지벽은 설치가 잘 되고 또 배수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다방포쪽으로 가는 배수관이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에 빠지고 해서 못 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삼화토취장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영군때 죽림만 매립을 하는 대우에서 삼화토취장을 지질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대우에서 지질조사를 한 바가 있다는 사실은 삼화토취장을 착수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점은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대우에서 지질 조사한 바로는 흙의 부존량이 당초 한진에서 조사한 부존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난 5월달에 한진건설에서 다시 조사를 했지요? 북신만 매립을 하는 한진건설에서....

예. '95년도에 한진에서 조사한 것으로, '95년 상반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대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풍화토 표면에 난 흙이 1m 내지 2m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 조직이 아주 뚜렷하고 그러니까 암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매우 치밀, 견고하여 토취장으로써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영군때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약 2년후에, 2년이 정확하게 안되겠습니다. '95년 3월이니까, 북신만 매립공사를 하는 한진건설에서는 다시 삼화토취장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공만 조사를 했는데 부화토층이 11m 내지 15m가 나왔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부화토 표면의 토석 질은 토사화된 지층이 모래가 섞힌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아마 거기가 토취장으로써 시에서 인정을 한 줄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대체로....

그리고 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은 토취장이 아니고 바로 돌산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95년 3월에 소장으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 '95년 1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토취가 없어서 죽림만 매립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토취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도 않아서 통합을 했지만 전에 그 공무원이 공무원들인데 왜 거기를 토취장으로 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토취장을 지정을 할 당시에는 우리 북신만에 흙이 약 200만㎥ 정도가 부족해서 흙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될 이런 지경에 취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북신만의 경우에는 토취장 허가는 시장이 내 주고 시공업자는 흙을 채취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매립공사에 지질조사 비용을 계상해서 시공회사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취장 여부를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 업무를 보고 나서 '95년 3월인가 5월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진에서 토취장 지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고 그리고 그 당시 지주들 동의도 거의 다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질조사 보링한 보링 주상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대우에서 그런 조사를 했었는지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그 당시 그 업무를 보고 있던 계장이나 직원들도 전부 우리 시에 근무하던 직원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흙이 80 ~ 90만㎥ 정도는 부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일을 시작했던 것인데 결과가 지금 흙 35만㎥정도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암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북신만 매립하는 한진건설에서는 일신운용지질에서 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하는 회사들은 전부 내가 알기로는 서로 가까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표층이 1m 미만이고 1m 이내라고 하고 또 한 군데는 11m, 15m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한 지역을 놓고 1년 남짓 동안에 지하에 있는 돌이, 흙이 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신운용지질이라는 이런 부실한 지질조사를 하는 이 회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한진과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예. 별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한진에만 책임전가를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거기는 앞으로 봅시다. 소장님 이야기대로 26개월, 30개월 하는데 민원이 야기 안되고 제대로 공사를 해도 모르겠는데 3년이 걸릴런지 모릅니다. 그에 일어나는 소음, 분진, 교통, 도로 파손 등등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흙을 들어내어야 될 물량이 무암상태로 36만 8천㎥입니다.

3만평 정도 되는데 토취장 돌 작업은 2만평 정도 한다고 했지요?

전체 면적이 약 2만 5천 평 정도입니다.

거기는 토취장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양촌부락이 100호 정도 될 것이고 또 다방포가 바로 등너머 있고 또 동북쪽으로 3개 부락이 그 산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폭파를 한다고 합시다. 조암과 비교해 볼 때에 조암은 결국 흙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고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는 주민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을 흙도 아닌 돌산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돌산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한진이 책임을 지든지 시에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북신동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년, 3년 걸린다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량한 시민들이, 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양촌부락입니다. 양촌부락앞에 동네 한가운데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 주택을 짓는다고 연립주택을 몇 동 짓는다고 해서 자기 밭을 조금 1m높이 있는 것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허가 안 받고 정리를 했다고 해서 옆에 쌓은 것을 새로 부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엄청난 형질변경을 해 놓고 시에서, 행정에서 한 것은 아무 죄도 안되고 선량한 시민이 자기 집 지을 것이라고 조금 한 것은.... 그 중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정은, 주민들이 인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저 혼자서 깊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부분 중에서 북신만 연계사업 부분 중에서 수대 이면도로 그 부분이 통영대교가 개통될 때 전반적인 개통은 아니지만 일부 개통될 때 12월달에 차질 없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되어진다면 통영대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목표도 그렇게 세워 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목표와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서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인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인위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일광토건이 부도가 나서 처음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 부분의 보고를 받을 때에는 16일날 마무리가 되어서 7, 8월중에는 공사가 공영개발사업소 부분과 통영대교는 별개 부분이지만 같이 재개를 하자고 그렇게 건설과장님으로부터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도 아마 허락을 한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로 28일날 되어서 30일날 재개가 된 줄로 대충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이 15일인데 그리고 나서 7월달에 들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우수기가 되다 보니까 차질이 별로 없이 보고서대로 또 오늘 소장님 보고대로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15만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12월말에 가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북신만 매립사업은 처음에 8월말로 준공이 될 것이라고 당초 보고에 안 그랬습니까?

작년까지는,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상 토취장을 우리시에서 제때 제때 구해 주지를 못한 바도 있고 해서 6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였고 오늘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그럼 그때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이번 보고 시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당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양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한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럼 위원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가됩니까? 그럼 시장님은 두 개, 세 개, 네 개가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저히 도의적인 것은 미안한 부분 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우리 통영시 생기고 나서 이런 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든 지간에 제일 큰 북신만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 같으면 문제가 클 것인데 그래도 내무부장관이 여러 가지로 무책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진짜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말을 안 하면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기본 하나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꼭 12월달에 통영대교가 11월 중순경에는 개통될 때에는 통영대교 부분이 아닌 북신만 연계사업 수대이면도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오늘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은 상기를 시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송만이 현재 법적인 계류중에 있고 그런 부분도 오늘 보고에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도 현재 우리가 법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가타부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식이라고 보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 내용 정도는 업무보고 외에 다른 별지 유인물로 해서 한 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구속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섭섭하고 그것은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대충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관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상 보도된 사항에 대한 진상보고를 통해서 일부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항은 당초에는 시공자, 감리자 그 다음에 발주기관인 우리시, 여기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저와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검찰에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감리단장과 시공회사의 현장소장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시나 감리자쪽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공자쪽에 있어서는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남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상무가 대구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를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에 갖다 버렸다는 사유로 해서 관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구속되어지고 지금 현재 수사는 종결이 아직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법송만 매립 부분에 실제 120만루베가 필요한데 토취장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와중에서도 법송만 토취장 그 부분이 결정이 되었다든지 하고 있는데 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지금 토취장이 결정된 곳은 유감스럽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초 저 사람들이 해상운반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다그쳐서 토취장 개발 추진사항을....

없으면 됐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쉽게 이야기해서 북신만 매립사업은 구.충무시가 연계사업을 해서 산복도로도 내고 경제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이고 역시 구.통영군이 죽림만 매립사업도 쉽게 이야기해서 매립을 함과 동시에 발달을 시키고 하면서 군 예산 부분을 충족하려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통합이 되어졌는데 통합이 되어져서 이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둑은 원래부터 농경지로 하려고 했든 뭐를 했든 해 놨는데 여기에 목재라든지 집을 뜯고 또 산업폐기물 등 각가지 이런 것을 부으니까 그로 인해서 침수로 인한 바다가 오염이 되어지고 그 주위에 바다가 오염되면서 바지락 밭이 모든 인근 주민들의 1종 공동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민원도 야기되고 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도 시키고 또 이에 따른 수산부분에 공장을 짓든지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챙겨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것이 제일 처음에 농사 부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굴패각 매립지로써 통영군에서 지정이 되어진 곳이었어요.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그런 식으로 또 우리시가 패각 부분에 대해서, 제암석회가 준공되기 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굴 패각장은 천천히 하면 안되겠느냐고 그런 것이 있고 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이 사업 자체도 불성실하고 그 당시에 소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 지금 가만히 놔 둬도 그 모양, 지금 그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그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실시설계라든지 돈이 몇 억원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원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의 본 기득권자의 협상한다고 시간이 빼앗긴 것만 해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이 면담을 해도 다른 업무를 봐도 할 시간을, 고급인력들이 빼앗긴 시간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방법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이대로 하면서 주위에서 듣는 여론 부분 중에서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사와 파기를 했으면 하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공감을 가지면서 진짜 이것이 우리시에 이 매립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어지면 그대로 놔 뒀다고 해서 통영시 바다가 전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못살 것이라고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우리시가 공영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신만 매립 부분에 12월달로 마무리지으면서 하고 죽림만에 전념하고 이것을 다 해놓고 또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그 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가 본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북신만, 죽림만에 우선 매립에 전념하고 법송만은 유보를 해 두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요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우선 그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굴패각 매립지로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굴패각 매립지로 지정이 되어진 사항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상 그런 매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가조건사항이 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열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9번 항목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서 생산되는 굴패각을 매립재로 최대한 활용을 하라라는 인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 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 굴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패각을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서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굴패각이 들어오면서 다른 유기물도, 굴에 부착되어 있는 죽은 유기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이 썩어서 물이 벌건 물이 나와서 옆에서 민원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겨울에도 파리가 끓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사람들은 사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양식업자들로부터서 수립되어져서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에 제공되기 전에는 굴패각 넣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서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좀 부실하다라는 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서 부실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자와 보상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도 거의 타결이 되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방법에 대해서 거의 타결이 되어지고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감정을 받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져 있고 이것까지는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북신만, 죽림만 여기만 전념을 하고 이것을 다 마치고 나서 저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굴 껍질을, 굴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지고 또 인근 건설잔토라든지 굴 껍질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고 실시 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실시인가가 실효가 되었던 사항을 또 효력 회복을 받아서 한 이 사항이 사실 법정 사무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미루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산국 생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생산과와 저희들하고 굴 생산업자들과 시공 회사 감리와 함께 앉아서....

소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서 해야 될 그 당시에 그 사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수면이 매립 둑이 쌓여져 있어서 굴 패각 껍질을 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정되어진 곳이 그것을 그대로 놔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갖다 부어라 안 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 둬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으면 그것이 지정되어서 굴 패각을 갖다 버리면서 다른 물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 우리시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 응을 내리고 책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듯이 굴패각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렇게 큰, 유익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할려고 할 때에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해야 되겠다고 역설할 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보면 지금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그 회사가 건실하지 못하다. 앞으로 파기가 되어질 때에는 다시 하지말고 북신만과 죽림만을 마치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실 핵심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한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120만 루베가 들어갔으면 토취장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득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몇 년 세월이 지나서 이것 자체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공사가 되어진다면 참 우스울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업 승인을 해 준 우리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이 아까 무슨 공사 기간이, 쉽게 이야기해서 몇 년도에 해서 그대로 쓰러져 있다가 부활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굴 패각 부분에 지정을 내 놓으면 크게 걸릴 것도 없어요. 어느 조항을 챙겨 봐도,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취장이 지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완결이 안되었으면서도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 끝나고 나서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지만 토취장 관계라든지 기득권의 보상관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푼의 손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며 뒤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자에게 많은 보상을 줬다. 토취장 부분 때문에, 삼화토취장같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큰, 좋은 것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고생을 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것 마치고 나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이 부분은 미루어 놨다가 북신만, 죽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 땅만 매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우리시가 계속 이자를 무는데요.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최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지금 피해영향조사는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해서 환경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피해영향조사는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협의중이고,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새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터 시작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보완사항이, 매립하고 직접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매립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도 없고 주로 토취장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만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립지안쪽에 농경지 침수 예상 지역이 몇 헥타입니까?

강우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 200mm 정도의 비가 온다면 제가 보기로는 15~20헥타 정도는 침수가 되지 않을까 봐 집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장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용역을 해 봐야....

그렇습니다. 시공비는....

북신만 매립공사가 본위원이 언젠가는 질의를 할 때에 소장님께서 공기내에 자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까?

예.

그런데 6개월이 연장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정이야 있습니다. 6개월 연장하면서 우리시가 공사금액에 손해를 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계상은 안되어집니다만 이자 부담이 공사비와 선수금을 합해서 평균 이자율을 4~5%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천억원에 대해서 1년에 40억원이면 6개월 같으면 약 20억원 정도 되리라 봐 집니다.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언젠가는 업무보고 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간 일도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실을 보고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기를 연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토취장 이 관계인데 흙을 확보하지 못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변의 막대한 흙을 채취할 수 있는 이 흙이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 것도 본위원도 압니다. 어려운 점도 알고 토취장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토취장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또 어느 곳에 매립을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왔을 때에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취장 관계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도중에 문제점이 어민복지회관 일부 미해결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전체 공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도 보면 복지회관이나 어민들이 필히 보상을 해 주고 완전히 해결된 상태라야 끝이 나야 될 것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볼 때에는 과연 어민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보면 또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어떻게 누가 갈지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해결이 급선무인데 이제까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어민들이, 민원이 일어나면 모든 일에 차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주로 시가 손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이후에 문제점 해결을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그동안에 소신껏 일을 해 오셨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산면 관덕토취장 복구공사 계획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완공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1차 허가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적지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가면 마산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통영 쪽으로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통영 쪽으로는 그 쪽에 흙이 약 10만 2천 입방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 전반기에 한 내용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나무가 다 심어졌습니까?

예. 느티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을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부 한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진에서 해도 계산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 한진에서 선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누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매립할 때에는 제일 문제가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토취장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우리 시에는 이제 매립은 계획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흙을 거제에서 가져오고 고성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투자된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관덕토취장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되어진 사항이 적지 복구에만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작게 들어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그 정도는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경모 직원입니다. 김용호 환경담당자입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차가 2002년까지입니까?

2000년까지입니다. 1997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럼 '97년 12월달에 착공을 해도 '97년부터서 2000년까지 해서 우리 통영시의 구.시부분에 대해서 13만 인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제2차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 부분이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추경에 45억원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1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설계는 놔두고 지역주민들이 5만 4천톤을 할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2만 톤을 할 수 있는데 1만 5천톤을 하니까 지금 현재 10PPM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BOD, COD가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없는데 그래도 말이 있어요. 1일 5만 4천톤을 할 때에 법적인 허용치가 30PPM입니까?

20PPM입니다.

BOD나 COD가 다 20PPM입니까?

BOD는 20PPM이고 COD는 40PPM입니다.

그러면 부유물은 몇 PPM입니까?

부유물도 20PPM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런 시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던요. 그러나 기계도 고장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일일이 수거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 갈 때에는 그 지역민들의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현재까지 2~3년 근무를 했으니까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하수처리르 하고 있는데 지금 BOD가 기준치가 20PPM입니다만 저희는 6.74PP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D가 40PPM인데 7.15PPM 정도 나가고 SS가 20PPM인데 8.6PPM이고 그 다음에 질소가 60PPM이 기준치인데 저희들은 11.1PPM정도이고 그 다음에 T-P가 기준치가 8PPM인데 1.1PPM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5만 4천톤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산피해영향조사를 수산대학 해양과학대학에 의뢰를 해서 수산피해영향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5만 4톤이 우리가 처리했을 경우에 인근 해역이라든지 수산에 대한 피해 영향이 없느냐고 했더니 용역결과에 의하면 5만 4천톤을 처리했을 때까지는 인근 해역에 대한 수산피해는 전혀 없다.

수산피해영향평가한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할 적에 수산피해영향조사를 마치고 영향 조사결과 피해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만 드렸습니다.

반경 몇 M까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충무교 다리까지 하고 또 저쪽에서는 필도, 세포마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가 다 끝나고 인가가 다 끝난 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FDA에서 나와서 일주일 정도 통영시에서 머물렸지요?

예.

위원장님!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복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잠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실시 설계에 있어서 대상지역이 북신, 무전, 인평, 미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께 북신만 매립과 관계를 말씀을 할 때에 북신만에서 나오는 하수와 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도 북신동으로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온 것도 지금 현재 이 현황에는 없지만 위생환경사업소는 명정동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지만 그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 당초 저희들 계획은 북신만에 펌프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지선관로에 의해서 북신만 펌프장까지만 넣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찻집관로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BOD 10PPM이하로 아주 양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굳이 가져 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거기에 기계가 먼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관로 매설만 해서 이 쪽에 펌프장에 펌핑만 해 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지선 관거 매설사업할 때에 그때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관이 연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쓰레기장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쓰레기장까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도 이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쓰레기매립장에는 어떤 계획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선관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메인관거는 북신동 펌프장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호만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수 관로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 무너져서 형편없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업무계획에 들어 온 것을 보면 동호만 오수관로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3,930만원 해서 7월달에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이것도 같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미화당앞에 거기에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 받은 이유가 PE관을 THP관을 매설해서 그것이 중간에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른 것까지 망치고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차집관거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오수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공사하면서 저희 관로에다가 바로 연결됩니다.

124페이지 슬러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하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초침조 슬러지 인출은 주 2회에 하고 잉여슬러지 탈수 및 반출은 520톤 이것은 주에 520톤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상반기중에 52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수 최종적으로 흐르고 난 뒤에 찌꺼기를 탈수를 시킵니다. 하루에 약 2.3톤쯤 나오는데 이것이 상반기 중에 나온 것이 520톤인데 이것은 마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해만과 계약을 해서 이것을 실어다가 공해상에 갖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회사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심의기관은 도, 결과 조치에 설계 미비사항 보완 조치후 설치인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의 미비사항이라는 것이 현재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비 미비사항이 꼭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각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미비된 사항,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각종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보완하게 다시 인가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직 그것을 안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해 보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북신, 무전, 인평, 미수지구에 환특융자를 40억원을 받았는데 환특융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환특융자 이자가 연리 5%입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이것은 양여금으로써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받아 오는 것이 일정액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 보니까 바다를 낀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적조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융자금을 지원해서 국가에서 보증을 써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면 원금과 이자는 환경부에서 다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양여금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70%이면 이 68억원을 갖고 4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총요구하는 예산이 2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사업비로 확정된 것이 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특융자가 28억원이고 나머지 실효비가 12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99년, 2000년까지 불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장마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