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김영두 전문위원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므로 김재식 전문위원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모친상 중이여서 부득이 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전문위원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2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71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유통특작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도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조례로 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농산물직판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관련 법규의 2항에 보면은 끝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또 "모집자에 의뢰해서 주는 금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받을 시에 대통령이 정한 기부금품 모집 용도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 기부…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낼 때는 그러하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재원을 농산물직판장설치나 운영에 관해서 지정을 했다 사용 용도와 목적에 지정을 해서 준다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가 무엇 무엇을 대통령이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주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강제성이 없이 예를 들어 장학금을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무 목적없이 그렇게 내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기탁금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항에 수탁기관에 기탁금을 삭제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돈 내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 대해서 그 용도라든지 그 목적을 지정하여서 내면은 괜찮다 그런 뜻도 아닙니까?

이것은 기탁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최호득입니다. 기부금 기금운영 실태는 말이죠. 출납계원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출납계원이 직적 그전에 보고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예.

그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출납계원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국장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계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또 국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한단계 더 거치는 동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옵니까?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당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별도의 규칙이 정하던지 해서 시장이 임명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이번에 아주 회계관계를 지정해서 제정하자 했는 것이고 보고자료를 출납원이 운용관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상 출납원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장만하지 그 운영하는데 따른 정책적인 문제는 사실 출납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장님이 국장님이 물론 알아야 되니까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 것을 국장 책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이 기금을 모든 행정업무가 실무자에서부터 보고체제라 보고는 되고 그것은 합니다만은 정책적으로 보다 비중을 높이 두다 보니까 운용관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결과적으로 저희 기금 관리로 봐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은 국장님이 이 업무에 비중을 더 두게 되지요. 직접 취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상향조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인데 이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방자치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자꾸 무엇이다 해서 상위법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에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팔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직판장 담당국장, 계장은 우리 시의 계장이지요?

예.

그런데 수탁기금은 우리가 또 운영하지만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 역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지방자치화 되어 가지고 직판장 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꼭 상위법에 해서 하면 우리 지방자치화 할 필요 없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조례로 봐 가지고 수탁기관에 기탁금 했는데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려 놨었는데 사실상 기탁금이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예측하기는 좀 그것합니다만은 이 조항이 별 무의미한 조항이고 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도 되고 하니까 무의마하면 조항을 넣어 놓은 것도 그것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해서 조례가 권한이 많은데 이것이 조례 우리가 만든 것이 얼마 안되지요?

얼마 안 됩니다.

몇 개 됩니까? 그리고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이것이 별 것도 아닌데 꼭 못을 박을 이유가 있어요? 운영상에 어떻게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기금운영방법?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리 질의하신 보충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금 아닌 세금을 많이 물리기 때문에 다시 또 확대해서 시민에게 세금 아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굳이 상위법 상위법 저희들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세금 아닌 세금,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12조 4항이 여기 좀 관련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기금출납원이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새로이 임명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가 아주 딱 정해 놓으면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국장이 바뀌든지 담당계장이 바뀌든지 하더라도 자연히 별도의 임명 필요없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회계관직을 임무를 수행하고자 아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행정을 간소화하자 하는 뜻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행정을 간소화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현재 여러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실제 그 운영 관계를 잘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시 감독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조례를 상결전 해 놓고 또 이것을 조례를 올리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죄송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내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극히 없는지느 모르지만은 조례 올리는 것 보면 말입니다. 전부 상위법 뭐하고, 또 하다 고쳐라 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할 것이 없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은 뭐냐 하면은 농산물직판장의 운영관계 해서 잘되고 못되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돈만 감독하고 뭐하고 운용관, 담당관이고 그 다음에 출납원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해서 오늘 조례보니까 여러 건이 왔는데 전부 그래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실무자가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영관계 및 직판장관계를 서울이라든지 앞으로 할 때는 그 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감독하고 뭐하고 이것을 해서는 제가 답답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앞으로 이 조례 관계도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 대 모여 가지고 여기 조례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전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있어 또 시장도 우리가 뽑은 민선시장인만큼 전부가 상위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 조례다 시군에서 영주시가 처음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도 없고 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제를 운영하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몇 달 해 보니까 도출된 문제점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오 본 업은 이 조례를 목적대로 직판장 운영이 활서와 되는 쪽으로 앞으로은 조례가 개정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전번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기억으로는 해당 과장이 판매실적으로 매달 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15조에 보면은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는 연1회 밖에 보고를 안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월 판매 실적 보고 올라오는 것은 매월 보고 드리고요. 1년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판매실적을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전결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결할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석 보고를 할 때 총체적으로 하다가 전결할 때는 구두 내지 분석보고 또 드립니다.

내가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 총 얼마 되지요? 지금요.

서울에 17억인데 약 18억 가까이 되고, 대구에5억하고

그러면 23억 정도 되지요. 많은 금액이 사실상 투자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전결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한 분기정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립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전년도에 지금 들어왔는 돈이 얼마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것을 연도 말에 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년에 한 번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 박아 놓은 것은 1년치 사업세입계획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1년치 총 보고를 이때 정기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 운용관을 담당국장으로 딱 못을 박아 놨는데요. 사실은 과장급이면 안돼요?

저희들 출납원은 담당계장 해 놔 놓고 운용관은 담당국장인데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형평상 전부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과장은 당연이 그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데 형평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장을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질의도 했고 찬반 토론이 없으면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조례 제167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72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술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의 기능을 지역의 특화작물 및 유망 새소득작물 등 농산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특화 및 새소득작목으로 확대함으로서 축산 등 다방면의 새 기술을 개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현재 관련 공무원 및 농민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던 있던 것을 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을 추가하여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학계 전문가와 농협, 축협, 인삼조합 등 유관기관이 연구소 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물만 넣으면 되는데…

농축산물은?

그러면 여러 사람도 알기 좋고 좋은데요. 문제가 이 축산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임산물도 우리가 어떤 산림조합 소관도 아니고 이런 것 특수한 것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작목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축산이라고 하면은 또 축산 말고 어떤 특수한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요. 예를 들면은 오돌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전국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3항에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3항에는 기타 시장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작물로 했다가 작목으로 바꾸는 이런 수준을 아주 1항에다가 농작물, 2항에는 농축산말, 3항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 이러면 3항만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 그럴 필요 있어요? 3항이 엄연히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은 이제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걸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작목으로 하면은 확실히 좀 범위가 넓다 이러는데…

범위를 더 넓히려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못 박는 것이 낫지요. 나중에 가면은 또 나중에 또 바꿀 것이 또 생기기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농축산물 시장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것은 3항에 이런 식으로 해조 좋겠네요. 그렇지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조금 있다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가 찬성한다는 뜻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작목이라는 말이 농업학자들이 고집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 가지라는 것을, 이것을 신초라고 엄연히 가지초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소로 써요. 신소로.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왜 옥편에 가지초자 있는데 왜 신소로 쓰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도 있고 이 작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진흥청이나 농업기관에서 이 작목을 널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것이 사전에 없습니다.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으로 조금 전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치면 이해는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권헌영 위원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지금은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작물이든 작목이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작목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그릴 것 같으면 오소리 얘기를 했는데 쏘가리 같은 것도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5대 작목에 들어 갈 수 있고 기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소득작목도 다양하게 작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물하고 축산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 포함시키지 않는 분야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쏘가리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물하고 물자하고 목자하고 나는 이것이 목자는 눈목이고 한문으로 따지면 물자는 이런데 이것이 과연 작목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느냐?

예,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이라는 해서 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봐서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소득작물 새 소득작물 분야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 추가해서 기타 소득작목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3항에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장이 농가소득증대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이런데 거기 조금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장이 아니고 연구소 스스로가 무엇을 한다 하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을 그렇게 하면은 그 차이가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이 농가소득증대 들어가서 오소리 한번 해 봐라 이러는데 안 그렇고 연구소에서 이것을 시장이 그런 의뢰가 없더라도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제 저가 같이 출장을 다녔는데 시가지 미화원 꽃, 접시꽃을 연구소장이 저하고 한바퀴 돌면서 그것이 상당히 다양한 모양이래요. 이 종자를 한번 모아달라 영주에다가 시가지 미화하는데 내가 이 비용을 줄이겠다. 가지가 상당히 있데요. 이것을 약간 개발해서 외국의 유재성질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이런 것은 시장이 요구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이요.

그것은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번거롭게 시장 결재를 말아 가지고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향식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의 처음있는 말하자면 기술개발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학계의 전문가하고 농·축협 그 다음에 인삼조합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또 용역을 하고 기타 학계 전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작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있는 그러한 좋은 작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생겨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염려되지 않는 범위라면은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소득작목을 개발해야지 시장한테 허가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가 오늘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 내용이 작물을 작목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여기 구성인원은 당연히 소장이 들어간다든지 농업유관기관 단체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헌영 위원이 제안한 그러한 작물하고 축산물하고 거기다가 화훼 같은 것도 포함될 구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타 이런 작목을 하나 더 넣으면은 물자를 목자로 고치는 그런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표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위원이 10인으로 결정했는데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증원을 하면은 연구수준도 높이고 운영도 활성화될 줄 압니다만은 꼭 인원이 많다고 꼭 활성화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지출 안 합니다.

그럼 무보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만 오는데…

그래도 수당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당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하니까 드릴 수 있는데 또…

월급 없으니까 수당도 별 것 아니겠네요?

아니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새로 저희들이 이것 통과되기 전에 한번 유관기관단체장을 모셨어요. 모셨는데 저희들이 인삼양직묘 해 놓은 곳을 견학시켰습니다. 인삼조합장이 처음 당선되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시험했는 것인데 얼마나 인삼양직묘에 대해서 머리가 박혀 있었던지 우리 시험포인데 와서 파서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기분 좋아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잘 해 보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전번에 축협조합장님도 오셔 가지고 왜 우리를 참석 안 시켰느냐 저가 이런 꾸지람도 듣고 이랬는데 역시 작목에 전문가보다는 유관기관단체장이 확실이 보는 시각은 넓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가 우리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어떤 기능을 보면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경북대학교 축산연구소에다가 우리 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안에 작물을 작목으로 바꾸는 어떤 부분의 목적은 내가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주목적은 축산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작목으로 바꾼다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축산연구소에서 기능개발 의뢰해 놓은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축산을 연구를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하면 이중 비용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을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중 부담이 소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그러니까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영주의 쇠고기가 맛은 좋은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사업으로 이젠 연구소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 이름이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요.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해 본 것이 없어서 진흥청에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사업으로 줬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소는 우선 경북대학교에서 하니까 이 연구소에서 뺏어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농촌지도소 업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들은 얘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단 경북대학교 축산연구소에 의뢰했는 그런 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축산 부분에 대한 것이 경북대학교 우리가 협력 연구소하고 건국대학교하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보다가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전문이라는 것은 어떤 연구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축산부분에 대한 것은 건국대학교가 더 우수할 수도 있고 일반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서 더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조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건국대학교에다가 의뢰했는 그런 것을 전부다 없애고 한 군데로 묶자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묶어 놓고 교수님을 이쪽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별개였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김위원 말씀과 같이 소만은 건국대학교가 경북대학교 보다가 현재는 낫습니다. 또 연구시설도 좀 낫고요. 또 우리가 그쪽으로 인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연구소에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넣을 수는 없지요.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이 전국에 자기가 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넣을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는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보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에 용역을 주어서 시험성적이 나오니까 이것을 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에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구청에 가서요. 영주에서 이런 고기를 개발했으니까 영주고기를 좀 많이 사 먹어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식회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약 1,000여매를 배부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 고기를 먹어보고 대단히 고기를 좋아합디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연구개발이고 해 놓은 것을 유통특작과에서는 잘 팔아먹어야 되고, 축산과는 또 이것을 말하자면 영주고기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영주축산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위원들간에 의견 동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면에서 제2항을 지역특화작물을 지역특화 농·축산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유망 새소득작목에 발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분과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정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81호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또한 노인복지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도내는 물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상당액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본 조례를 재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