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7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면서 긴급동의에 의하여 의결 보류했던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위원회의 현장방문계획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토지재산이 증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광주지원초등학교 부지 현황은 총 6필지 8,079㎡로 기부채납 받은 것은 2필지로 202㎡이며, 국유지는 1필지로 408㎡, 나머지 3필지 7,369㎡는 모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은 국유지는 교육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감 명으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증여한 것을 되돌려 받겠다고 증여했던 전 지주가 주장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유권이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이것은 학교를 목적으로 해서 기증을 했지,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기증한 것을 돌려 받겠소 하고 재판을 하면 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요즘 계속 되고 있습니다.

증여된 부분은 진입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부지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시설지구내의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교육청의 재산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원초등학교 폐지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지원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대상이 95년도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폐교 반대와 그 지역 개발전망 등 추이를 봐서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62명이던 학생수가 22명으로 급격히 감소, 3복식 수업을 하게 되어 대다수 학부형들의 통폐합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96년도에 폐지할지 97년도에 폐지할지 확실한 계획이 없고 학부형들의 의사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결정해 주면 98년에도 하고 2000년에도 하고······. 그러면 학부형들의 결정에 의해서 97년도에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학교 6학급 미만, 100명 미만의 학교로써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거기가 통폐합하게 되면 교육시설관리면도 있고 해서 통폐합할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22명이 되고 3복식 수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나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향후 몇년도의 계획도 안세워놓고 합니까?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통폐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초등학교는 통폐합이,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100명이하로써 통폐합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통폐합을 검토할 때 주민들이 존속시키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분교장 격하로 해서 통폐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분교장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학교를 좋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이 지역이 발전전망이 있기 때문에 존속시켜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97년에 분교장으로 격하해서 앞으로 주민이 늘어나면 본교로 승격시키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6년 예산, 97년 예산까지도 ― 96년 10월에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 96년도 당시에는 학생수가 62명이었습니다. 97년 3월까지만 해도 38명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수가 갑자기 22명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폐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식수업을 못한다. 말하자면 두 반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복지가 이렇게 주어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96년 예산은 분명히 학생들 이주를 막기 위해서 투자했고, 97년 예산도 96년 10월달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96년 2월달에 예산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개교를 해 놓고 보니까 96년 12월까지 62명이던 학생수가 3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달에 갑자기 폐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96년 12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학교를 잘 만들어 보겠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도ㆍ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학생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감안을 했습니다만, ······.

현재 계획 세워놓은 정부지침에 의한 학교 통폐합문제도 전혀 무계획이구만요. 조사만 해 놓았을 뿐이지 언제 통폐합을 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계획 세울 때도 일부 주민들은 폐교를······.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통폐합학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놓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6년도에도 5,200만원이 지원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어 있고 97년도에도 5,3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4,1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군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폐지할 학교에다가 굳이 이런 시설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학교 향후 시설물이나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발전계획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발전되면 학교를 다시 설립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될 때까지 임대해서 학교관리를 하기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학교를 시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말이지요, 학교 시설부지로?

그렇습니다.

어떻든 폐지하려고 했던 학교에 매년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시설 자체가 폐지를 계획했다면 너무 무의미한 투자다 이 말입니다. 창고 증축을 2,700만원이나 작년에 해 놓고, 또 난방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일러를 놓았습니까, 무슨 기기를 샀습니까? 여기도 1,100만······..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난방은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학교에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면에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12월까지 62명의 학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대로 존속할 것을 믿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1년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탓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97년도에 폐지하는 지원초등학교 문제는 정말로 예산낭비이고 졸속행정의 근본적인 표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통폐합 내지는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낭비적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말 과학적이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유념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입니다. 복식수업은 학생수가 몇명일 때 가능합니까?

한 학년이 10명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복식수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96년도에 1, 2학년이 복식수업을 한 학급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학급은 독립 학급으로 해가지고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개 학급씩 전 학년이 복식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전체적으로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이 3개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을 6개나 했어요, 투자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 중에 나와 있는 학생 감소추이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를 앞둔 학교에 더군다나 창고를 증축했고 현저히 학생수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슨 감지기를 증설을 했어요, 있는 것을 다시 증설을 했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4,160만원이 기 투자되었거든요. 이 내역서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축대 및 담장, 배수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놨는데, 어떤 업자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윤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도 전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40명 내지 20명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현상을 볼 때 97년 이후에는 당연히 폐교가 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5,000만원 투자하고 97년도에 5,000만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학교만 묘하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임위원회를 산회한 직후에는 위원회 현장방문 실시계획에 따라 당초 주암댐사무소 및 주암수도취수사업소를 현지 답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 새벽에 발생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옥침수와 단수조치 사고가 있었던 남구 구동 사고현장을 방문하자는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장방문은 남구 구동에 소재한 상수도관 파열 및 가옥침수 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댐 일원에 대한 현지방문은 무기한 연기하고 오늘은 상수도관 파열과 가옥침수 사고현장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