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계획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여건이 유사한 외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세계 곳곳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 및 통상·투자·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공동번영과 상호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최근 베트남말로는 '도이모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쇄신정책으로 인해서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타이성을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타이성은 베트남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수도인 하노이와 근접해 있으며 인구 230만명, 면적은 2,142㎢이고 북부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교류담당관실 교류2계장이 하타이성을 갔다 와서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과 양 도·성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타이성은 2010년까지 하노이 인근지역의 푸켓, 창, 공단이름입니다. 푸켓공단, 창공단 등 4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비롯해서 하노이에 있는 국립대학을 포함 각종 대학, 연구소와 함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은 상호보완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체결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은 금년도 8월 중에 경기도에서 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양 지역간 협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서명대표는 양 지역의 도지사와 성장이 되겠으며 현재 하타이성장의 경기도 방문이 8월로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매결연관련 세부일정은 양 도·성이 합의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난 '94년도 내무부훈령으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있고, 또 금년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의결 공포된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7월 2일 당시 이영민 국제자문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하타이성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의양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9일 제10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시 양 도·성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금년 4월 3일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베트남 하타이성간 자매결연추진 참고자료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타이성 현황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에 경기도와 하타이성 지역특성대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서, 여기가 경제성장률이 아주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 통계숫자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몇 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아웃오브데이트한 통계입니다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최근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1인당 GNP도 작년말에 우리나라가 1만 700불인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공식적인 숫자가 8,500달러로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 1만불 되는데 여기는 작년도에 한 200달러 정도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업구조도 1차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발전을 하는 단계입니다. 생산품도 주로 1차산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의 양 지역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금년 7월 현재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 등 10개 국 1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타이성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양 지역 교류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앞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된 후 양 지역간의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타이성과는 공업단지 합작개발을 통한 도내기업의 진출 및 투자, 그리고 생산, 협력, 그리고 문화 및 관광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매결연체결 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걸쳐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무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옛날 월남의 사이공이지요. 수출 무역박람회가 열려서 우리 도내의 10개 유망중소기업체가 참가해서 통상활동을 해서 103만불을 계약했고 3,20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초 생각한 것 보다는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남,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월남전에서 미국을 이겼다, 세계 최강의 국가를 이겼다는 자긍심이 대단하고 국민성도 근면하고 재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국가 지도부에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자본이라든가 기술을 도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자매결연체결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섬유업 등 경공업 분야에 대한 도내기업의 현지 투자진출기회가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타이성 북서부지역의 공단, 국립공원, 대학, 연구소 등의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른 건설, 건축, 광공업 등 도내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우그룹에서 하타이성과 인접한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시장선점과 투자진출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건설, 금융, 무역,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에 11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내의 기업들이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진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 인근지역인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지역으로의 진출 거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체결일자, 장소, 체결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및 상대도시지도, 자매결연합의서 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전 국제협력실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2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5월 15일 조례제2751호로 제정된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베트남 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은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정 이전에 추진되고 있던 사항으로써 '96년 7월 2일 베트남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96년 9월 9일 제108회임시회의시 도의회에 보고되었고 '97년 4월 3일 내무부에 자매결연승인을 받았습니다. 하타이성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하타이성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인접하여 지리적 여건이 경기도와 유사하나 면적·인구 등은 경기도에 비해 적은 편이고 경제규모·산업구조 등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은 경제개발정책추진 후 저임금의 노동력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투자의 가치성과 시장성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어 베트남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증진은 도내 중소기업인이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제협력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헌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열두 군데 하고 열세 번째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매결연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섬유공업 등 경공업 분야에 대한 도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한도는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있으며 거기에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건설업도 함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랬는데 건설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는 추상적인 얘기가 나와야 사실상 당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거점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라오스 등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추상적으로 계획된 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베트남 하타이성간의 자매결연에 따른 기대효과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자한도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를 투자한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상대지역의 현황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이지, 앞으로 더욱더 연구해서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이 유리할까를 판단해서 우리 경기도의 각 관련부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도와 부가가치를 말씀하셨는데 투자한도는 그쪽에서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투자하는 쪽에서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도는 어느 정도라는 말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부가가치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지에 일단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 또 상품의 판매를 위한 배후시장도 하노이라는 대도시도 있고 또 하타이성에도 한 230만명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후도시 시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돼서 부가가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 진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우가 그 쪽에서 '선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일본보다도 앞서서 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우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 건설사업에 대우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협력관계를 모색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쪽의 진출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캄보디아내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 옛날 버마지요. 버마도 지금 국가상황이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에 있고 라오스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좀더 진출할 기회가 있다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라오스 쪽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암만 혼란스럽지만 이 지역과 향후 자매결연을 맺었을 적에 건설업은 얼마 정도 라오스하고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어느 정도 일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성이 있지 그것도 아니고 '부가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부가가치가 최소한도 20%가 된다든지 30%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그것이 당위성에 대해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여기 12개의 기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며는 대개가 추상적인 거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도 대개가 달러로 환산해서 몇 억불 정도가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성이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몇 만불 정도를 기대하지만 향후에 몇 개 업체 정도 들어가서 몇 개 정도는 가능하다, 무작위로 무조건 개방한다고 그래서 막 들어가서 과잉 진출 해가지고 물고 뜯고 해서 결국 폭삭 망하는 결론도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경공업 공장을 분야별로 몇 개 정도 유치하며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자매결연 맺는 데가 있으면 지금은 아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건은 어떻고 부가가치는 몇 %가 예상되고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몇 만불 정도가 이루어지지만 향후에는 잠재력이 이 정도 있다, 수백만 불까지 올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서 무조건 추상적으로만 얘기해 주면 기술자가 까맣다면 까만 것으로 인정해야 될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네,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그런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며는 좀더 사전협력을 더해서 그런 수치 내지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핵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상 양해해 주시고 또 국제협력실장께는 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베트남사회주의인민공화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진작부터 베트남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도이모이 정책에 따라 진출해 가지고 기업이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 대우에서는 대규모 호텔을 지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호텔 개관식날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교류 사업에 있어서 얼만큼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정보 교환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활동내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 또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업이라는 것은 다분히 무정치 성향이 있어 가지고 정체가 어떻든간에 상호 기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경기도는 우리나라 국체인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로서 베트남사회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 국민 감정 또는 베트남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리한 분석 내지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진지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지난 번 예산 심사 때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예결특위에 가 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심사나 컬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해본 결과 또 나중에 어떻게 됐든 바뀌거나 무슨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이 안되는 이런 심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마침 국제협력실하고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도, 물론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업이 가 있습니다만 특히 대우의 11개 업체가 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우리 경기도내의 관련 기업 또 진출과 관련된 무슨 정보, 자료 이런 것을 지금 물으셨는데 정확한 정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대우기업이 선점을 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도내 기업체가 상당히 진출했을 것 아니냐 우리가 중간에서 매치메이킹(Match Making) 역할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 관내의 기업체가 상당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국민들의 대한감정은 60년대, 70년대초까지 국군이 월남전에 참여를 해서 베트공을 섬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바람에 철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인들이 거기 진출했을 때의 그러한 후세들 라이따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든간에 한국인들 2세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많은 국민들은, 물론 옛날의 월맹 지방하고 월남 지방하고 조금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국교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 번에 사전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상당히 성대하게 대우도 해 주고 한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국민적 감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난 번 임시회 때 심사해 주신 국제화재단출연금 문제는 나중에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린다면 저는 여러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거기에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꼭 내야 되는 것이냐, 안 내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하던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예결위 소위에서 또 몇 분들이 심사를 하고 마지막 계수 조정을 하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참여를 했던 모양인데 또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차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밤 12시 넘어 거의 1시 돼서 퇴근을 하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와보니까 예산 실무자로부터 이것은 이러이렇게 해서 예결특위 소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리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우리 통상경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경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예결소위의 어느 위원이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에 문석군 위원님이 위원님이신데 그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못 하셨고 예결소위가 어느 분들로 구성됐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몇 분들이 모여서 밤늦게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넣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글쎄, 예산담당관실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얘기한 분이 우리 동료 위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통상경제······.

아니, 우리 통상은 말고 동료 위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하지 맙시다. 본회의에 올려버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그것 여기서 목에 힘줘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형태라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서 본예산이 남아있고, 그 전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처할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 문제니까 나중에 토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실 것 또 계신 것 같았었는데요. 질의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과정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것 같다, 이것으로 전부 일관하시는데요 최소한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시작되면 도민의 혈세가 상당 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린애 소꿉장난하듯 하는 게 아니고 투자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럴 것 같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확실하게 대답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좀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당위성을 최소한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다,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자료에 보면 그런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것밖에는 안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소신껏 정확한 대답을 가급적 명백히 끊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조한유 국장은 이승헌 위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내놓는 안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요.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다음에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결연된 지역이 열두 지역이 있지요?

네.

그 후의 교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결연만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연 후 경기도와의 왕래라든가 교류 내역이라든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말레이지아 페락주를 비롯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주까지 해서 열두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후의 성과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까 유천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실패라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아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잘못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넓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GNP로 보면 만불이나 되고 거기는 200불밖에 안되는 현황이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데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 시점은 아닌데 반드시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서,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검토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기이 결연지역과와 비교를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머리를 짜내서 검토해서 올린 것을 항상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자르고 어쩌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의 예결위원들이 스스로 이것은 다시 살려주자 뭐 하자 그런 소리는 안할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해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결위원회를 없애야 돼요. 국회라든가 시.도 의회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다뤄놓은 것을 자기 멋대로 다 깎아서 그냥 집행부 뜻대로 전부 만들어 준다고 하면 형식적인 회의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의 판단 기초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자세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승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충분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 체결을 해 놓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도 전부 실패라는 말씀을 해 줬습니다만 일부 주, 일부 성 이런 데와는 사실 교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실무자들한테 자꾸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상호 교류가 일정한 사업계획이 서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그 나라 경제가 그 주, 성의 예산 형편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국제교류.통상쪽의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예산상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겠다고 그래도 아주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몇 군데를 빼놓고는 나름대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교류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 발전 정도를 보면 우리보다는 한참 뒤쳐진 개발도상국이 되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이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익을 주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이익을 받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진정한 상호 평등한 교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성과가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우리가 특히 베트남 지역을 진출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데는 '80년 1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상대방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7년이 아니라 17년이 맞습니다.

네, 17년이나 됐는데 이런 성과라고 보면 지금 베트남 하타이성 같은 데도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지러만 놓고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트남쪽은 한번 진출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나라와 나라의 벽도 허물고 함께 진출해서 한다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기대치가 없는 전혀 어려운 나라하고, 먼저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금년에는 20개국과 자매결연을 하려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네.

그렇다면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덮어놓고 자매결연만 맺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이것을 간단히 총평을 한번 짚어줘요 열두 군데, 한 군데만 말씀하지 말고.

네, 미국의 유타주는 '83년도에 맺었습니다. '83년도에 맺은 이후에 양 도와 주간에 그간에 우선 인적 교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오기 전입니다만 작년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인지 올 1월초인지 미국 유타주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화상회의를 할 정도로 서로 양 도.주지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도 유타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개척주의적인 정신, 또 그 지역의 90% 이상이 몰몬교를 믿고 있는데 근면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농산물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외에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타주는 지난 번에 워커 부지사가 잠깐 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감을 갖고 있고 양 도와 주간에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와 의회와 또 경기도의 여러 기관이 총 망라된 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과는······.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그것을 너무 장황하게 총평을 하지 마시고 성과면에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라와는 뭐가 어떻다든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 나라의 이 주와는 직접적인 통상 관계 또는 공무원들의 교류관계 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류 협력을 빈번히 해 나가고 있는데 요령성이 현재 잘 되고 있고 북홀랜드주에서도 지난 번에 라그란드 부지사가 왔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기술 이전을 해 주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카운터 파트(Counter Part)를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하우텡주 또 멕시코의 멕시코주, 멕시코주 하고는 현재 뜸한 상태에 있고 영국의 북잉글랜드 NEA하고도 지금 구체적인 통상교류 협력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는 경기도의 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영국 북잉글랜드의 날을 설정해서 문화.예술활동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영국 북잉글랜드에서 경기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광동성은 지금 자매결연, 그것은 이름을 달리했고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이후에 더욱더 발전될 지역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요령성보다도 광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얼마 전에 여기 의회 의장 일행이 다녀왔습니다. 중국에는 광동성 하고 가장 교류관계를 긴밀히 해야 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숫자로 제시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4월에 체결했고 얼마 전에 버지니아 통상담당관인 미스터 틴 케이드가 다녀가서 여기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올 10월에 알렌 주지사 일행이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노포크시의 노포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이 물류기지로서 세계 한 10대항에 들어 가는 항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평택항이 한참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평택시하고 버지니아 노포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포크항의 운영시스템을, 상당히 첨단시스템으로 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 평택항 운영하는 데 도입해서 서로 협력 할 계획으로 자매교류가 거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몇 개 기업이 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평이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더 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과이의 알또빠라나주는 지난 5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만 파라과이·브라질·우르과이 이쪽 몇 개의 나라들이 상당히 국경무역이 성행되어 있어 가지고 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별도로 시장조사를 보내 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브라질의 상파울로, 파라과이의 알또빠라나주 여기서는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당히 시장성이 좋은 곳으로 판단된 지역이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주는 지난 5월에 체결했습니다만 모스크바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많아서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어떤 상품이 들어가며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금방 동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것이 들어 가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킴스클럽이라고 우리 수원시에 그런 유통시설이 있는데 그 킴스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9월이나 10월경에 한번 모스크바를 별도로 가서 킴스클럽하고 여주에 도자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지난 번에 모스크바 부지사 일행이 왔을 때 세계관에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몇몇 관심있는 기업 내지는 그러한 유통시설업자 이런 분들을 진출시킨다면 그야말로 거기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그러모을 정도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피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마피아를 끼지 않으면 그쪽에 수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의 고위관리들 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부지사 하고 통상경제장관이라는 분 얘기가 자기들 하고 통하기만 하며는 상당히 잘 할 수 있다,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쪽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미시장, 우리가 잡아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예결위 소위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구 말마따나 거짓말을 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능하시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 얘기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덜 한 모양이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계상 안해 줬을까?' 뭐 이런 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밤 12시 반 넘어서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결위 소위 위원님들, 어느 분들인지 지금도 몰라요, 모르고 예산부서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한 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봉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반쯤은 형식이고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리 꼬고 듣거나 이런 자세들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호교류협력지역을 12개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베트남 하타이성 하고는 처음으로 의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하면 좋고 안해도 되지요? 절실한 건 아니지요?

절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며는 국제협력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담당하고 나머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경제부서에 패스를 해 가지고 경제부서에서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업체하고 관계를 맺는다든지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협조를 받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하지만 각 시·군에서 경제인들 끌고 시장 나가는 것도 봤고, 경기도에서 시에 어느 정도를 협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며는 경기도도 다른 시·군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며는 31개 시·군을 통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2개 이것을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스크바주 말씀하시면서 돈이 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업체를 모스크바주에 보내서 과연 경기도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가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일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12개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면 좋고,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지사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며칠째 계속 대선 때문에 바쁘셔서 밖으로만 도시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기도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시·군은 그렇게 안돼요. 그 양반들은 만약에 시·군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바빠서 못 나갈 겁니다.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런데 안 바쁘니까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일도 마찬가지로 12개의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체결건을 의회에 동의안을 냈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그만이고 시키면 또 교류를 갖고, 또 어디에 패스해 줄지도 사실은 모르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방금 결과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페락주 같은 것은 진작부터 집행부 입에서 그냥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듣는데도 제일 1번으로 먼저 올라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버려야지 집안에도 쓸 데 없는 것 놔두면 쓰레기만 되고 머리만 아픈 거지 이거 타자 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데 숫자만 늘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유타주나 가나가와현·요령성·북홀랜드·남아공화국·하우텡주·멕시코·북잉글랜드주, 지금 여기보며는 경제적인 교류는 없고 일부 북일글랜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교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21세기를 내다보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가 다른 나라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조건없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문화면 문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설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북잉글랜드 같은 경우 문화교류면 철저하게 문화교류고 비즈니스를 통한 교류면 비지니스, 경제 실리 교류면 실리 교류라는 어떤 명분이 있어 가지고 기초단체에 패스를 해서 거기에서 또 거기 기초자치단체하고 조인이 맺어져서 일이 경제적인 부분들과 실리적인 부분들이 맺어진다거나 어떤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리역할을 경기도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도 광역단체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시·군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하나를 맺든 둘을 맺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제면 경제, 실리면 실리, 문화면 문화라는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도가 시·군과 같은, 시·군도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절차상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습니다만 사전에 또 우리 도에서 아무 역할도 안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며는 그쪽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을 한 뒤에 해당 과나 부서로 패스하고 교류통상 쪽에서는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걸음마 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상호협력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와는 교류협력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혼자만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손이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게 서로 호흡이 맞고 의견이 일치해야 교류가 되는 겁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를 피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문화예술분야, 어느 지역은 경제분야, 어느 지역은 과학기술분야, 어느 지역은 통상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경기도 국제협력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정을 파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2개를 파봤는데도 정말 좋은 샘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개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쪽의 노력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까지 12개의 자매결연 후에도 얻어진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을 찾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어느 나라와 어떤 교류를 원한다면 제 판단만이 아니라 어느 분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노력보다는 먼저 그 쪽의 역사나 문화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서로 알고나서 경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무조건 경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가서 옛날에 대리전을 치뤄서 어떤 그런 앙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나라에는 아까 유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2세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부터 접근을 해 가지고 양쪽이 교류가 돼야지 별안간에 물건 싸들고 가서 난 팔고 너희 물건 사오겠다는 정도의 인식이라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역사성이나 문화를 볼 때 지리적으로도 말레이지역은 비교적 부를 누리는데 인도차이나반도는 빈국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가만히 보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접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주신 자료 가지고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초등은 아니고 중학교 사회과부도를 보면 아마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자료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답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시려면 좀더 하시고 오늘 이 건은 제 판단에는 다음에 더 자료 같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법규에 의한 것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중개정령,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이것만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거기에 대한 참고문헌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해서, 일단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내서 설득을 해야지요.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달랑 들고 나와서 여기에 무슨 이득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직접 못가며는 자매결연 맺는데 거기 자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며는 담당과장도 있고 또 담당직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내보내서라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숫자만 자꾸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또 지금 실장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절실히 필요한 양반이 무조건 실장님 보고 '나 돈 1,000만원만 주시오' 그러면 주시겠어요? 물론 당위성이 전제돼서 이거 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것도 생각하고 내 경제적인 이익도 생각하고 이자는 몇 부고 전부 계산해서 해결하듯이 실장님도 경기도의 도익을 위해서, 또는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당위성 부여를 해야지요. 그것도 안하시고 덮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해오던 것이니까 지금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답하시는 것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들어도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셨지 수치의 개념이나 앞으로의 비전같은 것은 전혀 설명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비전도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피력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소신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질의 가운데 내용은 대충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절실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실하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내놓으려고 한다면 그만한 어떤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소신을 갖추기에는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먼저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개 자매결연지역의 전반기 업무실적을 구두보다는 어떤 서류를 갖춰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 정보화 시대인데 국제교류는 상대 국과 상대 도와 국제교류를 하면서 어떤 문화나 역사라든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자매결연을 한다라고 하는 대상국을 봤을 때 정보화 시대에 상당히 빈약한 정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행정파트, 집행파트에서는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역사를 알기 위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가이드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는 것은 정보를 모르고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올바른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안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상당히 빈약하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국제화재단이나 이러한 곳을 통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안산공단, 시화공단을 봤을 때 많은 공가 현상이 나는데 거기서 얘기는 대우의 어떤 협력업체 내지는 계열회사는 많이 빠져나가서 베트남에 상주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내에 우리 국내기업이 어떤 기업이 가 있으며 또는 경기도내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다가 혹시 가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정확히 알고서 추진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정보가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하타이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상반기 실적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데요 다국적기업, 대기업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뽑아주시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출현황, 이것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그게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것을 가결하려고, 간사님들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얘기보다도 간단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본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안건은 오늘 부결을 하고 나중에 더 보완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동의안 발의하신 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부결하고 재 심의를 하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심의 안할 겁니까?

그 말씀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20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